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신안군이 직원 복지와 게스트하우스 활용을 명목으로 추진한 ‘자은 씨원리조트 회원권 매입 사업’ 과정에서 소유권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십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해 전액 손실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군은 2022년 1월 자은 씨원리조트 회원권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1월 11일 잔금 약 11억7500만원을 지급하며 총 16억7600만원의 군비를 투입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회원을 모집하려면 해당 시설의 대지 및 건물 소유권을 적법하게 확보해야 함에도, 잔금 지급 당시 해당 리조트의 대지와 건물은 이미 제3자인 대한토지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시점에는 시행사인 ㈜지오그룹이 대지 소유권을 일부 보유하고 있었으나, 군이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는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간 ‘타인 소유 시설’이었음에도 절차적 정당성 검토 없이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는 게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로 인한 재정적 피해는 고스란히 군이 떠안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당시 10년 만기 후 회원권 금액을 반환받는 조건이었으나,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2023년 2월부터 신탁부동산 공매 절차가 진행되는 등 정상적인 회원권 유지가 불가능해져 투입된 예산이 회수 불능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잔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문제를 인지하고도 집행이 강행된 경위와 함께, 박우량 전 군수의 지시 여부 및 고의적인 부실 검토 가능성 등 업무상 배임 혐의 전반을 조사 중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사법기관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하는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및 자산 관리 과정 전반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생업과 언어 장벽 등으로 평일 병원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말을 활용한 ‘찾아가는 이동클리닉’을 펼친다. 전남광주시는 18일부터 3주간 매주 일요일 나주시보건소, 목포시의료원, 순천의료원에서 순차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휴일 이동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통합특별시의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이 수탁 운영한다. 18일 나주시보건소를 시작으로 25일 목포시의료원, 11월 1일 순천의료원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결핵 검진, 혈액·건강검진, 독감 예방접종, 1차 진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와 함께 보건교육, 구급약품 전달, 비자 상담, 미용·헤어컷 서비스 등 총 9개 민생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대한결핵협회, 씨젠의료재단, 전남도약사회, 목포대학교, 동신대학교, 가족센터, 이주민지원기관 등 민·관·학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의료서비스는 물론 생활상담과 편의서비스까지 종합 지원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연식 시 외국인주민과장은 “바쁜 근무 여건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로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에도 연구과제 수는 3년 만에 4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증액과 별개로 위축된 연구 생태계 복원과 연구 관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 R&D 연구과제는 2022년 331건에서 2023년 322건, 2024년 263건, 2025년 188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3년 새 143건(43.2%)이 줄어든 수치다. 이 같은 연구과제 감소는 2024년 국가 R&D 예산 삭감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해양수산 R&D 예산은 2023년 5111억원에서 2024년 3785억원으로 25.9%(1326억원) 급감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연구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됐다. 문제는 2026년 해양수산 R&D 예산이 5181억원으로 증액돼 삭감 이전(2023년) 수준을 회복했음에도, 연구과제 수는 여전히 과거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8월 기준 연구과제는 182건에 그쳐 단절된 연구 생태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연구 관리 인력의 업무 과중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6년 기준 진흥원 직원 1인당 R&D 관리 예산은 51억원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유사 기관 대비 최대 2.4배에 달했다. 여기에 올해 6월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3개 출연연구소의 전략연구개발사업(올해 336억원 규모) 관리 업무까지 추가됐으나, 전담 인력과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문금주 의원은 “연구개발은 지속성과 연속성이 핵심인 만큼 예산 증액에 맞춰 신규·후속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위축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확대된 R&D 투자가 실질적인 기술 개발로 연결되도록 연구 관리 인력과 예산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각 전남광주 진도군수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16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전날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 현장에서 송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농업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의 주요 농정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농어촌 지역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2027년도 예산안 규모가 전년 대비 10.4%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 및 농지제도 개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 군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진도군이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를 설명하며, 군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진도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정부의 벼 수매 물량이 지난해보다 21% 감소하고 벼 판매가격마저 하락해 농가 경영 부담이 심각한 상황임을 전달하며 실효성 있는 쌀값 안정 대책과 농가 소득 보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진도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률적인 소득 보장과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첫 감찰 대상에 오른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신임 중수청 수장과의 갈등 관측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 소신껏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6일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따르면 임 청장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아랫사람으로서 보필한다는 표현에서 ‘필’은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는다는 뜻”이라며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근무한 적이 있듯, 어떤 분을 모시더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 내 갈등 우려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시민이자 공직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씩씩하게 계속 가겠다”고 덧붙였다. 중수청 출범 이후 첫 감찰 대상에 오른 사안과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공직자·시민으로서의 권리·의무 한계에 대한 판례는 쌓여 있다”며 “검찰 재직 시절에도 판례를 만들어왔던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정면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5·18 민주묘지 참배 배경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이 잘못한 일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된 것”이라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시는 유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을 옹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공원 현충탑을 참배한 임 청장은 방명록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진에 있어 광주가 그러하듯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기관의 이정표가 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남겼다.

전남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해 잔혹하게 살해한 뒤 금품을 뺏어 탕진한 피의자 박용수(53)가 검찰(공소청)에 넘겨졌다. 나주경찰서는 16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용수를 광주지방공소청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용수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쯤 나주시 왕곡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부부는 이튿날 오후 손과 발이 청테이프와 옷가지 등에 묶인 채 거실과 안방에서 각각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조사 결과 박용수는 범행 직후 피해자 명의 카드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해 성인오락실에서 사용하고, 이어 피해자 계좌에 있던 500만원을 오락실 업주에게 이체해 게임포인트를 받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용수가 범행 전 주택을 여러 차례 답사하고 갈아입을 옷을 사전에 준비한 점, 훔친 자전거와 피해자의 화물차, 본인의 승용차를 번갈아 이용하며 도주 경로를 치밀하게 구상한 점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박용수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영산강에 버렸다고 자백했다. 이날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송치되며 기자들과 만난 박용수는 “유가족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으나, 결박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야간에 시끄럽게 해서 그랬다”고 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난 13일 박용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전남경찰청 관내 피의자 신상공개는 2024년 ‘순천 여고생 살해범’ 박대성 이후 두 번째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목포공업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현장 중심의 캠페인을 개최했다. 15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목포공고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6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안전보안관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 주관한 이번 사업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전남경찰청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현장 중심 활동에 중점을 뒀다. 현장에 투입된 청소년안전보안관들은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협력해 교내외 안전 순찰, 학교폭력 사안 대응 지원, 위기 학생 보호 및 상담 연계 활동을 펼쳤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진행됐다. 푸드트럭을 활용한 연합 캠페인을 비롯해 청소년동반자가 함께하는 키캡 만들기, 배너 꾸미기 등을 통해 학생들이 또래 간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도왔다. 전남자치경찰위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위험 요인을 지속 발굴하고, ‘예방-조기 발견-현장 대응’으로 이어지는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전남형 청소년 안전모델’을 확립할 계획이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은 학생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청소년안전보안관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청소년 안전망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육지와 멀리 떨어져 생필품과 수산물 수송에 큰 불편을 겪어온 전남광주 신안군 흑산도 주변 작은 섬들에 공영화물선이 정기 투입된다. 섬 주민들의 오랜 물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15일부터 흑산도 주변 부속 섬 주민들의 생활물류 운송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28t급 공영화물선을 투입해 정기 운항을 시작한다. 그동안 흑산도 주변 낙도들은 운송 물량이 적어 민간 선사의 비수익 노선으로 분류돼 왔다. 이로 인해 민간 화물선이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거나 물량이 없을 때는 2~3개월씩 배가 들어오지 않아 주민들이 생필품, LPG 가스, 건축자재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지역 생계와 직결되는 수산물 택배 수송 차질과 함께 홍도 등 관광 섬의 음식물 쓰레기 반출 지연으로 인한 악취와 미관 저해 문제도 지속되어 왔다. 신안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형 승용차 17대를 동시에 적재할 수 있는 228t급 공영화물선을 투입한다. 화물선은 흑산도 예리항에 상시 정박하며 주변 7개 섬을 운항한다. 대둔도와 다물도는 주 3회, 홍도, 영산도, 장도, 하·상태도는 주 1회 정기 운항에 나선다. 아울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량 운임 체계도 파격적으로 개편했다. 신안군민의 경우 중형 승용차 및 1t 이하 화물 차량을 2000원의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십만 원에 달했던 기존 민간 선사 이용료 대비 획기적으로 인하된 금액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대한민국 최서남단 국토 외곽의 섬을 지켜주고 계신 흑산면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민간 선사의 쾌속선 감척 운항 문제 등도 항구적으로 해결하고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 나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전남경찰청은 1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A(52) 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수용 기록부용 사진) 등을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30일 동안 게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발생,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를 위한 공공의 이익 등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A 씨가 공개 결정에 동의함에 따라 경찰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누리집을 통해 A 씨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지난 2024년 ‘순천 여고생 살해범’ 박대성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전남 나주시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이튿날 오후 손과 발이 묶인 채 거실과 안방에서 각각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시정질문 둘째날 민형배 시장과 시의원들 간의 날 선 설전이 이어졌다. 의회 경시 논란부터 정무직 공무원 명단 공개, 특별교부금, 국립의대 선정 의혹 등 주요 현안마다 양측이 가파르게 대립하면서 장내 소란이 빚어졌다.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전경선 의원(목포5)은 전날 김문수 의원(신안1)이 제기한 ‘의회 경시’ 논란을 언급하며 “시정에 너무 깊이 관여했다는 의원들을 공개하라”고 민 시장에게 먼저 요구했다.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된 질의에서 민 시장이 “진짜 공개할까요?”라고 맞받아치자, 전 의원은 “하십시오. 하십시오”라며 압박했으나 실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조직개편안 표결 결과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가 많았던 것을 두고 민 시장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한 점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전 의원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시장님 뜻을 따라야 하느냐”고 따져 묻자, 민 시장은 “의원님 생각을 저한테 강요하시면 곤란하다”고 응수했다. 이에 전 의원은 “알아서 질문할 테니 알아서 답변하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진보당 의원 5명이 조직개편안에 찬성한 뒤 민 시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전 의원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야합”이라고 비판하자, 민 시장은 “언어 사용이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무직 공무원 명단을 성과 ○○, 성별 형태로만 공개한 것에 대한 질의에서도 전 의원이 “앞으로 시장님도 ‘민 ○○’ 시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느냐”고 비꼬았고, 민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라고 일축했다.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는 정무비서관이 보낸 지원 의사 문자가 공개되며 격론이 벌어졌다. 전 의원이 “돈 1억원을 용돈 주는 것이냐. 쌈짓돈이냐”라고 질타하자, 민 시장은 “해당 문자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으로는 시·군·구와 직접 협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립의대 선정 의혹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민 시장의 손이 탔다고 시민들은 생각한다”고 주장했으나, 민 시장은 “손을 넣을 방법이 없는데 정치적 왜곡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감정싸움이 격화되자 송형곤 의장이 “서로 말꼬리를 잡는 질문은 그만하라”며 시정질문을 중지시키고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통합에 따른 지역 불균형과 채무 승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강헌 의원(영광2)은 옛 광주시 채무 2조1605억원을 거론하며 “광주 빚을 갚으려고 전남을 희생양으로 통합한 것 아니냐”며 “공무원 인사 제약 등으로 통합을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성토했다. 이에 민 시장은 “(통합을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통합 시 채무와 자산이 함께 합쳐지는 것이며, 옛 전남 지역 사업 예산 총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출범 초기 소홀했다면 사과드리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열린 첫 시정질문에서도 반도체 산업 및 행정 기능의 광주 집중, 농어촌 소외, 조직개편 과정의 소통 부재 등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의회가 거세게 충돌했다. 김문수 의원(신안1)은 통합지원금 20조원의 반도체 산업 편중을 우려하며 내년 농수축산업 예산 2조5000억원 이상 편성과 농업·농촌 발전기금 1조원 조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도 산업도 광주가 다 가져가면 나머지 22개 시·군은 들러리냐”라며 무안청사의 행정 기능 강화를 촉구하는 등 주요 시설 입지와 지역구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