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 1번지’ 전남도가 유기농 중심의 저탄소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의 ‘2030년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올해 47개 사업에 총 1601억원(자부담 204억원 포함)을 투입해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 육성에 나선다. 전남도는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증가세를 유지하고, 과수·채소 등 인증 품목을 다양화하는 한편 선제적 판로 확보와 농가 경영 안정, 인증품 안전성 관리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320억원), 토양개량제 지원(197억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235억원),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83억원) 등 11개 사업에 985억원을 투입한다. 친환경 농가의 경영 안정과 품목 다양화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직불제(229억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80억원), 인증비 지원(105억원),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25억원) 등 8개 사업에 510억원을 지원한다. 또 친환경농업을 가공·체험·관광·수출로 확장하는 농촌융복합 산업화를 위해 해남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2024~2029년, 180억원)과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등 21개 사업에 58억원을 투입한다.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임산부 등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23억원),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18억원) 등 5개 사업에 48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관리시스템 구축과 소비자 맞춤형 판매 시범사업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유기농 중심 저탄소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시기별 출하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선제적 유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장기 경기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여수 지역 소상공인의 현실을 진단하며, 지역화폐 확대와 상권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 도입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명 전 부지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선거를 둘러싼 거대 정치 담론 속에서 정작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대책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상가 공실이 늘고 자영업자의 폐업과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를 돌파할 특단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금 여수의 상황은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장기 침체 국면”이라며 “소액 지원이나 일회성 행사로는 지역 상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명 전 부지사는 ‘여수형 소상공인 회복 모델’로 네 가지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위해 섬섬여수페이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할인율과 사용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디지털 이용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전용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주요 상권을 유형별로 분석해 매출 구조와 유동 인구, 업종 분포를 반영한 ‘상권별 맞춤 회복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진단–처방–성과 관리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전담 공무원이 상인회와 상시 소통하며 행정·금융·마케팅 지원을 연계하는 ‘상권별 공무원 전담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역 상생 방안으로는 ‘착한 임대료’ 확산을 제시했다. 건물주와 상인,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생 협약을 통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과 공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기 공실 상가에는 리모델링 지원과 청년·소상공인 입점을 연계해 상권 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매출 회복이 시급한 상권을 중심으로 ‘상권 집중 주간’을 운영해 지역화폐 추가 할인, 공공기관 선구매, 문화행사 연계 소비 촉진 캠페인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단기 집중형 소비 회복 모델도 제안했다. 명 전 부지사는 청년 창업과 기존 소상공인을 연계하는 복합 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공공 청년 공유주방 등 협업 모델을 통해 청년에게는 창업 기회를, 기존 상인에게는 인력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물경제 상황은 최악의 수준”이라며 “통합과 선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오늘 하루 장사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상권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당장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과감하고 효능감 있는 행정으로 소상공인의 삶부터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인구 400만 전남광주특별시 대부흥 시대를 열겠다”며 광주·전남 반도체 삼축 클러스터 조성 비전을 공식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광주·전남 반도체 삼축 클러스터 비전 발표’에서 “오는 7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의 저력을 하나로 결집해 산업을 일으키고 지역의 미래를 열어야 할 결정적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 대통합의 목적은 분명하다.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이 머무르며 인구가 증가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 핵심 열쇠가 바로 반도체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재편 흐름을 언급하며 “대만은 수도권이 아닌 타이중·타이난에, 일본은 도쿄가 아닌 홋카이도와 구마모토에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인 물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은 하루 107만t의 용수와 9.3GW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팹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RE100 요구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기업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통합특별시 진출 기업에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을 약속했고, 반도체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같은 국가적 지원 속에서 물과 전기, 인재를 모두 갖춘 전남광주특별시는 대한민국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광주권·서부권·동부권을 축으로 한 ‘반도체 삼축 클러스터’ 구상을 제시했다. 먼저 광주권은 인재와 기술이 집적된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김 지사는 “전남대·조선대·목포대·순천대 등 17개 대학에서 연간 3만1000여 명의 이공계 인재가 배출되고, 한국에너지공대와 광주과학기술원도 있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에 첨단 융복합산업 콤플렉스를 조성해 반도체 연구·테스트베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서부권은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한다. 그는 “솔라시도는 하루 130만t 이상의 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포함해 총 17.5GW의 전력 인프라 확충이 예정돼 있다”며 “나주·무안을 중심으로 고부가 반도체 팹과 화합물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동부권은 반도체와 AI 산업의 융합 거점으로 설정했다. 김 지사는 “석유화학·철강 기반의 소부장 산업을 반도체 분야로 전환해 순천·여수·광양만권에 RE100 미래첨단산업 복합 콤플렉스를 조성하겠다”며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연계해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물길을 광주·전남으로 돌리겠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인구 400만 전남광주특별시 대부흥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여정에 320만 시도민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전남도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에 본격 나선다. 전남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지역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3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가 선정됐으며, 전남을 비롯해 인천, 경기, 부산 등이 포함됐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고용노동부가 부담한다. 전남도는 전남경영자총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한국노총 등 노사민정협의체와 전남지역 산업단지·농공단지 협회와 협력해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산업안전관리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장 위험요인 발굴(120곳) △자율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120곳) △밀폐공간 등 위험 사각지대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130곳)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9개 외국어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 △이동식 크레인·지게차 종사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교육 등이다. 특히 고령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 산업재해 취약계층이 집중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제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산업안전관리 전문가 12명이 참여해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공중파 및 지역 언론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안전 챔피언’으로 선정해 자율적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1월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출근한 모습 그대로 퇴근하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며 “산업재해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전남도는 2026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에 108억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8000가구 늘린 6만 가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활 속 불편과 위기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해소하고, 민간 자원 연계를 강화해 촘촘한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생활 불편 개선과 긴급 지원을 제공하는 전남형 생활복지 안전망 사업이다. 전남도는 올해 사업 규모와 함께 지원 방식도 한층 유연하게 개선했다.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은 기존에 소득·금융·재산 등 3가지 요건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만 확인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생활불편개선 지원도 제도를 손질했다. 전기·가스·수전 교체 등 30만원 이내 소규모 수리를 이미 받은 가구라도 가구당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복 지원을 허용했다. 읍면동 복지기동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비 편성 비율을 전체 사업비의 20%까지 확대하고,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도 강화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도민을 직접 찾아가 일상을 지키는 전남형 생활복지 안전망”이라며 “지원 규모와 내용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출범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난해까지 누적 31만4000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 서비스 이용자 1016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8%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신속성(97%)과 향후 이용 의향(98%)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전남 무안군 간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현기)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 소속 4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무안군과 8억원대 관급공사 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계약 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계약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한 자재를 공급하는 방식이어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군청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직무 권한과 그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개인(브로커)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4년과 벌금 3000만원∼8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뇌물을 제공하거나 전달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등이 내려졌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뇌물 일부가 김산 무안군수의 지방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조사했으나, 관련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통해 피해자의 금전을 갈취하다 살인과 시신 유기까지 저지른 5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현기)는 29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남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2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 15일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전남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 안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하라며 위협과 폭행을 가했고, B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긴 채 약 3개월 동안 공터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생전에 50만원 또는 150만원 단위로 여러 차례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행을 시작했고,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2명에게 “혼을 내주라”며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피해자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남성들 역시 A씨의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금전을 갈취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남도가 인공지능(AI)과 스마트 양식기술 도입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1849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29일 AI·스마트 양식 전환, 기후변화 대응, 수산업 안전 강화, 기본소득 지원, 수산자원 회복 등 5대 분야에서 78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의 AI·스마트 산업 육성 정책에 맞춰 스마트 종자 생산시설과 글로벌 참조기 양식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양식 현장에 자동화 장비와 전복 디지털 선별기 등을 보급하는 데 213억원을 투입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58억원을 들여 이상 수온에 강한 양식품종 전환을 유도하고, 산소공급기 등 재해 대응 장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대표 양식 품종인 전복의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복 가두리 감축과 가공제품 생산 지원 등 소비·유통 활성화 사업에도 50억원을 투자한다. 수산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 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83억원을 투입해 노후 어선 기관 대체와 장비 개량, 구명·소방·항해 장비 보급, 소형선박 화재감지기 시스템 지원 등을 진행한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과 연계해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과 소규모 경영 어업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보전에도 488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 생태 회복과 친환경 수산물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577억원을 투입해 해역별 특화 수산종자 매입·방류, 인공어초 설치, 바다숲 조성, 양식수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 에너지 장비 보급 등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의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스마트 수산업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5대 분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전남 수산업의 구조 혁신을 이끌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경쟁력 있는 어촌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여수 국가산업단지 구조조정과 관련해 고용안정을 중심에 둔 단계별 산업전환 모델을 공식 제안했다. 명 전 부지사는 28일 여수 국가산단이 수십 년간 국가경제와 재정에 기여해 온 전략 기반산업임을 언급하며 “기업에는 성장의 터전이었고, 지역에는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준 효자 산업단지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산단이 겪고 있는 위기와 관련해 “책임을 현장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전가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연착륙형 산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명 전 부지사는 △사전진단 △전환설계 △고용완충 △재배치·재창출 △지역회복으로 이어지는 ‘여수국가산단 구조전환 5단계 통합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사전진단 단계에서는 업종별 수익성, 설비 노후도, 탄소배출 구조 등을 종합 분석하고,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고용 영향을 사전에 예측해 예측 가능한 전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환설계 단계에서는 기존 석유화학 중심 산업 구조를 수소, 이차전지, 탄소저감 소재 등 미래산업으로 단계적으로 재편하는 한편, 노동자 재배치와 전직·재교육 로드맵을 함께 설계하는 노사정 협의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완충 단계에서는 전환교육 기간 임금 보전,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산업전환 특별 고용보험 적용, 지역 전환형 공공일자리 운영 등을 통해 실직과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까지 포함한 전면적 고용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배치·재창출 단계에서는 산단 내 신산업 기업과 기존 인력을 우선 연계하고, 수소·에너지·환경 분야 전환형 직무훈련센터를 통해 지역 내 재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회복 단계에서는 산단 주변 상권, 주거, 교육, 의료를 연계한 회복 패키지를 추진하고, 산업전환 성과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산단 재도약 특별지구’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 전 부지사는 광주·전남 행정구역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도 “행정통합 특별법과 함께 범부처 차원의 석유화학 산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충격과 지역경제 타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석유화학 위기 극복 기금(가칭)’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구조전환, 해고가 아니라 재배치, 축소가 아니라 재도약이 여수 산단의 길”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산업과 고용을 함께 살리는 전환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졌다는 통보가 내려지면서 입주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목포시와 입주자들에 따르면 목포 석현동에 2022년 준공된 해당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인 A건설이 5개동, 212세대를 임대·운영해왔다. 전 세대는 전용면적 34평형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A건설은 지난 15일 전 세대에 안내문을 보내 “건설 경기 악화와 금융 환경 변화로 인해 임대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통보했다. 회사 측은 임대보증금 전액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에 가입돼 있다며, 임차인이 직접 보증 이행을 청구해 대위변제를 받은 뒤 퇴거하거나, 계약을 유지할 경우 개별적으로 보증을 연장하라고 안내했다. 이 아파트는 가구당 임대보증금이 2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 세대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전체 피해 규모는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사업자 측은 건설 경기 침체와 자금 조달 여건 악화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대주택기금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모든 가구가 HUG 보증에 가입돼 있어 최종적인 보증금 손실 가능성은 낮지만, 사고 접수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고 대위변제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입주자들의 불안은 이어지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오는 3월 22일 보증보험 성격의 ‘임대보증금 보증’이 만료되는 만큼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 이행 절차 안내 등 행정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