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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여수·순천·광양, 동부권 특례시로 묶겠다”…동부권 대도약 구상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후보가 여수·순천·광양을 하나로 묶는 ‘동부권 특례시’ 구상을 제시하며 순천 중심의 대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3일 순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동부권 3개 도시를 통합해 경제 규모를 키우고, 민생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며 “통합특별시 권한을 대폭 위임해 자율성을 보장하면 동부권 특례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 행정 허브’ 구축 방안도 내놨다. 현재 순천에 위치한 전남도 동부청사를 3배 규모로 확대하고, 부시장을 상주 배치해 무안과 광주 청사와 함께 균형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문화 관련 기관을 순천에 유치해 동부권 행정·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 지역 맞춤형 공약도 제시됐다. 김 후보는 △예술의 전당 건립 △제2순환도로 신설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108홀 규모 국제 파크골프장 조성 △신대지구 국제학교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는 203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통해 순천을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팔마체육관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전면 개보수하고, 연향들 종합스포츠파크를 2031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앞서 발표한 ‘대부흥 공약’과 연계해 순천을 첨단산업·행정·교통·교육·콘텐츠·스포츠가 결합된 복합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재확인했다. 그는 “순천·여수·광양을 하나의 특례시로 묶는 것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동부권 경제 구조를 바꾸는 전략”이라며 “순천을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3 15:24:25
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후보 김병내 확정…북구청장 신수정·정다은 결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2일 기초단체장 본경선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김병내 후보가 광주 남구청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반면 북구청장 경선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신수정·정다은 후보 간 결선 대결로 압축됐다. 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권리당원 50%와 일반시민(안심번호) 50%를 반영한 국민참여경선 결과, 남구청장 선거에서는 김병내 후보가 황경아 후보를 제치고 공천을 확보했다. 북구청장 경선에는 김동찬·문상필·신수정·정다은 후보가 출마했으나, 과반 득표자가 없어 상위 득표자인 신수정·정다은 후보 간 결선이 치러지게 됐다. 앞서 동·서·광산구청장 후보는 각각 임택·김이강·박병규 현직 구청장이 공천을 받으며 본선행을 확정했다. 이로써 3선에 도전하는 김병내 후보까지 포함해 북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현직 구청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됐다. 특히 서구와 남구는 타 정당 후보 출마 움직임이 없어 무투표 당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광산구 경선에서는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의 부당 행위를 주장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성을 감안해 다음 주 중 북구청장 결선을 실시한 뒤, 기초단체장 후보 등록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2026.04.03 11:20:13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무안 선정…“실효성 의문” vs “발전 기회” 분분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지원계획이 공개되면서 지역 발전 기대와 함께 소음 및 보상 문제를 둘러싼 주민 우려가 동시에 분출됐다. 국방부는 2일 “이번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의 첫 단계로서,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주민 설명회’를 열고 △군공항 이전 절차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이전 지역 지원 사업 △정부 정책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사업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며 총 1조원 이상 규모의 지원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부 대 양여’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광주시가 새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기존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하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 6400억원과 광주시 재원 1500억원, 정부 정책 사업 등을 합쳐 ‘1조원+α’ 규모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에는 에너지 기본 소득, 생활·복지 시설 확충, 항공정비(MRO) 산업 기반 조성, 농업 디지털 전환 플랫폼 구축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이 포함됐다. 또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 인프라 확충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이전 절차는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인 이전부지선정위원회와 국무조정실장이 이끄는 지원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된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주민 공청회와 주민 투표 등을 거쳐 최종 부지가 결정된다. 설명회에선 소음 대책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방부는 입지 선정 단계에서 해안가 등 소음 영향이 작은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운영 단계에서 비행시간 조정 등을 통해 소음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월 3만∼6만원 수준의 보상도 제시됐다. 그러나 주민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주민들은 “행정통합 이후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사업 실효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다른 주민들은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소음·보상 문제를 둘러싼 반발도 이어졌다. 한 주민은 “소음 피해에 비해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해안 지역 특성상 소음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남도는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상생 방안을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이전 부지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측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및 정부 정책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3 06:00:00
민형배 ‘역선택 유도’ 고발당해…강기정 측 “조직적 정치공작” [6·3의 선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여론조사를 둘러싼 ‘역선택 유도’ 논란이 불거지며 경찰 고발로까지 번졌다. 본경선을 앞두고 경선 판세에 미칠 영향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정훈 후보와 단일화한 강기정 전 경선 후보 측은 2일 민형배 후보 측을 상대로 “단일화 과정에서 역선택을 조직적으로 유도했다”며 광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전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 후보 측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에 개입하고 정치 공작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캠프 측은 “민형배 후보 측 관계자 및 지지자들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단일화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특정 후보 선택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일부 사례에서는 응답 결과를 캡처해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여론조사를 왜곡해 단일화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 개입”이라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강 전 후보 측은 또 “단순 참여자를 넘어 기획·지시·조직 운영 등 전 과정에 관여한 모든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추가 증거 확보에 따라 고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 후보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반발했다. 민 후보 측은 “일부 지지자나 캠프 참여자가 개인적으로 신정훈 후보 관련 카드뉴스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지난달 28일 ‘단일화 과정에 민형배 지지운동을 하는 분들은 일절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공지를 각 단체 대화방에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직적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고발 사안이 단순 공방을 넘어 수사로 이어질 경우 경선 정당성과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론조사 개입 여부는 경선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후보 간 유불리가 크게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4.02 20:02:07
“10년간 행정폭력”…광주 투자기업, 산청군 상대 행정심판 예고
경남 산청군에 투자한 광주 한 기업이 10년간 행정권력에 의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배상청구와 행정심판을 예고했다. 해당 기업은 “산청군은 헌법과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과 같았다”고 주장했다. 광주에 본사를 둔 ESN바이오는 2일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산청군에 투자한 이후 약 10년간 개발행위 제한, 재산권 침해, 영업방해 등 지속적인 행정폭력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 기업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물연구소와 섬유 전문 연구기관인 다이텍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유산균 활성 섬유’를 개발한 업체다. ESN바이오는 산청군이 동일한 진입도로 조건에서도 타 지역 연고 건축주에게는 허가를 내주면서, 자사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공장 건축을 사실상 막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경남 등 타 지역 연고자 41건에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했지만, 자사에는 “법적 근거 없는 기준”을 적용해 개발행위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기업 측은 “경상권 사업자는 허용되고 호남 연고 기업만 제한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헌법상 평등권과 기업경영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최근 도로공사 과정에서 더욱 커졌다. 기업 측에 따르면 산청군은 2024년 6월부터 진행된 농어촌도로 공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방음시설 설치, 살수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제조업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기업 측은 2025년 4월 영업손실 보상을 청구했고, 같은 해 5월 군이 공문으로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후 조사 없이 이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5년 6월 군수실 면담 자리에서 공무원이 피해 입증을 요구했고, 공사 종료 후에는 “소송하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있었다며 이를 “2차·3차·4차 가해”라고 규정했다. 기업 측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분쟁이 아닌 “헌법질서 훼손”으로 규정하고 “법적 근거 없는 행정 개입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공해로 인한 피해는 가해자가 무해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소음 피해 책임 역시 산청군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측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인권 보호 및 권력 남용 금지 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입장문에서 기업 대표는 “산청군은 헌법, 법령, 헌재 결정, 대법원 판례, 법제처 해석까지 모두 통하지 않는 공간이었다”며 “공무원의 말이 곧 법인 전제주의적 행정이 10년간 지속됐다”고 말했다. ESN바이오는 향후 국가배상청구와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기업 측은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차례”라며 “산청군 최고 책임자의 공식 사과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허가 기준의 자의적 적용 여부 △지역 차별 존재 여부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인과관계 △보상 의무 이행 여부 등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행정의 재량권 남용과 차별이 입증될 경우 국가배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02 11:22:54
전과기록 공개된 이남오 함평군수 예비후보…‘도박개장’ 벌금 2000만원 전력 [6·3의 선택]
전남 함평군수 선거에 출마한 이남오 예비후보의 전과기록이 공개되며 지역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함평군수에 출마한 이 예비후보는 과거 도박개장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처분은 2007년 5월 30일 이뤄진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 문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식 자료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공개되는 정보다. 이 후보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함평군수 선거를 앞두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과 공개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미 형이 확정된 과거 사안으로 현재의 정치적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도덕성과 법 준수 이력은 중요한 검증 요소”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갈리는 분위기다. 일부는 “오래된 사건이라면 현재의 역량과 비전을 더 봐야 한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일부는 “범죄 유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도박장 개설 벌금은 20년 전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 준 과정에서 연루돼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판결문에도 해당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보여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향후 선거 과정에서 전과 이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이 후보 측의 추가 설명과 대응이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6.04.01 18:43:53
명현관 해남군수 출마 선언 “농어촌수도 넘어 인류문제 해답 도시로” [6·3의 선택]
명현관 전남 해남군수 예비후보가 1일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해남을 인류 미래 문제 해결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명 후보는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단순한 지역 현안 해결을 넘어 해남을 인류의 미래 문제에 답하는 새로운 모델로 만들겠다”며 “해남의 해답이 곧 인류의 해답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남의 미래 비전으로 ‘ACE 해남 전략’을 제시했다. ACE는 △AI·농업(Agriculture) △문화(Culture) △에너지(Energy)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농업·생명과학·에너지 산업이 융합된 미래 성장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명 후보는 “기후·인구·식량·에너지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는 전환의 시대에 해남은 가장 먼저 답해야 할 지역”이라며 “농어촌을 넘어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가 주목하는 ‘농어촌수도’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 분야에 대해 “이제 농업은 단순 생산을 넘어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산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해남을 미래 식품과 생명과학, 기후 대응 농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화와 공동체 가치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명 후보는 “해남의 경쟁력은 산업시설이 아니라 역사와 공동체 정신에 있다”며 윤선도와 윤두서 등을 언급하며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RE100 기반과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AI와 에너지, 농업을 결합해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 후보는 “특정 지역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읍면이 함께 발전하는 해남을 만들겠다”며 “청년이 돌아오고, 농민과 소상공인이 웃는 지속가능한 지역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선택이 아니라 해남의 미래를 어떤 비전으로 설계할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해남의 백년대계를 그리고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까지 함께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2026.04.01 16:03:36
순천 민주당 경선 후폭풍…컷오프 의장, 국회의원에 욕설 소동 [6·3의 선택]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지역 지방의원 경선을 둘러싼 후유증이 확산되고 있다. 컷오프와 단수 공천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공개 충돌로 이어지며 지역 정치권이 어수선한 분위기다. 3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8~29일 순천 팔마운동장에서 열린 체육행사 현장에서 김문수 의원을 향해 욕설과 고성을 퍼부으며 항의했다. 4선 시의원인 강 의장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의원 후보 공천을 신청했으나 컷오프됐으며, 그 배경에 김 의원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항의가 이어지면서 현장 분위기를 흐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 의장을 포함한 12명의 시의원 얼굴 사진을 게시하며 “무늬만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게시물은 국민의힘·무소속·진보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특정 안건에 찬성한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당내 갈등을 더욱 키웠다는 평가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찬성한 인물들로, 당시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었지만 시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강 의장도 최근 본회의에서 “현직 시의원 사진과 명단을 공개하며 ‘시장 거수기’로 몰아세웠다”고 반발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노관규 시장과 민주당 간 갈등 속에서 강 의장이 시정에 협조적인 입장을 보여온 점이 컷오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 경선 과정에서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에서는 9개 선거구에서 22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데, 민주당이 일부 후보를 투표 없이 경선 통과시키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 후보나 반복적인 단수 공천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무소속 시장과의 관계에 따라 공천 결과가 갈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중앙당 지침상 일정 기준 이전 음주운전 전력은 공천 제한 대상이 아니다”며 “시의장 컷오프 역시 기초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해명했다. 경선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책 경쟁보다 계파 갈등과 감정싸움이 앞서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26.03.30 17:47:09
전남도, 통합특별시 ‘20조 재정’ 시·도민과 설계…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전남도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확보될 20조원 규모 재정의 운용 방향을 시·도민과 함께 설계하는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에 나섰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8일 장성 문화예술회관에서 청책대동회 ‘바란’을 열고, 통합특별시 정부지원금 20조원의 활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으며, 통합으로 확보될 대규모 재정을 시·도민이 직접 설계하는 참여형 재정 운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행사에서는 산업·일자리·복지·농업·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이 발제에 나섰고, 시·도민 제안 발표와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 실행 가능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20조원 재정을 인구 감소 대응과 산업 구조 전환을 이끄는 전략적 투자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요 과제로는 △청년 유입 기반 조성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생활밀착형 정책 확대 등이 제시됐다. 전남도는 이날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 검토와 협의를 거쳐 향후 재정 운용 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20조 시민공동체 포럼’을 중심으로 정책 제안부터 실행까지 시·도민이 주도하는 참여형 재정 거버넌스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20조 시민공동체 포럼’은 정부지원금 활용 방안을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시민위원과 정책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민위원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정책위원은 분야별 전문가로 운영된다. 현장에서는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안도 이어졌다. 30대 한 참가자는 “20조원 재정은 단순 소비가 아닌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 산업전환과 기업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해 전남·광주 공동 성장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부지사는 “이번 ‘바란’은 재정 활용 방향뿐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통합특별시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책대동회 ‘바란’은 누구나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개방형 소통 플랫폼으로, 2025년 9월부터 격월로 운영되고 있다.
2026.03.30 09:44:40
“공고는 회장 보고 뒤”…여수광양항만공사, 맞춤형 입찰 의혹 파장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물류창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유리하도록 입찰을 설계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고 시점조차 해당 기업 측 ‘보고·승인’에 따라 좌우됐다는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통화 녹취에는 공고 이전 단계에서 공공기관 내부 절차보다 민간기업 의사결정이 우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세계일보 25일자 12면 참고> 29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녹취에 따르면 항만공사 직원 이모 씨는 2022년 10월 광양항 배후부지 물류창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국양로지텍 관계자와 통화에서 “사장님(박성현 당시 항만공사 사장)이 11월 7일 금창원 사장(장금상선)을 만나면서 확정할 테니 공고를 내라고 컴펌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업 공고가 내부 검토가 아닌 특정 기업과의 면담 결과에 따라 사실상 최종 결정될 예정이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실제 같은 해 11월 7일 이후 이어진 11월 8일 통화에서도 이 같은 구조는 반복된다. 해당 직원은 “어제 회장 만나고 결과에 따라서 바로 공고 들어간다”, “사장님 오더 떨어지면 바로 난다”고 설명했다. 공고 시점이 기업 측 최고위 보고 결과와 사장 지시에 연동된다는 의미로, 공공 입찰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대목이다. 입찰 조건 자체가 특정 기업에 맞춰 설계된 정황도 드러났다. “지분 50% 이상으로 해야겠네”, “매출 500억 이상으로 해버리면 되겠다”는 발언에 이어 “그렇게 하면 장금상선밖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언급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단독 참여 구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여기에 더해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도 공정성 훼손 정황이 포착됐다. 2022년 12월 통화에서는 항만공사 직원이 업체 측에 평가 기준을 설명하며 “80점 이상 맞춰야 한다”, “평가위원들하고 사전에 얘기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물량은 너무 줄이지 말라”, “고용 인력은 연차별로 늘리는 식으로 잡으면 된다” 등 구체적인 작성 방향까지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평가 대응 전략을 사전에 제공한 셈이다. 평가위원 관련 발언도 논란이다. 해당 직원은 “평가위원들 오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할 것”이라며 사전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고, “장금 유치 잘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황은 △입찰 조건 사전 설계 △공고 전 기업 협의 및 승인 △사업계획서 작성 개입 △평가 대응 지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구조를 보여준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입찰방해,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등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공고 이전에 민간기업과 협의하고 승인까지 받은 뒤 입찰을 진행했다면 공정 경쟁 원칙 자체가 무너진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측은 “글로벌 선사 기준과 지분 요건 등을 고려하면 참여 가능한 기업은 다수 존재한다”며 “단일 기업만을 위한 구조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성현 전 항만공사 사장은 “공사 직원은 어느 업체든 찾아오면 입찰 조건과 규정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국양로지텍이 장금상선 계열사인지도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사업의 주체는 국양으로 장금상선에서 관계자를 만나 사업 내용을 협의 한 바 없다”며 “신청자격 역시 장금상선, 국양로지텍만 지원이 가능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2026.03.29 10: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