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밤바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야간 관광 거점이 문을 열었다. 여수시는 13일부터 국동항 수변공원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국동항 한밤의 피크닉’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원도심 중심의 야간 관광 축을 국동항까지 확장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여수만의 독창적인 야간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 ‘국동항 한밤의 피크닉’은 이달 말까지 매주 금·토·일요일에 시범 운영된 뒤, 7월 1일부터는 매일 상설 운영 체제로 전환된다. 방문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시는 공공 앱 ‘여수엔’ 가입자를 대상으로 돗자리를 무료로 대여해 수변공원에서 편안하게 피크닉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장에 마련된 먹거리 프리마켓은 ‘여수 미식회’를 콘셉트로 운영된다. 활어 컵물회, 섬섬어묵, 돌산갓김치 떡볶이, 동백꽃차 등 여수 지역의 특산물과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독창적인 먹거리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여 식도락 여행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문화 공연도 이어진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버스킹존에서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관객 참여형 무대를 비롯해 유명 인플루언서의 특별 공연 등 총 42회에 걸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매주 밤바다를 수놓는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가 명실상부한 야간관광 특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국동항에서 시작한다”라며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원도심에서 국동항으로 이어지는 야간 관광 벨트를 구축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는 깊이 있는 문화 향유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보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14일 보성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국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44개 군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보성군을 포함한 전국 7개 군을 추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보성군은 올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간 총사업비 1304억원을 투입해 전 군민에게 월 20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 지원 기준인 월 15만원에 보성군이 자체 재원 유치를 통해 월 5만원을 추가로 얹어 지원함으로써 기본소득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번 성과는 김철우 보성군수가 민선 9기 제1호 공약으로 제시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국가 시범사업 선정으로 이어지며, 정식 취임 전부터 강력한 실현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전국 44개 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이번 공모에서 보성군은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 완성도, 재정 건전성, 추진 역량 등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성군은 지난 2025년과 2026년 두 차례에 걸쳐 전 군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며 지역화폐 운영 및 지급 체계를 사전에 검증해 왔다. 또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89억원을 포함한 군비 667억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탄탄한 재정 건전성을 입증한 점이 결정적인 선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군은 앞으로 전담 TF팀을 중심으로 관련 조례 제정,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상자 자격 확인 등 남은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군은 2027년까지 △순전입 인구 1200명 달성 △신규 일자리 50명 창출 △돌봄서비스 연 1000건 제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사람이 돌아오고 소상공인의 소비가 살아나며 마을 공동체가 회복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진도군의 민선 9기 밑그림을 그릴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1일 진도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소전미술관 2층에 마련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민선 9기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각 진도군수 당선인을 비롯해 김희동 인수위원장, 김미순 부군수,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민선 9기 인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군정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사업의 실효성을 종합 검토해 민선 9기의 구체적인 군정 운영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조직·예산·주요 정책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안을 분석해, 당선인의 핵심 비전인 ‘군민이 행복한 1등 진도, J-르네상스’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구축에 집중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날 분과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부서별 업무보고와 현안 청취를 이어간다. 이후 공약 이행계획과 정책 제안서를 마련해 이 당선인 취임 전 민선 9기 군정의 최종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재각 진도군수 당선인은 “이번 인수위원회는 단순한 행정 인수인계 절차를 넘어, 향후 4년간 진도군정이 나아갈 이정표를 세우는 출발점”이라며 “민선 9기는 과거의 관행적인 행정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오직 군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을 다시 설계하는 ‘진도 대전환’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당선인은 “인수위가 진도의 비전과 전략, 핵심 과제를 명확히 정립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해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청사진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거 ‘도박개장’ 전과에 대해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연루된 것”이라는 전남 함평군수 이남오 당선인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2007년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당선인의 과거 범죄 가담 형태는 단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장을 직접 운영한 ‘공동 업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당선인은 언론을 통해 “도박장 개설 벌금은 20년 전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준 과정에서 연루돼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판결문에도 해당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가 확보한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명시된 이 당선인의 혐의는 완전히 달랐다. 법원은 이 당선인이 광주 지역 성인 PC방 2곳의 개설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타 피고인들과 공모해 “자금을 투자한 후 수익을 분배받는 형식”으로 이들 불법 도박장을 공동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이버머니를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각각 2억200여만원과 549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이 당선인이 단순 자금 대여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은 추징금 규모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당선인에게 벌금 2000만원과 함께 676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통해 “추징액은 피고인들의 각 지분과 분배받은 수익을 기초로 하여 분할해 추징했다”고 적시했다. 지역 법조인은 “지분 없이 월급만 받고 일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종업원과 달리 이 당선인은 불법 도박장 운영을 통해 거액의 ‘배당 수익’을 직접 챙겼기 때문에 이러한 추징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문에도 억울하게 연루된 사정이 적시돼 있다’는 이 당선인 주장 역시 판결문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당선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다. 재판부는 이 당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택하되 타 피고인들과의 형의 균형을 고려해 벌금액을 다액(2000만원)으로 정함”이라고 판시했다. 이 당선인 측은 해명과 판결문 내용이 다르다는 기자 문의에 대해 “판결문 어디에도 ‘직접 운영했다’는 단어는 없으며, 단순 투자자일 뿐인데 일부 언론이 판결문을 잘못 해석해 공동 운영자로 허위 보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남 광양의 한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고온 응축수 누출 사고로 다친 작업자 중 1명이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수사당국이 지자체 및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광양시 태인동의 한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누출 사고로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오던 작업자 A씨가 최근 사망했다. 사고 당시 공장 현장에서는 고압 스팀을 활용해 화학 설비 내부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작업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배관 밸브가 갑자기 열리면서 내부의 고온 응축수가 현장으로 그대로 쏟아져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A씨를 포함한 작업자 2명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는 중상을 입고 긴급히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A씨는 약 한 달간의 투병 끝에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함께 작업하던 또 다른 인부 1명도 얼굴 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상급 기관으로 이관한 경찰은 공장 측이 작업 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는지, 밸브 관리 및 차단 조치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보고 있다. 특히 사망 재해가 발생한 만큼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가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용노동청과 공조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자가 숨진 만큼 사안이 매우 무겁다”며 “조만간 현장 책임자와 공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중처법 위반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정비창이 출범 이후 지역업체와의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하며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기반 조성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0일 전남도와 지역 업계 등에 따르면 해경정비창은 공식 출범 전부터 지역 협력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 업체 현황과 기술 역량을 직접 검증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판을 다져왔다. 이 같은 적극적인 행보는 실제 지역 강소기업들과의 계약 및 납품 확대로 이어지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해경정비창 집계 결과, 개창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전체 수의계약 및 위탁 용역 총 253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3건을 전남 지역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집계된 계약 규모만 약 58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직간접 기여 규모는 약 6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목포 서남권 지역은 조선·해양산업의 인프라와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핵심 앵커 기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이번 정비창 유치와 본격적인 가동은 침체된 지역 조선업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현실로 증명하고 있다. 실제 정비창과 손을 잡은 지역 협력업체들은 출범 이후 경영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목포에서 선박 기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이 대표는 “정비창 관계자들이 직접 공장을 찾아 실적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등 단순한 일회성 발주를 넘어 지속 가능한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돋보였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 역시 “정비창 출범 이후 고정적인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월 매출이 이전보다 약 5%(5000만원 상당)가량 눈에 띄게 상승했다”며 “현재는 개창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정비 및 위탁 분야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 지역 내 신규 고용 창출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경정비창 관계자는 “기관의 고유 임무인 해경 함정의 완벽한 정비 역량 확보는 물론, 지역 경제와 함께 호흡하는 동반 성장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전남 서남권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업계의 오랜 과제였던 원가 절감과 선박 경량화를 동시에 해결할 혁신적인 기술이 국내 조선소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HD현대삼호(대표이사 김재을 사장)는 세계 최초로 알루미늄 케이블을 적용한 선박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독보적인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9일 밝혔다. HD현대삼호는 최근 회사 야드에서 설계부문장인 심학무 전무를 비롯한 임직원과 선주사인 HMM, 한국선급(KR), 극동전선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알루미늄 케이블 세계 최초 적용 성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알루미늄 케이블이 세계 최초로 적용돼 ‘에이치엠엠 제이드’(HMM JADE)호로 명명된 선박은 극동전선이 개발한 신기술 케이블을 채택한 첫 사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구리 가격이 가파르게 폭등하면서 조선업계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던 상황이었다. HD현대삼호는 기존 구리 케이블 대신 알루미늄 케이블을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무려 30% 수준의 원가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이뿐만 아니라 선박 자체의 무게를 11t가량 줄이는 경량화 효과까지 동시에 확보하며 선박의 연비 효율과 운항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성공은 조선사와 선주사, 기자재 업체, 선급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뤄낸 결실이다. 지난 2023년 한국선급으로부터 개념승인(AIP)을 획득한 것을 시작으로, 기자재 업체와의 세부 협의, HMM 선주사 적용 제안, 현장 포설(케이블을 까는 작업) 점검, 작업자 설명회, 까다로운 해상 시운전까지 약 3년에 걸쳐 단계적이고 치밀하게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심학무 HD현대삼호 전무는 “이번 성과는 새로운 기술을 실제 선박에 과감히 적용해 성과를 낸 의미 있는 사례”라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과 적용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검증을 마치고 최근 인도서명을 마친 ‘에이치엠엠 제이드호’는 선주사에 인도된 직후 첫 기항지를 향해 출항했다.

전남 지역에서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는 ‘위기 학생’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전남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일 성명을 내고 “전남의 위기 학생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통합 교육감 당선인은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 내 자해 시도 학생은 △2021년 189명 △2022년 215명 △2023년 466명 △2024년 502명 △2025년 677명으로 매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년 사이에 3.5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자살 시도 사례 역시 △2021년 40명 △2022년 32명 △2023년 65명 △2024년 62명 △2025년 57명으로 집계돼 아이들의 위험 신호가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청소년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공교육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취임을 앞둔 김대중 당선인은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공교육 정책의 뿌리로 삼고, 이를 위한 예산·인력·제도·책임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및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위기 사안이 발생하면 정신건강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 학생을 발견할 경우 6개월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조기 발견과 상담, 치료 연계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정 및 지역 사회와 연대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의 승소 확정판결마저 무시한 전남 진도군청의 ‘꼼수 늑장 행정’으로 인해 지역의 한 기업이 폐업과 연쇄 부도라는 최악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참다못한 기업 측이 지자체를 상대로 수십억 원대 규모의 민·형사상 전면전을 예고하면서 이번 사태는 지역 경제와 관가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9일 진도 지역 정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진도항에서 골재 적출장을 운영하며 지역 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해 온 A 건설은 최근 진도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절차 착수를 선언했다. 사법부가 “진도군의 항만시설 사용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청이 수개월째 정식 본허가를 기피하며 ‘6개월 임시허가’라는 해괴한 꼼수 행정으로 일관한 데 따른 전면전 선포다. 실제로 광주지법 재판부는 이미 판결문을 통해 “사용허가 연장신청이 불허될 경우 원고는 골재채취·납품 사업을 폐업할 수밖에 없어 소속 근로자들이 실직하고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된다”며 지자체의 무리한 처분이 가져올 공익적·사익적 침해의 심각성을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진도군청의 고의적인 본허가 지연과 국유재산법 편법 적용 요구가 계속되면서 기업의 자금줄은 급격히 메말라갔다. 정식 허가증이 없다 보니 장기적인 공급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졌고, 선박 접안 및 골재 선적 계획 수립도 매번 6개월 시한부 임시허가에 저당 잡히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소송 등 3∼4년간 피해를 입은 금액만 수 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건설 측은 회신을 통해 진도군청에 최후통첩성 공문을 발송했다. A 건설 서모 대표이사는 공문에서 “군청의 지시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고 조업을 이어왔으나, 정당한 권리인 본허가 처분에 대한 답변은 철저히 묵살당하고 있다”라며 “행정청의 미온적인 태도와 위법적 대응으로 인해 당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기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민·형사상의 강력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지 한 기업의 위기를 넘어 지자체의 사법 기만 행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한다. 한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는 “소송 승소 후에도 행정청이 교묘한 절차를 만들어 이행을 미루는 횡포를 부린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기업의 영업 손실은 고스란히 지자체가 혈세로 배상해야 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선거가 막 끝나고 새로운 진도 군정 출범을 앞둔 지금, 지역민들은 이번 사태의 근복적인 해결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 감사원 감사가 즉각 이뤄지기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새 군정은 사법부의 판단을 패싱해 온 일부 실무 부서의 구태한 갑질 행정 라인을 과감히 쇄신해야 한다”며 “억울하게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기업의 인허가를 즉각 정상화하고 투명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법원 승소 판결에 따른 당초 행정신청 건에 대한 기속력 처분 및 인허가 절차는 2024년 12월 말로 이미 완료된 사안”이라며 “기업 측이 2025년 이후 정상적인 조업을 하려면 별도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새로 신청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정식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 진도군의 항만 관련 인허가 행정이 사법부의 확정판결마저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법원이 진도군의 항만시설 사용허가 연장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뒤 실무 부서가 법망을 교묘히 피한 ‘절차 늘어지기’로 일관하며 민간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어서다. 8일 진도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A 건설은 법원의 1심 승소 판결 확정 이후 진도항 내 토석적출장(임회면 남동리 659-2번지)에 대한 정식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거듭 촉구해 왔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지체 없이 정당한 본허가 처분을 내려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도군청 해양항만과의 대응은 철저한 ‘시간 끌기’였다. 군청 측은 항만시설 사용허가 이력에 명시된 기존의 안정적인 항만법 기반 허가 체계를 전면 부정했다. 대신 해당 부지가 ‘비관리청 항만시설’에 해당하므로 관련 유관기관과의 추가적인 협의가 선행돼야 정식 허가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새로 개발해 들이밀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들의 고의적인 기피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A 건설 측이 발송한 공문, 진도항 항만시설 답변요청의 건에 따르면 당시 진도군청 해양항만과 B 과장(당시 계장) 등 실무진은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답변만 수개월째 되풀이하며 정식 본허가 처분을 사실상 거부했다. 실무 부서가 내놓은 대안은 더 교묘했다. 진도군이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진도군은 법령·기준 변경에 따른 정상화 기간 6개월을 반영한다는 명목아래 일반적인 항만시설 사용허가가 아닌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했다. 법원의 판결로 무력화된 ‘항만법상 불허가 처분’을 우회하기 위해 기업에 다른 법령의 서식을 강제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결국 A 건설은 조업 중단을 막기 위해 군청이 들이민 국유재산 임시허가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법원의 판결이 무색하게도, 기업은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6개월 시한부 임시 허가’ 상태로 전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소송에서 지고도 인허가 권한을 무기로 ‘법령 변경’이나 ‘유관기관 협의’라는 전형적인 핑계를 대면 민간 기업으로서는 저항할 수단이 없다”며 “이는 소통과 공정을 강조해 온 지역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횡포이자 갑질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른 당초 기속력 처분은 이미 완료됐으며, 기업 측이 2025년 이후 조업을 이어가려면 절차상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며 “수차례 허가 신청 독려 공문을 보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무단 사용을 지속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경 고발 및 차단시설 설치 등 정당한 행정 조치를 취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