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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 발생지역 특별관리...위반 농가 과태료 부과
전남도는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지역 특별관리, 축산차량 방역, 소독시설 확대 운영, 방역 위반 사항 확인 시 보상금 감액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일까지 전 시군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나 항체 형성에는 약 1~2주가 더 소요되는데다 위험지역 내 바이러스 순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발생농장과 발생지역을 특별관리한다. 최초 발생농장과 영암군의 소 생축 이동, 가축시장 출하, 농장 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했다. 다만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 출하를 허용한다. 또 영암지역 전체 우제류 축산차량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토록 했다. 발생농장 출입 차량은 별도로 지정·운행해야 하고 도착 전·후 거점 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해야 하며, 농장 내 진입을 할 수 없다. 축산차량 방역조치도 강화했다. 전남지역 전체 축산농가 출입 차량은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을 거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에 출입해야 한다. 농장 내 불필요한 차량과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입구에서 반드시 고압분무기 등으로 2차 소독해야 한다.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차량은 7일간 이동제한 조치하고 소독과 세척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바이러스 검사 후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면 이동할 수 있다. 사료 차량은 사료공장에서 출발해 농장을 들려 다시 복귀할 때까지 6단계로 소독하도록 강화했다.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시설과 통제초소도 확대했다. 발생지역 3km 내 주요 도로에는 31곳(영암 26·무안 5), 10km 내에는 5곳(영암 2·나주 3)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불필요한 축산차량 진입을 막고, 거점 소독시설 소독필증을 확인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지역에 23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 모든 축산차량이 거점 소독시설을 들리도록 하고, 전남도 점검반(4개반 19명)을 편성해 소독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차량 내부 소독을 제대로 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방역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발생농장은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20% 기본 감액하고, 80%만 지급하는 등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역시설이 미비하거나 소독 미실시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항목에 따라 5~35%를 추가로 감액한다. 다만 엄격한 감액을 적용하더라도 기본 생계보장을 위해 20%는 보장해 지급한다. 살처분 보상금과 별도로 신발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 위반 농가는 100만원~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이달 말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며 “발생지역, 축산차량, 농장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농장 매일 소독과 임상예찰,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지역 구제역은 24일 현재까지 영암 13건, 무안 1건, 총 14건이 발생했다.
2025.03.25 17:15:50
‘출생률 반등’ 전남도, 24시 돌봄·외국인 보육료 정책 확대
전남도는 지난해 9년 만에 이룬 출생률 반등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저출생을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1.03명(전국 평균 0.75명)으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출생아 수는 8226명으로 전년(7828명)보다 398명(5.1%) 늘면서 9년 만에 상승 반등하는 성과를 냈다. 이에 전남도는 2025년 출생률 반등 기조를 이어가며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등 양육돌봄 신규 시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맞벌이 가정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2곳을 지정, 운영한다.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부모가 어린이집 정규시간 외에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아이돌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남도는 3월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 330여 명에게 매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 외국인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 안정적 전남 정착에 기여할 방침이다. 신규시책뿐만 아니라 기존 돌봄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2025년 아동급식 지원단가는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해 저소득층 아동 결식 예방에 힘쓰고, 질 높은 급식 제공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또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놀이활동 등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까지 모든 시군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설치를 완료해 돌봄 사각지대 공백을 없앴다. 올해는 더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했다. 하반기에는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부모와 손자녀 간 유대감 강화, 사회적 돌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남의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출생아 수가 반등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출생률 상승 기조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5 12:25:24
전남교육청, 폐교 직전 활용계획 수립 의무화
전남도교육청이 미활용 폐교를 줄이기 위해 폐교하기 전 활용 계획 수립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활용을 위해 주민 참여 확대와 민간·공공기관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도내 폐교 854곳 중 733곳은 매각됐거나 자체 활용 중이며, 43곳은 대부 상태, 78곳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미활용 폐교를 줄이기 위해 폐교 전부터 활용 계획 수립 방안을 의무화하고 관리 체계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매월 9일 ‘폐교 점검의 날’과 함께 점검이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의 폐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와 협력하는 주간 점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매주 1회 월 3회 이상 시설 상태와 안전을 점검하고 외부인 출입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폐교 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폐교 활용이 지연돼 발생하는 건물 노후화와 재산 가치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교 이전 활용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고 타당성을 검토한 뒤 폐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폐교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지자체·환경단체·민간 사회적기업·재단·사회공헌법인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공모 분야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활용 방안으로는 지역 문화센터·복지시설 조성, 청년 창업공간·사회적기업 유치, 스타트업·연구 개발 공간 조성, 농촌체험센터·지역특화 관광지 개발·교육물품 공유센터 평생교육 플랫폼 조성 등이다. 오준헌 도교육청 재정과장은 “지자체·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폐교를 사회복지·문화·소득증대·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폐교 활용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3.25 10:52:46
[단독] 무안 참사 키운 ‘로컬라이저’ 전면 교체 용역 착수
한국공항공사가 무안국제공항 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의 구조를 전면 교체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다. 설계용역은 2m 높이의 둔덕을 없애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바꾸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전남도는 7월까지 전반적인 항행안전시설 개선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안전한 공항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이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공사가 발주한 ‘방위각제공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은 무안공항 등 6개 공항 7개 시설에 있는 기존 콘크리트 둔덕 등을 완전 철거하고 재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25일 입찰공고가 개찰돼 적격심사 후 최종 낙찰자가 결정된다. 설계 용역 사업비 2억2000만원의 과업내용서 세부 요구사항에는 신규 콘크리트 기초대는 지면과 수평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신규 콘크리트 기초대 위에 설치되는 경량 구조물(또는 최적의 개선방안으로 확정된 안)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로 명시돼 있다. 항행안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적 요인(풍속 또는 눈·비)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풍하중 등 안전성 구조분석 포함)되어야 하는 등 안정성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참사 직후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한 지 2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특별 안전점검 결과 방위각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무안공항을 비롯해 전국 7개 공항, 9개 시설물을 지목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용역사 선정이 완료되면 그 업체가 무안공항 공사를 위해 가장 먼저 설계에 착수하도록 건의하고, 설계가 마무리되면 설계서를 납품받아 우선 발주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현재 활주로 연장 공사 구간에서 진행 중인 북측 방위각시설 공사와 함께 진행하면 공사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위각시설과 함께 무안공항 활주로를 연장하는 공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2800m의 활주로를 360m가 늘어난 3160m로 연장하는 활주로 공사인데 7월 준공이 목표다. 활주로가 연장되면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노선 대형항공기 취항 기반이 조성돼 운항노선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고, 국제노선의 기상 이변에 대비한 인천·제주공항의 대체공항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별 안전점검에서 지목된 종단안전구역도 기존 199m에서 권고 수준인 240m로 확대되고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과 장비도 7월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는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4명의 전담인력을 6명으로 충원을 요청했다. 또 열화상카메라, 차량형 음파발생기,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저 모델도 무안공항에 최우선 도입,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무안공항의 항행안전시설 개선 등이 7월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이르면 8월쯤, 늦어도 10월쯤 무안공항은 완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보안시설물과 진입등, 방위각, 활주로 연장 등을 오는 7월까지 완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2025.03.24 18:52:57
신안군, 국회서 ‘섬 특별자치군’ 도입 정책 포럼 개최
전남 신안군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섬 특별자치군’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신안·옹진·울릉군,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포럼은 섬 지역에 특화된 지방자치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3군(郡)은 지난 2024년부터 섬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에 부합하는 자치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새로운 자치행정모델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했다. 3군의 연구과제를 수탁한 한국행정연구원은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과 특별법안의 연구를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다. 포럼에선 섬 특화형 자치행정제도를 향한 열망을 담은 내빈, 참석자들의 구호 제창 퍼포먼스와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가칭)특별기초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자치군의 설치 및 규제특례도서의 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며 섬에서 올라온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는 신안군에는 규제완화형, 옹진·울릉군에는 재정확대형 자치제도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목전에 둔 섬 지역의 부활을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지원이 아니라 지방의 자율성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섬 특별자치행정제도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네트워크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4 17:55:15
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 취임… “200만 도민 안전 최우선”
최용철 소방감이 제19대 전남소방본부장으로 24일 취임했다. 신임 최 본부장은 이날 별도 취임식 없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무안소방서를 방문해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 본부장은 충북 보은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하고 1999년 소방간부 후보 10기로 임용돼 소방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 소방청 대응총괄 과장, 중앙소방학교장 전담직무대리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소방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무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 석사과정 졸업, 미국 데이븐포트 대학교 응급구조사과정을 수료해 소방업무의 핵심인 구조구급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다. 미국 조지아 대 칼빈슨 정부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해 국제적 감각도 키웠다. 최 본부장은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200만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소방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4 17:00:04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을 도지사 표창 추천… 전남도 감사서 적발
전남 장흥군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직원을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던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장흥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벌여 4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 10명에 대해 훈계를 요구하고 11억5300만원을 회수 또는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장흥군은 지난 2021년 건전 노사관계 구축 유공 도시자 표창 대상자로 음주운전으로 견책받은 직원을 추천했다. 전남도 포상 조례 등은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했지만, 장흥군은 징계 기록이 말소됐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추천했다. 이 직원은 결국 2021년 12월 표창장을 받았다. 전남도는 장흥군에 표창을 추천한 전 업무 담당자를 훈계 요구하고, 표창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장흥군은 또 정남진물과학관 수열홍보관 전시 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리 발주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일괄 발주해 적발됐다. 전남도는 일괄 발주로 다른 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고 업무 관련자 1명에 대해 훈계를 요구하고 장흥군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점을 들어 군 직원 3명에 대해 훈계 요구하고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2025.03.24 14:04:06
전남 영암 한우농장 2곳서 구제역 추가 발생… 감염 농가 12곳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농장 2곳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됐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의심 신고 3건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 결과, 영암 덕진면과 도포면 농가에서 각각 한우 2마리와 3마리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농장은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서 각각 1.5km와 2.1km 떨어진 곳이다. 농장주는 침흘림과 식욕부진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자 신고했으며,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됐다. 영암군 시종면의 한우농장에서도 침흘림 등 의심 증상을 보였으나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영암 11곳, 무안 1곳 등 총 12곳으로 늘었다. 영암에서는 최초 발생한 농장을 중심으로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하고 있다. 의심 신고도 끊이질 않아 감염 농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신규 감염 농장이 첫 발생농장의 방역대 안에 위치해 현행 위기대응 ‘심각’ 단계 지역(10개 시군)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추가로 파견해 출입 통제와 임상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2025.03.20 09:29:25
목포·신안, 상생협력 강화… 행정 통합 탄력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이 지역 간 우호협력을 강화하며 행정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목포시에 따르면 양 시·군은 최근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목포·신안 상생협력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시군 통합에 분위기를 띄웠다. 그동안 양측은 통합분위기 조성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상생협력과제 24건을 채택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은 상생협력사업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에는 주민복지·생활 편익 증진 사업, 관광자원 공동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사업, 민간교류 활성화 추진 등 4대 분야, 24개 사업이 담겼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목포시 화장로 1기 증설 및 화장장 우선 예약 시스템 도입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신안군민의 4일장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목포시는 지난해 12월 화장로 1기 증설을 마치고 3월부터 목포·신안 화장장 우선예약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또 목포·신안 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및 통합마케팅 추진과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안 친환경 농산물 구입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양 시·군은 실무기구인 ‘목포·신안 상생협력과제 실천 실무협의체’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논의하고 협력사업도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인구 소멸 시대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은 필수적 과제”라며 “협약을 계기로 양 시·군이 지속적인 신뢰를 쌓아 성공적인 통합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도 “신안과 목포 사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협력을 약속하게 됐다”며 “신안군민과 목포시민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상호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통합 과정에 주민과 발맞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0 06:00:00
국토부장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여수공항 국제선 운항 약속”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여수공항 부정기 국제선 운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19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김종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전날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박 장관을 만나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정기 여수시 부시장 등도 참석했다. 조직위는 국토부에 해외 관람객 편의를 위한 ‘여수공항 부정기 국제선 허가 및 국내선 증편’, ‘KTX 등 여수행 열차 증편’ 등을 요청했다. 특히 조직위는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2026년 섬 방문의 해 지정’을 적극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개최되는 섬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한다”면서 “항공, KTX 등 관람객 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의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안건을 계속해서 발굴해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9 1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