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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덕 기자의 최신기사

김영록 지사 “지방자치 한계 극복 방안… 헌법 개정해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독일·프랑스와 같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독일 연방제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 일극체제와 인구절벽 현상,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분권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남도는 우주 발사체산업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에 집중된 권한 때문에 제약이 많음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만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자율계정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자율계정의 71%가 재해예방 사업 등 국가사업 성격으로 고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쓸 예산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산업단지 조성 또한 인허가 권한이 중앙에 있어 산단 조성이 지연되고, 풍력발전 허가도 도지사가 3㎽ 이하만 가능해 실질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로 꼽았다. 그는 이어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분권 모델을 소개하며 “독일은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방상원과 공동세 배분 방식 등을 통해 지방에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 준다”며 “프랑스 또한 지방정부 대표 등이 상원을 구성해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며, 중앙과 지방의 사무 배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항구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은 헌법 개정이라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김 지사는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사무배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며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보장을 통해 지방이 실질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노력도 제시했다. 그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전남이 잘 할 수 있는 에너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며 “전남에서 먼저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2024.09.10 18:06:12
전남 관광명소 28개 가을 코스 ‘남도한바퀴’… 관광객 손짓
전남의 매력적인 관광명소 곳곳을 버스로 여행하는 ‘남도한바퀴’가 가을을 담은 새로운 코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더위가 지나고 찾아오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가을 남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28개 가을코스를 새롭게 구성해 남도한바퀴 운행을 시작한다. 울긋불긋 가을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산림과 민간정원, 고즈넉함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사찰코스까지 남도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코스를 1만2900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사계절 꽃 피는 바다 위 비밀정원 ‘고흥쑥섬여행’ △선암사를 거닐며 가을 산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순천·광양 주말여행’ △바다 위 케이블카에서 유달산의 단풍을 즐기는 ‘목포 아찔한 비행’ 코스가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전남·광주 공동상품’도 매주 금·일요일 2회 운영한다. 색색의 꽃단지가 있는 ‘광주호호수생태원’과 역사와 문화를 품은 ‘포충사’를 경유한다. 남도한바퀴는 외지 관광객도 쉽게 이용하도록 광주 유스퀘어에서 출발하며, KTX 광주송정역을 경유한다. 또 관광지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전남 관광지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하도록 준비했다. 남도한바퀴 가을코스 상품 예약은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완벽한 나만의 전남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전남관광플랫폼(JN TOUR)을 이용하면 좋다. 전남관광플랫폼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하면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박 기준 숙박료에 따라 2만원에서 4만원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관광플랫폼에서는 인기 체험상품을 정가 대비 50% 할인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1+1 블루투어 특별행사’도 추진 중이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남도한바퀴 가을코스를 통해 전남 구석구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오는 10월부터는 무안국제공항 입국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글로벌 남도한바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9.10 15:10:03
신안군, ‘먼 섬 소형공항 면세지역 지정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소형공항이 들어서는 전남 신안·경북 울릉·인천 옹진군에 면세지역 지정이 추진된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9일 서울에 위치한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신안군수를 비롯한 울릉군수, 옹진 부군수와 관련 기관의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섬의 중요성과 가치가 재발견되는 가운데 3개 군의 소형공항 건설계획이 구체화 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소형공항 개항 이후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으로 면세지역 지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3개 군이 공동으로 용역을 시행했다. 용역의 목적은 소형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3개 군을 면세지역으로 지정 시, 공항의 활성화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실질적 소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용역 결과에 담아 면세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개요, 면세점 이론 및 제도분석, 내국인 대상 섬 지역 면세제도의 현황 및 사례, 먼 섬 소형공항 면세지역 지정 방안과 추가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용역 보고회에서는 백령·흑산·울릉도에 면세지역이 지정될 경우 일반적인 내륙권 면세지역보다 확실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외됐던 섬 지역에 소비력 있는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접근 비용을 절감해 관광 활성화 효과를 높이는 데 실효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군은 옹진·울릉군과 함께 내국인 이용이 가능한 지정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앞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흑산공항은 신안군 흑산면 예리 산 11번지 일원 68만3000㎡ 부지에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등을 갖춘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된다.
2024.09.10 09:05:14
“7000만원 심봤다” 전남 순천 모후산서 천종산삼 13뿌리 발견
전남 순천 모후산 자락에서 고려인삼의 시초가 된 것으로 전해진 천종산삼이 발견됐다. 9일 한국전통심마니협회에 따르면 70대 강모씨는 최근 모후산을 등산하다가 천종산삼 13뿌리를 발견, 협회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한 정형범 회장은 색상이나 형태가 매우 빼어나며 자삼(아기 산삼)부터 모삼(어미 산삼)까지 국내산 특유의 향과 맛을 지닌 대표적인 천종산삼이라고 밝혔다. 국내산 산삼의 평균치보다 1.6배에 이르는 사포닌이 검출됐으며 감정가는 7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정 회장은 “모후산 산삼이 고려인삼의 시초가 됐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며 “모후산 산삼의 유명세는 중국의 약령시장에서도 기억할 만큼 삼국시대부터 백제 산삼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2024.09.09 11:30:46
전남도, 연구개발 신규 국비 1995억 확보…미래 성장 발판
전남도는 2025년 정부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에 지역 미래 성장동력인 핵심 전략사업 등 국비 1955억원을 확보하며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전남도의 R&D 관련 총사업비는 2592억원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 기술개발비 24억원이 반영돼 배터리 안전관리 평가기술 개발을 통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선순환 생태계 조성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선 디지털바이오 스마트 임상지원 시스템 구축 및 개발 사업 35억원을 확보해 첨단신약 개발 기업에 맞춤형 임상 지원을 제공하고, 신약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화순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과거 연구개발 분야에 불모지로 여겨졌던 전남도는 매년 연구개발기획사업을 통해 국정과제나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유망 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연구개발 국비 확보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연구개발 투자는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남의 미래를 짊어질 후속 세대가 지속해서 성장하는 등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대학·연구원 등 지역 혁신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연구개발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9 11:04:00
전남사회서비스원, 통합돌봄 상담전화 네이밍 ‘전남돌봄콜’ 확정
전남도사회서비스원(강성휘 원장)은 전남도 통합돌봄 상담전화 ‘1522-0365’의 네이밍을 ‘전남돌봄콜’로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전남도 통합돌봄 상담전화 네이밍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남도 돌봄상담의 확고한 이미지화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상담전화의 네이밍을 선정하고자 진행됐다. 공모전에는 전남도 통합돌봄 상담의 이미지를 반영한 1990여개의 네이밍이 응모된 가운데 이중 ‘전남돌봄콜(전남도에서 운영하는 돌봄 전화)’ 이 채택됐다. 한편, 전남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등 도민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남돌봄콜 1522-0365’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2024.09.07 00:53:02
윤명희 전남도의원 “수묵비엔날레 전시기획 전문가 영입해야”
내년으로 4회째를 맞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시기획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명희(장흥2)은 전남도의원은 5일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제수묵비엔날레 직원은 모두 파견직원들로 구성된다”며 “이로 인해 비엔날레가 끝나면 조직이 해산돼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1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문 인력이 없다보니 새로운 조직이 매번 행사를 준비한다”며 “남아있는 백서나 서류를 통해서 인수인계하는 것은 설명서를 주고 수영을 배우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국제수묵비엔날레의 핵심은 행정이 아니라 전시인데 역량을 갖춘 직원이 없어 전시 부분은 총괄대행사와 계약해 모두 맡기고 있다”며 “수묵비엔날레가 국내에 명성을 얻고 미술계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시기획 인력 채용이 첫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가와 전시작품에 대한 데이터 관리 등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비엔날레의 지속적인 발전을 구상해가야 한다”며 “광주비엔날레의 경우 전문인력채용으로 시작해 전시기획 인력 토대를 다지며 지역에 미술 생태계를 형성한 점을 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9.07 00:52:48
장성에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들어선다
전남 장성군에 기후변화에 대응해 미래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가 들어선다. 5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전날 장성 삼계면 상도리 일원에서 김한종 장성군수,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진흥청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착공식(사진)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는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으로 아열대작물 재배부터 연구·실증, 산업화 촉진 등을 추진한다. 대지면적 22만7783㎡에 건물면적 4358㎡ 규모로 사업비 370억원 전액이 국비로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부지 내에는 종합연구동(지하 1층·지상 2층) 관리사(지상 2층), 경비실 등이 들어선다. 2026년 완공이 목표다. 센터가 완공되면 수도권 등 내륙지방 아열대작물 재배 대응은 물론 온난화에 따른 전국적인 아열대작물 재배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의 관문이자 호남고속도로, KTX 등이 경유하는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장성군은 연구 결과 공유가 용이해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효율성 및 신속성을 한층 높일 수 있어 아열대작물 재배 연구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가 장성 발전의 새로운 전기 마련과 신소득 기회 창출, 나아가 국가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06 06:00:00
케이푸드 열풍… 몽골서 전남산 농수산식품 인기몰이
전남도는 지역 농수산식품이 몽골 현지인들에게 인기몰이를 하며 5000만원 상당의 현지 판매와 13억원 상당의 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는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함께 지난 1일까지 3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2024 한국주간(KOREAWEEK)’ 행사에 전남 수출 유망품목 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 이번 행사에서 전남도는 고흥군과 지역 중소기업 8개 사를 파견해 현지에서 전시와 판매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준비한 물품이 빠르게 소진되며 케이(K)-푸드에 대한 몽골 소비자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했다. 참가 기업은 대륙식품㈜, 매일식품㈜, ㈜바다명가, 농업회사법인 ㈜골든힐, 록바이오텍, 유한회사 김시월, ㈜푸른정식품, 완도물산 영어조합법인이다. 김, 유자차, 후리카케, 화장품 등 다양한 전남산 식품들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판매되며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고흥군의 ㈜대진을 비롯한 참가 기업들은 전시 기간 동안 총 5000만원 이상의 판매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대진은 몽골의 유력 유통사와 13억원 규모의 계약을 하는 성과를 올렸다. 일부 기업은 까르프, CU, GS25 등 대형 유통사들과 수출 상담을 추진해 몽골 시장 본격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이같은 성과는 몽골 내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와 전남도의 우수한 품질이 결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몽골 시장개척단 파견은 현지 소비자의 긍정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전남 우수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몽골 행사에서의 성과를 발판삼아,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4 한국주간’ 행사는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과 울란바토르시가 공동 주관했다. 전남도와 경북도 등 지자체뿐만 아니라 코트라(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2024.09.03 09:21:15
전남도, 13일까지 추석 성수품 원산지 특별단속
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13일까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다. 특히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과일, 채소, 산채류, 지역농산물 및 가공품과 선물용품 등 추석 성수품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 계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거짓표시 여부, 음식점 원산지 확인 거래 영수증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거짓표기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기준(거짓표시 등)을 위반하면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석을 맞아 도민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며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3 09: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