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전북자치도가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를 위해 전남 나주에서 결의를 다졌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들 시도는 이날 오후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 및 2036 하계올림픽 성공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함께했다. 이들의 상징적인 만남은 지난해 7월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시·도 간 협력을 공동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제행사 유치·개최, 첨단산업과 건설 SOC(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호남권 경제동맹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연합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대한민국과 호남의 발전상을 전세계에 알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제33차 UN기후협약당사국총회(전남 여수)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광주 2025 현대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호남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기능하도록 경제 분야에서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AI컴퓨팅센터 등 초거대 AI 인프라 호남권 유치에 함께 힘쓰고 △호남권의 청정에너지 환경 조성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에너지원을 공동 개발하는 한편 △농생명 관련 기관이 집적화를 이루도록 농협중앙회 호남 이전에도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가속화하기 위해 고흥~광주~완주~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새만금~고창~영광~함평~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영광~빛그린·미래차국가산단~광주송정역~광주연구개발특구를 잇는 광주신산업선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국가 지원 확보에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호남의 땅과 바다는 우리 민족을 살찌웠고, 호남의 정신은 굴곡진 시대의 고비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아 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호남권 경제동맹을 더욱 견고히 해, 호남의 찬란한 풍요와 번영을 되찾고 국가대혁신을 이끄는 출발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수도권 1극 체계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공유하는 이번 협약의 핵심 배경”이라며 “교통과 경제가 광역화되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은 협력기구 마련으로 더욱 구체화되며, 우리의 연대는 더 강해질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AI 인프라를 확실히 호남으로 가져오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개발에도 힘을 모아 호남의 더 큰 발전을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호남의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라며 “전북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근간이 됐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의 상징이 됐다. 국가가 흔들리는 지금, 다시금 호남의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이끌자”고 말했다.

1인당 연간 50만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전남형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이 최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국 군 단위로는 최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영광군과 곡성군민들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형 기본소득 조례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과 기본소득 지원 계획 수립, 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운영, 재원 조달 방법 등이 담겼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도의원 2명, 실국장, 교수·연구원 등으로 15명 이내의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원활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시장·군수와 협력, 행정 지원과 예산 분담 등을 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기본소득 조례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전남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영광군과 곡성군 등 2곳을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올해부터 2년간 진행할 예정이고, 소요예산은 전남도 자체 재원 158억원(군비 237억원 별도)으로 지자체와 함께 영광군과 곡성군 주민에게 1인당 연 5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다만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시범 사업지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16개 군 가운데 시범 시업을 통해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와 재정 감당 여부 등 9개 지표로 나눠 조사를 진행했다. 전남도는 추경에서 시범 사업비를 확보해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형 기본소득은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으로 전남형 기본소득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비롯해 출생기본수당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사업화로 건의해 전국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1개면, 전북특별자치도가 8개면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이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연천군 청산면 1개면을 대상으로, 전북자치도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군당 1면으로 총 8개군, 8면에 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마을기업으로 20곳이 선정돼 전국(135개) 최다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 다음으로 전북·경북 각 15곳, 강원 12곳 순으로 선정됐다. 마을기업은 신규·재지정·고도화 등 단계별로 육성된다. 이 가운데 공동체성 실적이 높으면 우수 마을기업에, 기업성 실적이 높으면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육성된다. 올해 전남지역 선정 마을기업은 신규 8곳, 고도화 11곳, 모두애 1곳이다. 신규 마을기업은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없지만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이 되며, 제품 개발, 판로 지원, 전문 컨설팅 등의 간접 지원을 받는다. 고도화 마을기업은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며 뛰어난 성과와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한 것으로 인정받아 인건비, 운영비, 기반설비 확충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모두애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단계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전남도는 올해까지 6년 연속 배출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모두애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땅끝햇살찬영농조합법인은 해남 특산물인 고구마와 쌀을 활용한 고구마말랭이와 현미초코샌드칩 등 건강 간식을 생산하며 해외 판로 개척에도 성공했다. 이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더욱 경쟁력을 갖출 전망이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직접 운영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이다. 전남도는 지역을 활성화하고,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김준철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마을기업이 공공구매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마을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판로 확대 및 경영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에는 208곳의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이 있다. 이는 전국 마을기업 1800곳의 11.6%를 차지하는 규모로 가장 많다. 2023년 현재 전남지역 마을기업의 총매출은 373억원, 고용 인원은 1481명에 달한다.

전남 영암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해 감염 농가가 총 13곳으로 늘었다. 지역별 감염 농가는 영암 12곳, 무안 1곳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추가로 접수된 구제역 의심 신고 8건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 결과 최초 발생 농장에서 2.9km 떨어진 한 농가에서 암송아지 3마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장주는 사육 중인 소가 식욕부진과 침 흘림 등 의심 증상을 보이자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이로써 전남 구제역 발생 건수는 영암 12건, 무안 1건 등 모두 13건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한우 42마리를 사육 중인 무안 일로의 한 농장에서 암소 1마리가 침흘림 증상으로, 51마리를 사육중인 영광 홍농 조모씨의 농장에서도 수소 1마리가 같은 증상으로 각각 역학조사를 받았지만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을 보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집단 방역 형성을 위해 집중 소독과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며 “구제역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섭씨 50도 이상 온도에서 쉽게 사멸하니 쇠고기나 우유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발굴 유해 가운데 지난 19일 영광지역에서 첫 신원 확인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희생자 신원 확인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20년만에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유해 신원의 첫 확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949년부터 1950년 사이 영광 홍농읍 등지에서 경찰과 공무원, 군인, 교사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된 157명 중 한 명이다. 희생자는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지사는 75년의 기나긴 세월을 지나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희생자분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그리움으로 가슴 태운 유가족께 온 도민을 대신해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신원 확인은 단순한 유해 발굴을 넘어,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고 진실을 회복하는 전환점”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고, 희생자 명예회복과 추모사업을 내실있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2025년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시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시장이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포시는 제396회 시의회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했고, 감면 동의안은 목포시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 대상은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유가족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해당되며, 감면 세목은 유가족에게 2025년에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로 별도 신청 없이 목포시에서 직권 감면으로 추진한다. 또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목포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희생자와 그 유가족이 2024년에 납부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직권으로 전액 감면·환급을 추진한다. 유가족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직권으로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을 위로하고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시가 공장설립 시 필요한 인허가 등 종합 정보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나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시범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현장 방문 없이도 최적의 공장 입지를 찾아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고 공장설립까지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누리집(factoryon.go.kr)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 희망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면 공장 설립 여부 등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진단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도시계획), 수도법(환경) 등 80여종의 관계 법령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업종과 연계해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공장설립이 가능한 후보입지 도출, 산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 업종 공장 위치 분포, 환경규제(대기·수질·소음) 안내 등 공장설립 시 필요한 종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장설립을 위한 필수 요소이지만 작성이 어려운 사업계획서의 경우 사용자의 선택 업종에 맞춰 생산품·공정도·생산시설 샘플 등을 포함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여기에 지도에서 원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해 사전진단을 클릭하면 디지털트윈 국토플랫폼(V-world)으로 자동 전환돼 2D·3D공간정보 기반으로 공장설립 분석 및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지 시뮬레이션은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비용 산출과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토지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최대 건축면적 산출이 가능하다. 지형·건축 시뮬레이션에선 산지전용허가 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 경사도 계산, 절·성토 등 토공량 산정 및 평탄화 등 지형 생성, 가상 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건축할 수 있는 공장 외형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로 민원인이 원하는 최적의 공장 입지와 등록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것”이라며 “기업친화도시 조성에 초석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9시 전남 영암군 덕진면 한 한우농장. 농장주인 이모씨는 눈발이 날리는 이른 아침부터 방역복을 입고 한 손에는 소독기를 든 채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이 농장주인은 “힘내시라”는 기자 응원에도 손사래를 치며 울상을 지었다. 이씨 부인은 축사 안에서 전날 밤 구제역에 걸린 양성축을 분별하기 위해 막사 한편으로 소를 모는 데 여념이 없었다. 이 농장 입구에는 긴급초동방역을 위한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들이 통제하고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역학조사 요원도 농장 안팎을 살피며 구제역 발병 원인 등 조사에 여념이 없었다. 이씨 농장에서 전날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소들은 이날 모두 살처분됐다. 이 농장과 자동차로 4㎞ 정도 떨어진 영암군 도포면 김모씨의 농장과 바로 옆 또 다른 농장도 초비상 상태였다. 김씨는 전날 소들의 침 흘림 증세를 발견해 방역 기관에 신고했는데,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들 농장의 구제역 전파 경로는 사료차량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사료차량의 동선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13일 영암에서 처음 발생해 이날까지 발생한 구제역은 영암 8건, 무안 1건이다. 전날까지 살처분된 소는 334마리다. 이번 영암·무안 구제역 발생은 2023년 충북 청주·증평 11건 발생 이후 약 2년 만이다. 농식품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이번 구제역이 2021년 발생한 ‘몽골형’ 바이러스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떻게 유입됐고 어디서 전파됐는지 등 정확한 원인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영암과 인접한 나주에도 비상이 걸렸다. 나주시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 농장으로 출입하는 주요 도로에 방역 초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나주의 한우농장은 1400여농가, 6만5000여마리에 달한다. 전남 지역 최다 한우 산지다. 특히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영암과 인접해 있는 접경 4개면에 이들 한우농장이 몰려 있다. 나주에서 소를 키우는 김재영 전국한우협회 나주시지부 회장은 “구제역 발생 이후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영암과 무안 인근 접경 지역까지 방역초소를 설치했지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라며 “아무래도 이달 말까지는 모두가 긴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백신 접종 이후 7∼10일 이내 구제역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만큼 이번 주가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22일까지 관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과 무안 등 10㎞ 1차 방역대 백신 접종은 모두 마쳤다. 이날 기준 백신 접종률은 영암군 88%, 전남 전체 65%를 기록하고 있다. 박현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구제역은 백신 접종과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막을 수 있다”며 “우제류 농가에서는 신속히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매일 한 마리 한 마리 세심하게 임상 관찰해 침 흘림 등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 산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경진원) 전직 일자리지원부장의 부당해고와 관련해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공석으로 있던 부장 자리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파견공무원이 ‘땜빵’으로 겸직하며 일자리 기능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경진원은 지난해 연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박모 일자리지원부장에게 임기 만료 예정 통보를 서면으로 처리하고 후임을 뽑는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당시 경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는 총 7명으로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중소기업과장(당연직 위원)과 5명은 외부 인사로 알려졌다. 경진원은 계약직 직원의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인사위를 통상 12월 초쯤 열었지만 지난해는 보름여 앞당겨 진행했다. 하지만 경진원은 신규 선임을 위한 인사위가 열리고 보름여가 지난 뒤에야 박 부장에게 임기 만료 예정 통보를 서면으로 처리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평가도 하지 않고 먼저 후임 부서장을 공채키로 한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박 부장의 근로계약 갱신 거부까지 예단했다는 것이다. 인사권자인 이성희 경진원장은 “전남도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적극 보조해 주고 일자리 컨트롤타워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도 박 부장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뚜렷한 결격사유는 내놓지 못했다. 이에 박 부장은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전남지노위는 부당해고 3개월여 만인 이달 초 박 부장의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박 부장이 제기한 개방형 계약직 채용 당시 2년 근무에 내부 평가에 따라 1년씩 최대 2년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일자리 기능 강화를 자처해 온 경진원은 박 부장을 해고한 뒤 수개월째 공석이던 자리에 일자리 전문 분야와는 무관한 파견공무원이 부장으로 겸직하는 ‘꼼수’로 대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은 “업적 평가 서식의 임의 개·변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의혹, 해고 구실을 찾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등이 쟁송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사적 감정에 매몰돼 무리하게 해고를 추진해 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진원 관계자는 “판정서의 시정 명령 및 이행 기간이 30일 정도 부여가 되는데 판정서를 받기 전에라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화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듣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10시 47분쯤 전남 보성군 남해고속도로(목포 방면) 초암산터널 인근에서 차량 41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다중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탑승자 등 11명(중상 1명·경상 10명)이 다쳐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일부 운전자는 고통을 호소했지만, 병원 이송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소방 당국에 전했고, 추후 병원 치료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고는 A(64)씨가 운전하던 45인승 관광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진 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광버스는 편도 2차선 도로에 멈춰 섰고,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 중이다. 현장에 나간 경찰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9㎞ 떨어진 벌교 나들목에서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으며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사고가 난 목포 방면의 고속도로 한방향을 통제 중이며, 순천 방면은 통행할 수 있다. 경찰은 블랙아이스로 인한 1차 사고가 연쇄 다중 추돌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성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7.8㎝의 눈이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