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지도부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국정운영 구상을 공유하며 당정간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주요 웹사이트가 7일 오전 알 수없는 이유로 한동안 접속이 되지 않는 등 장애를 빚었다. 이날 오전 이른 시간부터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주요 매체 웹사이트를 비롯해 외무성과 고려항공 등 평소 북한 외부에서도 연결되는 홈페이지들이 무더기로 접속되지 않았다. 해당 사이트는 오전 내내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유럽 등 다른 국가를 우회하면 접속이 되다가도 이내 끊기는 현상도 있었다. 오후들어 북한 웹사이트 접속은 원할한 상태로 복구됐다. 로이터는 영국 내 북한 인터넷 모니터링 연구원을 인용해 북한의 인터넷 장애가 모든 접속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원인은 사이버 공격보다는 내부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사이버 보안 연구원 주나데 알리는 “북한의 전체 인터넷 인프라가 인터넷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 우연한 것인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격보다는 내부 문제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 등은 끊김 없이 정상방송했다. 북한 웹사이트는 2023년 3월과 2022년 1월에도 무더기 접속 문제가 발생했었다. 당시엔 북한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의 결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113만9775명. 이재명 대통령은 3년 전인 2022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0.73%포인트, 24만77표 차이로 패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1614만7738표를 받았고 득표율은 47.83%였다. 그리고 지난 3일 21대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1728만7513표, 득표율 49.42%로 41.15%에 그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대비 289만1874표를 더 받아 승리했다. 이 대통령은 3년전 대비 113만9775명의 지지를 더 받았다. 득표율로는 1.59%다. 이 지지의 변동이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 당선을 견인했다. 113만명의 국민은 왜 투표장에서 더 ‘이재명’을 찍었던 걸까. ‘113만명’이 자연증가분의 결과라고 보긴 어렵다. 이 대통령의 득표율이 1.59% 상승한 것이 증명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득표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세종시다. 6일 세계일보가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 대통령은 세종에서 득표율이 3.71%포인트 상승했다. 20대 대선에서 그는 이 지역에서 51.92%의 지지를 받았는데, 21대 대선에서는 55.63%였다. 이어 인천(2.76%포인트), 충남(2.72%포인트), 충북(2.35%포인트) 순으로 지지율이 올랐다. 득표율로 따지면 충청지역에서의 상승이 이 대통령 당선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 전남(-0.23%포인트)과 전북(-0.33%포인트)에서 이 대통령의 득표율이 3년전 대비 소폭 감소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표수로 보면 단연 경기도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경기도에서 482만1148표를 받았는데, 3년 전 20대 대선에서는 442만8151표를 받았다. 3년 사이 그는 경기도에서 39만표 가량의 지지를 더 받았다. 전체 증가분 중 34%가 경기도다. 이어 서울이 16만478표의 증가를 보여 표수로 2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선은 이 대통령과 김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 ‘3자 대결’로 치뤄졌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득표를 산술적으로 더하면 어떻게 될까. 두 후보의 합을 3년 전 윤 전 대통령이 받은 표와 비교하자 대부분의 지역에서 표수가 늘어난 결과가 나왔다. 전체 투표율이 증가한 탓이다. 그런데 경북의 경우,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받은 표(127만8922표) 대비 21대 대선에서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받은 표의 산술적 합(127만5688표)이 3234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투표율이 20대 대선 77.33%에서 21대 대선 78.34%로 늘어났음에도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 보수진영의 결집력이 소폭 약화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떤 부분을 보고 이 대통령에 더 표를 던졌던 걸까. 보수 후보들은 왜 지지를 덜 받은 걸까. 한국갤럽이 4~5일 전국 21대 대선 투표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을 뽑은 이유로 ‘계엄 심판·내란 종식’이라는 답변이 전체 27%로 가장 많았다. ‘직무·행정 능력’이 17%로 뒤를 이었고, ‘경제 기대·경제 정책’(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3%), ‘신뢰·믿음직함’ 및 ‘정책·공약’(각각 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대선 직후 한국갤럽이 같은 방식으로 실시했던 사후조사에서 당시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뽑은 가장 큰 이유를 ‘상대 후보가 싫어서/그보다 나아서’(27%)라고 답했다. 이어 ‘경험/경력’(20%), ‘능력’(18%) 순이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민주주의는 자정 정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제”라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비판이었다. 113만명의 국민이 이 대통령에 더 큰 지지를 보내주었던 것은 헌재 판결문에 예고되어 있었고,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다시 확인된 셈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인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보훈’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포함시켰던 것과는 대비된다. 이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보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국가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들과 군 장병, 민주주의 유공자 등을 언급하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면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 이재명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그 많은 분들의 노고 또한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밤을 지새우며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과 재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 범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관의 헌신 덕분에 오늘도 우리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지켜온 나라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오늘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라며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보답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 추념사에서 ‘북한’은 단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전임 윤 전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3년 연속 ‘북한’을 언급했던 것과 대비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을 거론하며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대한민국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을 향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고 비판했고, 취임 직후 있었던 2022년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을 제외한 이 대통령의 추념사 언급은 우선 최근 북한의 대남 도발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기조가 유화쪽으로 정리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공식 연락채널 복원 등을 제시한 바 있고 ‘긴장 완화→대화 재개→교류 복원’이라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 등이 요청한 진상조사 요구안을 수령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김씨 유족 및 사고대책위원회 관계자 등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진상조사 요구안을 수령했다. 강 비서실장은 “저희가 받아서 잘 전달하고, 이후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전 정부와 달리 이 정부에서만큼은 노동자가 더 눈물을 안 흘리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강 실장은 “7년 전에 고(故) 김용균 선생님이 사고를 당한 같은 장소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 저희도 많이 당황스럽다”며 “특히 안전조치 등이 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재명 정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가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고 특별근로감독에 준하는 정도의 사업장 조치도 취해야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안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후속 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서한을 받으러 나온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아직 인선이 안 돼서 ‘경찰서장이 받자’는 등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대통령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비서실장으로서 이렇게 직접 나와서 받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의 진심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충현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작업 도중 숨졌다. 이 대통령은 사고 당일 “6년 전 김용균 군이 세상을 떠난 그 현장에서 같은 비극이 또 일어났다”며 “관계 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22일 경남 양산 유세에서 내건 말이다. 포용과 화합의 정치를 강조하면서도, ‘용서할 수 없는 선’은 분명히 그어야 한다는 정치철학을 드러낸 발언이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2주 뒤인 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아섰던 법안들이, 이 대통령 취임 다음날 여당 주도로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이다. 대통령이 말한 ‘기준’이 실제 어디까지인지를 입법으로 보여준 셈이다.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에 반대 당론을 채택했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각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게 형성된 상황에서 여론전에서도 주도권을 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장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불의 단죄”… 與 단호한 공세 민주당이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본회의에서 ‘3특검법’을 처리한 것은 해당 법안 수사를 통해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명확히 보여주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 정의를 단단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불의를 확실하게 단죄해야 한다”면서 “지난 정권에 가로막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정의롭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원내대표에 출마한 후보군들도 해당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빠르게 수사하고 그에 합당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에도 반대한다면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오전 출마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타협할 수 있는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며 “재발됐을 경우에 재앙으로 가는 문제에는 단호하게 책임감을 갖고 끊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3특검법’은 빠른 처리에 나섰지만,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등 본회의에 계류된 다른 법안들의 처리는 미뤄졌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 모두 선거과정에서 법안 통과가 추진됐는데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 전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한다 안 한다를 공식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감대가 큰 법안이 있는가 하면, 다음주에 처리가 어려워보이는 법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野 당론 반대 역부족, 내부는 분열만 국민의힘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며 막아왔던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채택했지만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막아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당론 채택에 반대하는 이견만 노출됐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4개 법안에 대해 우리 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법안 처리 강행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안건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새 정부 1호 법안이어야만 했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든다”며 “되돌아보건대 그때는 힘이 있어서 걱정과 비판의 목소리는 묻혔고, 잘했다는 박수 소리가 귀에 더 크게 들렸다. 그런데 국민들은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셨다. 지나고 나서 아차 하고 후회해봐야 돌이킬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원총회에서 6선 조경태 의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을 중심으로 20여명이 당론 채택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이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당론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날 투표에서 친한계를 비롯해 안철수·김재섭 의원 등은 3대 특검법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검사징계법에는 이들도 대부분 반대를 눌렀다. 의총에서 6선 조경태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자유 투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선 해병대원들과 가족들이 본회의장을 찾아 특검법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채해병 특검법이 처리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어나 해병대원들을 향해 박수를 보냈고, 해병대원들은 경례로 화답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첫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안 추진에 나섰다. 야당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법안이다. 5일에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처리도 예고했다. 정부 출범 첫날 ‘공룡여당’ 민주당이 묵혀 두었던 현안 처리에 팔을 걷어붙이는 형국이다. 속도전 대상이 어디까지냐가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첫 메시지로 내놓은 만큼 당내에서는 ‘속도조절론’도 나온다. 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간 사안이다. 대선 선거운동 때엔 ‘입법 독재’ 프레임을 우려해 처리를 자제했지만 정부 출범 첫날에 곧바로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건 셈이다. 시동은 걸었지만 속도를 높이진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지만 전체회의 개의를 미뤘다. 시간을 둬도 된다는 기류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5일엔 본회의가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거부권 행사로 처리가 지연됐던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검사징계법도 통과 대상이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3대 특검법’ 통과에 이견이 없다.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등의 처리 시점을 놓고는 시선이 다르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강경파’와 국민의 반감을 살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재판 절차 중지는 국정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이고,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런 법안들은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오히려 법원이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선제적으로 선언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 간 오찬회동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에게 “여당이 내일(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며 “이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이를 활용한다면 국힘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동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법원조직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많은 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을 말씀하셨던 것과는 괴리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민께서 우려를 갖고 있는 사법부 관련 문제들, 특히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히 반대의견도 들으시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의 ‘드라이브’ 속도가 빨라질지 조절을 할지는 다른 법안들의 처리 여부를 통해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양곡법, 상법 개정안 등 전임 정부에서 정책적 이견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처리 여부다. 이재명정부 대통령실 초대 정책실장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양곡법의 재추진 여부와 관련해 “바로 할 것”이라며 “공약에서 매우 중요하게 했던 것들이다. 지금 말씀하신 상법개정안 같은 것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반 법률들,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에 대해서는 그건 좀 더 여야가 논의하려고 하는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텃밭 투표율은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 기반인 호남권의 투표율은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권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서고동저’ 현상이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3524만416명이 대선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79.4로 잠정 집계됐다. 유권자 10명 중 8명이 투표한 것으로, 1997년 15대 대선 후 28년 만의 최고치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83.9)였다. 전남(83.6)과 전북(82.5)도 광주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보였다. 영남 지역의 투표율은 호남권에 미치지 못했다. 대구 80.2, 경북 78.9, 부산 78.4, 울산 80.1, 경남 78.5 등의 분포를 보였다. 2022년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전남(2.5%↑)·광주(2.4%↑)·전북(1.9%↑) 등 호남권의 투표율 상승폭이 경북(0.8↑), 대구(1.5↑), 경남(2.1↑) 등 영남권보다 컸다. 지난달 29∼30일 치러진 사전투표(34.74)에서 호남권과 영남권의 투표율은 더욱 극명하게 갈렸다. 전남(56.50), 전북(53.01), 광주(52.12) 지역에서는 전국 최상위권의 사전투표율을 나타냈다. 반면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25.63였다. 울산(32.01), 경남(31.71), 경북(31.52), 부산(30.37)의 사전투표율도 30% 초반대에 머물렀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된 사전투표 부정 의혹 등이 영남지역 유권자의 적극적인 사전투표 참여를 막은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영남권에선 본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해당 지역의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4월4일)으로 시작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레이스가 3일 자정을 끝으로 종료됐다.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60일간의 ‘단기결전’으로 치러진 이번 대선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후부터 헤아릴 경우 반년가량 진행된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옳다. 이번 대선 레이스는 다른 때와 달리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유력 대선후보를 상대로 한 재판 진행이 펼쳐졌고, 보수정당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논란 끝에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 시도가 있었다. 헌재 판결 전이긴 했지만 구속수감 중이던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빚은 논란들도 대선 레이스 변수로 작용했다. 마지막까지 보수진영 내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간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다. 이번 대선 레이스 과정의 주요 장면들을 정리했다. ◆李 ‘파기환송’… 尹은 ‘구속취소’ 헌재 판결 이전에 정치권에 가장 큰 충격파였던 사건은 3월7일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놓고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에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 전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그는 이후 헌재 탄핵재판에 출석하며 자신의 방어권을 폈다. 헌재가 4월4일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까지 거리에선 ‘탄핵 기각’과 ‘탄핵 인용’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 이후에도 비상계엄 반성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대선후보 첫 TV토론회를 앞둔 지난달 17일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 없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애초 탈당에 미온적이었지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내 압력이 커져서다. 이재명 후보에겐 ‘당내 경선’보다는 ‘재판’이 더 큰 시련이었던 대선 레이스였다. 이재명 후보는 4월27일 민주당 경선에서 89.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제치고 당 후보로 선출됐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당 후보로 공식 선출된 나흘 뒤인 지난달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대법관 10명의 다수의견으로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1차 공판일을 지난달 15일로 지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상대 국회 청문회까지 여는 등 극심한 반발이 이어졌다. 고법 재판부는 결국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앤다며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했다. ◆후보 교체시도… ‘金·李’ 단일화 논란도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을 통해 선출된 대선후보가 교체될 뻔한 일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김문수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면서다.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내세워 경선에서 승리한 김 후보가 대선후보 등록을 앞두고 미온적인 태도로 선회한 게 이유였다. 한 전 총리는 새벽에 입당 및 후보 등록을 진행했다. 당 지도부는 당원 대상 투표를 통해 한 전 총리로 후보를 바꾸려 했지만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김 후보로 대선을 치르게 됐다. 대선 과정에서의 막판 변수는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 여부였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후보가 김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높았지만, 이준석 후보는 계엄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등을 비판하며 줄곧 단일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실무협상도 열리지 않았다. 김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보겠다며 심야에 의원회관을 찾는 일까지 있었지만 결국 단일화 합의 없이 3자구도로 투표일을 맞이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최후의 ‘100m’에 접어들었다. 3주간 펼쳐진 레이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등은 전국을 누비며 각자의 ‘언어’로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기간 후보들은 어떤 논리로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이유를 설득했을까. 세계일보는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세 후보의 유세 발언 전문을 수집해, 인공지능(AI) 챗GPT의 도움을 받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후보들의 언어 속에는 각 진영이 이번 대선에 임하는 전략과 전술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1일 세계일보가 세 후보의 유세 전문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심판과 통합’을, 김문수 후보는 ‘진정성’을, 이준석 후보는 ‘교체’를 핵심 화두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유세 발언을 챗GPT에 학습시켜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 달라고 하자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짜 민주공화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결과가 도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해 ‘국민이 주권자이며 공무원은 공복일 뿐이다’라는 논리 구조가 이어진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현장에서 ‘빛의 혁명’, ‘진짜 대한민국’,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등의 발언을 되풀이 해서 쓰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역시 이러한 논리구조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발언들이다. 챗GPT는 이재명 후보가 ‘12·3 비상계엄’과 민생경제라는 ‘위기’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인 점을 적극 부각하는 한편, ‘통합과 미래’의 언급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후보는 31일 세종특별자치시 유세에서 “여전히 국가기관에 숨어있는 내란 잔존세력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이번 대선은 그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의 ‘한 문장’은 무엇일까. 챗GPT는 김 후보가 “거짓말하지 않고 일 잘하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어 ‘박정희 정신’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문장을 제시했다. ‘신뢰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 ‘거짓말 안하는 후보’를 적극 부각시키는 전략이다. 그는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12일 대구 서문시장 유세에서 “저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절대로 사람들 속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건 죽어도 못한다. 나는 학교에서 쫓겨나든 감옥가든 거짓말은 못한다”며 “그랬더니 갑자기 국민들이 ‘대한민국에도 이런 인간이 있느냐’며 저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셨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실적 강조’다. 광역급행철도(GTX), 판교신도시,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 등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치적을 적극 내세우며 ‘청렴한데 일 잘하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챗GPT는 김 후보가 정직함과 실적을 토대로 한 보수가치의 재현을 핵심 메시지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적극 내세우며 보수층 정서를 자극하는 것도 김 후보 유세의 특징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한 마디’는 “양당의 실패를 끝내고 세대교체와 책임정치로 대한민국을 다시 도전하는 나라로 바꾸겠다”다. 챗GPT는 이준석 후보가 거대 양당 비판을 고리로 삼고, 청년년과 책임정치를 중심삼아 유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수원 유세에서 “제가 정말 분골쇄신 열심히 일해서 제 조국 대한민국, 우리 모두의 조국 대한민국 발전시켜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