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정의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을 공개리에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은 이날 권영국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와 관련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조 전 대표에 대해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 전 대표 사면 결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며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아울러 보수진영에서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사면명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요구로 포함된 대상자들의 경우 납득하기 어렵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되었거나, 성범죄 의혹 등 형사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법을 위반한 자들”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직접 민원’으로 이뤄지는 불투명한 절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반대했다.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부회장 등이 명단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 “전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모아낸 국민연금을 삼성 재벌가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동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뇌물공여 공범이자 삼성 전 임원인 장충기·최지성에 대한 사면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뇌물공여 범죄의 심각성과 국민연금의 위상을 동시에 왜곡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거론되고 있는 주요 특별사면 대상자는 비리, 부패와 연관된 정치인과 기업인들로 정치적 거래와 특권 보호라는 사면권 남용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하여 사면 기준과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 증시가 8일(현지시간) 상승세로 장을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 33분 기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0.54포인트(0.30%) 상승한 4만4099.18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 대비 22.25포인트(0.35%) 오른 6362.25에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0.93포인트(0.29%) 상승한 2만1303.63에서 움직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1.2%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헬스케어는 0.8%, 기술이 0.5%, 필수소비재와 통신서비스가 0.4% 오르고 있다. 종목별로는 핀터레스트가 광고 축소 여파로 2분기 실적이 타격을 입었으며 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주가는 10% 급락 중이다. 언더아머도 올해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여파로 주가가 16% 급락 중이다. 트레이드 데스크는 양호한 실적에도 관세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히자 주가가 37% 폭락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 후임으로 스티븐 마이런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명했다. 쿠글러 이사는 이날 직에서 내려오며, 마이런 위원장은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31일까지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 책사인 마이런 위원장을 이사로 앉히면서 연준에 비둘기 색채가 강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주 금값도 상승세였는데, 이날 금값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수입 금괴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전한 파이낸셜타임스 보도 영향으로 풀이됐다. 금광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인 ‘반에크 골드 마이너스 ETF’(NYSE Arca:GDX)는 1% 올라 52주 최고치를 경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국민의힘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놓고 여당 수석대변인이 “합헌정당으로 돌아오라는 정중한 요청”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위헌적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대표가 ‘국민의힘’을 예방하지 않는 것은 ‘야당무시’가 아니다”라며 “‘합헌정당’으로 돌아오라는 ‘정중한 요청’”이라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입당 문제등이 언급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 대표가 어떻게 제1야당과 협치, 대화를 안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고 싶어도 (국민의힘이) 그런 기본적인 대화할 준비와 태도가 안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았느냐”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싸고, 옹호하고 단절하지 않는 것은 제1야다응로서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인 발언”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5일 KBS 라디오에서 정 대표를 향해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다른 당의 대표를 예방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겠다는 건 포용과 공존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소인배처럼 하지 말고 대인배답게 하라”고 말한 바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 윤 전 대통령을 더 이상 없다. 이미 탈당했고 당과 관련없는 분”이라면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일 당대표 선출 뒤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 “헌법을 파괴하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뒤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와 만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이 의원이 탈당선언을 한지 하루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상 규명과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당 지도부가 도덕성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지만, 이 대통령 취임 초반부터 여권이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회피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제명 처분할 수 있다’는 당규 제 18·19조를 근거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이 의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의원은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 (이 대통령은)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정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 왔지만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촉되고 송경희 기획위원이 신임 경제2분과장으로 내정됐다.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가 휴대전화로 보좌진 명의 주식창을 열어 특정 주식 종목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차명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전날 밤에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직에 6선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별 비상상황이니만큼 일반적인 법사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을 가장 노련하게 이끌 수 있는 추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 후반에 법무부장관에 재직하면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면 충돌한 바 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직접 입장표명과 함께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배분해 달라고 압박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의 심각한 국기문란 사안”이라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등 방송사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일부터 5일까지 하루 동안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인 후 민주당이 종결절차에 돌입한 끝에 법안이 통과됐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진짜 의도는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권력의 파장에서 벗어나는 방송을 만드는 ‘방송정상화법안’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이 7월 국회 마지막 처리 법안으로 방송법을 선택함으로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이나 상법 개정안 등 여야가 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는 ‘2라운드’는 8월 중순 이후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與 2명, 野 2명 ‘필리버스터’ 4일 오후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이상휘,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돌아가면서 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서 신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주자로 나선 이 의원은 5일 토론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논리를 ‘언론 독점’에서 찾았다. 그는 토론에서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의 어떤 영향에 두려는 위험한 법으로 인식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다수의 언론 독점이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방송이고 언론인데 이 기능마저 특정 세력이나 조직이 장악하면 삼권분립, 이권분립이 아니라 일권분립 독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첫 주자로 나선 언론인 출신 신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추천 권한 다변화 등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법을 보면 여러분들의 편을 많이 집어넣겠다는 (의미의) 다변화”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법안은 권력이 방송을 놓아주는 법이라고 맞섰다. 이 의원 다음으로 단상에 오른 언론인 출신 민주당 노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사적으로 이뤄진 대화나 ‘야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KBS 사장도 임명 못 하는 거 아니냐, 방송법 개정을 꼭 해야 하냐?’라는 농담도 들었다”며 “권력의 속성을 저는 경계하기에 농담만으론 들리지 않았지만 민주당 내에서 권력으로서의 욕심이 꿈틀대기 전에 이 법을 통과시켜야겠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날 토론에 나섰던 민주당 김 의원도 “방송 3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집권 여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남은 ‘방송법’ 처리는 8월로 이날 통과된 방송법에 따라 앞으로 주요 방송사업자의 주요 직원엔 임명동의제가 마련된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중 남은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8월 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법 처리에 “민생보다 정쟁을 선택한 정청래식 민주당의 예고편”이라며 반발했다. 7월 임시국회는 6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는데 국민의힘은 방송법 처리 후인 이날 오후부터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이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섰다. 한편 신 의원을 첫 주자로 시작한 이번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4시1분에 시작해 이날 오후 4시13분에 끝났다. 총 24시간12분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에서 가장 오랫동안 발언을 이어간 의원은 방송법 개정에 찬성한 민주당 노 의원이었다. 약 9시간5분이다. 이어 신 의원이 약 7시간30분, 이 의원이 약 4시간27분, 김 의원이 약 3시간4분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시간이 국민의힘 의원 발언 시간보다 살짝 길었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방송법에 반대한다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국민의힘이 정작 실제 토론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보다 못한 결과를 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부·여당이 협의를 거쳐 내놓은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을 놓고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심에 민감한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터져나온 것이다. 당 지도부는 내부 이견 노출을 우려해 입단속에 나섰고, 야당은 여야 합의기구 구성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與 의원들 ‘재검토’ 목소리 잇따라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까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자신을 포함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의원이 13명(강득구, 김상욱, 김한규, 김현정, 박선원, 박해철, 박홍배, 이소영, 이언주, 이연희, 이훈기, 전용기, 정일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식 거래로 인한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 논의 초기부터 반대의사를 표하며 당내 반대의견 확산을 주도해왔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이런 정책은 코스피가 ‘4000’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착된 시점에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겨우 3200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면서 “충분한 성장 정책을 꺼내기도 전에 규제강화 정책을 성급하게 먼저 꺼내들어 찬물을 끼얹는다면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검토 의견을 공개리에 피력한 강득구 의원도 “재원 마련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나,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자의 중심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긴다는 우리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느 바보가 국장(국내 주식시장)하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강 의원의 발언을 공유하며 이 의원은 “당정 스스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게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내 이견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모습에 당 지도부는 입단속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이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 시간 이후로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이날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정청래 대표가 개인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이후 개별 의원의 다양한 의견은 그다지 표출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럼에도 당내 여러 의견이 있으면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野“세제개편 합의기구 구성하자” 야당은 세제개편 후폭풍을 증시 폭락과 연결시켜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향후 세제개편을 논의할 여야 합의기구 신설도 제안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회의에서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했다”며 “세금 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명심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송 위원장은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내재적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양당 교섭단체 간 세제개편 합의기구를 구성해 세수안정, 투자촉진,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의 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진정 국민을 위한 조세정책을 만들고자 한다면 정부의 독주가 아니라 국회의 숙의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 동참한 청원인이 이날 기준 13만명을 넘어섰다.

이재명정부 들어 코스피가 하루 최대 낙폭(-3.88%)을 기록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주식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낮추고 주식 거래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세제개편이 곧장 주식시장 침체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코스피 5000’을 내세우며 출범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으로서는 첫 세제개편안부터 난제에 직면한 셈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제개편안 재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실제로(기준을) 내렸을 때 세수 증가도 크지 않은 측면도 있고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대주주로 볼 수 있냐.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인데 (주식 보유가액) 10억원이 대주주이냐라는 문제제기도 있다”며 “예산안을 처리할 때 (세제개편안도) 같이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정 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10억원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당 내 ‘조정 가능’ 목소리는 코스피가 지난 1일 4%대에 육박할 정도의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개인투자자, 일명 ‘개미’들의 불만이 세제개편안을 겨냥하게 되자 나왔다.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국회 직접청원 사이트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지난달 31일 개시됐고, 3일 저녁 청원인이 10만명을 넘겼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이 폭락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언급했다. 그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이소영 의원 등이 세제개편안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세제개편안 마련에 참여했던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김 원내대표의 ‘재검토’ 시사 발언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책위의장에서 물러나기 전인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이 코스피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대해 “코스피 급락이 단순 세제개편 보도 후 이뤄졌다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와 여당 세제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이 증발됐다”며 “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재명정부 들어 코스피가 하루 최대 낙폭(-3.88%)을 기록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주식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낮추고 주식 거래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세제개편이 곧장 주식시장 침체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코스피 5000’을 내세우며 출범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으로서는 첫 세제개편안부터 난제에 직면한 셈이다. 코스피 등락여부에 따라 세제개편안 추가 논의 여부가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급락에 놀란 與 “조정 가능”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제개편안 재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실제로(기준을) 내렸을 때 세수 증가도 크지 않은 측면도 있고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인데 (주식 보유가액) 10억원이 대주주이냐라는 문제제기도 있다”며 “예산안을 처리할 때 (세제개편안도) 같이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정 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10억원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당 내 ‘조정 가능’ 목소리는 코스피가 1일 4%대에 육박할 정도의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개인투자자, 일명 ‘개미’들의 불만이 세제개편안을 겨냥하게 되자 나왔다.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국회 직접청원 사이트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개시됐고, 지난달 31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9만30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이 폭락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언급했다. 그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이소영 의원들이 세제개편안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與 정책위장 세제개편 재검토에 이견 세제개편안 마련에 참여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김 원내대표의 ‘재검토’ 시사 발언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이 코스피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대해 “코스피 급락이 단순 세제개편 보도 후 이뤄졌다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세제개편안이 코스피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는 질문에 “코스피 급락에 어떤 식의 선후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석이 더 면밀히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는 나중에 좀 더 분석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후 특별히 세제에 대해 (당과) 논의한 바 없다”며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고 소통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증시 급락 사태를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맹공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6000억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이 증발됐다”며 “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4선 강경 성향의 정청래 의원이 선출되면서 정국 경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당대회 내내 ‘강력한 개혁’을 내세운 정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내란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강한 대결 기조를 예고했다. 집권여당 지도부가 야당을 향한 공세적 노선을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정치는 협치보다는 대결 구도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의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입법 충돌은 불가피하다. 정 대표 체제의 출범으로 여야 간 정치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 하반기 정국은 경색 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보수 강경파가 대표로 선출되면 협치는 더욱 요원해진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에서 61.74%의 누적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 정 대표와 경쟁한 박찬대 후보는 38.26%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정 대표는 3일 전남 나주를 방문해 수해현장 복구 일손을 돕는 것으로 대표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정 대표는 ‘내란세력 척결’과 ‘강력한 개혁 리더십’을 토대로 당을 이끌어 가겠다고 했다. 그는 당 대표 당선 수락 연설에서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도 내란 범죄자들을 철저히 처벌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과의 관계 질문에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며, 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을 파괴하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의힘을 겨냥한 당내 위헌정당 해산 요구에는 “내란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내란 동조 세력과 내란 방조자, 내란 협력자들이 있다는 게 밝혀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즉각 구성 방침을 밝히면서 추석(10월 6일) 전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 대표 당선 후 통화를 통해 원팀 정신을 당부하며 “국민께 효능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라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격적 인식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야당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한 초유의 여당 대표”라며 “야당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공격적 인식에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국내외 통상 및 경제 전문가들은 31일 ‘대미투자 3500억달러(약 487조원), 상호관세 15%’를 핵심으로 하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놓고 ‘최악은 피했다’라는 평을 내놓았다. 대미 수출 경쟁상대인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대비 동일한 관세율(15%)을 적용받음으로써 최소한의 경쟁력 확보는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사실상 0%에서 약 2% 수준이던 관세가 15%까지 급등한 상황”이라며 “기존 수출 기업들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경쟁국인 중국은 아직까진 30% 관세를 적용받고 있고, 일본과 EU도 우리와 동일한 15% 수준”이라며 “경쟁국 대비 불이익은 없어 그나마 위안이 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 기반 약화를 우려했다. 강 교수는 “현재 국내 여건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핵심 협력 분야인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고용 창출 역량이 줄어들고, 핵심 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이 투자를 약속한 3500억달러가 일본(5500억달러)보다 많은 것으로 평가하며 이는 미국이 자국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로 투자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미국 측 주장이 좀 더 받아들여진 결과 같다고 해석했다. 문재인정부 때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던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불리한 게 GDP(국내총생산)는 일본이 우리의 2.5(배)”라며 “(일본이 5500억달러를 투자하니) 그렇게 되면 우리는 2200억달러가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1300억달러를 더 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억울한 게 바이든 정부 당시 미국에 투자했던 부품, 설비를 옮겨가는 것도 관세, 무역적자로 잡았었다”며 “이런 것들이 안 통하고 (투자 규모가) 올라간 걸 보면 우리가 (농산물 등) 다른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의)했다는 추측이 든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일단 한국이 일본, EU와 같은 수준의 관세율로 무역 협상을 타결하게 된 것에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트로이 스탠가론 전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30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 타결이 알려진 뒤 세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은 이미 명확했다”며 “한국이 EU 및 일본과 동등한 관세 수준을 유지하게 된 것은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스탠가론 전 국장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관련, “투자 기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