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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덕 기자의 최신기사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 여수 탄소중립 산업정책포럼 출범
전남 여수를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산업정책 포럼'이 출범했다. 여수시와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이하 공발협)는 9일 여수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선도도시, 여수’ 실현을 위한 ‘여수 탄소중립 산업정책 포럼’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공발협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여수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여수시와 GS칼텍스를 비롯한 지역 내 기관들은 올 초부터 협의를 진행해 왔다. 협의 결과 ‘여수 탄소중립 산업정책 포럼’이 탄생했으며 여수시 산업지원과와 에너지정책과, GS칼텍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여수상공회의소, 전남대, 전남테크노파크,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전남여수산학융합원, 공발협 등이 참여키로 했다. 포럼을 통해 민·관·산·학·연이 공동으로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 체인저인 수소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수소경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펼치기로 했다. 또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클러스터 구축 등 대정부 정책 제언 활동 등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공발협 회장)은 “여수 탄소중립 산업정책포럼을 통해 여수가 명실상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제안과 협의, 그리고 대정부 정책 제언 등을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10 01:00:00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착수에 광주·전남 정관계 “정치적 표적 감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광주·전남 정관계는 “정치적 표적 감사”라며 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 교육의 숨통을 끊는 ‘정치 감사원’의 한전공대 표적 감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한전공대 설립은 여야의 합의로 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공대 흔들기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해 행위”라며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인재 양성이라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를 발목 잡는 ‘자해 감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교육부의 설립인가 특혜 의혹, 전력기반기금 목적 외 사용 의혹, 부영 CC 특혜 의혹은 이미 여러 차례 반박된 억지스러운 주장에 불과하다”며 “허황한 의혹 제기에 근거한 감사는 공무원들과 학생들을 괴롭히는 ‘권력 남용’으로 기록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이날 별도의 규탄 성명을 내고 “한전공대는 설립 추진 당시 여야가 타당성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합의해 적법하게 정상 개교했음에도 정치적 표적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당은 “윤석열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한 감사원은 국민의 시각으로 기본에 충실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한전공대를 향한 정치감사와 표적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는 문재인 정부 정책 지우기를 넘어선 대한민국 인재양성소에 폭탄을 던지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반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에서 충분히 논의해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문제(한전공대 감사)를 정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공대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설립됐고 한 점 의혹과 특혜는 없다”며 “전남도는 떳떳하고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고 감사 수용 입장을 밝혔다.
2023.03.09 16:49:54
전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사업비 확대...한 쌍에 200만원
전남도는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규모를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조건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전남도가 2021년부터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 거주 조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전체 사업비도 지난해 대비 12억원 증액해 부부 5000쌍을 대상으로 각 200만원을 지원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로 최소 한 사람은 초혼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 이내에 거주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신청한 날부터 부부 모두가 전남에 거주하고 부부 중 1명 이상은 결혼축하금을 신청한 해당 시군에 계속해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2021년 1577쌍에 31억 5400만원, 2022년 3236쌍에 64억 7200만원을 지급해 도내 청년부부 총 4813쌍에게 96억 26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청년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확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올해부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하는 만큼 많은 청년층이 도내로 유입해 정착하길 기대한다”며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3.09 14:29:19
전남개발공사, 페어퍼컴퍼니 입찰 원천 차단한다
전남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사무실을 갖추지 않거나 상근 직원이 없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일명 페이퍼컴퍼니)는 앞으로 전남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8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서류상으로만 본사 주소지를 전남지역에 둔 ‘무늬만 지역업체’를 가려내기 위해 계약체결 전 확인하는 현장 확인제도를 이달부터 도입,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발공사는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된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허점을 노린 업체를 입찰 과정에서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10억원 미만, 일반용역 및 물품은 3억3000만원 미만은 지역제한 입찰 대상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입찰공고일 전날까지 해당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한해 평균 30건쯤 지역제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입찰 참여업체의 전남지역 소재 여부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증의 본점 소재지로 확인했다. 이로 인해 타 지역업체가 서류상으로만 전남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고 공사가 발주하는 지역제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보는 지역업체가 발생했다고 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장확인제도는 입찰공고부터 안내가 이뤄지며, 개찰 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을 위한 사무공간, 최소한의 사무설비, 직원 상주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지역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적격심사과정서 부적격 등 행정절차를 밝기로 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도입된 현장 확인제도를 통해 무늬만 지역업체의 입찰 참가를 방지해 실질적인 지역업체들이 경쟁하는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 지역 업체의 보호와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9 01:03:05
‘무자본 갭투자’로 173채…임대 만료되면 피해 더 커질 듯
전남 광양에서 ‘깡통 전세’로 82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4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공모한 부동산 중개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광양시 일대 근저당이 설정된 준공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144채를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임차인을 모집,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82억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무자본 갭 투자로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은 173채, 보증금으로는 103억원 상당에 이르러 임대 기간이 차례로 만료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대형사업장과 인접한 중저가형 노후 아파트 단지 내 매물 만을 집중 매입, 세입자 173명에게 매입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들은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만으로 무리하게 ‘갭 투자’를 하다, 한계에 이르러 전세 사기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일당은 미리 공모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근저당(주택가 30%) 설정 주택을 사들이고 임차인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을 망설이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며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깡통 전세’로 법원 경매 통보를 받은 임차인들은 피해를 줄이고자 당초 전세 보증금보다 가격이 떨어진 노후 아파트를 어쩔 수 없이 매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며 겨자 먹기’로 임차인이 매입한 아파트는 36채(보증보험 가입 15채·미가입 21채)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 역시 전세보증금 반환상품에 가입한 150채 중 121채의 전세 보증금 68억 원을 대위변제, 손실을 떠안았다.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주택은 채권을 회수하고 있으나 금융권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면 막대한 손실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전남경찰은 지난해 7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 중 첩보를 입수, 경매 물건이 많은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대위 변제한 HUG의 보증자료와 법원 등기·경매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임차인 60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광주·전남 소재 주택 매물에서 조직적인 전세 보증금 사기가 발생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피해가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무자본 갭투기 전세 사기’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중개인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2023.03.08 14:19:04
건조한 날씨 속 전남 화순·무안서 화재 잇달아… 인명피해 없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에서 7일 크고 작은 화재가 잇달았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4분쯤 화순군 동곡면 한 태양광 발전시설 인근 도로변에서 들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불길이 인접 시설물로 확산하지 않도록 저지하며 약 8분 만에 초기 진화를 마쳤다. 낮 12시 47분쯤에는 무안군 망운면 한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중장비 등을 동원해 약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으나 냉동창고 건물이 불에 탔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2023.03.07 15:35:28
광주 야산서 아파트 방화 50대 용의자 숨진 채 발견
광주에서 결별한 연인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이날 오전 북구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6분쯤 광주 북구 일곡동 아파트 14층 거주지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거주지 내부와 복도 일부를 태우고 12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민 8명이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대피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피해를 입었다. A씨가 불을 지른 아파트는 A씨와 교제하던 여성이 살던 곳으로 현재는 빈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결별한 A씨가 자신을 자꾸 찾아오자 최근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A씨가 사망한 만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2023.03.03 12:20:38
'상수원 고갈 위기' 광주 정수장에 영산강 하천수 공급 시작
극심한 가뭄으로 상수원 고갈 위기에 처한 광주 정수장에 영산강 물이 공급되기 시작했다. 3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용연 정수장에 영산강 덕흥보 하천수를 공급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비상 도수관로 연결 공사를 2개월 만에 마치고 통수를 시작했다. 광주 동구 선교동 교동교 주변에서 방류되는 영산강 하천유지 용수를 정수장으로 보내 수돗물로 활용한다. 하루 3만t가량 영산강 물을 취수하고, 다음달 말 동구 소태동 원지교 주변 가압 시설이 완료되면 하루 5만t의 물을 용연 정수장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주간별로 광주 하루 물 생산량이 42만8000∼46만9000t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0분의 1 이상 물을 추가로 확보한 셈이다. 덕흥보 수질 검사 결과 기준상 Ⅱ(약간 좋음)∼Ⅲ(보통) 수준이고, 미량의 유해 물질도 검출되지 않아 고도 정수처리까지 거치면 수돗물로 쓰기에 적합하다는 게 광주시측 설명이다.
2023.03.03 09:41:39
남도의 맛·멋·볼거리로… 국내 관광객 ‘1억명 시대’ 연다 [지방기획]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전남도가 국내 관광객 1억명 유치를 위해 새로운 틀과 대응 역량을 갖춘 미래 관광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 관광객 수는 5700만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관광 트렌드에 맞춘 관광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를 글로벌 전남 관광 대도약 원년으로 삼아 ‘전남 방문의 해 성공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관광 트렌드에 맞춘 광역관광 개발과 관광기반 조성, 전남형 콘텐츠 확대,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제적 메가 이벤트 개최 등 전남만의 차별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남에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정남진 장흥 물축제, 보성 다향대축제 등 대형 행사가 연달아 개최된다. 여기에 전남과 경북 도민 1만명이 참여하는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국제농업박람회, 울림이 있는 감동의 전국체전, 전남 최초로 열리는 남도영화제까지 국내외 관광객을 사로잡는 메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진도 쏠비치와 신안 천사대교를 통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사례처럼 관광SOC(사회간접자본), 고속철 증편, 전세기 유치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섬, 해양, 갯벌, 문화예술, 역사를 융합해 전남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프라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나간다면 보이는 모든 곳이 관광인 전남이 세계인의 관광 명소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 방문의 해 성공 모델… 3월 서울 페스티벌로 시작 지난해 방문의 해 운영 결과 인터넷 전문가 3800명의 위원단이 평가한 소셜 아이어워드에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3관왕을 수상하고, KBS월드 K팝 콘서트 제작 협찬을 통해 전 세계 142개국 4억4000만가구에 전남 방문의 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어 시즌2로 운영하는 2023 전남 방문의 해는 3월 서울 페스티벌로 시작을 알린다. 코로나19 이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광화문 광장에서 여는 이번 행사에는 홍보단 출정식, 22개 시군 관광 홍보관, 도내 관광업체가 참가한다. 눈 여겨볼 만한 콘텐츠로 트래블마켓관, 147개국에 송출되는 K팝 콘서트, 친환경 관광기념품 만들기, 전남관광 메타버스 체험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분위기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MZ세대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홍보에 집중한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구독자 600만명 영국 남자 등 언어권별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 방송사 다큐, 교양, 예능 채널을 이용해 전남의 역사, 문화, 관광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선호층을 파고들 계획이다. 20∼30대 관광 소비층으로 팬덤을 보유한 갓세븐의 뱀뱀 등 아이돌 스타를 활용한 콘텐츠도 제작해 관광객들에게 홍보한다. 최신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반려가족 1000만명 시대에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펫 페스티벌, 700만 캠핑인구를 위한 캠핑관광박람회, MZ세대 EDM페스티벌 등 1년 내내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주요 도시별로 열리는 전남관광설명회에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등 메가 이벤트를 비롯해 각 나라에서 관심이 높은 K컬처 전남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한 15개 주요 국가 공동 로드쇼도 개최한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관광설명회와 글로벌 서포터스도 확대한다. 중화권 주요 SNS 채널(웨이보, 위챗, 페이스북) 팔로어는 2022년 기준 200만명에 달한다. ◆관광 트렌드 ‘모멘트(M.O.M.E.N.T)’에 ‘전남다움’ 차별화 한국관광공사에서 올해 여행 트렌드로 모멘트(M.O.M.E.N.T), 즉 로컬, 아웃도어 레저, 농촌, 친환경, 체류형, 취미 6개 키워드를 제시했다. 전남도는 6개의 키워드에 차별성을 더해 ‘전남다움’ 관광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남해안 구석구석을 개발, 세계인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만들기 위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을 추진한다.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섬, 해양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개발하고 브랜딩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남부권 자원을 활용해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0년간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올해는 남도만의 독특한 문화예술, 남도 음식과 비즈니스를 관광과 융·복합한 3개 선도사업을 먼저 시작한다. △(문화예술+관광) 세계적 랜드마크 솔라시도 수상공연장(해남) △(음식+관광) 음식관광테마 자원화 사업(신안 추포도) △(비즈니스+관광) 워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광양, 구례, 곡성)사업 등 관광 개발사업이다. 관광산업 대도약 전환기를 맞이한 전남도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세계인이 찾는 체류형 명품관광 기반도 조성한다. 대표적으로 농촌체험 프로그램인 ‘강진푸소’와 ‘해남 땅끝마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지역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나주읍성 살아보기’, 한국관광공사가 인증한 전국 최다 친환경 안심관광지, 실제 체류로 이어지는 한 달 여행하기 등 섬·해양·역사문화 자원 등 특화 관광 콘텐츠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머물며 즐기는 최고급 명품 숙박시설을 2026년까지 1만7000실 규모로 확충한다. 지난해 신안 자은 씨원아일랜드를 준공하고 현재 여수 챌린지파크, 해남 오시아노 등 고급 숙박시설 조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웰니스, 생태관광 등 최신 관광 트렌드에 맞춘 전남형 콘텐츠도 확대한다. 전남은 관광지 혼잡도(여유지수) 항목 만족도 1위(문체부 2021년), 관광객 수 전국 2위(2021년)로 섬, 해안선, 연안 습지 등이 깨끗하고 청정한 글로벌 인증 자연자원을 최대로 보유하고 있다. 관광안내소도 79곳, 관광교통안내 키오스크 1000곳 이상, 출시를 앞둔 MZ세대 스마트 관광에 맞춘 빅데이터 기반 전남관광 통합플랫폼(J-TaaS)과 전국 최초로 구축한 통합형 전남 관광자원 메타버스 등 관광수용 태세도 높은 수준이다. 자생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화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10억원을 들여 지역 관광의 토대가 되는 주민사업체 28곳을 지원하는 관광두레사업, 관광 분야 창업자 지원, 섬관광 기획전문가도 양성하는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어촌관광의 요람’이란 뜻의 청춘어람 사업도 추진 중이다. ◆김기홍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경남·부산 함께 남해안 개발… 지중해 견줄 관광지 만들 것” “전남 관광산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사진)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 방문의 해 1년 차이자 전남 방문의 해 2년 차인 올해는 공동 마케팅으로 시너지 효과를 더욱 창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국내 관광객 8560만명에서 내년에 9100만명, 2025년엔 1억명 달성을 목표로 차별화한 프로그램과 국제적인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을 뛰어넘어 남해안을 지중해, 멕시코 칸쿤과 견줄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신해양시대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서기 위해 최근에는 전남·경남·부산의 상생협약도 체결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관광, 레저, 치유, 휴양, 수산 등 남해안권 관광 개발의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을 건의하는 등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주도하고 있다. 김 국장은 “‘전남다움’ 관광 전략의 한 축으로 올해는 대표 웰니스 관광지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누적 탑승객 18만명을 기록한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와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등 남도만의 차별화한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22개 시군별 유니크 베뉴를 지정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코리아 유니크 베뉴 신규 선정에도 참여해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장소로 마이스 유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전남도는 융·복합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 중 실행 가능한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우선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며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부터 장기 과제에 이르기까지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융·복합형 전략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명품 숙박시설도 2026년까지 1만7618실을 확충한다는 목표다.
2023.03.03 01:00:00
‘6년간의 법정 소송 마무리’ 나주시, SRF발전소 항소 취하
전남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용 허가를 두고 벌인 소송이 6년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기한 ‘나주혁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나주시는 소송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에 따라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나주시와 사전 협의를 한 난방공사도 나주시의 항소 취하에 맞춰 시와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공무원을 제외키로 하고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여억원을 들여 나주혁신도시에 집단 열공급을 위해 2015년 12월 준공한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그동안 건강권 침해를 염려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정상 가동을 못한 채 11건의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대부분의 소송이 난방공사 승소로 마무리된 가운데 SRF 사용 허가와 관련한 소송만 진행 중이었지만 나주시의 항소 취하로 SRF발전소를 둘러싼 모든 소송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해당 소송은 앞서 2021년 10월 18일 난방공사에서 사용 승인을 얻은 SRF가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나주시가 사용 허가를 취소하자 난방공사가 SRF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지난해 8월 25일 1심 판결을 통해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SRF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로 난방공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난방공사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나주시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나주시는 SRF 품질문제는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재량권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1심 판결 이후 9월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나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는 취하하지만 앞으로 발전소 가동에 사용되는 SRF에 대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만들어 철저히 조치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항소심 취하 결정을 계기로 난방공사 측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난방공사와 SRF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감시단 구성, 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검진실시, 사후 환경영양조사 추진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발전소 가동과 관련 시민과 보다 적극 소통하고, 환경성 강화와 주민 건강권 확보에 주안점 둔 후속 조치를 기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1 17: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