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간사단 만찬에서 ‘민생 입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을 놓고 신속 처리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론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이 대통령이 전날 여당 상임위 위원장·간사단과 함께한 만찬에서 “민생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 민생을 위해서는 국민께 약속했던 입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면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 법안 외에도 농산물가격안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역화폐법 등을 언급하며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선 처리될 필요가 있다. 7월 (임시)국회 때 꼭 (처리)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교육위는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이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야당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공통공약’부터 속도 있게 처리하자는 태도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공통공약은 속도감 있게, 쟁점법안은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진정한 협치의 출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 국정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제49대 국무총리 취임식 취임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준 국민 여러분과 일을 맡겨 준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본다”며 “청춘은 의분이었다. 삶은 곡절이었지만, 축복이었다”고 말한 뒤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다. 그는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린다”며 “대한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취임식에 하얀색 양이 그려진 빨간색 넥타이를 맸다. 그는 또“어제에 이어 오늘도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했는데, 어제는 파란색 바탕이었고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며 “오늘 아침 제가 찾았던 폭염 현장도 동일하게 숨을 쉬고 햇볕으로 더위를 느끼지만 에어컨이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갈라지는 경제적 약자들로, 그 부분에 있어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는 뜻에서 먼저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에 파란 넥타이를 매건 빨간 넥타이를 매건 무슨 차이가 있겠나”라며 “저는 정열을 상징하는 붉은 넥타이로 함께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는 마음이 여기 있는 분들의 공직자로서의 인생을 시작한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 때 전임 정부 때 임명된 장관들을 모시고 ‘우리에게는 연속의 책임과 혁신의 책임을, 그것이 공존하는 역사적 책임을 함께 나누는 그런 감사함이 있다’고 인사했다”며 “매우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존경하는 유인촌 장관을 포함한 많은 장관들이 함께해 줘서 축하를 받는다는 건 대단히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결국은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생각하고 시작했던 분들도 있고, 새 정부에서 시작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끊임없이 이곳에서 청춘의 꿈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며 “어떤 날 파란 넥타이를 매건 붉은 넥타이를 매건 상관없이 연속과 혁신을 동시에 해야 하는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공직자들과 함께 저도 단호하게 혁신하되 품격 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나가는 행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6일 열렸다. 정부와 여당은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심상찮은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도 총력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 정부의 민생 회복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첫 고위급 정책 공조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회의에는 당에서는 김병기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당정은 한 몸”이라며 “당원 주권과 국민주권 철학을 공유하고 내란 극복과 경제회복·성장의 비전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당과 대통령실, 당과 정부는 운명 공동체로 원팀이 돼야 한다”며 “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도 대통령의 국정철학, 특히 경제회복과 사회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당과 정부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비공개회의에서 △추경 조기 집행계획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당에 집행관리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추경안 중 세입경정예산 등을 제외한 20조7000억원이 집행관리대상으로 선정됐으므로 앞으로 석 달 안에 18조 내외가 집행된다는 의미다. 박 수석대변인은 “1차 추경예산 집행목표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등 소비여력을 보강하는 사업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또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는 등 최근 꿈틀대는 물가동향과 관련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당은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검사들이 국회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낸 집단성명에 대해, 감사원이 “정치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별도 조치 없이 감사를 마무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의결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요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19일 결과를 확정하고, 이달 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 등이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별도 조치 없이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공익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라거나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 반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감사원은 검사들의 집단성명에 대해 “탄핵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이를 국회 고유 권한인 탄핵소추권과 삼권분립 원칙의 부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중 자금이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경제성장이 제약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치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출 규제 정책은) 맛보기에 불과했다’며 강력한 규제와 함께 3기 신도시와 같은 공급 정책의 빠른 추진을 동시 예고했다. ◆李, 부동산 시장에 강력 경고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시장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책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질의응답에서 공급과 수요 양측에 대한 전방위 대응 구상이 나타났다. 우선 이 대통령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조속 추진해 공급확대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돼 있던 것(신도시)은 그대로 해야 한다”며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는 현재 공사속도로는 2028∼2029년에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대통령 언급에 따라 입주 시기가 당겨질 공산이 크다. 다만 이 대통령은 추가적인 신도시 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던 도중 지난달 27일의 대출 규제책에 대해 맛보기 정도라며 더 강한 규제책을 쓸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 부동산 시장에 보낸 직접적 경고 메시지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시장에 압박 시그널을 명확히 발신한 셈이다. 이 대통령이 회견 도중 “경제는 심리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한 것과도 맥이 닿은 발언으로 여겨진다. 이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 등 생산적 투자처로 흐르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위주로 형성된 ‘돈의 물줄기’를 바꾸겠다는 목표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부동산 신용규모는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자본 흐름을) 옮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호황을 겪는 것에는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놓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후속 조치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의 감시체계 전환, 의심 계좌 동결 및 과징금 적극 부과 등 방안이 제시됐다.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높을 것” 이 대통령은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안에는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라면서 특히 서민층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놓고 “현재 재정상황, 부채상황, 경제상황 등을 다 고려해서 나름 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비유를 들면서 1인당 평균 2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서민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엄청난 부자에게 15만원은 큰돈이 아니겠지만, 당장 땟거리(끼니를 메울 먹을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15만∼50만원은 정말 엄청 큰돈”이라고 말했다. 또 “자녀들 데리고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야 하지 않겠냐.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 이런 먹는 문제로 애달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 추가지급 등 ‘3차 추경’ 가능성에는 “재정 상황이 더할 만큼 녹록지 않다”며 “일단은 추가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진보진영 집권 때마다 반복됐던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될 것인가. 서울 부동산 급등현상에 이재명정부가 강력한 대출규제책으로 우선 대응한 가운데, 여권이 ‘빠른 공급’을 다음 메시지로 내놓고 있다. 신축아파트 착공 부족에 따른 공급 절벽현상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태도다. 세제개편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상대적 후순위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아파트만 해도 연간 3만5000채씩 착공을 했는데 윤석열정부 시기에는 연간 2만채 정도로 공급이 축소돼 2025년 2026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미 발표되었던 계획인데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던 사업이 있다.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이 그렇다”며 “이런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일이 바로 뒤따라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 주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택지가 부족한 서울 시내 부지 상황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공급이 필요한데, 민간 주도 방식으로는 이해관계자 간 조율로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다. 그는 민간 추진 개발 사업의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체계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제)는 유지하면서도 행정절차 등 인허가는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유세 인상과 같은 세제대책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그는 ‘불안정 정세가 지속이 된다면 부동산 세제 카드도 검토해 볼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처럼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세제정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진보진영 집권 때마다 반복됐던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될 것인가. 서울 부동산 급등현상에 이재명정부가 강력한 대출규제책으로 우선 대응한 가운데, 여권이 ‘빠른 공급’을 다음 메시지로 내놓고 있다. 신축아파트 착공 부족에 따른 공급 절벽현상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태도다. 세제개편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상대적 후순위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아파트만 해도 연간 3만5000채씩 착공을 했는데 윤석열정부 시기에는 연간 2만채 정도로 공급이 축소돼 2025년 2026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미 발표되었던 계획인데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던 사업이 있다.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이 그렇다”며 “이런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일이 바로 뒤따라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 주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택지가 부족한 서울 시내 부지 상황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공급이 필요한데, 민간 주도 방식으로는 시일이 이해관계자 간 조율로 시일이 오래걸린다는 지적이다. 그는 민간 추진 개발 사업의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체계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제)는 유지하면서도 행정절차 등 인허가는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유세 인상과 같은 세제대책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그는 ‘불안정 정세가 지속이 된다면 부동산 세제 카드도 검토해 볼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처럼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세제정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대주주의 영향력 제한이 핵심인 이 법안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 전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법안 개정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면서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 등을 통해 법안 조항 조율에 착수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번 법안은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등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룰’ 적용 범위 확대 조항도 포함됐다. 이사회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을 (6월 국회안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2일 법안소위 논의 뒤 이번주 중 본회의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안일수록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김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시 기업에 혜택을 주는 세제 개혁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3%룰’ 적용범위 확대 조항이 여야 조율 과정 중 최대 변수로 꼽힌다. 상법 개정안 논의에 참가한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3%룰’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수정될) 여지는 있다.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3명 가까이가 지금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 가량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총리실은 1일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 광복 80년을 맞아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전화면접조사 형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조사에서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은 우리나라가 중상위권 이상의 지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7.8%로 광복 60년(1.9%), 광복 70년 (8.2%)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인 90.6%가 ‘자랑스럽다’고 답했다. 광복 60년(69.1%)과 70년(83.3%) 대비 꾸준히 상승한 수치로, 우리 역사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국무총리실은 설명했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으로는 국민 4명 중 1명(24.8%)이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선택했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와 ‘사회질서가 안정된 나라’(각 19.1%)가 뒤를 이었다. 한편, 광복 80년을 맞아 힘을 모아야 할 국가적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32.4%)과 ‘사회통합 및 세대·계층 간 갈등 해소’ (31.5%)를 주로 지목했다. 이어 ‘첨단기술 기반 기술강국 실현’ 10.0%,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7.6%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43.7%는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였다. 국민의 절반(49.8%)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심있다’고 답변했으며, 가장 상징적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하는 기념사업은 ‘독립운동가 선양사업’(35.2%)과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22.2%)이었다.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기념사업 추진 목적으로는 ‘국민 화합과 공감대 형성’(31.1%)이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고 뒤를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활력 제고’(16.5%), ‘미래지향적 국가비전 제시’(16.1%), ‘국민의 역사인식과 자긍심 고취’(14.1%) 순이었다. 박상철 기획단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기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1기 내각’ 진용의 색채가 더욱 분명해졌다. 가장 큰 특질은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거 입각시킨 점이다. 2005년 인사청문회 도입이후 가장 많은 비중의 현직의원 장관 겸직 배치가 이뤄질 확률이 높아졌다. ‘삼권분립’ 비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당정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과를 내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재명 정부’ 1기는 개혁과제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내느냐에 명운이 달리게 된 셈이다. 이 대통령은 29일까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총 18명의 총리·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중 8명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전체 후보자 중 44.4%가 현직 의원이다. 현직 의원이 단 한 번도 낙마하지 않았던 사례를 고려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직과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비중이 40%가 넘는 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실현될 경우 2005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현재 최고 비율은 문재인정부로 48명 중 18명, 37.5%다. 인사청문회 ‘의원 불패’를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역대 정권은 여지없이 출범 초반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논란으로 후보자가 낙마해 정권 운용에 차질을 빚어왔다. 국회의원 경력자가 청문회에서 낙마하지 않은 전례를 고려한 인사 배치라는 분석인 셈이다. 결국 이 대통령이 조속한 청문회 정국 돌파로 국정주도권를 계속 갖고 가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67석,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수까지 합치면 180석 이상으로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의원차출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임을 놓고 ‘삼권분립’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 등과 달리 장관의 국회의원직이 허용된다.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임은 여당의원들이 대통령실에 ‘반기’를 들지 못하는 이유로 작동한다는 지적의 배경이곤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입법과 국정의 균형을 책임져야 할 현직 의원들을 줄줄이 내각에 집어넣는 건, 대한민국을 의원내각제로 착각한 듯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장관·의원 겸직은)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각료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대통령의 여당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단점이 더 크게 나타났다”며 “삼권분립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시급한 국정운영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성과’를 우선시하겠다는 기류인 셈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인선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원회가 있었다면 좀 더 시간이 있고 국정공백을 메울 여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막중한 현안 속에서 긴급하게 인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당·정간 유기적 협력관계도 발탁 사유 중 하나로 든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강 비서실장은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가 되어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현직 의원이 많이 발탁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