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올해 어선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466억원을 들여 어업 기반시설, 어선원·어선재해보험, 친환경 어업 환경개선 등 17개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분야별로 어업기반시설 조성에는 203억원을 투입해 인양기와 부잔교, 어업인 편익시설을 조성한다. 인양기는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소형어선을 육상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장비로, 어업인의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잔교는 어선이 접안할 때 어업인의 승하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어업 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84억원을 지원한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조업 중 재해를 입은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 3t 이상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어선 재해보험은 어선이 해상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히 복구하도록 지원하며, 어업인 안전보험을 통해 어선·어선원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어업을 위한 어업환경 개선 사업은 179억원이 투입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마련해 어촌에 새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전남 해남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 축사에선 67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10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해남군 송지면 한 축사에 소 몇 마리가 죽어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평소 축사에 오가는 사람이 없고, 소유주도 알지 못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해당 축사에 있는 소 67마리 중 63마리가 죽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수의사 등이 맨눈으로 확인한 결과 전염병을 의심하기 어렵고, 외부 공격으로 볼만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과 축산당국은 명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에 질병 유무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는 3∼4일 소요될 전망이다. 당국은 장기간 먹이를 주지 않아 굶어 죽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30대 축사 주인은 “최근 개인 사정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당국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질병이 아닌 아사(餓死)로 결론 내려질 경우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축사 주인을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해 어선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466억원을 들여 어업 기반시설, 어선원·어선재해보험, 친환경 어업 환경개선 등 17개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분야별로 어업기반시설 조성에는 203억원을 투입해 인양기와 부잔교, 어업인 편익시설을 조성한다. 인양기는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소형어선을 육상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장비로, 어업인의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잔교는 어선이 접안할 때 어업인의 승하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항·포구에 어업용기자재 공동 보관과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편익시설도 조성해 어업인의 어업활동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어업 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84억원을 지원한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조업 중 재해를 입은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 3t 이상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어선 재해보험은 어선이 해상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히 복구하도록 지원하며, 어업인 안전보험을 통해 어선·어선원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어업을 위한 어업환경 개선 사업은 179억원이 투입된다. 어업경비 절감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를 보급하며, 어구 보증금제 실시로 사용이 끝난 폐어구의 회수율을 높이고, 해파리, 불가사리 등 유해생물을 구제해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또 연근해어선 감척을 추진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하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을 마련해 어촌에 새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전남 장성군은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와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의 정보를 담은 공식 누리집을 개설했다고 7일 밝혔다. 장성군 개청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전남체전은 4월18일~21일, 전남장애인체전은 4월30일~5월2일 열린다. 누리집에는 대회 소개를 비롯해 주요 행사, 경기 안내, 관광 정보, 알림마당 등 5개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한 게 특징이다. 양 체전에 관한 실시간 정보 전달은 물론 숙박, 음식점 등 관광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화면 우측에는 체전 개최일까지 남은 날들을 표시한 디데이(D-day)와 선수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응원게시판’ 바로가기도 마련돼 있다. 장성군 공식 누리집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조만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검색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종 장성군수는 “누리집 개설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체전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장성에서 열리는 양대체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실천 활성화를 위한 전담 기구인 전남 나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후 2050 탄소중립의 견실한 이행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기구다. 위탁 운영기관은 동신대가 선정됐다. 센터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3년간 6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주민, 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활동 실천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에 나선다. 지난 5일 개소식엔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남 시의회 의장, 이주희 동신대 총장, 이상득 나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탄소중립은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나주시는 깨끗한 환경,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검찰에 즉각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하고 헌재는 신속히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요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페이스북에 “구속이든 석방이든 반헌법적 반민주적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덮을 수 없다”며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절차상 문제일 뿐 본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진실은 하나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반드시 파면될 것”이라며 “서울에서 열리는 윤석열 파면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내란종식과 민주헌정수호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공동 성명을 내고 “내란 주범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 정의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단죄 없이 석방이 이뤄진다면, 이는 반란을 조장하는 선례를 남기는 셈이다”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법원은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8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비상행동)도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은 극우 내란동조 세력들의 겁박에 사법부가 굴복한 것이며, 사법 정의를 포기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의 석방은 그 자체가 곧 대한민국을 내란보다 더 큰 재앙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윤석열의 석방을 원천 봉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6일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를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추진하는 이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전남교육청이 함께합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캠페인 참여를 인증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전남지역 초·중·고 학령인구는 2022년 18만2338명에서 2035년 9만7558명으로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교육청은 이 같은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17개 시군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가칭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 등에 힘쓰고 있다. 김 교육감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은 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이며, 글로컬 교육이 핵심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캠페인 다음 주자로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을 지목했다.

10대 중학생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에이즈 감염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수강 또는 이수 명령, 신상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 등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하고,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성 매수 미성년자에게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적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에이즈 감염자였지만,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1주일에 3~4회씩 지속해 성관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 등에게 아픔과 고통을 드려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현재 경찰이 보완 수사 중인 A씨의 다른 성 매수 사건을 병합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을 고려해 오는 3월 21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전남 순천시는 최근 지역 기업과 다둥이 가정이 함께하는 ‘다둥이 꿈 키움사업’ 결연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전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사업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으로 지역 기업이 다자녀 가정과 일대일 결연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8년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로 8년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총 165개 기업과 168가정이 참여해 총 2억 80만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는 18개 지역 기업이 참여해 지난해 넷째아 이상 출산한 19가정에 매월 1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장기간 감소 추세에 있던 출생아 수가 작년에 소폭 반등한 것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 주신 부모님들과 후원 기업들의 큰 역할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5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등 감면대상에 이용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또 난임시술비도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으로 출산당 25회까지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1회당 3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45세 이상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인하했다. 특히, 산후조리비용을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100만원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이용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출산자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한을 출산 후 60일까지 확대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4일 범인도피 교사,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총 122회에 걸쳐 5억 7000여만원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해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불법도박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아내에게 “남편의 계좌로 내가 도박했다”고 허위 자백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과거에 도박 관련 처벌 전력이 있어 재범 시 가중처벌을 받을 우려해 아내에게 허위 자백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 부장판사는 “도박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허위 자백을 교사해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는 범행도 저질렀다”며 “다만 아내의 허위 자백 후 곧바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