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이 넘는 공공근로 수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고흥군청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신정수)은 사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중도포기자 등)의 인건비를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해 비용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사업비 지출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본인과 자녀의 이름·계좌를 입력해 지급받는 수법으로 비용을 가로챘다. A씨는 총 214회에 걸쳐 3억 2900만원을 편취했고, 편취한 돈으로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결제와 배우자의 고급차량 구입 및 모임 회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지자체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무원의 예산 집행의 직무수행에 따른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해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편취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이 두번째 재판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6일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첫 재판에 이어 이날 공판에서도 살인은 인정하지만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기억이 나질 않아 2항(살인예비)을 범한 목적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로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측 의견이 있다”며 박 씨에게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박씨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박씨 측에 “술을 마셔서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고의 또는 목적이 있었냐 없었냐는 또다른 문제다”며 “변호인도 법률적인 또는 사실적인 부분에 관해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결심공판을 예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 측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의견을 들은 뒤 10분 만에 종료됐다. 다음 재판(속행)에서는 사전 조사, 범행 당시 CCTV영상 재생, 유족 진술(10분 내외)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10일 오후 5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의 공소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9월 26일 오전 0시 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A 양을 800m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박 씨는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2차 살해를 목적으로 홀로 영업장을 운영하던 여성들만 노려 살인을 시도하려 했다. 흉기를 허리춤에 찬 박씨는 술집에 들려 맥주를 시키거나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 두 여성 업주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살해 범행을 계획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의료계가 지역의료 완결체계 차원에서 수용하도록 설득 노력을 기울이자”고 26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열린 실국 정책회의에서 “국립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일반적인 의료계의 증원 반대 논리와는 아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통합 국립의대는, 도민 여론을 잘 수렴해 절차에 따라 신청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그 이상으로 달성한 것이어서 모든 것이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반대 의사를 밝힌 의료계를 설득해 정부가 의과대학 설립 추진 과정에 짐을 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의료계가 전남도의 통합대학 국립의대 추진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의대 없는 전남을 꼭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도 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립의대를 중심으로 대학병원과 지역 민간 중소병원·의료원 간 협업을 통해 지역 의료체계가 피라미드 구조로 완결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로 모든 실국이 함께 나서 설득하자”고 강조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에 대해선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규모화하면서 미래 교육 발전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는 차원으로, 중앙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통합대학이 성과가 날 때까지 적극 지원하고, 전략적으로 협업해 대학 경쟁력을 키우자”고 덧붙였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 15일 통합에 합의했으며, 통합의대 신설을 정부에 신청했다.

전남도는 2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포스코, 디아이지에어가스㈜ 등 2개 기업과 1조 2042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이양산업단지개발㈜과 60만 5000㎡ 규모의 산업단지 개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동렬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장, 오규석 디아이지에어가스 대표 등 3개 기업 대표, 정인화 광양시장, 구복규 화순군수 등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포스코는 광양 국가산단에 1조원을 투자해 저탄소 철강생산 시설을 확충한다. 이번 투자로 고로 생산방식보다 연간 350만t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생산체계 구축으로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철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도 확보하게 된다. 디아이지에어가스는 여수국가산단에 2042억원을 투자해 산단 내 타사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가스를 공급받아 정제·액화 등 과정을 거쳐 수소가스와 초고순도 액화이산화탄소(액화탄산)를 생산한다. 기존에는 주로 연료 목적으로 사용하던 가스를 새로운 원료로 재탄생시켜 탄소 감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단 개발 업무협약에 따라 이양산업단지개발은 1077억원의 사업비로 화순 이양면에 신규 산단을 개발한다. 스마트농업, 신재생에너지 등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증가와 청년 인구 유입 등 지역 발전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진행될 대규모 투자와 산업단지 개발은 전남 발전의 새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 기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바퀴형 모바일 로봇을 활용한 원격 설비점검 시스템을 도입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광양제철소 4열연공장에 첫 도입된 이 시스템은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AI(인공지능)로봇융합연구소가 개발한 것으로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돼 왔던 전기실 설비 점검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했다. 사륜구동 바퀴형 로봇인 ‘도구 공간 패트로버’를 기반으로 설비를 점검하고, 로봇이 실시간 전송하는 진단 데이터는 원격 관제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축구장 2개 면적의 전기실 화재 예방에 필요한 상시 진단에 작업자가 감수해야 했던 긴 소요 시간, 고전압·고온 환경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광양제철소는 기대했다. 광양제철소는 유사 공정에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실외 설비점검에도 도입하는 등 로봇 자동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자영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AI로봇융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로봇 도입으로 작업자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고, 타 공정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영암 가정형 가금농가(토종닭사육)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다. 이 농장은 토종닭 14마리, 기러기 4마리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이다. 지난 24일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신고,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24일 의심축 신고 접수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통제 및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도 현장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 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H5형 검출단계에서부터 발생농장 사육가금을 선제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했다. 또 발생농장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 이동 제한 조치를 하고 소독을 하는 한편, 방역지역 가금농장 일제검사, 토종닭 수매·도태를 추진한다. 닭·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해 25일 저녁 10시까지 24시간 일시 이동중지상태에서 일제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영암 방역지역에 소독차량 9대를 동원해 일제소독을 실시 중이다. 전남도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현장점검반 28개반(도·시군)을 편성해 가금농장, 축산관련시설 등 399개소를 점검했으며, 발생상황 등에 따라 별도 점검계획을 수립해 지속 추진하고 있다. 22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해 축산차량에 대해 꼼꼼히 소독 후 소독필증을 휴대하고 농장에 출입하도록 하고, 도내 소독차량 150대를 총동원해 농장과 철새도래지 등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용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전업규모 가금농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가금사육농가에서도 AI 차단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액을 다른 유사 소송 인정액보다 4배가량 늘려 주목받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4명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 정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고는 (판결문상) 별지기재 금액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라”고만 선고하고, 구체적인 위자료 인정액과 관련 상세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보기 전까지 인정액을 소송 당사자들도 알 수 없었는데, 판결문 공개 이후 ‘기대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 광업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위자료 액수를 통상의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산정액 1억원의 4배인 4억원을 책정했다. 원고 측이 사망 피해자 1인 기준 1억원을 위자료로 청구했지만, 민사13부는 직권으로 산정액을 피해자 1인당 4억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의 경위·정도, 피해 수준 등과 함께 오랜 기간 피고가 보상이나 배상을 완강히 거부해 온 사정도 고려해 1인당 위자료를 4억원으로 정한다”며 “일제 강제동원 불법 행위 발생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고,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않기로 한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해 공익소송을 진행한 민변 측은 “재판부 결단으로 위자료를 증액한 것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상 강제동원 소송은 1차 소송 당시부터 생존 피해자 기준 최고 1억5000만원이 위자료로 인정됐다. 그러나 다수의 2차 소송이 이어지면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이 소송이 주를 이루며 위자료 인정액이 대부분 1억원 내외로 결정됐다. 이마저도 시간이 오래 지난 뒤 소송을 진행하는 탓에 초기에 소송에 참여한 일부 유족만 1억원 인정액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나눠 받을 수 있었다. 다른 유족들을 ‘채권 양도를 통한 청구취지 확장’이라는 방식으로 소송에 참여시키려고 해도 기각될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소송에 참여하는 유족들은 소멸시효 기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년 10월 30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권리 행사에 나선 것(소멸시효 경과)으로 법리상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지법 민사13부가 1인당 위자료 액수를 4억원까지 늘린 것은 소멸시효 경과로 위자료를 인정받지 못한 유족들을 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번 원고들은 상속 지분에 따라 1억원 중 일부만 위자료로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피해자 1인당 인정액이 상향됨에 따라 원고별로 5000여만원~1억원씩 청구 금액에 가까운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일본 기업 측의 항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 얼마든지 항소심에서 인정액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변 측은 재판부의 이례적인 위자료 증액 판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위자료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되살리지거나 온전히 피해를 보상하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오랜 세월 피해 사실을 사과받거나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이번 광주지법 재판부의 판결이 심심한 위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민변 공익소송단 측도 “재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높게 보고 직권으로 4배가량 위자료 인정액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광주지법의 판결이 상급심이나 다른 지역 법원의 판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된 가운데 전남 해남의 절임배추가 인기 상종가를 달리고 있다. 절임배추는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과정없이 김치를 바로 담을 수 있어 김장 문화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24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은 전국 배추 재배량의 26% 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 올해 4257㏊ 면적에서 배추를 재배하고 있다. 올해 생산량은 34만여톤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중 20% 가량이 관내 업체에서 절임 배추로 가공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 절임배추는 지난해 관내 700여 농가에서 248만여박스(20㎏ 기준)를 판매해 930여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해남 북평면에서 절임배추를 판매하고 있는 김광수 농가는 “절임배추를 한번 사용해본 가정에서는 편리함 때문에 또다시 김장에 절임배추를 사용하게 된다”며 “요즘 김장하는 방법을 몰라 김장을 포기한다는 김포족들이 많아진다는데 편리한 절임배추를 사용해 보면 절대 김장을 포기할 일이 없을 것이다”고 자신했다. 해남절임배추의 인기는 원재료인 해남배추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은데서 출발한다. 해남절임배추는 70~90일 이상 충분히 키워 2.5㎏ 이상 결구가 잘된 해남 배추만을 사용한다. 특히 국산 천일염과 깨끗한 물로 위생적인 시설에서 3~4차례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뺀 후 배달돼 바로 김치를 담을 수 있다. 배추 속이 꽉 차고 절임을 해도 달고 아삭한 배추 본연의 맛이 살아있어 김장을 담가 놓아도 쉽게 물러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배추 수확시기가 다소 늦어지면서 절임배추의 출하도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해남배추로 김장을 담그는 적기는 지난 주말부터 12월 초까지로 예상된다. 수도권 김장 시기가 끝나면 남부지방의 김장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해남배추의 인기는 초겨울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절임배추는 해남군 직영쇼핑몰 해남미소나 개별 농가 직거래 등으로 주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배송일을 지정하면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고품질 해남배추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절임배추의 인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남배추의 높은 인기에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우려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고, 생산기준 준수 등을 꼼꼼히 살펴 절임배추를 구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장성군이 장성호 상류에 사계절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전남도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선정돼 원더랜드 프로젝트 사업비로 300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2026년부터 북하면 장성호 관광지 일원에 관광특화공간을 조성하는 ‘원더랜드(동화 속 상상의 나라)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장성호 상류 지역에 위치한 장성호 관광지는 25만㎡ 규모의 부지에 임권택 시네마테크, 문화예술공원 등을 갖추고 있다. 지역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건립된 지 20년이 지나며 시설 노후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장성군은 이곳에 예술공원, 복합문화공간, 어린이 테마파크, 반려동물 공원, 숙박공간 등을 조성해 사계절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시네마 특화거리, 자이언트트리, 에어바운스 등 볼거리와 차별화된 관광체험 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예술공원에는 장성 출신의 임권택 영화감독을 기념하는 ‘임권택시네마테크’를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영화 콘텐츠와 홀로그램 등을 이용한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해 환상적인 야경을 선보일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장성호 관광지가 사계절 사랑받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충전 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수소 생산이 가능한 ‘무충전 수소 자동차’가 개발돼 광주광역시에서 시연회가 열린다. 하이브리드 파워팩 전주기 관리 특화연구센터(센터장 정호영 전남대 교수·사진)는 21일 광주 광산구 보메로 앞 광장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무충전 수소 자동차 시연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시연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부에서 ‘무인무기체계용 하이브리드 파워팩 기술 개발’에 대한 세미나가 열린다. 2부에선 별도의 수소 연료 충전 없이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자체 생산된 수소로 운행되는 세계 최초의 무충전 수소 자동차 시운전을 가질 예정이다. 특화연구센터는 이날 연구 기술 개발진들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산·학·연 관계자들을 초청해 시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호영 특화연구센터장은 “이번에 시운전에 나설 무충전 수소 자동차는 충전소에 가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수소 생산이 가능해 기존 연료 전지 차량들이 충전소에 매번 가야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기술”이라며 “자가 발전으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나온다면 세상은 또한번의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정에너지인 태양광과 물로만 가동되는 자동차라면 기후 위기를 겪는 인류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의 국방과학연구소 총괄 책임자인 조장현 박사는 ”이번 무충전 수소 자동차 시연을 통해 개발한 일체형 재생연료전지(URFC) 기반의 하이브리드 파워팩 기술이 무인무기 체계에 적용 가능한 기술임을 입증하고, 나아가 실전 배치를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7월 문을 연 하이브리드 파워팩 전주기 관리 특화연구센터는 2031년까지 국비 201억원을 투입해 미래 무인체계에 필요한 전기추진시스템의 국산화 기술 확보와 하이브리드 파워팩의 제조부터 폐기, 재활용까지의 전(全)주기 관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특화연구센터는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성능의 무인무기체계용 전기추진체계 기술 연구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화연구센터는 3개의 전문 연구실로 구분한 뒤 총 12개의 세부 과제를 수행하는데, 연구 주관기관인 전남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연세대 등 6개 대학과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2개 연구소에서 110여명 이상의 국내 산학연의 전문 연구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무충전 수소 자동차 시연 기술은 세계적 명성이 높은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함께 고도화 및 상용화를 목표로 협력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알려졌다. 향후 세계적 자동차 전문 제조업체와 함께 사업화를 통해 전 세계적인 무충전 수소 자동차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파워팩은 고에너지밀도 일체형 재생연료전지와 고출력 리튬이온 배터리의 결합으로 전기에너지를 충전했다가 방전하면 저장된 전기에너지를 다시 사용하는 일체형 전기화학시스템을 말한다. 이 파워팩 시스템은 무인무기체계에 탑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