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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덕 기자의 최신기사

압수수색 정보 미리 알려주고 변호사 알선까지… 현직 경찰관 파면
자신이 맡은 사건의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수상 대상인에 변호사를 알선한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8일 기밀누설 및 직무 유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53)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광주경찰청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2016~2019년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광주 남구 월산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의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관련자를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 대상인 지역주택조합장에게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알선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위 측이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해 징계를 보류했으나, 지난달 27일 실형이 선고되자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2024.03.08 11:00:00
전남도,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신청… 월 최대 20만원
전남도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운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료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에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에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원가구란 청년 본인과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를 포함한 가구를 말한다. 다만 30세 이하,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이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 현재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수혜 중인 청년은 지원 종료 후 연령·소득·재산 등 요건이 부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과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8 10:18:54
장애인 특수학교 고교생 유서 남기고 숨진 채 발견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이 야산에 유서를 남기고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전남 진도군 한 야산에서 고교생 A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강진에 있는 한 장애인 특수학교 3학년에 재학생인 A군은 학교에서 부당행위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전남도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A군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군이 다녔던 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피해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2024.03.08 09:32:38
‘진도군 공공앱’ 온라인 신청기반 연계 국내 최초 개발
전남 진도군은 7일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온라인 신청기반과 연계한 군민전용 ‘진도군 공공앱’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진도군 공공앱은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정보와 마을방송 청취 등은 물론 군민 중심의 다양한 종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다. 공공앱에서 인재육성장학금, 장수축하금과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지능형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최종 선정돼 앱 서비스가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서비스에 각종 농수축산업 사업정보 제공, 농어가 방제약품 구매권 온라인 발급, 군 행사와 공연 정보 제공, 공공체육시설‧숙박시설 온라인 예약, 개별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열람 등을 새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군민 누구라도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앱 사용법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군민편익과 밀접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진도군 공공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07 17:54:12
‘유기농업 1번지’ 전남, 친환경 농산물 4만3000ha 목표
전남도가 올해 유기농 벼 면적은 줄이는 반면 과수·채소에 집중하는 것을 골자로 친환경 유기농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목표를 4만3000ha로 정하고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대한민국 유기농업 일번지’ 명성을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인증 목표는 2023년과 동일하나, 벼 면적을 줄이고 그만큼 과수·식량작물 등 벼 이외 작물을 늘렸다. 또 현재 무농약으로 인증받은 농산물의 단계는 상향 조성해 유기농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총 38개 지원사업, 1604억원(자부담 243억 포함)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과수·채소 품목 다양화를 위한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 3억2000만원,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12억원, ‘유기농 볏짚 환원사업 26억원 등 신규사업과,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75억원,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30억원 등이다. 사업 추진과 함께 매년 분기마다 시군, 친환경농업협회와 함께 인증 실적을 점검하고 인증면적 감소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는 인증대책 회의를 진행한다. 올해는 지난 5일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또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활성화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실효적 방안 마련에 집중키로 했다. 2023년 전남 친환경인증면적은 목표 대비 82%인 3만 5417ha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의 51% 규모다. 인증단계별로는 유기농산물이 2만 2856ha로 전국의 61%를 차지했고 무농약농산물은 1만 2561ha다. 품목별로 벼가 2만 2018ha, 벼 이외 품목은 1만 3399ha다. 전남도는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38%에 그친 과수(835ha)·채소(860ha)의 인증 비율을 올해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군별로는 해남군 인증면적이 전국 최대인 4645ha(전남 전체의 13%), 신안군 3535ha(10%), 영암군 2848ha(8%), 진도군 2481ha(7%), 광양시 2284ha(6.5%), 고흥군 2147ha(6%), 장흥 2049ha(5.8%) 등 상위 7개 시군이 2000ha 이상을 달성했다. 유기농 벼 1000ha 이상 상위 8개 시군은 신안군 2680ha, 진도군 1799ha, 영암군 1732ha, 장흥군 1429ha, 해남군 1263ha, 영광군 165ha, 곡성군 1064ha, 함평군 1001ha 순이다. 벼 이외 유기농 과수 품목은 매실이 169ha로 가장 많은 비중을 자치했다. 그 다음으로 무화과 33ha, 떫은감 29ha, 단감 28ha, 참다래 19ha, 사과 14ha, 유자 13ha, 아로니아 10ha 순이었다. 10ha 이상 유기농 채소는 양파와 무가 각각 44ha, 42ha로 가장 많은 면적에서 재배됐고, 대파 25ha, 단호박 23ha, 양배추 22ha, 배추 19ha, 당근 12ha, 건고추 11ha 순이었다.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22년 7만 127ha, 2023년 6만 9221ha, 2024년 1월 6만 9026ha 등으로 매년 감소추세로 파악됐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인증 면적 확대보다는 유기농산물 중심의 과수·채소 등 품목 다양화로 소비자 수요에 호응하겠다”며 “친환경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시군, 친환경협회 등과 함께 실질적이고 효과적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7 14:44:08
“밥 굶지 않도록”… 전남도, 7개 대학에 ‘천원의 아침밥’ 제공
올해 전남지역 7개 대학교 학생들은 아침밥을 1000원에 먹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가 1000원으로 아침 한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대학생들에게 첫선을 보여 호응을 얻었던 ‘천원의 아침밥’을 올해도 추가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해 쌀 중심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전남에선 7개 대학이 선정됐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관내 5개 대학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부 지원금 이외 1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지역에서 수확한 쌀로 지은 밥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해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토록 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지원 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2배 늘려 목포대, 순천대, 전남과학대, 동신대, 청암대, 전남대(여수·화순 캠퍼스) 등 기존 참여대학 6곳 외에 무안 초당대를 추가로 선정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고물가에 따른 생활비 부담 경감으로 대학생 만족도가 높다. 전남도의 추가 지원으로 대학교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쌀 소비촉진이라는 긍정적 효과거 거두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쌀로 만든 양질의 아침 식단을 대학생들이 접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으로 쌀 소비 확대에 일조하도록 대학과의 상생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7 13:25:40
“정권교체로 보답할 것”… 민주 박지원, ‘5선 도전’ 공식화
“골프나 정치는 고개를 쳐 드는 순간 망한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6일 더불어민주당으로 국회의원 5선 도전을 공식화 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전남 해남읍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출마선언에서 “지방소멸과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경제, 남북관계, 외교 등 모든게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한 뒤 “이 위기를 만든 세력, 외면, 방치하는 세력을 심판하고 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는 것이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해남·완도·진도 군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지역 발전과 총선 승리, 정권교체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을 위해선 “해남은 솔라시도 기업도시·탄소중립 선도 특구로, 완도는 국제해양 치유 관광 및 바이오산업 특구로, 진도는 전통문화 예술 특구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도비를 확보하고 국책사업을 적극 유치해 해남·완도·진도 KTX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연도교·연륙교 건설, 광역상수도 확충 등 물 부족 문제 해결, 아동청소년 전문병원 유치, 어르신·청년 일자리 획기적 개선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혼을 바쳐 지역 예산과 국책사업을 확보하고 유치하겠다”는 박 예비후보는 “중앙정치에서는 야무진 국회의원으로 해남·완도·진도 군민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워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군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6차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모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며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각오로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치열하게 일하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2024.03.06 18:39:36
광양산단서 수산화리튬 유출…작업자 700여명 대피
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 한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수산화리튬이 유출돼 작업자 7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3분쯤 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수산화리튬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119 등에 접수됐다. 공장 배관이 파손돼 수산화리튬이 소량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작업자 700여명은 곧바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한 알칼리성을 띠는 수산화리튬은 피부에 접촉하면 화학 화상을 일으키고 눈에 접촉하면 심한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 측은 현장을 통제하고 유출 물질을 수거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3.06 11:01:34
소아과 출장 진료 제공…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S스토리]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공통적인 해법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꺼내 들었지만, 대부분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자체마다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기부금이 당초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전남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올해 고향기부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맞춤형 기부 방식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전남 곡성군의 경우 민간 소아청소년과 진료 인력과 장비 확충을 위해 ‘소아과를 선물하세요’란 이색적인 홍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소아과 관련 사업으로 지정 기부받아 도시 지역 소아과 전문의를 이 지역으로 초빙해 출장 진료케 하는 사업이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꼽힌 곡성군은 인구 2만6000명의 ‘초미니 지자체’로 지난 한 달간 신생아 수가 10명도 넘지 못하는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다. 전남 영암군은 고향기부제를 출산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삼고 있다. 영암군에 조만간 들어설 공공산후조리원에 필요한 의료기기 구매를 기부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남 담양군은 시행 전부터 전담조직을 신설해 답례품을 특산물로 선정하는 등 꼼꼼한 준비로 지난해 전국 최고액(22억4400만원)을 기부받았다. 기부자들에게는 한우, 떡갈비 등 43개 품목에 걸친 120여개 답례품(6억5000만원 상당)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원년인 2022년 이후 지난 1년간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모금한 기부금은 143억원에 달한다. 일각에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향기부금 모집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목포시는 이 기금으로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준비를 위한 교육비 지원을, 나주시는 ‘100원 마을 공동 빨래방’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담양군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병원 동행과 퇴원 환자 통합 돌봄 사업을 하고 있다. 인근 보성군은 무장애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2년 차를 맞은 올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1인당 기부금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모금 방식도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024.03.02 13:02:00
‘민주당 시스템 공천 오작동?’… 하위권 후보 2인 경선 올리자 순천시민 뿔났다
‘시스템 공천’을 천명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막바지 경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작동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상위권을 달리던 후보는 제처두고 하위권 그룹을 형성하는 두명만 경선 링에 올리면서부터다. 이 두명 중 한명은 ‘친명’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에 손훈모 변호사와 김문수 이재명 당대표 특보를 2인 경선으로 치른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해 이 지역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경선에 참여했던 각 후보측 반발은 물론 지역구 획정이 수포로 돌아간 순천시민들의 기대에 못미치자 후폭풍까지 거세게 일고 있다. 가장 먼저 2인 경선 발표에 의구심을 제기한 후보는 신성식 전 검사장이다. 경선 발표 직후 신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연속으로 1등을 놓치지 않으며 순천시민들의 의미 있는 지지를 받았던 후보를 경선에서 배제한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과연 경선 방식이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순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공천 결과는 그동안 ‘신성식 죽이기’에 앞장섰던 특정 정치 세력의 농간이라 생각된다”며 “당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심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무리한 선거구 획정으로 순천이 다시금 ‘주머니 속 공깃돌’로 전락한 것에 대한 순천의 민심은 매섭고 민주당 현역 의원에 대한 심판론이 밑바닥 민심’이라며 ‘객관적 사실 확인을 통해 재심 신청에 대한 민주당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특히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폭로성 비판을 제기한 소병철 의원에 대한 가감없는 속내도 밝혔다. 그는 “한 정치인의 몽니로 순천의 민심이 왜곡된다면 민주당 호남 정치가 뿌리째 흔들리며 그 근간이 무너질 것이다“며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 올바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서갑원 예비후보도 “전략공천관리위의 손훈모·김문수 2인 경선 결정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공천을 바라는 순천시민의 여망을 저버린 결과”라며 “이번 결정은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짜인 각본에 의한 것으로 경선을 가장한 단수전략공천이나 다를 바 없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순천시민들은 21대 총선에서도 낙하산 공천으로 중대한 참정권 침해를 겪었고 탈당경력의 정치 낭인을 경선 후보로 올린 것은 당원과 시민의 반발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천시민의 여망인 단독 선거구 분구를 외면하고 위헌적 현행 선거구 유지를 하면서까지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공천을 자행하는 것은 순천시민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며 “재심신청을 통해 공정한 결과로 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01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