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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덕 기자의 최신기사

‘150억 문자 파문’ 전남광주 특교금 논란… 배분 원칙 수립 착수 [이슈플러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조직개편안 표결을 앞두고 시의원들에게 150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배분 원칙을 마련해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21일 전남광주시 등에 따르면 민 시장은 최근 특별조정교부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분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라는 지침을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불거진 정무라인의 예산 위임 문자 파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전경선 의원(목포5)은 민 시장 측 정무비서관이 표결을 앞두고 일부 시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특교금 관련 시군구 긴급 현안 사업비를 제외한 150억을 의원님들께 위임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돈 1억 원을 용돈 주는 것인가, 쌈짓돈인가”라며 조직개편안 찬성 표결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을 위임하려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민 시장은 “문자 내용은 몰랐으며 의원 의견을 듣도록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 시·군·구와 직접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시장 측 관계자는 “배분 원칙을 세워 공개하라는 지시만 있었을 뿐, 의원 몫 배분의 전면 중단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시·군·구와 의원 모두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은 원칙을 마련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개발사업과 긴급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편성하는 예산이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업 목적과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예산 할당 행위는 금지돼 있다. 지방의원의 지역 현안 사업 건의는 가능하지만, 의원별로 일정 금액을 사전 배정해 사용처를 정하게 하는 '재량사업비' 방식은 예산 편성 권한과 집행의 적정성 문제를 유발한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과거에도 이 같은 재량사업비 배정 관행으로 인해 다수의 위법·비리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 전남에서는 도의원이 재량사업비 관련 공사를 알선하고 건설업자로부터 19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2018년 광주에서는 시의원과 구의원에게 연간 일정액을 사전 배정하는 관행이 확인됐다. 또 2018년 전남에서는 도의원 1인당 5억원씩 총 290억원의 지역개발사업비를 편성해 선심성 예산 논란이 일었고, 2020년 광주 북구에서도 구의원 1인당 연간 6000만원을 배정하고 일부 의원이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광주 지역 지자체 관계자는 “의원별 사업비 할당이 업체 유착이나 부정청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투명한 배분 및 집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21 18:05:55
‘연 8조’ 전남광주통합교육청 금고… NH농협은행 단독 응모
연간 8조 원 규모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공모에 NH농협은행이 단독으로 응모했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1차 공모에 이어 19일 마감한 재공모 결과 NH농협은행만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관련 절차에 의거해 수의계약 수순을 밟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금고를 관리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오는 29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평가한 뒤 11월 중 최종 금고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사전 추천받은 3배수 인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며, 금융기관 신용도, 재무구조 안정성, 대출·예금 금리, 이용 편의성, 교육청 협력 사업 등을 종합 평가한다. 통합교육청의 연간 예산 규모는 광주청사 3조원, 전남청사 5조원 등 총 8조원에 달한다. 금고 지정 기관은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세입 수납 및 보관, 세출금 지급, 자금 예치·관리,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관련 사무, 교육 구성원 대상 금융 서비스 등을 전담하게 된다. 통합 이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금고 선정 과정에서도 농협은행이 단독 응모해 금고를 운영해 왔다.
2026.10.21 12:33:02
강진 ‘반값 여행’ 12월까지 연장…국비 20억 확보 [지방자치 투데이]
전남광주 강진군이 국비 20억원을 확보해 지역 대표 관광·소비 촉진 정책인 ‘강진 반값 여행’을 오는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21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계획을 통해 마련한 국비 20억원을 투입해 강진 반값 여행 사업을 재개했다. 이번 사업 재개로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제11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비롯해 가을·겨울철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의 방문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여행 신청은 11월 30일 방문분까지 우선 접수하며, 12월 여행 신청은 추후 오픈한다. 11월 이용객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며, 12월 신청분부터는 소비 쏠림 방지와 지역 경제 파급력 확대를 골자로 한 개선안이 적용된다.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선안은 특정 업소 소비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가맹점당 소비 인정 상한제(2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0만원만 인정)를 도입한다. 반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숙박 이용 시 3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연간 이용 횟수 제한도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아울러 테마별 필수 방문 관광지 지정 및 사진 인증 제도를 도입해 면 단위 골목상권과 외곽 관광지 활성화를 유도한다. 다만 혜택만 누리는 일명 ‘체리피커’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영암·해남·장흥·완도 주민의 신청 제한 규정은 유지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반값 여행은 유입된 외래 관광객의 소비가 면 단위 골목상권을 살리고 주민의 농어촌 기본소득 소비로 이어지는 지역 순환 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군 전역 11개 읍·면 골목상권과 1차 산업까지 경제적 온기가 고르게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1 10:49:15
‘우주산업 거점’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지방자치 투데이]
전남광주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지방권 국가산단 후보지 가운데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은 곳은 고흥이 처음이다. 21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지난 15일 열린 2026년 제3차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내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내년 보상 착수 등 후속 행정절차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 152만㎡(약 46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약 38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 사업 시행자로 나선다. 고흥군은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발사체 관련 기업 및 연관 산업을 유치하고, 민간 발사장·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등 나로우주센터 일대 핵심 인프라와 연계해 우주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2우주센터 및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지산학연 연합캠퍼스 구축 등도 추진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방권 국가산단 후보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행정절차가 진전되고 있다”며 “연내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내년 보상 착수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국가산단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1 10:43:02
전남광주시, 27개 시군구와 ‘시민주권 협력’ 본격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민주권 정책의 현장 실행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관내 27개 시·군·구와의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20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무안청사 왕인실에서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과 27개 시·군·구 업무 담당 공직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소통회의를 열고 핵심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시의 시민주권 전담 부서 신설에 맞춰 시·군·구 간 상시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시민주권 종합계획 수립과 시민주권헌장 제정 등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시민의 날’ 제정 및 ‘시민의 노래’ 제안에 대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통합특별시 시민주권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행정 현장에서 시민 참여와 주민 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27개 시·군·구와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시민 제안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는 단계적 참여·환류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은 “시민주권은 선언이 아닌 실행이어야 한다”며 “올해 안에 현장 실행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주권의 가치를 제도로 구현해 정책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0 15:38:54
‘800조 메가클러스터 지원’ 전남광주반도체포럼 공식 출범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 초대 이사장… 민간 출연금 4억5000만원 확보 호남권에 추진되는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민간 차원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한 ‘전남광주반도체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20일 전남광주반도체포럼에 따르면 포럼은 전날 제1차 임시이사회와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9월 추진위원회 발족 이후 한 달여 만에 창립총회와 법인 설립 절차를 마치고 민간 출연금 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포럼의 초대 이사장에는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선임됐으며, 정은승 전남광주시 반도체전략위원장과 김승휘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초기 출연금은 양진석 이사장(3억원)과 이정권 DH그룹 회장(1억원), 김승휘 공동대표·김영근 송학건설 회장(각 2000만원), 박찬갑 이사(1000만원)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됐다. 포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 정착 지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망 구축,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시민 공론화 사업 등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올해 안으로 50개 분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 정주 여건 실태조사와 찾아가는 시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활동 영역을 전남 동·서부권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설 ‘반도체전략연구원’을 설립해 반도체 기업 지원 정책과 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양진석 이사장은 “기업이 원하는 인프라와 인재를 적기에 연결하고,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세계적 반도체 거점을 다지는 교두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0 13:59:04
‘우주산업 핵심’ 고흥 우주선 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총력’
지난 7일 누리호 5차 발사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수송 능력과 기술력이 입증되면서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광주 고흥을 우주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교통 인프라인 ‘고흥 우주선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전방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0일 고흥군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1년까지 약 1조6000억원을 투입해 고흥 일원에 152만㎡(약 46만평) 규모의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와 민간 발사장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 및 연구 인력 유입, 발사체 제작·시험·운용으로 이어지는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다. 하지만 고흥 지역은 현재 철도망이 없어 수도권과 주요 연구·산업 거점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향후 유입될 관련 기업 및 인력의 이동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고흥 우주선 철도 건설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해당 노선은 경전선 벌교역에서 고흥역을 거쳐 녹동역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46.8㎞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2000억원 규모다.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추진될 국가 철도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제5차 계획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이 최소 10년 이상 지연될 수 있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탄력받은 우주산업 기반 확충 속도에 맞춰 이번 계획 반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누리호 성공으로 입증된 국가 우주산업 경쟁력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통 접근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고흥 우주선 철도는 국가 우주산업을 받치는 필수 기반 시설인 만큼 산업 성장 속도에 맞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20 10:56:20
전남광주, 올해 벼 재배면적·쌀 예상생산량 ‘전국 1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올해 벼 재배면적과 쌀 예상생산량에서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하며 국내 최대 쌀 주산지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20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에서 전남광주 지역의 벼 재배면적은 14만8349ha, 쌀 예상생산량은 73만8159t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으로, 전국 전체 쌀 예상생산량의 약 21%에 달한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전년 대비 0.6%(2만1000t) 감소한 351만8000t으로 추정됐다. 전국 벼 재배면적은 67만69ha로 전년보다 1.1% 줄었으나, 기상 여건 개선 등으로 10a당 생산량은 0.5% 증가한 525㎏으로 조사됐다. 전남광주시는 최대 생산 기반에 발맞춰 수확기 공공비축미 매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시·군 및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매입 동향과 민간 재고 및 출하 상황을 밀착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향후 실제 수확량과 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급 과잉이나 쌀값 하락 우려가 확인될 경우 정부에 추가 매입 등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건의할 계획이다. 손명도 전남광주시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광주가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인 만큼 수확기 수급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비축미 매입과 산지 유통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쌀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0 09:12:29
여수서 케이블타이에 목 졸린 길고양이 잇따라 발견… 경찰 수사
전남광주 여수에서 케이블타이에 목이 조여진 길고양이들이 연이어 발견돼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에 따르면 단체는 약 3주 전부터 여수시 국립여수검역소 인근에서 목에 케이블타이가 채워진 길고양이들이 돌아다닌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지난 17일 현장에 출동해 고양이 2마리를 구조했다. 구조된 고양이 중 한 마리는 케이블타이 3개와 갈색 끈이 목을 옥죄어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로 발견돼 여수시 유기동물보호소로 인계됐다. 다른 한 마리는 큰 외상이 없어 현장 조치 후 방사됐다. 단체는 흰색 케이블타이가 묶인 채 구토 증세를 보여 폐사 위기에 처한 또 다른 고양이 한 마리를 추가 추적 중이다. 단체는 동일인에 의한 반복적인 동물 학대 행위로 보고 전날 여수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황미숙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이사장은 “말 못 하는 약한 생명의 목을 조여 고통스럽게 죽이려 한 행위는 장난이나 일탈로 넘어갈 수 없는 강력 범죄”라며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10.19 15:00:00
광주경찰, KIA·LG 준플레이오프 암표 거래 집중 단속
광주경찰청이 17일부터 시작되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 경기 기간 암표 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2시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부터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이어 10월 18일 오후 2시 광주 2차전, 10월 2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잠실구장 3차전 등 경기 일정에 맞춰 단속 및 현장 치안 활동을 이어간다. 경기장 현장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합동 부스를 운영하며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매표 창구나 온라인 등에서 입장권을 사들인 뒤 원가를 초과해 재판매하는 암표 거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고자에게는 부과된 과징금(판매 금액 50배 이하)의 최대 50%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 정착과 불법 암표 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단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암표 의심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10.16 09: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