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5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납북 어부와 가족들이 형사 보상을 받게 됐다.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A(82)씨와 사망한 B씨의 유족 등 모두 10명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을 공시했다. 형사 보상금과 형사 비용 보상금으로 A씨는 약 3600만원, B씨 유족들은 각각 수십만∼수백만원을 받게 됐다. 이들 10명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총 6500만원이다. A씨와 B씨는 1971년 8월 28일 오전 7시쯤 강원도 해상에서 배를 타고 조업하면서 북상하다가 이튿날 오후 10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군사분계선을 넘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1973년 8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재심에서는 A씨와 B씨가 구속영장 발부·집행 전 불법체포와 감금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 등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고 북한 경비정의 발포 위협에 피랍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순천지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납북을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일 뿐 스스로 월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불법 체포·감금된 상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며 “위법한 구속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유죄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전남 보성군에 이달 18일부터 도시가스 공급이 본격 시작되며 군민의 오랜 숙원이 풀릴 전망이다. 14일 보성군에 따르면 도시가스 첫 공급 대상은 보성읍 원봉리 소재 성암해그린아파트로 전남도시가스㈜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세대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이 이뤄진다. 군은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보성읍 전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되면 보성읍 1844세대가 연간 약 4억원, 세대당 평균 21만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등유·LPG를 생활 연료로 사용하던 주민들은 난방비와 취사 연료비 부담이 크게 줄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20년부터 보성군·한국가스공사·전남도시가스가 공동 추진해 온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사업은 한국가스공사의 장흥~보성·보성~벌교 구간 주배관 공사와 보성군·전남도시가스의 보성읍 소매배관 공사로 구분해 추진되고 있다. 주배관 공사는 장흥~보성(26.7㎞), 보성~벌교(37.7㎞) 구간에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644억원이 투입된다. 장흥~보성 구간은 지난 7월 공사가 완료됐으며, 보성~벌교 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성읍 소매배관 공사는 지난해 8월 보성군과 전남도시가스 간 도시가스 공급 협약을 통해 2028년까지 55억원을 투입해 공급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이 마침내 현실이 됐다”며 “전남도시가스와 적극 협력해 보성읍 내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13일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협의체 발족식 및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어 광양만권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도와 여수시·순천시·광양시, 포스코퓨처엠 등 도내 이차전지 소재 기업을 비롯해 전남테크노파크,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지자체, 산업계, 학계·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원팀(One Team)’ 민·관 공동조직으로 꾸려졌다. 앞으로 협의체는 특화단지 지정 추진, 기업 애로 해소, 인력 양성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리튬 등 원료 확보, 소재 정제, 재활용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광양에는 포스코그룹의 수산화리튬 및 고순도 니켈 정제 공장이 들어서 있으며, 광양항의 글로벌 공급망 인프라, 여수·광양국가산단의 철강·화학 기반 산업, 나주·광양 지역 재자원화 실증 기반까지 확보한 상태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기준 개정으로 광양국가산단에 이차전지 등 신산업 입주가 가능해졌으며, 현재까지 7개 기업이 총 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이러한 차별화된 여건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양만권 특화단지 지정을 공식 건의했다. 향후 협의체는 정기 회의를 통해 △특화단지 지정 논리 강화 △산업계 수요 및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마련 △기회발전특구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전략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차전지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이며, 소재 확보와 공급망 안정성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영역이다. 이에 정부는 이차전지를 12대 국가전략기술·6대 첨단산업으로 지정했으며, 전남도는 소재 중심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적극 부각할 방침이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전남은 국내 유일하게 해외 원광 정제부터 소재 생산, 재활용까지 가능한 전주기 체계를 갖춘 최적지”라며 “민·관이 힘을 모아 반드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 고흥군 양식장에서 감전돼 숨진 외국인 근로자 2명은 사고 당시 방수복 차림에 목장갑은 끼고 있었지만 수중 모터 전기는 차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외국인 근로자 2명이 감전돼 숨진 고흥군 두원면 한 새우양식장에서 현장 감식을 실시했다. 감식 결과 경찰은 수중 모터 내부 전선에서 누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양식장에서는 청소를 위해 모든 물을 빼내는 작업이 이뤄지던 중이었지만 작업 막바지 무렵 부유물과 찌꺼기 때문에 정화조에 물이 차오르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국적 30대 A씨가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감전됐다. 이어 A씨를 구조하려고 뛰어든 태국 국적 20대 근로자 B씨도 감전돼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은 방수복 차림에 목장갑을 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수중 모터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뤄져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업주가 수중 모터가 누전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했는지, 수중 모터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정화조 찌꺼기를 제거하도록 한 작업 방식이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지정을 추진한다. 13일 고흥군에 따르면 RE100 산업단지는 탄소중립과 친환경 전력 전환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입주기업의 RE100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국정과제다. 정부는 지난 7월 RE100 산단 지원을 위해 전기요금 인하, 규제 완화 등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과 특별법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고흥군은 이에 발맞춰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을 RE100 산단으로 지정받기 위해 다양한 전력 공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 우선 지역에 구축된 태양광 발전 활용과 함께 해상풍력 발전 활용도 병행해 검토하고 있다. 고흥군 봉래면에 조성 중인 약 152만㎡ 규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다. 올 6월에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하며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거점으로 향후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드시 RE100 산단에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김건희씨의 구속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사 온 일탈과 범죄가 차고 넘쳐 구속은 사필귀정, 인과응보의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과 그 부인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대단히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이다”며 “다시는 최고 권력자에 의한 국기문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단죄를 하고 내란 행위와 그 방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해야 정의가 바로 선다”고 덧붙였다.

말다툼하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0시 19분쯤 전남 여수시 남면의 한 선착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 B씨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훈계를 듣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사람을 찔렀다”며 119에 자진 신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속행 재판은 9월 9일 오전 9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일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음식점 불친절, 잔반 재사용, 숙박업소 위생문제 등에 대해 사과하고 “위생과 친절, 합리적 가격이 기본이 되는 관광서비스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관광서비스 대전환을 위한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 음식점과 숙박업소 위생관리 강화,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담화문에서 “관광객 1억명 시대를 앞두고, 올해와 내년 전남에서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남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이 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제는 전남 관광의 품격을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과 관광업계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위생과 친절, 합리적 가격이 기본이 되는 관광 서비스 대전환을 위한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위생관리 대폭 강화, 진심어린 환대문화 정착, 관광객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 3대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위생관리 대폭 강화를 위해 위생등급제 인증 업소를 중심으로 ‘특화구역’을 지정하고, ‘안심 먹거리 존’ 조성, 2만9000개 음식점에 종사자용 친절 앞치마 보급, 고령 자영업자 대상 위생 컨설팅, 잔반 재사용 철저 금지, ‘우수 숙박 청결 인증’ 900→1000곳 확대 지정 등을 추진한다. 친절 문화 정착과 합리적 가격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혼밥 가능 음식점 확대·1인용 식탁 보급(1000개), 요금 사전 신고제 및 착한 가격업소 확대(기존 548곳에서 50곳 추가)와 철저한 정비, 불친절 민원 업소 데이터베이스 관리, 특별 위생 점검과 함께 적발 시 페널티 부여하고, 중대한 위반 시 지원 중단 등에 나선다. 관광객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200여개 관광안내소를 ‘전남관광안심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JN TOUR’ 앱에 불편 접수 시스템 도입, ‘신고접수 대표전화’ 등 신속한 민원 접수 및 처리 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관광업 종사자에게는 위생과 친절, 합리적인 가격 실천을, 도민에게는 관광객에 대한 따뜻한 응대와 불친절·바가지요금 업소 발견 시 즉각 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전남도는 8월말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시작으로, 10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와 LPGA BMW 골프대회, 국제농업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더 청결하고, 친절하며, 신뢰받는 품격있는 관광 전남’을 실현할 방침이다.

전남 고흥군 양식장 수중 모터를 정비하다가 감전된 외국인 근로자가 병원 치료 도중 결국 숨졌다. 11일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고흥군 두원면 한 새우양식장에서 감전 사고를 당한 베트남 국적 30대 A씨가 전날 오후 9시쯤 사망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14분쯤 이 양식장의 담수정화시설 수중 모터를 정비하다가 감전돼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감전된 A씨를 구조하기 위해 시설 안으로 들어갔던 태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 20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수중 모터가 작동하지 않자 부유물 등을 빼내기 위해 정화시설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가슴 높이까지 오는 방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이외 별다른 안전 관련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쓰러진 직후 양식장 전원을 차단했다는 양식장 대표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남 목포시가 김 수출 도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수산식품 전략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김 수출액이 8126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7667만 달러)보다 6% 증가했다. 전국 지자체 중 수출 1위다. 목포시의 상반기 전체 수출액은 9216만 달러로, 이 중 김 수출이 88%를 차지하며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김 수출액 1억3308만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김 수출액 전국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시는 김 산업을 포함한 수산식품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총 1137억 원을 투입, 연면적 4만6612㎡ 규모의 건물 2개동으로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또 국제 마른김거래소를 비롯해 임대형가공공장, 냉동·냉장창고, 연구개발 시설 등이 들어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수출 품목 다변화, 수출지원 강화 등 가공, 유통, 수출까지 종합적인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의 김이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인정받고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 수산식품수출단지와 마른김거래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목포는 명실상부한 수출 전략형 수산식품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