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외교부 1차관으로 일했던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지난 20년간 한·미 관계를 구축해왔던 경제 관계(한·미 FTA)가 급변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제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이 사실상 소멸되는 것이다. 미국이 거래적 관점에서 보다보니 그간 우호관계, 동맹가의 전통 이것은 사실상 뒷자리에 앉게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평화군비통제비서관, 2차장 산하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일했고 이후 외교부 1차관 등을 지내며 ‘트럼프 1기’를 경험해 본 인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춘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징하는 미국의 저변정서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손해를 봤다는 손해의식, 피해의식이 있다”며 “시장을 개방했고 다른 국가들에게 호혜적인 입장에서 자유무역을 추진했는데 자기들만 당했다는 것이다. 지금 각 나라들에 정산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엔 5500억 달러의 투자 펀드를 요구했는데 이는 일본 전체 경제 GDP의 약 14%다. 우리는 350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 1년 GDP가 1.64조 달러로 21%를 차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에 대해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표현했는데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율이 15%로 일본이나 유럽연합(EU)와 동일하게 된 것에는 “우리가 일본이나 EU보다 많은 관세를 맞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우리는 제로베이스, 0%대에서 무역을 했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고 일본과 EU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던 기존 무역질서가 변화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에 대해선 “개인적인 입장에선 좀 과도해 보인다”며 “결국은 기업과 정부에서 보증하는 자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돈이 미국에 투입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국내 투자 여력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확실성은 소멸된 것 같긴 하나 분명히 풍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관리가 필요하다. 3500억 달러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익에 맞게 되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하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던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3500억달러의 투자규모가 많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불리한 게 GDP(국내총생산)는 일본이 우리의 2.5(배)”라며 "(일본이 5500억달러를 투자하니) 그렇게 되면 우리는 2200억 달러가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1300억 달러를 더 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무역적자로 보면 일본이 624억불, 한국이 601억불이라고 (한다)”며 무역적자 규모로 투자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미국 측 주장이 좀 더 받아들여진 결과 같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억울한 게 바이든 정부 당시에 미국에 투자했던 부품, 설비를 옮겨가는 것도 관세, 무역적자로 잡았었다”며 “이런 것들이 안 통하고 (투자 규모가) 올라간 걸 보면 우리가 (농산물 등) 다른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의)했다는 추측이 든다”고 분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산업현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산업현장이 전쟁터가 되고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고위험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하고 감독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며 “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될 것이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완성되면 즉시 더 상세한 보고를 한 뒤 철저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햇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맡아 시작하면서 계속 강조해 온 것이 불의의 사망자 수를 줄이고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원칙”이라며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와 위조상품 유통, 하천과 계곡 내 불법 무단 점유 문제를 언급하며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가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김·최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두 보고서에는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에는 풍부한 정치활동 경험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정책 추진이 기대되며 지방 현실에 대한 높은 이해도로 지역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임자라는 ‘적격’ 의견이 담겼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실했던 자료 제출, 일부 의혹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못한 점, 국토부 소관 사항에 충분한 전문성을 보이지 못한 부분은 ‘부적격’ 의견으로 반영됐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 장녀의 2016년 네이버 미국 자회사 입사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재가 후 취임한다. 김 후보자와 최 후보자 임명 절차가 완료되면 이재명정부 1기 내각 공석 장관직은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두 자리로 줄어든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차기 당대표 선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원내 과반 의석(167석)을 가진 민주당의 ‘새 선장’이 뽑힌다는 점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가 어떤 정책 분야에 주력해 왔는지도 주목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두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전수 분석한 결과, 두 후보 모두 사법개혁과 권력기관 견제, 교육 분야에서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생성형 AI인 ‘챗GPT’를 이용해 2016년부터 전날까지 20∼22대 국회에서 두 후보가 대표발의한 법안 목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다. 정 후보는 이 기간 21대·22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199건을, 박 후보는 20대에서 22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내며 143건을 대표 발의했다. 두 후보가 공동발의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두 후보 모두 검찰, 경찰이나 법원 등 사정기관의 ‘변화’에 방점을 두는 입법활동이 엿보였다. 정 후보는 지난 25일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는 내용의 ‘검사징계법’을, 2020년에는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승격하는 등 경찰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경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후보는 이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박 후보 역시 초선의원 시절인 2016년 11월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고 중대 비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징계로도 파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두 후보는 최근 들어서도 사법개혁 관련 메시지를 강하게 발신하는데, 민주당 주 지지층의 정서를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3선 당선되어 복귀했던 정 후보는 그해 7월 장기적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발의했다. 이외에도 정 후보는 초·중등교육법 등과 같은 교육 관련 입법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교육 관련 관심은 박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는 2018년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교육 관련 법안, 2021년에는 고등학교에서도 학점제를 운영하고 시간제 강사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등을 발의했다. 입법활동을 통해 보인 두 후보 간 정책적 차이점도 엿보엿다. 정 후보는 언론과 관련한 법안을 여럿 내놓았다.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 기한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언론의 악의적 보도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끔 한 언론중재법 등을 제출했다.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인 박 후보는 2017년 주식회사에 외부감사선임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개정안, 2020년 신용평가사의 평가절차 과실 시 손해배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자본시장 개정안 등 ‘금융’ 관련 입법에 관심을 보였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서 남북 국회의장 간 조우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북한에서 입법부 격인 최고인민회의 박인철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전날 평양국제비행장을 통해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의원연맹(IPU)이 주최하는 세계국회의장회의는 5년마다 열리는 의회 정상회의다. 코로나19 여파로 1년 늦게 개최됐던 2021년 회의에서 북한은 IPU 초청을 받았으나 불참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원식(사진) 국회의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지난 24일 출국해 루마니아와 스위스를 공식 방문 중으로 이후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우 의장과 박 의장이 별도로 만나면 2018년 이후 7년 만에 남북한 국회 차원의 소통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 논란이 계속되면서 여당 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 처장 발언을 놓고 수면 밑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적잖게 관측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차관급 임명직을 공개 비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기류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과거 언행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 처장에 대한 우려는 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도 언급했다. 최 처장은 과거 한 유튜브 방송 등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비판하거나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이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여권 인사는 물론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도 날 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윤건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최 처장의 발언에 대해 “화가 많이 난다. 치욕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하는 등 당 내에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당 일각에서도 “매우 아쉽고 답답한 부분이 있다(박주민 의원)”, “검증이 잘못되고 있다는 게 사실로,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박지원 의원)”는 등 반응이 이어졌다. 당 내 전반적 기류는 최 처장이 소명과 사과로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필요한 소명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등이 요구하는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백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최 처장과 관련한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대통령께서 인사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될지가 정치권 관심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그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며 조 전 대표를 사면해달라는 공개 건의가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조국 사면론’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강득구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 전 대표 사면을 공개 거론했다. 최근 조 전 대표 면회를 다녀왔다는 강 의원은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는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윤석열을 반대한 이후 윤석열 정권 내내 표적이 되었고 끝내 감옥에 갔다”며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 전 대표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다”며 “냉혹한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서는 우 의장과 조 전 대표 간 만남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9일 우 의장이 서울남부교도소에 복역 중인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전해진 것이다. 우 의장은 과거 특별면회라고 부르던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조 전 대표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은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우 의장 측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다. 과거 우 의장 후원회장이 조 전 대표였고, 두 사람은 2014년에는 당 혁신위원을 함께했다. 우 의장 면회와 관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의전서열 2위인 우 의장이 입시비리로 복역 중인 조 전 대표를 특별 면회했다니 충격”이라며 “국민을 배반한 행위로, 특별 사면의 간보기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 및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등이 받은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었다. 최종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몫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다. 올해 광복절에 사면이 이뤄질 경우 조 전 대표는 형기의 4분의 1 정도를 복역한 상태에서 출소하게 된다. 정 장관은 장관후보자 지명을 받기 전인 지난 6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사면해 달라 하면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지 않겠는가. 같이 기다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금은 대미 관세협상에 더 집중하고 있는 형국으로 8·15 특별사면 일정이나 범위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매우 고유한 권한”이라면서 “세부 단위에서 논의를 한다거나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이루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이제 관심은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문제다. 국회는 이날 윤·정 후보자와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가장 주목을 받은 곳은 정 후보자였다. 보건복지위에서 진행된 정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는 정 후보자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보유 의혹을 둘러싸고 설정을 벌였다. 개의 초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충돌해 정회했다가 1시간만에 제개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팬데믹 시기 질병관리본부장·청장으로 방역을 지휘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소명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항의했고, 여당은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오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도 질의했는데 정 후보자는 배우자의 ‘코로나 수혜주’ 투자를 통한 부당 이익 취득 의혹은 전면 부인했고, 농지법 의혹에도 “매년 농사를 지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윤 후보자의 자녀 관련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및 당선 후 재판 중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위헌정당해산 심판,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검찰개혁 등 사법 현안들이 주로 다뤄졌다. 중간 특검의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 여파로 개의가 지연되고 여야 간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청문회 정국의 ‘1라운드’가 끝나면서 이제 시선은 강·이 후보자로 쏠리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입장 차만 확인됐다.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시중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본다”며 “정부여당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여성가족위와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결격 사유가 없다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며 “(강·이 후보자) 두 분에 대해 (국민의힘과) 저희 의견이 다르다. 한 분(강 후보자)은 상임위에서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하고, 한 분(이 후보자)은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로부터) 그 이상의 보고를 못 받았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 각 상임위의 요청대로 그 결과를 대통령 비서실에 통보하겠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여가위·교육위 소속 의원 명의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두 후보자의 사퇴 내지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부 여당이 전향적으로 국민의 뜻에 맞춰서 인사청문 결과에 따라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민주당에서는 기존의 입장대로 모든 분을 다 낙마 없이 가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선택은 주말을 거치면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까지 계속 긴장한 상태에서 (청문회 경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17일)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내일쯤이나 종합보고를 드리게 돼 있다. 대통령이 지침을 주면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지침을 준 상태가 아니므로 두 후보자를 둘러싼 추측성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우 정무수석은 진행자가 ‘논란이 있는 후보자들의 임명철회나 자진사퇴 여부가 주말 중에는 결론이 난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네”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6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2주 연속 20%대를 하회했다. 보름 남짓 남은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를 놓고는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15∼17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2.8%)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4%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23%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가 1%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7%)을, 부정 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25%)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19%,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6%였다. 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전주대비 3%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전주 조사에서 20% 밑으로 떨어진 19%를 기록한 뒤 여전히 반등하지 못했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 관련 후보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30%, 박찬대 의원이 29%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41%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층(응답자 461명, 표본오차 ±4.6%포인트)에서는 47%가 정 의원을, 34%는 박 의원을 꼽았다. 유보 응답은 18%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 31%, ‘나빠질 것' 19%, ‘비슷할 것' 48% 순으로 나타났다. 갤럽은 “살림살이 전망 역시 8년 내 가장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40여일 만에 첫 시험대에 올랐다.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야당 국민의힘은 물론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두 후보자를 마냥 감싸기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가 두 후보자에게는 ‘운명의 시간’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여론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결론을 내릴 시점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시점도 사실은 고려사항”이라며 “결정된 바는 아직 없고, 지켜보고, 지금 상황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판단 시점은 인사청문회 막바지가 될 전망이다. 섣부르게 후보자의 낙마를 결정하면 인사청문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낙마한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들의 낙마 기준이 되거나 후보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공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아직 청문회가 다 안 끝났는데 누군 임명하고 누군 임명하지 않는다는 걸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며 “일단 청문회가 다 끝나봐야 대통령에게 대면보고 하면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여당도 공개적으로는 청문회 이후 결정하겠다는 기조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인사 문제는 대통령실도 국민 눈높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기에 청문회가 끝나면 종합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진실한 사과와 소명 등을 보고 국민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속내는 복잡하다. 우군으로 여겨지는 진보 진영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여당 내부 분위기도 싸늘하다. 여당 내 일각에선 “강 후보자의 ‘강약약강’ 모습에 실망했다(충청권 의원)”거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겐 더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된다(수도권 재선 의원)” 등 반대 기류가 나오고 있다. 당내에선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의 낙마를 두고 부담이 있다는 기류도 읽힌다. 2005년 7월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역 의원 중 낙마한 사례는 없다. 이 후보자의 경우 현역 의원이 아닌 만큼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부담이 덜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연구 윤리인데, 표절이 추후 인정돼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다”며 “사안이 위중한 만큼 지명 철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권이 결정시기를 ‘인사청문회 이후’로 잡아둔 만큼 이번 주중 여론 동향이 중요 변수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원내 과반을 차지한 거대여당의 ‘힘자랑’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기색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기로 했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비판하면서도 전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단독 강행을 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