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기 구매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스트리아 수도 빈 방문 중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새로운 군사 지원을 요청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매할 준비가 된 방위 패키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제공을 일시 중단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4월30일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을 체결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할 길을 열어놨다. 이 협정에는 양국이 재건투자기금을 공동 설립,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희토류 등 자원을 개발하고 협정 발효 후 미국이 군사지원을 제공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출자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특정 무기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적진 않았지만, 이건 무기 구매를 위한 별도의 대화 가능성을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4일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 화상 연설에서 미국제 패트리엇 시스템 추가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1년 2개월째 되던 2023년 4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시스템을 처음 지원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패트리엇은 전 세계적으로 186기가량이 운용 중이다. 미국이 3분의 1을 보유했으며 나머지는 유럽과 아시아, 중동의 동맹국에배치돼 있다. 고성능 레이더와 발사체를 요격하는 이동식 발사대로 구성되는 패트리엇 시스템은 1기 생산비가 10억달러(약 1조3790억원)에 달한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16일 발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2차 추경은 20조원 안팎의 규모가 될 전망이며,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관건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적인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 특별검사 추천권을 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후보자를 공개했다.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란특검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김건희특검 후보로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해병특검 후보로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추천한다고 발표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내란특검 후보로,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김건희특검 후보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은 채해병특검 후보로 추천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했고,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임명 요청을 받은 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의뢰했다. 이 대통령은 추천 후보를 받으면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이달 말∼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오후 3시쯤 지하철 1호선 석수역 인근에서 전력계통 이상으로 인해 열차운행이 중단됐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 이른바 ‘3특검’의 출범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수사를 이끌 ‘특별검사’가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후보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군 추리기에 나선 가운데 다음 주 초반 후보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3특검법’과 관련해 “신속하게 (절차를) 한다고 하면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임명 절차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 대상자를 추려 정부에 이송하면 3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총 11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특검법을 공포했으므로 절차대로 진행할 경우 다음 주를 넘기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현재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원 등에게 후보군을 추천받아 심사 중이다. 박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후보군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다. 의외로 추천자가 많다”며 “(특검 수사 영역이) 큰 틀에서 볼 때에는 국가 권력에 의한 진행 사건들이라 수사에 대한 의지 또는 제대로 수사하고 밝힐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추천된 것 같다”고 소개했다. 13일 새로 선출되는 신임 원내지도부가 추천 권한을 행사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로선 신임 지도부가 특검 후보를 최종 결정할 확률이 높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서 3일 이내에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내일(12일) 정도까지면 ‘박찬대 원내대표 체제’에서 추천할 수 있고, 그걸 넘어가면 차기 원내지도부가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고위직 검찰 인사 중 윤석열정부 출범 후 좌천된 검찰인사들이 특검 후보로 우선 거론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정수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56·연수원 26기),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낸 심재철 법무법인 JKL파트너스 대표변호사(56·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을 지낸 김양수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57·연수원 29기) 등이다. 이들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마찰을 빚은 인사들이다. 일부 후보들은 제안을 받았지만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선물용 시계를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계를 포함해 선호도가 높은 선물 품목을 찾아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시계를 포함해 선호도가 높은 선물 품목을 찾아달라고 지시했고, 이에 대통령실 선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자리에서 전·현직 당 지도부가 지난 7일 한남동 관저에서 이 대통령과 만찬을 가졌을 때 “대통령에게 ‘이재명 시계가 없냐’고 몇 분이 물었다”며 “대통령은 ‘그런 거 뭐가 필요하냐’고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나랏돈을 아끼겠다는 의식이 철저하신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일부 언론이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선물용 시계를 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실 초청 행사를 하는 경우 통상 답례품을 지급해 왔다. 답례품 중 대통령 친필 사인과 봉황이 새겨진 손목시계, 일명 대통령 시계가 인기를 끌었었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기념품 용으로 ‘문재인 시계’를 제공했는데 당시 이정도 총무비서관의 철저한 시계 반출 관리로 화제를 모았고 윤석열정부 시절에도 ‘윤석열 시계’를 만든 바 있다.

여야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해병 특검법안)이 10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된 것을 놓고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이다. 특검을 통해서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시간”이라면서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 등을 비롯한 권력형 범죄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기득권 카르텔을 청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는 데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옹호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명분 없는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당 원내대변인 박수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야당일 때 특검은 최소한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이끌어갈 수 있다”며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와 상의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진행되는 특검은 수백억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대 특검에 투입되는 총 비용을 389억4600만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무엇을 위해 수백억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과 국가수사본부도 지휘할 수 있고, 훈련된 수사요원과 검사들도 그곳에 있는데 왜 (특검을)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수감 중인 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이 외국과 공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로이터·AP통신과 홍콩프리프레스(HKFP) 등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웡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추가 기소 건과 관련해 전날 웨스트카오룽 치안법원에 출석했다. 로이터와 HKFP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웡은 2020년 7월∼11월 국외로 망명한 민주 활동가 네이선 로 등과 공모해 외국,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홍콩이나 중국을 겨냥한 제재 등 적대적 활동을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조슈아 웡은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며 2020년 불법집회 조직·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추가 기소등을 통해 총 4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웡이 홍콩과 중국의 “법·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도록 외국이나 조직에 요청하고자 공모”했으며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적었다. 웡은 스탠리 교도소에서 홍콩 경찰 내 국가보안법 담당 부서인 국가안전처 관계자들에 연행돼 법정에 섰으며 관련 혐의 내용 확인 질문에 “이해했다”고 답했다. 판사는 경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 심리를 8월 8일로 연기했다. 웡이 추가 기소 건에서 유죄로 판단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리박스쿨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광범위한 여론 조작을 실행했는지, 어떤 내용의 극우 선동으로 아이들을 세뇌하려 했는지, 배후는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며 “공정한 수사를 통한 철저한진상 규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홍보물이 다수 발견됐고,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설립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소속 강사 11명이 교육현장에 나가 강의를 진행했다는 보도도 있다”며 “무엇이 더 남아 있을지 두려울 정도”라고 했다. 이어 “여론 조작으로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극우 세뇌로 신성한 교육 현장을 오염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리박스쿨 진상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킨 상태로 11일에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7일 오후 2시를 기해 경북 의성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발령 지역의 시간 평균 오존 농도는 오후 2시 현재 0.1211ppm(100만분의 1)다. 1시간 평균 공기 중 오존(O₃)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 0.30ppm이상이면 오존경보. 0.50ppm 이상이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