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4·16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은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최종 결론이 참사 11년 만에 나왔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이 입수한 재결서에 따르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목포해심)는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다. 목포해심의 재결서에 따르면 목포해심은 세월호가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의심하는 ‘외력설’은 완전히 배제했다. 목포해심은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월호는 당시 복원성이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고,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해 선체를 증·개축하면서 무게 중심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복원성계산서에서 허용한 화물량도 1077t보다 2배 많은 2214t의 화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을 고정시키는 고박도 제대로 하지 않아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선회와 선체 기울기가 가중됐고, 외판 개구부로 바닷물까지 유입되면서 복원성을 상실하게 됐다는 게 목포해심 결론이다.

전남 여수시가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인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사업’에 지자체 몫의 출자를 완료했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와 전남도는 최근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BS한양, GS에너지 등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참여한 기업과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출자금을 납입했다. 총 사업비 1조4362억원 규모의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사업으로 정부기금(펀드) 20%,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20%,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60%로 구성된다. 여수시는 100억원, 전남도는 130억원을 SPC인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에 직접 출자했다. 이는 지자체가 행정 지원을 넘어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LNG 저장탱크, 전용 항만,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이 완공되면 연간 300만t의 LNG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기존 가격 대비 1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하게 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넘어 여수국가산업단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인구 유입, 지방세 수입 확대 등 동반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 장성군이 고려시멘트의 폐광산을 지역 관광자원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선다. 장성군은 최근 김한종 장성군수와 군 관계자들이 고려시멘트 건동광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 광명시 광명동굴을 답사했다고 13일 밝혔다. 답사 당시 박승원 광명시장과 서일동 광명도시공사 사장 등은 김한종 군수 일행을 대상으로 시설을 소개하고 광명동굴의 개발 현황, 운영 방식, 향후 추진 예정 사업 등을 공유했다. 광명시 가학산 근린공원에 위치한 광명동굴은 일제 강점기인 1912년 무렵 만들어진 광산이다. 2010년대 들어 광명시가 폐광을 매입해 ‘동굴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지역적 특징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낸 성공 사례로 꼽힌다. 김한종 군수는 “이번 광명동굴 답사가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개발계획 구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군민과 전문가, 담당부서 등의 의견을 모아 지역의 미래를 이끄는 소중한 자원으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4·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은 대단히 크고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 문제나 임신, 출산의 어려움, 자녀 양육 방법 등으로 배우자로부터 질타를 받아 극단적 우울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인 불안 상태가 범행으로 이어지는 등 무관하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으로 기소됐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거래(PPA) 플랫폼을 담당할 전남도 RE100·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센터가 9일 목포시 녹색에너지연구원에 문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현대삼호, BS산업, MC에너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남테크노파크 등 도내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원센터는 재생에너지 거래(PPA)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가격경쟁력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원,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AI·ICT) 기반 에너지 신사업 발굴 및 유망 스타트업 지원 업무 등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은 도내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전남지역 기업을 위한 안정적 RE100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되도록 중개 역할을 하며,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역 분산에너지 자원과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에너지 신사업 모델,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데이터센터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남은 전국 1위의 태양광·해상풍력 발전 잠재량과 설비를 갖춘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지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청정에너지를 확보하려는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투자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전남은 RE100과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최적화된 산업 여건을 갖췄다”며 “앞으로 지역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을 통해,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등 첨단산업 유치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8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수출용 조미김 생산기업 ㈜김이가(대표 김태한)와 2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김이가는 광양만권 세풍산단 내 항만배후부지 1만5000㎡ 부지에 수출 전용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김이가는 조미김 전문기업으로, 국내 유통은 물론 북미와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광양 투자로 약 17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식품산업 육성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생산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가공·유통·수출까지 아우르는 밸류체인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김은 해조류 수출 가운데 단일품목 1위를 기록하며 대표적인 미래전략품목으로 부상했다. 광양세풍산단은 우수한 항만 접근성과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식품 가공 및 수출 거점으로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지난해 수산 식품 중 최초로 수출 1조원을 달성한 김 산업 분야의 투자를 통해 세풍산단이 식품산업의 수출거점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이가의 성공적 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장성군 백양사 대웅전 앞에 ‘고불매’가 봄바람에 고운 자태를 한껏 드러냈다. 고불매는 강릉 오죽헌 율곡매, 구례 화엄사 화엄매, 순천 선암사 선암매와 함께 ‘대한민국 4대 매화’로 불린다. 고불매는 천연기념물 제486호로 지정돼 있다.

전남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발맞춰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건의할 대선공약 핵심과제로 75건을 확정, 발표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제시한 대선 공약과제는 핵심과제 20건을 비롯해 지역현안과 연계한 분야별 지역발전 과제 35건, 국가 차원의 국정과제로 전국화할 필요가 있는 제도개선 및 국정제안 과제 20건 등 총 75건이다. 이에 따른 전체 예산 소요사업비는 191조9112억원이다. 국비가 105조9077억원, 지방비 3조3683억원, 민간자본 82조6352억원 등이 포함됐다. 핵심 공약 첫 번째로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으로 정했다. 이어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이 그 뒤를 이었다. 조선·해양 AI 초격차 자율제조 특구 조성, 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에너지 신도시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및 미래 100년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도 핵심 과제에 담겼다. 또 AI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와 K-GIM(김)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거점 조성 등 전남 미래발전을 이끌 신성장프로젝트와 초광역 SOC, 농어업, 관광·문화 등을 망라한 최우선 과제도 포함됐다. 특히 지난 3월 전남·광주·전북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협약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을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확보’, 초광역 SOC사업인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고흥~세종), 서해안철도(군산~목포)’등이 호남권 초광역 협력의 선도모델 사업으로 제시됐다. 이들 핵심과제 외에도 각 분야 전문가와 지역의 의견을 모아 지역발전을 견인할 사업들을 신성장동력, 핵심 SOC, 미래농어업, 관광·문화·휴양, 인구·복지 등 5개 분야별로 발굴, 분야별 지역발전 과제 35건을 별도로 제시했다. 신성장동력 분야에는 미래항공모빌리티 연계 남부권 초광역 항공인프라 구축, 글로벌 해저 환경 전력계통 개발, 솔라시도 AI 자율제조 실증 허브 조성 등 9개 과제가 있다. SOC 분야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교) 국가관리 지원, 스마트 통합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지방도 연륙·연도교(해상교량) 국비 지원 등 5개 과제가 제시됐다. 미래농어업 분야는 K-wine(전통주) 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스마트 농업인프라 확충 등 7개 과제이다. 관광·문화·휴양 분야는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 2031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국립 고흥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 등 8개 과제가 포함됐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복지 분야는 청년 특화구역 조성, 외국인 특화지역 조성,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전남센터 건립 등 6개 과제이다.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국가 차원의 국정 과제로 반영해야 할 정책공약으로 국가 출생기본수당 신설,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 정책화, 인구소멸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 전남형 만원주택 전국 확대, 비수도권 지역 벤처기업 육성지원 특례 강화,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산지 쌀값 안정화, 농업소득안정을 위한 기금 및 직불금 10조원 확대 등 제도개선 및 국정제안 과제 20건도 마련해 발표했다. 윤진호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남이 가진 비교우위 자원과 여건을 토대로 AI 등 급변하는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전남발전에 꼭 필요한 중대형 프로젝트를 균형있게 발굴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각 정당과 후보자를 상대로 공약과제를 건의하고, 대선공약으로 최종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신안군이 미국 정부의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 차단 조치에 대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2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태평염전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한 것과 관련해 해당 조치가 조속히 해제되도록 해양수산부, 신안군, 기업 등과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도보류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강제노동 지표(열악한 근무조건, 임금유보, 폭력 등)가 과거 사례에서 확인됨에 따라, 태평염전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천일염 모든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한 조치다. 문제가 된 사안은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대한 임차인(개별사업자)과 그 임차인이 고용한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등 사건이며,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염전이다. 아울러 2022년 11월 장애우권익단체 등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인도보류명령(WRO)을 청원한 후 약 2년 반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사건 발생 이후 전남도는 염전 근로자의 올바른 노동환경을 정착하고 염전 환경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및 경찰청, 고용노동부, 시군,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를 고용한 염전에 대해 1대 1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근로 여건 및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2022년부터 매년 염전 종사자에 대한 근로환경 및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는 예산을 8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해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교육과 심층상담 등 조사 영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염전 운영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640명을 교육하고, 올해도 93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지난해 염전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전년 대비 폭력·착취 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의식도 개선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전남도는 2022년 6월 전남도 인권기본조례를 개정해 도민인권 침해구제위원의 인권침해 구제 대상 범위에 ‘도내 염전 법인단체 또는 사업장’이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특히 2021년 이후에는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이 재발하지 않고 있는 것과 해양수산부와 시군, 수출기업 공동으로 천일염산업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미국 측에 알리고 해제를 요청하는 한편,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강석운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이번 조치는 과거 사건에 기인한 것이고, 현재 태평염전은 해당 고용주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사실을 미국 CBP에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되도록 해양수산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 차단 조치에 대해 전남 신안군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신안군은 7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신안 태평염전 노동자의 신체적 폭력과 협박 및 위협 등 강제노동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현지 시간)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천일염 제품에 대해 WRO(수입 보류 명령)을 내렸다. WRO가 발령된 제품은 미국 전역의 모든 입항지에서 즉시 억류된다. 이를 두고 신안군은 태평염전 임대사업자가 염전노동자 임금체불이 불거지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확대 적용한 무리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문제로 기업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이 사업자는 지난 2014년부터 7년간 3억 4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태평염전과 태평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을 OEM방식으로 납품받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S사도 국제변호사를 선임해 미국 측의 조치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S사에서는 미국에 연간 1억원 상당의 태평염전 소금 7~8t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군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신안군은 지난 2014년 일부 염전노동자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인 인권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신안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해 인권 정책 수립과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할 인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염전근로자 인권문제 제로화를 위해 팀장급 공무원을 주축으로 월 1회 이상 현장위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관내 749개소의 염전 중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장 70개소이다. 전담공무원은 염전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언·폭행, 감금 등의 인권침해 사항 여부, 장애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구비 및 임금지급 사항 등 ‘소금산업 진흥법’ 및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특히 7~8월 여름철 불볕더위 등에 따른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기온상승 시간대에 근로를 자제하고 얼음물 비치 등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강제노동을 내세운 미국의 수입 차단 조치는 신안군의 전체 이미지를 훼손하고, 천임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악영향이 우려된다”면서 “미국의 수입 보류 조치에 대한 업체 측의 대응을 지켜보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