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석’ 상임위장 배분 ‘빈손 회동’… 민주 “법사 이춘석·예결 한병도 내정”
여야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6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공석’ 상임위원장 자리배치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그럴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맞서면서다.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내 한 식당에서 비공개로 오찬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 문진석,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2+2형태 회동이었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예결위와 법사위,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 등 현재 공석인 5개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를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27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명분으로 법사위나 예결위원장을 양보하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합의 불발 후 단독 처리 모드로 전환했다. 원내지도부는 오후에 우 의장을 만나 27일 본회의를 열어 비어있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고 요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30일 본회의 개최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면담 후 의원들에게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문체위원장에 김교흥 의원,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을 내정했다고 알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 종료 전에 윤석열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40건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40건에는 여야 공통 공약법안(16건)과 민주당 선정 민생법안(11건)도 포함됐다.
여당 의석(167석)만으로도 과반(151석)이 넘기 때문에 우 의장이 본회의를 열기로 결심만 하면 상임위원장 선출은 물론 법안 통과도 가능하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협치’를 강조하고 있고, 김 총리 후보자 인준 등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 의장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본회의 개의를 강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여야 합의’를 중요시해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는 여당 단독 본회의 개최를 섣불리 결정하긴 쉽지 않다. 우 의장은 민주당 지도부에 “27일 아침에 (본회의 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치권 내에서 우 의장이 추경안 심의를 위해 예결위원장만 뽑는 ‘원 포인트 본회의’만 연 뒤 다른 상임위원장은 여야 협상을 좀 더 기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게 이 때문이다.
2025.06.26 18: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