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를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해 지난 10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참여를 시작으로 기관과 단체 등에서 동참하고 있다 . 김영록 지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이날 동참했다. 김 지사는 캠페인에 동참하며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전남형 만원주택 등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늬만 지방자치로는 지방을 살릴 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이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권한을 일부라도 확보하는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그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출생률 반등과 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 출산부터 양육·돌봄, 교육, 일자리 등 생애 전주기 대응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해 저출생 극복과 인구문제 해결에 온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출생아 수 증가로 나타나기도 했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출생아 수는 8342명으로 전년보다 514명(6.6%)이 증가했다. 이는 9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며, 2024년 말 기준 2015년 이후 9년 만에 전남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반등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인구위기 극복 동참의 전국 확산을 위해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을 지목해 동참을 요청했다.

전남 광양시가 지역 화력발전기업에 청구한 29억원대 지방세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발전기업 P사가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역자원 시설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광양시가 납세자 측의 경정(바르게 고침)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다. 지역자원 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다. 앞서 P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신고·납부한 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경정을 청구하고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광양시는 2020년 6월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 P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3심 모두 패소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시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확정판결로 29억원의 지방세를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귀어·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주 준비부터 실행, 정착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맞춤사업을 펼친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사업’은 전남으로 귀어·귀촌을 바라는 도시민을 위해 전남 어촌에 정주할 의향이 있는 초기 단계부터 지원을 시작해 이주 준비, 실행, 정착 4단계로 진행된다. 정주의향 단계에선 전남 어촌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정주 여건 등을 홍보하기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귀어·귀촌 홍보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전남 어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우수 귀어인’ 사례도 공유한다. 이주 준비 단계에선 전남 어촌에 정착할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남 귀어 스몰엑스포를 개최하고, 우수 어촌계와 직접 만나 귀어·귀촌을 상담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주 실행 단계에선 ‘전남 어촌 탐구생활(2박3일)’ 프로그램을 통해 전남 귀어 스몰엑스포에 참가한 도시민이 자신이 거주하게 될 전남 어촌을 찾아 실제 어업 활동이나 마을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귀어·귀촌 중도 포기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도 한다. 마지막 이주 정착 단계에선 장기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도시민 전남 어민 되다(2주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제 정착 준비에 들어간다. 빈집 리모델링, 주택 신축 부지 마련 협의,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 현장인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경찰이 세운 차벽을 사이에 두고 각각 열린 이날 집회에는 12·3 비상계엄 이후 광주에서 가장 많은 인파인 3만여명이 운집했지만 양측 참가자들 간 마찰이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15일 오후 1시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행사가 열리는 금남로 거리를 가득 메웠다. 주최 측은 1만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연단에 오른 발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한국사 스타 강사인 전한길씨는 이날 연단에서 “오늘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 화합과 통합을 위해 모였다”며 “전 세계가 경제 전쟁, 체제 전쟁 중인데 우리끼리 분열하고 싸우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쯤 제14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광주비상행동은 세이브코리아 측이 5·18 역사 현장인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기도회를 열자 당초 계획했던 5·18민주광장에서 금남로 1∼3가로 자리를 옮겨 ‘맞불 집회’를 열었다. 본 집회에 2만명 이상(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집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및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소나무당·정의당 등 야권 인사들이 대거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파면하라”, “극우세력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발언 참가자로 연단에 오른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회 소장은 “한국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는데 그 피가 뿌려진 이 금남로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를 지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주 탄핵 찬성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얼굴에 수영복을 입은 가상의 인물을 합성한 3분20초 분량의 딥페이크 영상이 수차례 방영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16일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와 관련해 17일 서울경찰청에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과 울산, 제주 등 전국 주요 도심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대표 중진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은 내가 감옥에 가도,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 집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윤상현·김민전·박성민·이인선 의원 등 현역 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있었는데, 참석자 수십명이 충돌하기도 했다. ‘윤석열퇴진서울대공동행동’이 이날 오후 4시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오후 5시부터 같은 장소에 집회를 신고한 탄핵 반대 단체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자리를 비켜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부딪쳤다. 이들은 한 시간 넘게 대치하다 경찰이 투입돼 분리되었다.

탑승객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49재 합동위령제가 15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엄수됐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뜻에 따라 무안공항 1층 분향소 앞에서 열렸다. 합동위령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위로를 위한 행사로 헌화 및 분향, 추모사, 49재 합동위령제, 식후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사에서 박한신 유가족 대표는 “시간이 흘러도 유가족들은 12월29일 그날의 아픔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사랑하는 이들의 소중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기억해야 한다”고 울먹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철저한 조사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무엇이 잘못됐고 바뀌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유가족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49재 합동위령제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박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등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보수단체의 광주 집회와 관련해 “내란을 선동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세력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날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금의 대한민국은 정의와 법치가 무너지고, 광주·전남 피의 희생으로 일궈낸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을 선동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것을 방관하거나 묵도할 수 없다”며 “무도한 세력의 헌정 유린 몰염치를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 없다”며 “광주·전남 시도민의 정의로운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4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 파괴자 윤석열 옹호 세력이 감히 민주의 성지 광주에 발을 들이려 한다는 말이냐?”며 “불의한 세력이 광주에서 불법 무도한 죄를 정의로 둔갑시키고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선 “비상계엄이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정당하다며 나라를 내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천연덕스럽게 대통령 자리에 다시 앉는다면 이 땅의 정의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중앙부처를 방문해 연안크루즈 운항과 섬항공 모빌리티 시연 등 섬박람회 핵심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16일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에 따르면 조직위는 이정준 기획본부장을 단장으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국·과장들을 만나 섬박람회 핵심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에서 건의한 사업은 섬항공모빌리티(IAM) 시연, 2026년 연안크루즈 시범 운항, 부행사장 스마트빌리지 지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여수 개최 등 13건에 달한다. 행사장 해상 접근이 가능한 공기부양정 투입, 여수공항 부정기 국제선 운항 허가 등 관람객 접근 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 특히 2026년 섬 방문의 해 지정과 연계한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과 연안 크루즈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조직위는 설명했다. 이정준 조직위 기획본부장은 “섬박람회의 핵심 콘텐츠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 근거 마련과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박람회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헌정질서 회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은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헌정질서 회복에 모든 힘을 모으고 국민을 안심시켜 나갈 때지 이재명 때리기로 힘을 분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 시국 상황에 대해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반헌법적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아내고 빠른 헌법 질서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함께 할 때”라며 “헌정질서 회복과 정권교체를 위해 호남이 핵심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저 또한 다양성의 힘으로 민주개혁 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국회에서 제안한 헌정수호연대에 대해선 “연대에 적극 참가해서 ‘빛의 혁명’을 완수해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지사는 “이 대표는 ‘다양한 세력과 여러 사람이 함께 뛰는 것은 우리 당의 큰 자산이고 힘이 된다’고 했다”며 “회동을 마치고 나올 때 이 대표는 ‘우리 함께 승리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이 대표에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특별법 제정과 전남 통합국립의대 정원 배정 등을 건의했다. 앞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 결심을 밝힌 김 지사는 지난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종교계 인사 등을 잇달아 만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이재명 때리기와 견제에 나선 야권의 일부 잠룡들과 달리 ‘친명’ 행보를 보이며 차별화 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농민들에게 곡식 종자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억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2)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나주 등 전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 17명에게 접근해 찰벼와 귀리 종자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3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종자가 적재된 트럭 사진을 보내며 배송이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고 선입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정미소에서 근무한 경험을 이용해 농민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 중·단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트럼프 2기 주요 관세정책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10~20%를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관세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교역 상대국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0% 보편관세 부과 시 국내 수출 감소액은 연간 약 21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10일(한국시간) 발표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와 11일께 발표 예정인 상호관세 부과는 지역 산업에도 직·간접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남도는 주요 실국을 중심으로 산업 분야별 대응팀을 구성하고, 전남연구원, KOTRA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경제 관련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대응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관세 및 수출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전남지역의 수출, 주력산업, 농수산식품, 중소기업 등 분야별로 단기·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는 국내 산업은 물론 지역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산업 위기를 최소화하도록 TF를 중심으로 수출구조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강화 등 할 수 있는 일을 신속하고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