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이른바 ‘순화 교육’을 받으며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1인당 2500만원의 배상금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계엄 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순화 교육을 받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며 “피고(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원고들이 겪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피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2018년) 또는 과거사위 진실규명 결정(2023년) 이후에야 국가의 불법행위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1980년 비상계엄 당시 전국으로 확대한 상황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량배 소탕과 순화 교육’ 등을 명분으로 삼청 계획 5호를 입안해 계엄 포고했다. 원고들은 1980년 광주 등지에서 경찰에 연행돼 11공수여단에 입소해 4주간 삼청교육대 순화 교육을 받았으며 일부는 가혹행위로 상해를 입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31사단과 2사단 등에서 순화 교육을 받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1명과 사망 피해자의 유족 2명 등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600만∼9600여만원 배상을 주문했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7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 중계플랫폼을 통해 불법 운영한 미신고 숙박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 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미실시로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 우려 △위생 소홀로 숙박 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 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 △흡연 및 층간소음 민원 발생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한 숙박업소 매출 피해 등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안전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소비자 분쟁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발생하는 도민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숙박업 단속을 추진했다. 숙박 중계플랫폼을 통해 전남 100여 곳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댓글 등을 분석해 불법이 의심스러운 아파트 2곳, 오피스텔 3곳, 주택 1곳을 특정해 전남도 식품의약과와 합동으로 단속했다. 적발된 업소는 지역 대표 관광지, 터미널 등에 위치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친 곳이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적발된 미신고 업소 영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미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2024~2026년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등으로 전남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불법 숙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곡성군 한 농장에서 키운 한우가 국가 보증씨수소 상위 1위에 선정되며 지역 한우 우수성을 입증했다. 4일 곡성군에 따르면 관내 만금농장의 한우가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주관한 ‘2024년 상반기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에서 1위로 최종 선정됐다. 만금농장의 수소 ‘KPN1628(만금 3호)’은 국가 보증 씨수소 유전능력 주요 형질인 도체중과 근내지방도에서 뛰어난 유전능력을 인정받아 국가 보증씨수소 상위 1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후보 씨수소로 선발된 후 3년간의 후대검정을 거쳐 국가 보증씨수소로 최종 선발된 것이다. 한우 보증씨수소는 우리나라 전국 한우의 아버지가 되는 씨수소로, 인공수정 정액을 생산·공급함으로써 한우 개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보증 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매년 30여 마리의 보증 씨수소가 선발되며, 한우 보증 씨수소 1마리를 생산하는 과정은 5-6년의 시간과 20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다. 올해 상반기 보증 씨수소는 만금 3호를 비롯해 총 21두가 신규 선발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지역 한우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육종농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우 개량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 죽교동 해안가에서 중학생 1명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분쯤 목포시 죽교동 스카이워크 앞 해상에서 중학생 A(14)군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 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군을 죽교동 스카이워크 앞 해상에서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군은 이날 친구들 5명과 수영을 하러 바닷가를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내년에 열리는 ‘제6회 섬의 날’ 개최지로 전남 완도군이 최종 선정됐다. 완도군은 행정안전부가 내년 8월 8일에 개최되는 ‘제6회 섬의 날’ 개최지로 265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완도군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섬의 날’은 소중한 삶의 터전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숫자 ‘8’이 무한(∞)한 섬의 잠재력과 가치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매년 8월 8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행사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인 ‘블루플래그’를 획득한 남해안 최고의 해수욕장인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완도군은 행안부 선정 ‘2024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도와 보길도, 생일도 등 6개의 선정될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섬이 많은 곳이다. 행사의 주 무대가 될 청정 해변인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과 더불어 청해진 유적지, 국내 최초 개관한 완도해양치유센터 등 천혜의 자연환경, 문화 역사 자원, 치유 시설 등도 보유하고 있다. 섬 여행과 함께 해양치유센터에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해양치유까지 할 수 있어 새로운 웰니스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완도군은 2회에 걸친 ‘국제해조류박람회’와 ‘전남 정원 페스티벌’,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장보고수산물축제’, ‘제13회 수산인의 날’과 ‘김의 날’ 등 국제·국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섬의 날’ 개최지 선정은 전문가 현장 실사와 발표를 거쳐 진행됐으며, 완도군의 자연환경과 관광 인지도, 다양한 행사 개최 경험 등이 행사 개최지 선정에 큰 몫을 했다. 또 해양치유 페스타, 야간 경관 정비, 해양 레저 센터 조성 및 어싱 로드 개설 등 연계 사업을 미리 준비한 지자체의 개최 의지를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6회 섬의 날’ 행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섬의 역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 학술 행사, 해양치유와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이색 드론 쇼, 모래 조각품 전시, 콘서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내에서 유일한 치유의 섬 완도에서 ‘섬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섬 관광지답게 섬의 가치를 확산하고 섬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섬의 날’ 첫 행사는 2019년 목포·신안에서 개최됐으며 올해는 충남 보령시에서 열린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농협 조합장이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4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성농협 A 조합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 또 다른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1800여만원의 현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범 피고인 3명과 공모해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다. 공범들은 A 조합장과 공모 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돈을 들여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A 조합장과 공범들이 선거운동 기간 매일 연락했고, 살포한 현금의 출처도 A 조합장으로 추정된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적으로 공모해 금품을 제공했으며 위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조합장 등에게 금품을 받은 농협 조합원들과 장성군 주민 16명에 대해서도 받은 금품 액수를 고려해 30만~7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고 20만~69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했던 1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A군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성년이 돼 소년법을 적용할 수 없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다. A군은 공범인 친구 B(19)군과 함께 2022년 3~7월 자신이 재학 중이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시험문제와 해답을 빼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어놓고 며칠 뒤 교무실에 침입해 캡처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는 수법으로 시험 문답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B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A군은 “1심 징역형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고 A군의 아버지도 양형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상당히 많아 죄책이 무겁다”며 “노트북 사용기록을 삭제하거나, 답안을 적은 쪽지를 숨기려 하는 등 범행 이후 사정도 좋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흉기로 교사를 위협한 사건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청은 사건 발생 당시 학교 측의 대응과 전교조 등 교육단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감사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이 수업 중에 화장실에 간 뒤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이를 지적하는 교사에게 흉기로 위협하다 다른 교사와 학생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학교 측은 상황이 종료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A군을 특수학생으로 지정했으며, 특수학교나 학급으로 전학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교조 등 교육단체 등은 사건 당시 학교장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교장과 교감 교체를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학교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 소재를 물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군정에 담아 군민이 주도하는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민선 8기 후반기가 시작하는 1일 “초심(初心)을 다지고, 뒷심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역동적인 의지를 내비치며 민생 현장에서 소통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군수는 “달리는 말은 말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민선 8기 후반기도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 건설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민생 현장 소통은 △장마 대비 재해 현장 점검 △사랑 나눔 이불 빨래방 현장 방문 △문화600 인생한컷 사업 1일 작가 활동 △청년·청소년 축제 간담회 참석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현안 사업장을 잇따라 방문한 김 군수는 다양한 군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하며 소통하는 군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김 군수는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동윤천 생태습지에서 ‘보성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도시 침수 예방 사업’ 현황을 둘러보고 장마철 사전 대비를 위한 브리핑 및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이어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이불 세탁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랑나눔 이불 빨래방 사업’ 현장에 방문해 직접 이불을 수거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펼쳤다. 또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사진과 글로 기록하는 ‘문화600 인생한컷’ 사업 대상지인 조성면 수촌마을에 방문해 1일 작가로서 사진 촬영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보성군 주민 주도형 마을 가꾸기 사업인 ‘우리 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 600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돼 현재 ‘문화600’, ‘복지600’, ‘산림600’ 등 행정 전 분야에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가치와 효과를 인정받아 전남도와 경기 광명시 등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 사례로 꼽힌다. 김 군수는 마지막으로 ‘청년이 살아 숨쉬는 꿀잼 보성’, ‘젊음이 넘치는 보성’을 위해 마련된 청년·청소년 축제 간담회에 참석해 축제에 대한 방향성과 지원책을 모색하고 청년들이 바라고 원하는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민선 8기 후반기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관계 인구, 생활 인구까지 염두에 두고 복지, 관광, 교육, 일자리, 정주여건 등에 대한 폭넓은 대책을 마련해 인구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게 김 군수의 구상이다. 김 군수는 “민생 현장 소통을 통해 얻은 주민의 소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현실에 맞게 군정에 반영해 군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군정에 담아 군민이 주도하는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전남 곡성공장이 개인 사유지에 수십년간 고압 송전탑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점유해 온 것을 두고 법원이 송전탑을 철거해야 한다며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주 A씨가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원고인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금호타이어는 원고 A씨 소유 토지 안에 설치된 송전탑과 그 상공을 지나는 송전선을 각기 철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측은 1994년 무렵 전남 곡성공장 주변 토지에 154㎸(킬로볼트)급 용량의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무단 설치,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글램핑장 운영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들인 새로운 토지주 A씨는 송전선이 사유지 상공을 통과해 수십년간 무단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금호타이어에 거듭 해결을 요구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자 송전탑 철거 및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A씨는 토지 전 소유주의 지상권 설정 의무를 승계, 부담하고 있다. 해당 토지 매매는 민법 103조에 위반하는 배임적 계약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에 해당, A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순차적으로 말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송전탑 설치 때 당시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고 새 소유자인 A씨에게 최대한의 보상금을 다시 지급하려 했다. A씨는 송전탑 존재를 알고 매입했으면서 토지 매입가를 훨씬 넘는 과도한 보상을 요구했다”며 “송전탑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악의적인 소유권 행사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재판장은 “금호타이어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토지 전 소유주에게 송전탑 관련 지상권 설정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토지 전 소유주는 송전탑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했고, A씨에게 토지를 매도할 때에도 여전히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지상권 설정 의무 존재에 대한 금호타이어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또 “A씨는 당초 토지 사용의 제한을 감수하고 글램핑장을 지었으나 향후 확장을 위해 지상 송전탑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권리 행사 목적은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