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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비극적 사건서 삶 성찰… 진실, 반드시 밝혀진다” [차 한잔 나누며]
“‘비극적인 사건에 아름다움이 있다’. 저는 이를 ‘비극미’라고 부릅니다. 비극적 사건에선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 삶과 사회에 대한 성찰이나 각성을 하게끔 하는 묘한 매력이 있는데 제가 재심 사건을 계속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박준영(51) 변호사는 2000년 3월 수면제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5년째 복역 중이던 김신혜씨 재심에서 지난달 6일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김씨 사건뿐 아니다. 박 변호사는 경기 수원 10대 소녀 상해치사 사건,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전북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 경기 화성 연쇄살인 8차사건 등의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 박 변호사는 4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주로 재심 사건을 변호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며 “사건 기록에서는 보기 힘든 어떤 이면의 ‘진실’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과 관련해 박 변호사는 “복역 중인 무기수(김신혜씨)가 결백을 주장한다는 것에 호기심이 더 가더라”며 “작은 체구의 여성이 눈앞에서 온힘을 다해 절규하는데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2015년) 9년여 만에 김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김씨가 변호인을 해임하거나 재판부 기피, 재판 불출석 등으로 유별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변론 준비가 부족했던 변호인으로서 정의 실현이 지연된 데에 대한 내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징역형의 경우 교도소에서 ‘정역’이라는 작업이나 노역을 하게 만드는데 복역기간 내내 김씨는 그걸 다 거부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죄만을 주장했고, 재심 과정에서도 무죄 아니면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했다며 이런 피고인의 입장이나 25년 가까이 일관되게 억울함을 주장했던 당사자의 힘이 재심에서 가장 강력한 무죄 증거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김씨에 대한 의구심은 제기되고 있다. 범행계획이라고 알려진 메모나 다수의 보험들, 자백을 들었다는 친척들 진술 등의 증거들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남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위자백을 했을 가능성, 누나로서 살뜰하게 동생을 살피고 아버지, 조부모를 봉양했던 김씨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쉽게 판단해선 안 된다고 박 변호사는 강조했다. 김씨는 25년 수감 기간 대부분 독거실에 수용돼 있던 탓에 최근 들어 망상이 심해졌다. 그럼에도 김씨가 24년간 ‘무죄’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버팀목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무죄 주장을 일관되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박 변호사는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약촌 오거리 사건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을 단적인 사례로 들며 약자를 위한 개선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고문이나 가혹 행위 등 물리적인 강요가 있는 수사는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기망이나 회유, 사람의 타고난 심리적인 결함을 이용하는 수사 기법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감정,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운 약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앞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변론 못지않게 ‘등대장학회’를 통해 위기 청소년 등을 도우며 또 다른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 장학회는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들이 모아준 돈을 재원으로 탄생했다. 등대라는 이름도 부산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이 ‘어두운 바다의 길을 밝혀 준다’는 의미를 담아 지었다. 박 변호사는 “장학 재단이나 재심도 사실 뭔가 회복될 기회를 주는, 회복할 기회와 관련되는 것”이라며 “위기 청소년을 돕는 일도 회복될 기회, 건강하게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2025.02.11 06:00:00
전남 토지 면적, 축구장 112개만큼 늘었다
전남의 토지 면적이 지난해 보다 축구장 112개 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4년 말 현재 전남 면적이 1만 2363㎢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해 축구장 크기(105m×68m)의 112배에 해당하는 0.8㎢가 늘어난 것이다. 무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6-3단계)으로 0.4㎢의 면적이 새로 등록돼 공동주택 부지 공시지가 기준(㎡ 당 47만원) 1880억원의 가치가 증가했다. 또 최서남단 신안 흑산면 가거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안 미등록토지 0.4㎢도 늘었다. 시군별로는 해남(1045㎢)이 가장 넓고 다음으로 순천(911㎢), 고흥(807.2㎢), 화순(787㎢), 보성(664.6㎢) 등 순이었다. 토지 이용 현황은 임야가 6931㎢(5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농지 3162㎢(25.6%), 도로 465㎢(3.8%), 대 321㎢(2.6%), 유지 등 기타 1484㎢(11.9%)로 순위를 보였다. 소유자별로는 개인 59.8%, 국유지 17.6%, 종중 7.5%, 법인 6.8% 순이며 전남도는 1.7%로 나타났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농지와 임야가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감소한 반면, 공유수면 매립·SOC확충·대지조성 등으로 도로, 대, 공장용지 등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도는 설명했다. 전국적인 규모로 보면 전남 면적은 전 국토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번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면적은 경북과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세 번째로 넓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확정된 면적은 2월 중 국토교통부 검증 과정을 거쳐 지적통계 연보에 수록될 예정이다. 토지 관련 각종 통계는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을 통해 공개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통계는 국토의 면적과 이용 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정부 교부금 산정의 산출 기초로 활용된다”며 “도민을 위한 토지정책을 적극 추진해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2.09 06:10:59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항에 세계 TOP 3 선사 신규 취항 유치
전남 광양항에 세계 1위 선사인 MSC 선사를 비롯해 세계 TOP 3 선사들이 잇따라 신규 취항에 나선다. 전남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는 이달부터 글로벌 해운동맹 제미나이(Gemini)의 신규 서비스인 AS5(Asian Shuttle 5)가 광양항에 기항한다고 6일 밝혔다. AS5 신규 서비스는 광양항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탄중펠레파스에서 환적한 뒤 전 세계 주요 항만으로 연결되면서 광양항 활성화의 기폭제 될 전망이다. 제미나이 해운동맹은 세계 2위 선사 머스크(Maersk)와 5위 선사 하팍로이드(Hapag-Lloyd)가 새롭게 구성한 연합체다. 전 세계 선복량의 21.6%를 차지하는 거대 해운동맹으로 알려졌다. 또 세계 1위 선사인 MSC도 단독으로 광양항 기항 서비스를 개설한다. 공사가 MSC의 스위스 본사를 방문해 유치한 유럽 정기선 알바트로스(Albatros) 서비스는 2월말부터 운영된다. 항로에는 2만TEU급 초대형 선박이 영국 펠릭스토우, 폴란드 그단스크, 독일 브레머하펜 등 북유럽 주요 항만으로 직기항한다. 독일 선사 하팍로이드는 기존 서비스의 선복을 구매해 한국~일본 노선을 확대한다. 하팍로이드가 참가하는 Nine Province Feeder (NPF) 서비스는 세계 3위 선사 CMA-CGM의 아시아 역내 자회사 CNC 선사가 운영하며, 광양~일본 주요 항만을 연결하는 항로다. 이와 함께 CNC 선사는 같은 방식으로 동남아 항로를 확장하며, New Korea Thailand (NKT) 서비스에도 참여한다. 이 노선은 고려해운, 남성해운, 천경해운이 공동 운영하며, 홍콩, 태국 람차방, 베트남 호치민 시 등 동남아 주요 항만을 경유해 매주 광양항에 입항한다. 공사는 지난해 글로벌 선사를 집중 유치하는 ‘발로 뛰는 영업’을 통해 북미, 유럽, 중남미 등 다양한 신규 항로를 개설하고, 물동량 200만 TEU를 유치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해운동맹 재편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MSC, 머스크, CMA-CGM 등 세계 Top 3 선사들의 광양항 이용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사는 올해도 신규 선사 유치 및 신규 항로 개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오는 20일 공사 사옥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24년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TEU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지난해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7.8% 증가하며 국내 4개 항만 공사 중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5.02.06 18:00:02
목포해경, 수개월 잠복 수사 끝에 외국인 마약사범 8명 검거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8개월에 걸친 잠복수사 끝에 외국인 마약사범 8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가 매년 증가하자 해양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해 3월 마약사범 단속 특별전담반을 편성했다. 이어 지난해 5월 말 외국인 선원을 상대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A(30·이주여성)씨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잠복과 탐문 수사를 진행했다. 목포해경은 국정원 및 광주출입국사무소와 공조해 광주광역시 소재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마약류를 투약·판매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일당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에 지난해 7월 19일 MDMA(엑스터시) 및 케타민 등 마약 판매·투약자 A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이어 중간 판매책 1명을, 같은해 9월 19일에는 상위 판매책 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 추가로 올해 1월 3일 이들에게 마약을 투약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B(30·이주여성)씨를 마지막으로 총 8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총 420만원 상당의 MDMA 1정, 케타민 7.6g을 압수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여러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원활한 정보 공유 덕분에 신속하게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해상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6 17:35:42
김영록 전남지사 “국힘, 개헌 주장 앞서 내란세력과 결별해야”
김영록 전남지사는 6일 “내란 동조당 국민의힘에서 개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세력, 극렬 헌법 파괴 세력을 옹호하는 내란 동조 세력의 개헌 주장에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며 “국가 대개혁을 위한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나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느닷없는 개헌 주장은 불법 비상계엄의 죄상을 덮으려는 의도이자 국면 전환용 물타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혹여 내란죄로 수감 중인 윤석열 면회에서 말을 맞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개헌을 이야기 하려면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라”며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내란 동조 세력과 당장 손을 끊어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 출범 후에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 이뤄질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 지사는 전날 “2028년 23대 국회의원 선거 전 헌법을 개정해 정치가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개헌을 새 정부의 몫으로 돌렸다.
2025.02.06 15:24:24
전남교육청, 진로‧진학‧학사 통합관리로 일반고 교육력 강화
전남도교육청이 일반고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진로·진학·학사 통합 지원시스템 보급에 나선다. 6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통합 지원시스템은 기존 ‘전남형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드림플러스)’에 수업 관리, 학생부 관리, 학교e알리미 기능을 추가해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진로·진학·학사 누적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가정통신문관리와 통합메시지 서비스 기능을 추가해 학교의 행정업무 최적화와 가정 연계 학생 통합관리 강화도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담당자 업무 숙지를 위해 오는 11~12일 관리자·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프로그램 활용 교육을 지원한다. 3월에는 일반고 관리자 직무연수를 시작으로 전남 학생들의 수시·정시 결과 분석 자료를 공유한다. 전남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시스템 연수를 운영해 대학의 평가 관점을 이해하고 학교 비전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4월과 7월에는 고3 부장교사 직무연수를 통해 맞춤형 진학지도 방법을 공유하고, 저경력 교사의 진로진학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시스템을 통해 ‘손에 잡히는 진로진학 기본·심화과정’도 제공한다. 또 진로진학연구회를 확대 운영해 일반고 교사들이 자료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2026학년도 대비 수시·정시 배치표 등도 개발해 보급한다. 면접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서는 ‘2026학년도 면접 전형 정리해 드림(DREAM)’을 10월 중 보급할 예정이다. 8월에는 ‘J-FINAL(전남형 수능 모의고사)’ 출제 본부를 운영해 적중률 높은 문항을 개발하고, 10월 30일 수험생들이 최종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내 5개 권역 진로진학상담센터를 통해 학생·학부모·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학 상담, 모의 면접, 대입 설명회를 상시 운영하고, 도서·벽지 학교 대상 이동 상담실 운영으로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가정과 연계한 학생 학력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길 바란다”며 “올해를 ‘일반고 도약의 해’로 삼아 전남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6 13:22:48
4월 전남 개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 참여하세요”
전남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형석)는 오는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19개 시군 58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자원봉사자는 대회 전반의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자원봉사자 모집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이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 플랫폼(jn1365.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각 개최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종합상황실 지원, 경기장 안내소 운영, 홍보 지원, 경기 운영 지원, 개·폐회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행사 기간 전남도와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는 선수와 관람객을 위한 안내와 대회 운영을 지원, 최일선에서 대회 성공적 진행에 기여하게 된다. 선발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 활동 시간 인정, 활동 실비와 유니폼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전남도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이번 대축전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국 각지의 생활체육인이 화합하는 자리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대회 성공의 핵심”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5.02.06 13:10:39
GS칼텍스 여수공장, 무사고·무재해 결의대회
GS칼텍스는 협력사와 함께 여수공장의 무사고·무재해 사업장 달성 의지를 다지고 안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해 무사고·무재해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여수공장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79개 협력사 대표와 현장소장을 비롯해 이경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 김성민 GS칼텍스 CSEO/각자대표(최고 안전환경 책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협력사 대표들이 스스로 무사고·무재해 의지와 안전에 대한 염원을 담은 안전 다짐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안전실천 우수 협력사 포상과 무사고·무재해 실천 다짐문을 낭독했다. 이어 대형 보드판에 적힌 무사고·무재해 실천 다짐문에 각각 직접 서명하면서 안전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경영진의 무사고에 대한 강력한 의지, 관리감독자의 꼼꼼하고 철저한 점검, 그리고 현장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철저 등 3요소의 완벽한 조화로 상시 무사고·무재해 사업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력사를 대표해 무사고·무재해 다짐사를 발표한 장승혁 유한기술 대표는 ”GS칼텍스와 함께 협력사 모두가 안전을 기본 가치로 무결점 안전작업 환경을 구현해 나가자“면서 ”구호만이 아닌 실천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성민 CSEO/각자대표는 ”안전을 향한 중단 없는 여정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주신 협력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여수공장에 ‘멈춤’과 ‘함께’라는 안전문화가 자리 잡기를 희망하며 성숙한 안전 DNA를 통해 나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 동료와 외부 파트너 모두가 함께 안전한 여수공장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2025.02.04 20:55:59
‘호남 주자론’ 앞세운 김영록 전남지사 “대선 출마 결심 굳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호남 주자론’을 앞세운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지사는 3일 국회를 찾아 광주·전남 지역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 출마 질문을 받고 “결심을 사실 굳혔다. 이제 어떻게 앞으로 어느 순간에 치고 나가느냐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그는 “해보고 후회하더라도 해야지,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은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소 ‘호남 주자론’에 말을 아껴오던 김 지사는 “정치 세력 중에 호남을 빼놓고 침체한 정치 체제로 계속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치 체제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양극단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누적되면서 악화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1987년 헌법 체제도 이제는 새롭게 국가를 재창조해야 한다“며 “국가 재창조를 위해 정치를 대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선 “건전하게 서로 정책 대결을 하면, 그것이 민주당의 파이를 전체적으로 키우는 것”이라며 “경선에서 이긴 민주당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다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 이후 페이스북에 내란수괴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총리, 한동한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비교적 온화한 성품의 김 지사가 이 같은 날 선 비판을 이어가자 조기 대선 출마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전남 완도 출신인 김 지사는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뒤 18대, 19대 국회의원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으로 일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연임에 성공해 3선을 바라보고 있다.
2025.02.03 22:28:09
김영록 전남지사, 국회 찾아 국립의대 설립·재생에너지 4법 제정 요청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일 국회를 찾아 국립의과대학 신설 등 지역 현안 사업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문수·서미화 의원을 차례로 만나 국립의대 신설과 재생에너지 4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정부가 ‘정부합동 담화문’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시 신설 정원으로 200명을 별도로 우선 배정해달라고 지원을 요청했다. 또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제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관련 등 재생에너지 4법 제정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항공관제 및 유지관리 등 서남권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 혁신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호남지방항공청 설립’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는 12·3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설 연휴 기간 지역의 민심을 수렴하고 올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에 대해 발빠르게 국회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2025.02.03 18: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