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선덕 기자의 최신기사

전남도 공유재산 특정감사 성과… 숨은 재산 8000억 찾아내
전남도는 도와 22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해 숨은 재산 8208억원을 발굴, 지방재정 효율화를 기대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관리’ 중심에 머물러 있던 공유재산 관리를 ‘활용’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괄 및 제도 △숨은재산 발굴 △유휴재산 활용 △주민불편 해소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전남도 및 산하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추진했다. 감사 결과 ‘총괄 및 제도’ 분야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대조해 11만 1696건의 자산 불일치 사례를 찾아냈다. 이에 따라 시군에 공유재산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토록 하고, 도에 총액인건비 외 증원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시군엔 고흥군·화순군 사례를 바탕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토록 하고, 도엔 공유재산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에 부동산등기(국토교통부) 관련 중요자료가 연계되도록 중앙부처에 시스템 개선방안을 건의토록 통보했다. ‘숨은재산 발굴’ 분야는 총 54조 3860억원 상당의 전남도·22개 시군 공유재산 전반의 관리실태를 점검해 회계결산에 누락된 자산 3만 1164건(8208억 9153만원 상당)을 찾아냈고,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중인 골프장·리조트업체 등에 3억 8343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특히 특허청(KIPRIS)에 22개 시군 명의로 등록·관리 중인 지식재산권 2773건을 전수조사해 1939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실태조사 후 누락자산을 등록토록 했다. ‘유휴재산 활용’ 분야에는 자치단체가 국유지 사용이 개발수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국유지 매입 대신 국·공유지 교환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가와 자치단체가 토지를 상호 점용하는 경우 국가는 사용료가 항상 면제되나 자치단체는 1년만 면제되는 불합리한 조항을 상호주의에 따라 개정토록 했다. 국·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할 때 예산절감을 위해 지급기준은 감정평가액 대신 개별공시지가를 우선 적용할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했다. 폐교 등 유휴건물 67개소와 대규모 유휴토지 54개소의 활용실태를 점검해 활용, 저활용, 미활용, 3단계로 분류하고, 담양 복합문화공간과 일본 효고현 폐교 활용 등 국내외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도심과 농촌 지역별 맞춤형 ‘활용 권고안’을 제시했다. ‘주민불편 해소’ 분야는 1973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268.11㎢)과 상수원보호구역(183.8㎢)의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전남도 지역계획과에서 발굴한 18개 사업에 필요한 해제 부족량 13.6㎢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하천(지석천 3.2㎢) 및 국립공원(무등산 국립공원 25.7㎢) 등을 대체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대안도 제시했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지방재정 효율화를 꾀하게 됐다”며 “그동안 소극적 관리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2024.01.30 11:28:46
해남 ‘솔라시도’에 국제학교 설립 길 열렸다
전남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남도는 기업도시에 초·중·고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솔라시도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유입 인구 증가로 자족도시로서 정주 요건까지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기업도시는 국제학교 설립이 전문대학 이상으로 제한돼 있었다. 전남도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에 힘입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어 기업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관련 산업 및 투자유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솔라시도는 3개 지구 33.8㎢의 면적에 전남도와 공공 및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서남권 활력 핵심사업이다. 바다와 호수로 둘러싸인 자연환경에 국제자동차경주장, 관광·레저시설, 튜닝자동차밸리 등이 조성됐으며, 기업도시의 주요 기반 시설인 진입도로가 2022년 개통됐다. 여기에 탄소중립 클러스터,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글로벌 데이터센터파크, 스마트시티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과 함께 영암호를 활용한 관광·레저 기반시설 등도 구축될 예정이다. 기업도시로 이어지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아우토반’이 개통되면 접근성은 더욱 향상돼 명실상부 서남권을 대표하는 관광레저 및 산업융복합 미래 첨단도시로 성장할 전망이다.
2024.01.29 18:57:53
전남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대외협력위원 위촉
오는 5월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대외협력위원이 위촉됐다. 전남도교육청은 25일 전남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준비위원회 대외협력위원을 위촉하고 박람회 성공개최를 다짐했다.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대외협력위원장에는 이상훈 전 여수 YMCA사무총장이, 문화예술감독에는 박정현 전 순천만 국제 교향악 축제 총감독이 각각 위촉됐다. 이상훈 대외협력위원장은 박람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대내외 협력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정현 문화예술감독은 박람회 개·폐막 문화공연과 국제교류 축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맡을 예정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지역 주도의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관산학을 뛰어넘는 협력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래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는 사명감으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다.
2024.01.26 10:58:56
광주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서 불…1시간 여만에 진화
26일 오전 7시 50분쯤 광주 남구 방림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 최상층인 14층에서 난 불은 내부를 태우며 1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8시 58분쯤 진화됐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4.01.26 10:38:30
“가족여행 강진서 반값으로 즐기세요”
‘남도 답사 1번지’ 전남 강진군이 가족여행을 반값으로 즐길 수 있는 강진만의 특색 있는 관광비전을 제시한다. 강진군은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홀에서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성공을 기원하는 비전 선포식을 갖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재경강진군향우회, 언론사, 관광협회, 여행협회, 한국관광공사, 여행사, 여행작가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선포식에서는 강진 오감통 뮤지션인 코지재즈오피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강진원 강진군수의 ‘반값 강진 관광 비전’ 발표, 반값 강진 관광 가이드 등을 선보인다. 이어 유홍준 교수가 ‘강진의 문화관광’을 주제로 특별 강연한다. 행사장에서는 반값 가족여행 사전신청, 황칠차·동백발효식초·하멜맥주 시음회, 강진 농·특산품 전시, 강진 리빙룸 전시(포토존) 등의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강진군은 올해 고물가·경기침체와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반값 관광’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2인 이상의 가족이 강진으로 여행 오면 소비금액의 50% 최대 20만원까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반드시 사전 접수·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01.25 21:08:12
곡성 골재 공장서 장비 점검 중 작업자 기계에 끼여 숨져
전남 곡성의 한 골재 파쇄 공장에서 장비를 점검하던 작업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3분쯤 곡성군 입면 한 골재 파쇄 공장에서 유압장비 점검을 담당하는 외주업체 소속 A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였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2024.01.25 12:03:12
‘700년전 침몰’ 신안 보물선, 해저유물 방문자센터 건립 나선다
전남 신안군이 700년전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신안선 해저 유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방문자센터 건립에 나선다. 신안선은 1323년 중국 원나라의 절강성 닝보(寧波)항을 출항해 일본 규슈의 하카타(博多)항으로 가던 무역선으로 항해 도중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배의 규모는 최대 길이 34m, 너비 11m로 200여 명이 승선하는 초대형 무역선이었다. 신안군은 대한민국 수중 발굴의 출발점이 된 신안선 발굴의 역사적 가치 확산과 문화유산 향유 기회 증대를 위해 신안해저유물 방문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안군은 문화재청과 국회에 박물관 건립 지원을 요청한 결과 2024년 문화재청의 '신안해저유물 방문자센터 건립 사업(총사업비 80억)'이 확정돼 우선 2억원을 확보했다. 해저유물 방문자센터 건립 사업은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5년에 건축공사를 시작해 2026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신안선 발굴 해역이 있는 증도면 방축리에 들어서게 될 방문자센터는 해저 유물을 활용한 실감형 디지털콘텐츠 제작, 미디어아트를 통해 다양한 체험과 정보를 제공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국비 지원 확정으로 역사적 발굴 현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신안해저유물의 진정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민들의 자긍심도 고취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1976년 신안 증도 앞바다에서 어부의 그물에 건져 올라온 도자기로 시작된 신안선 발굴은 14세기 동아시아의 대외교역과 찬란했던 도자기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2만 7000여 점의 해저 유물을 세상에 선보였다. 1984년까지 9년 동안 11차례의 수중 발굴에 동원된 잠수사는 총 9869명이었으며 3000 시간의 잠수를 통해 유물 인양 작업이 이루어졌다. 인양 기간 전 국민은 물론 해외 학계의 높은 관심 속에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 해군지원단(심해잠수사), 전라남도, 신안군, 목포경찰서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됐다. 발굴조사에서 인양된 유물들은 바지선과 해군함정에서 1차 세척을 거쳐 지도읍의 발굴본부에서 분류한 다음 국립광주박물관과 목포의 문화재보존처리소(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보내졌다. 그 후 1986년 발굴 해역 인근에는 기념비만 세워졌으며 발굴된 수많은 유물은 서울로 옮겨졌다. 2010년대부터 신안군은 ‘보물섬’으로 알려진 증도에 신안선 발굴기념관, 증도해저유물 테마파크, 신안선 해저 유물 체험관 등 다양한 기념시설 건립을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접근성과 유사 시설이 목포와 광주에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4.01.24 19:16:35
‘오피스텔 갭투자’로 44억 전세 사기… 경찰, 70대 임대사업자 구속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보증금 4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이같은 사기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자본금 없이 이른바 ‘갭투자’ 형태로 혁신도시 오피스텔 약 100채를 사들였는데, 세입자 50명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뒤에도 전세 보증금 총 4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택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하락하자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했다. 전세 계약 만기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A씨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4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을 알고도 세입자들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2024.01.24 11:44:09
이상철 곡성군수, 직위상실형 항소심 불복…대법원 상고 결정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은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이 군수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선고 직후 군민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개인적인 소신만을 앞세워 상고 포기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항소심의 뜻밖의 결과에 혼란스러웠고, 군민께 누를 끼쳤다는 마음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며 “법정을 나오는 순간 갑작스러운 질문이 이어져 개인적 입장만 앞세워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군민이 포기보다는 꼭 상고해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기를 권유했다”며 “군정을 잘 이끌어달라는 유권자들의 명령을 저버리지 않고, 지지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는 결자해지의 각오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항소심 선고 직후 이 군수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게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지지자들이 반발하자 입장을 바꿨다. 이 군수는 “항소심 판결 직후 성급한 발언으로 군민께 혼선을 드려 거듭 죄송하다”며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22 19:39:56
‘남도장터’ 설 명절 인기상품 최대 30% 할인 기획전
전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설을 맞아 오는 2월 13일까지 명절 기획 할인전을 실시한다. 22일 남도장터에 따르면 이번 설 기획 할인행사는 신선식품부터 가공식품, 전통 주류 등 380여 설 명절 인기상품을 최대 30% 할인 혜택으로 판매한다. 단일 품목 20개 이상 대량 주문 시 전체 금액의 10%를 할인하고, 소고기·삼겹살 등 20여 인기상품은 중복 할인하는 등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남도장터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전격적인 홍보활동도 펼친다. 오는 29일 서울역에서 남도장터 설 기획전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에 나서 시민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기념품을 배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용산역에서 역을 찾은 이용객을 대상으로 남도장터 설 기획전 홍보물과 장바구니 등 기념품을 배부했다. 김경호 재단법인 남도장터 대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명절 선물 부담을 덜어드리고, 우수한 지역 농축수산물을 실속 있게 구매하도록 준비한 이번 설 기획전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22 11: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