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광주광역시의 ‘메가시티’ 논의가 행정을 넘어 교육 분야까지 전격 확대됐다. 전남도와 광주시, 전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한자리에 모여 통합 광역지방정부 출범에 뜻을 모으면서 통합 논의가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전남도는 14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광주·전남 시도지사·교육감 4자 회담을 열고 행정·교육행정 통합을 통한 광역지방정부와 광역지방교육행정기관 출범에 뜻을 모았다. 회담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전남도의 행정통합 제안과 광주시의 화답으로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데 이어, 이번 회담에서는 최근 두 시도 교육청이 교육행정 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한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광주시–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전남도교육청의 공동 선언, 두 교육감의 공동 발표로 행정통합 논의가 교육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통합 추진에 동력이 더해졌다는 평가다. 4자 협의체는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특별법 제정과 27개 시·군·구의 정체성 존중, 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설명회와 토론회, 간담회 등 공청회를 시·군·구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시도민들께서 대통합의 염원을 담아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의 참여는 통합 추진에 중요한 의미를 더한다”며 “행정통합 과정에서 27개 시·군·구는 물론 어떤 직업군도 소외되거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 양 교육청이 한목소리로 뜻을 모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합의 배경에는 교육자치를 확고히 보장하라는 교육계와 시도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 행정·교육행정 통합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광주·전남은 원래 한 뿌리로, 이번 통합은 지역 경쟁력과 교육의 질을 함께 높이는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자치의 확고한 보장과 교직원 인사의 안정성이 전제돼야 하며, 특히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농어촌·소규모학교 특례를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교육자치의 가치를 굳건히 수호하고, 인사 등에서 교육 구성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현장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호남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전남 여수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승용차와 충돌한 뒤 수미터 아래 철길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칫 대형 열차 사고로 이어질 뻔했으나, 다행히 운행 중인 열차가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2분쯤 전남 여수시 중흥동의 한 삼거리에서 직진하던 탱크로리 차량과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탱크로리 차량이 도로 옆으로 밀려나면서 약 5m 높이 언덕 아래에 위치한 철길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탱크로리 운전자는 자력으로 차량을 탈출했으며, 승용차 운전자 등 관련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이 열차가 지나는 철로 위였다는 점에서 추가 사고 우려가 컸으나, 사고 당시 해당 구간을 지나는 열차가 없어 2차 피해 등 대형 참사는 면할 수 있었다. 경찰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두 차량이 서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부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이른바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 표시제를 전격 도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결혼준비대행업(스드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예식장업 역시 전국에서 단 5곳만이 가격을 게시하는 데 그쳤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며 예식장업과 스드메 업체의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위반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웨딩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시행 두 달이 지난 시점까지 업계의 ‘무시’ 전략이 이어지며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측은 “현재는 시행 초기 계도기간으로 교육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계도기간(5월) 이후에는 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제도의 실효성 논란은 표준계약서에서도 이어진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으나, 정작 사용 권장 공문을 발송한 업체는 단 9곳에 불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도입 현황을 묻는 의원실의 질의에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도입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웨딩 관련 민원도 폭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 민원은 1010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계약해제’와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전체의 68.3%를 차지해, 불투명한 가격 정책과 불공정 약관이 소비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향엽 의원은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이라는 점을 악용해 신혼부부를 우롱하고 착취하는 부당 계약 관행이 여전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정위의 권고 수준을 넘어 입법을 통한 강력한 제도 개선으로 결혼 준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이상동기 범죄(무동기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대적인 치안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월 27일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2026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 인프라 설치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4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61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연차 사업이다. 2026년도 사업비는 총 17억 50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30%와 70%를 분담해 지역 맞춤형 안전망을 구축하게 된다. 위원회는 특히 순천 여고생 살인사건 등 예고 없이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첨단 치안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요 설치 시설은 스마트폴(Smart Pole), 지능형 CCTV, 범죄예방 가로등(CPTED) 등이다. 단순 감시를 넘어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에도 공을 들인다. 지능형 CCTV를 통해 폭행이나 쓰러짐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를 즉시 경찰 출동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밀집 지역 등 범죄 취약 지역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체감 안전도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공모에 참여한 시·군은 사업의 필요성, 주민 참여도, 지자체의 추진 의지, 사업 기대 효과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거치게 되며, 오는 3월 중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치안 인프라 구축 사업은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각 시·군의 적극적인 공모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청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까지 1만8000여 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전남의 대표적인 인구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 49세 이하며, 신청일 직전까지 전남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신청 다음달 15일에 지급된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의 개량 공사가 사고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수사 대상인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사조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조위가 지난해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의뢰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 결과 “2020년 실시된 콘크리트 둔덕 개량은 사고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분석이 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사고 기체와 활주로, 각종 구조물 간의 충돌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특히 2020년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보강을 위해 기존 둔덕 위에 길이 40m, 폭 4.4m, 높이 0.3m의 콘크리트 상판을 덧댄 개량 공사가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보고서는 “둔덕 위에 덧댄 콘크리트 상판은 사고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판이 없는 개선 전 둔덕 구조가 승객에게 더 큰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항공기 앞부분이 상판에 먼저 충돌하면서 기체 속도가 줄어들었고, 그 덕분에 엔진 부분이 받은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논리다. 엔진 충돌로 인한 폭발과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점을 감안할 때, 상판이 오히려 충격을 완화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법적 방어 논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항안전운영기준은 구조물을 충돌 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안공항 둔덕은 규정 도입(2010년) 전인 2007년에 설치되어 소급 적용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컸던 2020년 개량 공사마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종선 항공 전문 변호사는 언론에 “국토부 관계자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법원이 둔덕 자체의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향후 재판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 참여와 숙의 과정이 생략된 졸속 추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20만 시도민의 삶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속도전’보다는 충분한 공론화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9일 광주전남YMCA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광역 단위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의 추진 방식은 시도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정치권 중심으로만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특히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과 권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며 “주민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 절차를 통한 정당성 확보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지속가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자치분권 강화와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대책 없는 통합은 지역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논리보다는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의 교육·의료 격차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균형 발전 전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치적 이해만을 앞세운 졸속 통합은 시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충분한 정보 공개, 민주적 숙의 과정 보장, 주민투표 실시 등을 통합 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지역 시민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들의 오찬 회동을 기점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한 견제구로 풀이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을 목표로 ‘속도’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향후 통합 과정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대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며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 직후 발표됐다. 합의문은 모두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핵심 내용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과감한 재정 지원과 행정권한 이양을 담고,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균형발전기금 설치에 공동 협력한다는 것이다. 광주와 전남 무안에 위치한 기존 청사는 그대로 존치해 ‘통합 광역지방정부’ 청사로 활용하고,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역시 현행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광주·전남 각 의회와 함께 설명회·토론회·간담회를 권역별로 신속히 개최하고,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도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형태는 ‘특별시’로 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행정통합 추진 로드맵도 공개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두 교육청과 함께 입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행정통합 공청회는 15일 개최될 예정이며, 특례와 관련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정부 발표는 15~16일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 시장은 “행정통합 관련 법안은 16일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도 “재정 특례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2월 말까지는 반드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두고 “호남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통합 이후 행정 체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논의에 강한 추진력을 실었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시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 특례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통합이 반드시 성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합 이후 행정 공백과 지역 소외 우려를 불식시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시·도 청사는 그대로 존치하되 단순한 1·2청사 구분 대신 지역 특성과 상징성을 살린 명칭을 검토하고, 27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역시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군·민간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통합으로 어느 지역도 손해를 보게 하지 않겠다”며 “의대 설립 역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공항 이전 문제는 통합 지방정부가 승계해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통합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주민투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해 신속한 절차에 무게를 실었다. 또 “부처들이 난색을 표하더라도 통합에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조정 의지도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승적 결단을 통한 신속한 추진을 당부받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공개적인 전폭 지지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에 통합 특위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통합 지원 특례안을 마련해 이달 15일쯤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청회를 거쳐 광주·전남 통합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말 법안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재정·행정 권한 확대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각종 특례 조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직원을 10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40대 휴대전화 대리점주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신체포기 각서’까지 쓰게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 행각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상습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등의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A(4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10년 동안 자신의 대리점에서 일하던 직원 B(44) 씨를 12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의약품 대리 수령이나 음식 배달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며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2016년 B씨가 업무 중 대리점에 손해를 끼치자 이를 빌미로 “피해를 변상하라”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극심한 죄책감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점차 A씨의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상태가 됐고, A씨는 이를 악용해 ‘신체포기각서’와 ‘변제이행각서’ 작성을 강요했다. 검찰은 A씨의 이러한 가혹 행위가 B씨를 극단적인 심리 상태로 몰아넣어 결국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만든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자신의 범행 증거인 신체포기각서 등을 은폐하려 시도했으나, 대검찰청의 정밀 문서감정을 통해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