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끔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11일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독립몰수제 도입 여부를 논의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씨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가 드러난 바 있다. 박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국민을 향한 반헌법적 국가폭력 범죄를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 철저한 단죄를 말씀하신 바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사를 보인 만큼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의 반응은 복잡미묘했다. 진보진영 정당 중에서는 정의당이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며 조 전 대표 사면을 공개리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진영은 조 전 대표 사면을 강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11일 권영국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와 관련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 전 대표 사면을 반대했다. 정의당은 조 전 대표에 대해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 전 대표 사면 결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며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아울러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 보수진영 인사들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부회장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관련으로 유죄가 확정된 기업인들이 사면대상에 오른 것도 비판했다. 정의당은 “국가권력이 선택적으로 정의를 휘두른다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고 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대표의 경우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동시에 검찰 독재의 희생자임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두루 감안했을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과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보수 야당은 광복절에 어울리지 않는 편가르기식 사면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린 최악의 정치사면에 대해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직격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복권이라는 대사면령을 내리면서도 그 혜택을 자기 진영에게만 몰아주고 있다”며 “자기 편이 아닌 사회 전반에는 엄벌주의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의 반응은 복잡미묘했다. 정의당은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며 조 전 대표 사면을 공개리에 반대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진영은 조 전 대표 사면을 강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11일 권영국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와 관련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 전 대표 사면을 반대했다. 정의당은 조 전 대표에 대해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 전 대표 사면 결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며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아울러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 보수진영 인사들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부회장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관련으로 유죄가 확정된 기업인들이 사면대상에 오른 것을 놓고도 비판했다. 정의당은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으로 조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며 “국가권력이 선택적으로 정의를 휘두른다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고 했다. 보수 야당은 광복절에 어울리지 않는 편가르기식 사면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기념하는 국민적 축제와 통합의 날”이라며 “특정정권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복권이라는 대사면령을 내리면서도 그 혜택을 자기 진영에게만 몰아주고 있다”며 “자기 편이 아닌 사회 전반에는 엄벌주의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정의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을 공개리에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은 이날 권영국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와 관련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조 전 대표에 대해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 전 대표 사면 결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며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아울러 보수진영에서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사면명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요구로 포함된 대상자들의 경우 납득하기 어렵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되었거나, 성범죄 의혹 등 형사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법을 위반한 자들”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직접 민원’으로 이뤄지는 불투명한 절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반대했다.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부회장 등이 명단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 “전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모아낸 국민연금을 삼성 재벌가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동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뇌물공여 공범이자 삼성 전 임원인 장충기·최지성에 대한 사면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뇌물공여 범죄의 심각성과 국민연금의 위상을 동시에 왜곡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거론되고 있는 주요 특별사면 대상자는 비리, 부패와 연관된 정치인과 기업인들로 정치적 거래와 특권 보호라는 사면권 남용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하여 사면 기준과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8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이춘석 의원과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직 제명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역풍 차단에 주력한 반면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놓고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파상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 의원 제명조치에 대해 “민주당에서 당헌당규상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찾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과거처럼 본인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모습은 전혀 민주당에 없다. 대통령께서도 엄중 수사를 지시하셨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주장하는 ‘이춘석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본인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의 특검이나 국정조사 주장 등은 야당으로서 모든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한 공격, 공세라고 보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가장 할 수 있는 초강도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아마 현재로서는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지 않으실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결과에 따른 의원직 제명 가능성’에 대해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새 정부와 민주당, 국회의 의지가 강력하다”며 “수사 결과의 내용에 따라서는 의원직 제명까지 당연히 갈 수 있지만 일단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외한 모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국정위 관계자들이 결백하다면 우리당이 제안한 특검수사와 국정위, 국회의원 차명 재산 전수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담이다. 존경하는 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재판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 윤리심판위원회에서 밝혔듯이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산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AI 관련 주식을 거래했단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면서 “국정위 경제2분과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내부정보 미확인 정보를 활용한 시세차익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심각한 권력형 금융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이 의원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춘석 의원에 차명 거래계좌 소유주인 보좌관도 국정위 2분과 소속의 운영위원이었다고 한다”며 “국정위가 투기용 내부정보의 원천이고, 많은 국정위 관계자들이 내부정보, 미공개 정보를 악용해서 시세차익을 누렸을 가능성에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다. 만약 여러 국정위 관계자들이 본인들의 시세차익을 위해서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라고 하는 정책 수립에 관여했다면, 이것은 조직적인 주가 조작범죄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당원과 대의원간 표 반영 비율이 다른 현행 당헌·당규를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개정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당원과의 대화’ 행사에서 “모든 법을 지배하는 헌법에 평등 선거를 하라고 적어놓고 있다”며 “우리 당헌·당규는 누구(당원)는 1표, 누구(대의원)는 17표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5년 전당대회 당시 “제가 최고위원으로 2등으로 그때 당선됐다. 제가 당원이나 일반국민여조는 1등 내지 2등 압도적으로 했던 거 같은데 당시 대의원 투표에서 8명중 꼴지 8등을 했다”며 “이번에도 제가 당심 민심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했는데 대의원표는 2등을 했다. 대의원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존중하지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여론과 당원여론이 다르다는 것은 큰 문제지만 대체적으로 국민여론과 당원여론은 대부분 일치한다. 당원들이 100만명이 넘으니까”라면서 “이번에도 대의원 표심이 그렇게 나타난 것을 탓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의원의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정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이번에 권리당원은 1표인데 대의원의 표는 17표였다. 이걸 고치자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의원 1인 1표제’ 관련 당원과의 토론, 의원총회 과정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 대표는 또 대표 취임 직후 사무총장에게 연말 당원콘서트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 선발 절차 마련,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획단 구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당원콘서트 기획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맡았던 탁현민 씨에게 제안했다고 전했다. 또 월 1회 당원 대상 강연, 연수원 부지 확보 등 ‘당원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이날 ‘당원과의 대화’에는 정 대표가 취임 직후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장경태 의원이 함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전 한국사 강사이자 유튜버인 전한길씨 참석에 따른 소란이 빚어진 것에 대해 향후 전당대회 일정에 전 씨 등의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한길 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 씨는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자신이 설립한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후보들을 향해서는 “잘한다”며 박수를 보냈고, 계엄 옹호와 부정선거론에 반대하는 후보자 연설에선 “배신자”를 외쳤다. 송 비대위원장은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선관위 및 중앙당, 시도당에서는 전당대회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우리의 국격에 또 대내외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K-APEC이 되도록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의 선결 조건은 안전 확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대통령 경호처 주관의 경호안전통제단을 중심으로 APEC 정상회의 안전 관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사전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예방과 즉응태세 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호 구역을 중심으로 동선과 행사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행사 지역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10월 말 행사가 임박한 시점에는 전국적인 테러 경보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 출입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 국가 중요 시설 등에 대한 안전 관리와 함께 각종 소요, 사건 사고 발생 가능성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안전 관리에 있어서 현장과 일선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며 “국내외 테러 정보 수집, 테러 위협 첩보 입수, 요인 현장 경호, 시설 안전 관리 등 테러 예방과 대응 전 과정에 걸쳐 사명감과 실행력을 가지고 테러 대응 체계를 단단하게 해가야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은 테러에 대한 대응과 예방이다. 일선 담당자들께서 확실한 제1의 책임자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대한민국의 법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에 있는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불귀(不歸)의 객(客)이 되어 어디에서 시신도 찾지 못하고, 아까 봤던 혼령만 모시는 처지가 됐을지도 모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의 책임자를 철저하게 단죄하지 못한다면 언제 또다시 윤석열과 같은, 참혹한 짐승과도 같은 독재자가 다시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할지 모른다. 이 시점에서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자체의 사과와 반성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당 대표 당선 후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대해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며, 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을 파괴하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정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호남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숭고한 외침이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제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확실하게 실천으로 보답해야 할 때”라면서 “서삼석 최고위원을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호남 발전 특위에서 전북, 전남, 광주 지역에 인사들이 골고루 구성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들을 총망라해서 숫자는 관계없다”며 “올해 안에 호남 발전 특위에서 호남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성과물들을 당에 보고해 주시면 그 내용은 가지고 정부와 협상하도록 하겠다. 호남의 숙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의대 설립, 교통망 확충 등 호남의 숙원 사업이 이 호남 발전 특위를 통해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회의 모두 발언 시작 전 “광주시당위원장(양부남)과 전남도당위원장(주철현)은 왔는데 광주·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나”라“(불참한 의원들은) 왜 안 왔는지 사유를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국무총리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에 임용될 예정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국장이 발표 당일 스스로 물러났다. 총리실은 7일 밤 “8일 임용이 예정됐던 김진욱 비서관은 일신상의 이유로 임용 의사를 자진 철회해 임용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임용 의사를 철회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전 국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수행비서였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의전비서관에 발탁됐다. 민주당 21대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 인사다. . 앞서 총리실은 김 전 국장 임용과 함께 총리실 정무실장에 이후삼 전 민주당 의원, 민정실장에 신현성 변호사, 공보실장에 최혜영 전 민주당 의원 등을 임용한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