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내란 특검은 불법 내란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 그 이상을 윤석열이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끝없는 법치 파괴 행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건강을 핑계로 강제인치와 재판 거부하고 있는데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한다고 한다”며 “형사사법 체계를 우롱하며 법을 악용하는 윤석열을 보면서 정말 많은 국민이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와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미국 리버티대 교수)에게 구원을 바라는 손 편지를 보냈다”며 “내란에 대해 국민께 반성문 한 장 쓰지 않던 자가 이제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까지 시키고 있다. 뻔뻔하다고 넘어가기에는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의 강제 인치 지시를 거부하면서 윤석열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교정당국에 묻는다”며 “전직 대통령이라서 윤석열이 혹시 무섭나. 그러면 하늘같은 국민은 안 무섭나”고 비판했다. 이어 “응당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교정당국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호우 피해 확산과 관련 “중대본(중앙안전대책본부)을 중심으로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재난대응과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채 상병 순직 2주기(19일)와 관련해서는 “채 상병의 순직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냥 책임질 게 아니라 무한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 있는 자들은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에 쏟아진 ‘물폭탄’에 의한 호우 피해로 피해가 커진 것을 고려해 8·2 전당대회 일부 일정을 취소했다. 민주당은 18일 이번 주말 충청권, 영남권 순회 경선 현장 행사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새 대표등을 뽑는 전당대회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 26일 호남, 27일 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치르기로 했었다. 최종 합동연설회는 8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민주당은 투표는 온라인으로 정상 진행하며, 후보자 연설 등은 온라인으로 대체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온라인 연설회는 중앙당사에서 열리며, 개표 결과도 같은 장소에서 진행한다. 이번 주말 이후 일정은 일단은 변동 없이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실종 1명이며 공공시설 496건, 사유시설 276건 등 총 772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심각해진 호우 피해상황에 정청래, 박찬대 대표후보와 최고위원 선거에 단독 출마한 황명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물가 안정과 폭염 대응을 위해 민생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과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방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aT센터 간담회에서는 유통구조의 개선, 온라인 유통의 확산 등 검증된 가격안정 대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물가안정과 유통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온라인 도매시장은 밥상 물가를 지키는 열쇠로, 유통단계 축소와 가격의 투명화를 실현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여전히 미비하다. 관련 법률 제·개정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CLS 서초 서브허브로 이동해 폭염 대책 간담회를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폭염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산업 현장에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이 잘 지켜지는 게 관심사항인데, 사각지대가 없는지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배 후보자 신상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반면 여당은 인공지능(AI) 등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 열린 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배 후보자의 ‘부실복무’ 의혹을 따졌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박사 및 MBA 과정 등을 마쳐 부실복무 의혹이 제기됐다. 배 후보자는 야당 질의에 “(박사 학위를 밟는 기간이) 병역 복무 기간 안에 들어가서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상적으로 전문 연구요원으로 편입했다. 한 차례 이직했고, 이후 회사와 지도 교수, 병무청의 승인을 받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전문 연구요원으로 재직한 회사 중 한 곳의 경우 직원 평균 연봉이 2800만원 수준이었는데 배 후보자는 41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배 후보자는 “취업 사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최초 연봉은 4100만원이 아니라 3100만원으로 다른 복무자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일당백으로 3∼4인분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연구소장이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초거대 AI 개발 프로젝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냐는 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지적에 배 후보자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 우수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각계에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AI 3대 강국 도약 실현을 위해 AI 생태계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날부터 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의 ‘노트북 피켓 시위’ 여파로 오전 회의가 공전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여야는 윤석열정부 당시와 정확히 입장을 180도 바꾸며 대치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낙마 1순위’로 꼽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나 자료 제출 부실은 되풀이됐다. ‘맹탕 청문회’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회는 강 후보자를 비롯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국회는 18일까지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날 청문회 대상이 된 4명의 후보자 중 3명이나 의원 겸직 후보자였다. 청문회는 오전 파행을 겪었다. 강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여가위 청문회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좌관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 후보자를 겨냥해 ‘갑질왕 강선우 OUT(아웃)’이라는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청문회장 앞에서 피켓 시위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피켓을 붙이고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며 반발했고, 결국 여가위는 개의 13분 만에 정회됐고 공방을 거쳐 시작 시간부터 1시간 20분이 넘어서야 진행됐다. 강 후보자는 오전 질의에서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 등의 노트북 피켓시위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며 산회를 선포, 오전 내내 파행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피켓을 붙여 시위하고,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풍경은 윤석열정부 당시에도 반복됐던 장면이다. 2023년 3월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노트북 피켓을 부착하고 회의에 나섰고, 국방위에서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회의가 파행된 바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된 후 ‘노트북 피켓 시위’를 비판하는 입장으로 전환했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며 이를 옹호하고 있다. 고질적인 자료 제출 부실과 증인 채택 불발도 재연됐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고, 배 후보자 청문회도 ‘0건’의 채택률을 기록했다.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채택된 증인 2명 중 1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전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1명만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야당은 여당의 지연전술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도 없고, 증인 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김민석 스타일 침대 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 자질과 능력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도 넘는 국정 발목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면서 ‘1기 내각’ 인선을 완료했다. 호남 출신이 가장 많이 지명됐다. ‘민주당 정권’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라는 특징이 있었다면, 이 대통령의 인선에서는 ‘비서울대’의 약진 현상이 관찰됐다. 장관 중 30%는 여성으로 지명하겠다는 목표는 지키지 못했다. 무엇보다 후보군 절반 가까이가 현직 국회의원 출신이다. 빠른 업무 파악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여당 국회의원들의 종속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7일만의 1차 인선 완료…전북 약진 속 ‘여성 30%’ 공약 지키지 못해 이재명정부 초대 내각 인선을 출신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영호남 간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고자 한 점이 눈에 띈다.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호남 출신이 7명(김성환·김윤덕·김정관·안규백·정동영·정은경·조현), 영남 출신이 6명(강선우·구윤철·권오을·김영훈·전재수·최휘영)이고 수도권 3명(배경훈·윤호중·한성숙), 충청 2명(송미령·이진숙), 강원 1명(정성호)다. 민주당 정권인 만큼 호남 인사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지만 비교적 골고루 지역 안배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장관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은 60.1세로 나타났다. 40대 후보자는 2명으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7세로 최연소이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49세다.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목표치로 언급했던 ‘초대 내각 인사 여성 비율 30%’는 지켜지지 못했다.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여성은 5명(강선우·송미령·이진숙·정은경·한성숙)으로 26.3%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내각 여성 비율 30%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 정권 초기 내각과 비교하면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에서는 18개 부처 인선 중 여성 장관은 3명으로 여성 비율이 약 16.7%에 그쳤다. 이재명정부 첫 인선에서 두드러지는 또 다른 특징은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다수 등용된 점이다. 네이버에서 첫 여성 CEO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네이버 AI혁신센터장 출신인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이어 이날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도 네이버 출신이다. 언론인 출신인 최 후보자는 2002년부터 네이버의 전신인 NHN으로 옮겨 네이버본부 기획실장, 네이버부문장, NHN대표이사 사장, 네이버 경영고문 등을 지냈다. ◆내각 절반 차지한 ‘의원’…비판 불가피 속 대통령실 해명은 이 대통령이 이날 김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된 현역의원은 총 9명이 됐다. 2005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의원 비율이다. 윤석열정부 1기 내각에서는 4명, 문재인정부는 5명, 박근혜정부는 3명이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법무부(정성호). 국방부(안규백), 행정안전부(윤호중), 국토교통부(김윤덕) 등에 중진의원이 배치된 점이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주의적 태도가 현직 의원 대거 입각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내면서 의원들과 접촉하는 일이 많았고 이들의 실력을 검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이 인선과정에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 과정의 높은 난이도를 고려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결국 지금까지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가 낙마한 적이 없었다는 전례가 고려되면서 현직 의원의 대거 입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이원화하자며 현행 제도 개선에 대한 언급을 해왔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거론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생활 관련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직 의원의 대거 입각을 놓고 비판도 제기된다. 입법부의 본래 목적인 행정부 견제 기능이 실종되는 것은 물론이고 종속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인선 발표 후 ‘사실상 내각제가 되는 것 아니냐, 삼권분립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한민국 헌법에 내각제적 요소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내각제로 부르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도 인수위가 있어서 사람들을 충분히 봤다면 좀 더 여유로운 공간들을 찾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에서 빠르게 업무에 호흡을 맞춰왔던 분들과 하는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불가피한 선택들도 반영됐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월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 총리는 “APEC의 역사에 남을 'K-APEC'으로 준비해달라”며 추후에도 계속 준비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에게 APEC 준비상황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총리와 SNS 상에서 APEC과 관련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 받기도 했다. 김 총리는 11일 오전 경주시를 방문해 정상회의가 열리는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준비상황 보고회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회의장과, 만찬장 등 주요 현장도 직접 확인했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만찬장이나 숙소는 진행 중이고 아직은 완결되지 않은 준비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완전한 상태에서 검증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준비를 잘 해야 저희들이 안심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준비 과정에서 아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책임감이 저희 모두에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 총리와 오찬 회동에서 APEC 개최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전 현장 방문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계정에 김 총리의 계정을 직접 언급하며 “경주 APEC 관련한 인프라시설 등 진척 사항을 잘 챙겨달라”고 썼다. 김 총리는 약 6분뒤 “대통령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APEC 현장 1차 점검을 위해 경주로 달려가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종합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오늘 점검 후 바로 보고드리겠다”고 썼다. 김 총리는 보고회에서도 이 대통령과의 이러한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아주 꼼꼼하게 챙겨보라는 주문이 많으신데 더욱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APEC과 관련해 자신이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그는 “다음 주라도 하루 이틀 더 와서 좀 꼼꼼하게 한 부분 한 부분을 (보겠다)”며 “진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힘을 같이하는 의미에서 할 수 있다면 주기적으로 와서 같이 좀 살펴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대 이상의 완성도를 통해 세계인과 각국 정상들이 예상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APEC의 역사에 남을 ‘K-APEC’으로 준비해달라”며 “경주 APEC은 내란 사태 이후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최고의 문화적 품격을 갖추고 외빈을 맞을 절호의 찬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 총리 이외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SOM) 의장, 김지준 APEC 준비기획단장과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등도 참여했다. 경주시와 경북도 관계자들은 현장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현장 점검 후 자신의 계정에 이 대통령 계정을 다시 언급하면서 “경주 APEC 1차 점검 마치고 기차 안이다. 내주부터 매주 경주와 숙소 등 신축 현장을 챙기고 다음 주에는 총문화감독 등과 문화콘텐츠 점검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교부 공식 계정을 언급하며 “김진아 외교부2차관님 내주 15일에 인프라 관련 준비 점검, 16일에 문화 관련 보고와 토론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한 답글에서 “총리님, 기대 이상의 감동을 주는 K-APEC이 될 수 있도록 APEC 준비기획단도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오늘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보완방안 및 문화콘텐츠 기획안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바로 보고드리겠다”고 적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폭염상황에서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했던 것과 관련해 “노동은 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본인들이 뙤약볕에 가서 한 20분만 서 계셔보시라”며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33도 이상 폭염 환경에서 2시간 동안 노동하면 20분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시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공직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규제개혁위의 각성과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고용부의 철저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2시간 노동, 20분 휴식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입법 등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난적 폭염이다. 비상 재난 상황에 맞게 민주당도 비상하게 움직이겠다”며 “당정 협의 채널을 상시로 가동하고 상임위원회별로 부처와 협의해 정부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규제개혁위가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 해당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시행이 연기됐다. 고용부가 최근 폭염 상황을 고려해 재심사를 요청해 규제개혁위는 이날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 “김건희 일당 ‘법꾸라지’들이 특검의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3대 특검에 요청드린다. 윤석열,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내란 세력과 부정부패 세력의 실체와 죄상을 낱낱이 밝혀달라. 그들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0%대 중반에 도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40%대 중반을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5%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3%였다.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6월 23∼25일) 대비 긍정 평가는 3%포인트, 부정 평가는 2%포인트가 각각 올랐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취임 직후(6월 2주차) 53%를 시작으로 12%포인트가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5%였고, 국민의힘은 19%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동일한 수치를 유지했으나, 국민의힘 지지도는 1%포인트 하락해 20% 밑으로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순이었다. 내란 및 외환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답변이 71%, ‘반대한다’는 답변은 23%였다. 진보층은 93% 찬성했고, 중도층은 78%가 구속 수사를 지지했다. 보수층에서는 45%가 찬성했고, 52%는 반대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9.9%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업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당내에서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내건 ‘자사주 소각 제도화 공약을 현실화한 것으로 실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9일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해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제적으로는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과 배당권, 신주배정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나 한국에서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지배주주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우호 세력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온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경선후보 시절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상법 개정안 추진등을 공약하면서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 환원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