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이 올해 복지정책을 대폭 강화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복지 600’ 실현을 군정 목표로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성군은 지난해 복지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복지 선진화’의 길을 걸어왔다. 그 결과 복지분야 4관왕을 달성하며 △보건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 우수기관 ‘장관표창’ △기초생활보장분야 ‘장관상·포상금 수상’ △전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대회 ‘최우수상’ △전남도 시군자원봉사센터 우수 시군평가 ‘최우수상’ 등 복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뤄냈다. ◆보훈·탈수급자 약자에 초점...복지 구축 노력 보성군은 올해 5·18 민주유공자의 공훈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보훈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특히 유족까지 지원을 확대해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자활 참여를 통해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 취업 등 자립을 이루면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해 자활과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신규 서비스도 추가한다. 주민들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7종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인 아쿠아(수중) 운동 프로그램을 추가해 총 8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선정 기준 완화로 복지급여 대상자도 확대된다. 먼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기준중위소득이 2024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42%, 1인 가구 기준 7.34% 인상된다. 이로인해 생계급여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1만 7000원 증가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에 따라 자동차 소유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더 많은 군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성군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148명이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장애인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도 적극 도울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전년 대비 2.6% 인상돼 34만 3510원으로 지급된다. 또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데도 기여할 예정이다. ◆저소득 취약계층·경로당·양육지원도 대폭 강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안정 시책도 강화된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에게 한시적으로 1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는 경로당 1곳당 30만원의 부식비를 추가 지원해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을 돕는다. 기초연금 단독 가구의 지급액을 34만 3510원으로 상향하고, 선정 기준 금액도 월 228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게 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 참여 인원을 3251명으로 대폭 확대해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경로당에서는 냉난방비와 양곡비 잔액을 부식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비를 월 23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도 5단계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이용 요금 부담을 줄여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도 월 34만원으로 상향되며, 아동급식 지원 단가는 9500원으로 인상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새해에도 소외 없는 복지 실현으로 군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남성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 남성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와 4살짜리 자녀의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남편이 사망한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하기도 했다”며 “그 충격과 공포와 상처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씨가 다시 사회에 나갈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교화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A씨를 살해한 직후 그의 아내 B씨를 협박하며 성추행했고, 이러한 범죄 행각은 B씨의 4살짜리 자녀가 모두 목격했다. 박씨는 이후 B씨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4시간여 동안 납치·감금했다가 풀어줬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미성년 시절부터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들락거리다 2005년 살인죄와 2014년 성폭력 범죄로 각각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올해는 2030교실을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컬교육 실현에 주력하겠습니다.” 김대중(사진) 전남도교육감은 14일 목포고등학교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남의 학생들이 지역적 정체성과 국제적 감각을 고루 갖춘 글로컬 인재로 성장하도록 온 힘을 쏟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올해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던 ‘2030년형 교실’을 학교 현장에 구현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목포고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도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2030교실 구축을 앞당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됐다. 김 교육감은 이날 회견에서 K에듀(Edu)를 선도할 2030교실, 독서인문교육 내실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생교육,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컬교육, 협력적 교육생태계 구축 등을 강조했다. 2030교실은 올해 125개 교실이 운영될 예정이며, 다양한 혁신 수업모델을 도입해 미래교육 실현에 앞장선다. 교실에선 국제기관과의 연계수업, 1교실 다(多)교사 수업모델,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힘입어 ‘전남형 독서인문교육’도 한층 강화한다. 초등학교는 ‘김대중 독서교실’, 중·고교는 ‘청소년 작가교실’을 운영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운다. 공생의 가치 실천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둔 ‘공생교육’에 힘을 쏟는다. 김 교육감은 현재 1만2000명이 넘는 전남지역 이주배경 학생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글로컬 역량 강화’에도 주력한다. 기존 외국어체험센터를 이중언어교육에 방점을 둔 지역글로컬교육센터로 전환한다. 김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지역 다문화 인재를 초등교사로 임용하고 산업인력과 글로컬 인재를 양성할 가칭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도 2026년 3월 개교 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남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힘을 모은다.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됐던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도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연 12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전국 최다 성과를 거둔 17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 영암군이 5명 이상 인구를 전입한 기업 등에 장려금을 주는 지원사업에 나선다. 영암군은 이달 24일까지 ‘인구 전입 유공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기업·단체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암군의 인구감소 대응책의 하나로 기관·기업·단체에서 가족 포함 구성원 5인 이상의 전입 실적을 올렸을 경우 그 공로를 인정해 50~30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전입 실적은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다가 영암군으로 옮겨 2024년 6월 말일까지 전입한 다음,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다. 요건을 충족한 기관·기업·단체는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되고, 영암군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다양한 유인 제도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기관·기업·단체는 물론이고, 지역 살리기에도 도움 되는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유가족을 돕기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탁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10억원을 지정 기탁할 계획이다. 전남도를 비롯해 전국 13개 시·도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정 기탁 형식으로 피해 유족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현재 26억원이 기탁돼 설 이전에 유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전남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동참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기탁을 통해 유가족이 조금 더 빠르게 안정된 일상을 되찾길 희망하고,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항공 안전 강화와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며 “전남도는 앞으로도 유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일상을 되찾도록 사고 수습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참사냐” vs “무안공항 참사냐”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의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참사의 명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과 협의한 국토교통부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고 밝혔다. 신광호 국토부 국장은 10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안공항 참사’라고 잘못 표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릇되게 불리는 것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있다”며 “공식 명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다”고 재차 강조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도 “사람마다 불리는 명칭이 다른 것 같다”며 “국토부에서 이야기한 명칭대로 표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고 발생 13일째인 이날 기준 현장에서 추가 수습된 시신 편은 총 38편으로, 이 중 23편이 유가족에게 인도됐고 3편이 다음날 인도될 예정이다. 나머지 12편은 ‘위임하겠다’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합동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장례 절차를 마친 유가족을 위한 쉘터(텐트)는 대합실 2층에 110동이 설치돼 있는데, 공항으로 돌아온 유가족들이 27동을 사용 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공항에서 열릴 예정인 유가족 총회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국장은 “비공개로 열리는 총회고, 촬영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유가족이 있으니 언론 등의 협조를 바란다”며 “국토부도 장례를 마친 유가족을 위해 안내 책자·상담 등으로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광주와 인근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전남 출신 대학생들의 면학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도립 전남학숙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총 163명(남 91·여 72)이다. 2월 13일까지 전남학숙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광주와 인접 시·군 소재 대학의 신입·재학생(대학원생 포함)과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이다. 공고일(1월8일) 현재 본인이나 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남학숙은 2인 1실의 생활실과 독서실, 멀티미디어실, 체력단련실, 운동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입사생은 월 11만 원의 생활비로 1일 3식의 식사와 1일 9회 운행되는 통학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장학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립 전남학숙(061-370-6242), 누리집(www.jnhs.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 “후속대책의 가장 최우선인 유가족 지원과 진상규명 등 시급한 사고수습이 마무리된 후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추모공원 세부계획을 관계 기관과 논의할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다. 전남도는 10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대책 발표는,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무엇보다 유가족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가장 시급한 유가족 지원과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등을 위한 전남도의 역할과 정부 건의사항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제시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유가족의 심리치료와 생계비 지원을 비롯해 배·보상금과 위로지원금 등 피해 보상 근거를 담은 특별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며 “특별법의 한 골자로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대책의 하나로 추모공원 조성도 포함됐다. 이는 유가족 대표단과 협의된 사안이고, 국토부와도 조성하자는 자체에 대해 협의된 내용이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 시급한 사고 수습이 마무리된 후,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조성 시기, 규모 등 세부 추진계획을 관계기관과 논의할 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9일 ‘전남도가 유가족 등의 공감대 없이 추모공원을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길을 가던 여학생을 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박대성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대성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전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의료계의 헌신적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한한약사회가 지난 9일 희생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원 상당의 한방의약품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피해자 가족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한 나눔활동 일환으로 이뤄졌다. 기부된 한방의약품은 우황청심환 등 3종류로, 사고 피해에 따른 체력 회복과 심리적 안정, 통증 완화 등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초기부터 지역 의료계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전남도와 협력해 적극적인 의료 지원과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피해자 가족을 돕기 위해 헌신적 노력을 기울였다. 전남도의사회는 피해자 가족을 위한 수액 처방 및 투여를 진행하고, 전남도한의사협회는 침 치료와 3000만원 상당의 한방의약품 지원했다. 전남도약사회도 4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지원과 복약 상담을 통해 피해자 가족의 신체적 회복을 돕는 데 힘을 보탰다. 지역 의료계는 의료봉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가족을 돕기 위한 의약품 및 한방의약품 등 기부 활동에도 적극 나서는 등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헌신적 노력과 지원에 펼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와 협력해 약품, 의약외품, 한방의약품 등 물품 2만여 개를 지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어려운 순간마다 헌신을 아끼지 않는 지역 의료계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들의 희생정신이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줬다”며 “전남도는 앞으로도 피해자 가족 의료·심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