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대한민국의 섬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가 본격화되면서 주변부에 머물던 섬은 이제 ‘국토의 축소판’이자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실험할 수 있는 핵심 공간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27일 한국섬진흥원에 따르면 섬은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 전초기지이며, 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풍부한 해양자원을 지닌 공간이다. 섬 지역은 지정학적·생태학적·사회·경제적 가치가 집약된 국가 핵심 자산임에도 접근성 제약과 고립성으로 교통·의료·교육·정주여건 등 정책 전반의 주변부에 놓여 있었다. 전국 480개 유인섬(2024년 기준) 가운데 상당수는 정기 여객선조차 기항하지 않으며 운항 중인 섬에서도 잦은 기상 악화로 결항이 반복된다. 이로 인해 주민 이동권이 크게 제한되고, 교육·의료·편의시설 접근성도 여전히 열악하다. 이러한 고립된 환경은 인구 이탈을 가속하고 있으며 실제 섬 지역의 인구소멸지수는 0.079로 인구감소지역 평균(0.197)보다 소멸위험도가 약 2.5배 높고 고령화 수준도 약 1.3배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섬진흥원 관계자는 “섬 지역의 현실을 해소하고 국토의 통합성과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과 맞춤형 투자 확대가 더 절실해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섬 정책 수립·진흥 위한 세계 최초의 전문기관 섬은 영토의 외연을 규정하는 국가 전략 자원이다. 특히 국토외곽 먼섬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범위를 정하는 핵심 기점으로, 이들 지역의 정주여건이 약화될 경우 해양영토 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 1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울릉도·독도 등 총 43개 먼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첫 법률로 이들 지역의 해양영토·국경수호 가치를 정책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조치다. 다만 먼섬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중·고등학교, 도서관, 응급의료기관 등 기초 생활서비스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육지보다 1시간 이상의 추가 이동이 필요하다. 보건·복지·재난·일자리·주거·교통 등에서 섬 주민 만족도는 50% 이하로 국가 최저 기준을 밑돌고 있다.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먼섬의 무인화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먼섬을 지키는 것이 곧 해양영토를 지키는 일인 만큼 정주여건을 국가 최저 기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적·체계적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선택한 게 세계 최초의 섬 전문기관인 한국섬진흥원 설립이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돼 있던 섬 정책은 중장기 전략 부재, 지역별 편차, 중복 추진 등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정부는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 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2021년 섬진흥원을 설치했고, 섬진흥원은 지난 4년간 섬 정책의 공백을 메우는 기반 구축에 주력해 왔다. ◆기후·에너지·관광 집약된 생태공동체 기후위기는 섬의 생계와 존재 조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 겨울 어종인 명태가 더 이상 국내에서 잡히지 않는 것은 기후변화로 어장 지도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 표층수온은 18.74도로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0.65도, 평년 대비 1.62도나 높았다. 이는 전 지구 평균 표층 수온 상승량(0.52도)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해양 변화는 한류성 어종과 저서어류 감소로 이어져 섬 주민의 소득 기반을 흔들고 있다. 섬진흥원은 이에 대응해 ‘탄소중립 섬’ 실현을 위한 법·제도 연구를 추진하며 장기적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폭염·가뭄으로 악화되고 있는 생활용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폭염 취약도 진단, 용수 한계점 분석을 토대로 생활·긴급 용수 확보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탄소포집 기술을 활용한 식·음용수 공급 모델도 연구 중이다. 섬은 에너지 전환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풍부한 일조량과 자원 활용성 덕분에 섬은 친환경 에너지 실증에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체계에서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전환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섬에서의 실험과 적용, 확산은 한국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섬진흥원은 “에너지 전환의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에 초점을 두고, ‘탄소중립 섬’ 법제 연구, 친환경에너지 지역이익공유제, 에너지 기반 기본소득 등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관광·문화 패러다임 변화도 섬의 잠재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관광이 ‘보는 여행’에서 ‘경험하는 섬’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섬은 디지털 전환(DX)과 결합된 새로운 콘텐츠의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섬진흥원은 섬 캠핑·워케이션·투어링 등 새로운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섬 숙박 품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 사라져가는 무형유산을 기록·보존하는 ‘섬 디지털 박물관’(가칭)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섬, 소멸을 넘어 기회의 땅으로 섬진흥원은 섬 공동체 회복이 주민이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기반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섬 주민을 중심으로 공동체 발전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할 체계를 만드는 ‘섬 특성화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해 왔다. 섬 특성화 사업은 ‘섬 주민의 역량 기반 → 주력 분야(소득원 발굴) → 확장연계(소득 안정화) → 자립역량(지속가능성 확보)’의 단계를 거쳐 섬 주민 스스로 발전모델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한 ‘주민주도형 공동체 사업’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시설·인프라 중심의 하드웨어 지원에서 나아가 주민조직화·역량강화·브랜딩·상품화 등 자립을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섬진흥원은 올해 11개 시·군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전국 36개 섬 마을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화사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섬 주민, 공무원,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기초 및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섬 전문인력 양성의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조성환 섬진흥원장 “섬의 다양성 보존해 K문화 원천 만들 것” “섬의 다양성을 보존해 K문화의 원천을 만들겠습니다.” 조성환(사진) 한국섬진흥원 원장은 “국내에 공식 등록된 유인도 480개 섬의 장례문화가 다 다르듯 그 섬이 가진 고유의 문화, 생태,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27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섬은 고립성으로 인해 육지와 다른 고유의 문화와 환경이 존재한다”며 “이를 특수한 사업으로 다루고 연구해 특별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 5월 섬진흥원 2대 원장으로 취임한 조 원장은 개원 4년차를 맞아 현장 적용과 실용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섬 발전 지원 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섬 정책의 방향 전환도 꾀하고 있다. 조 원장이 구상하는 것은 ‘섬 박물관’이다. 조 원장은 “480개 유인섬의 이야기와 문화를 유물이나 유적이 아닌 미디어아트로 표현해 일반인에게 알리고 현장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섬 박물관을 구상하고 있다”며 “주민 편의시설이나 도로 구축 등 하드웨어적인 관점과 별도의 현장 중심의 소프트웨어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섬진흥원이 2021년 설립 이후 지난 4년간 조직 및 규정 정비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는 게 조 원장 소신이다. 그는 “​연구원들의 기초 연구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실용적 연구만 수행하도록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며 “​방대한 연구 보고서 대신 실제 사용 가능한 20~30쪽 분량의 실질적인 정책 반영 연구 과제를 연 30~40건으로 확대하겠다”고 귀띔했다. 섬마을 한 곳당 최대 9년간 50억원이 투입되는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은 상향식 개발 모델이 원칙이다. 조 원장은 “​기존의 정부 주도(하향식) 방식이 아닌 지역 주민이 섬의 고유한 자원 등을 활용해 직접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상향식 모델”이라며 “프로젝트 매니저(PM)가 주민들과 1년간 소통하며 아이템을 선정하고, 주민 조직화를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조 원장은 특성화사업의 성공 사례로 전남 여수시 화태도 ‘돌문어 숙회 밀키트’와 인천 옹진군 연평도 ‘연평 방앗간’ 등을 꼽았다. 이들 특화상품은 단계별 승급 심사를 통해 해당 섬의 주력 아이템으로 개발돼 판로 확장을 거쳐 섬 주민의 소득 창출과 섬마을 활성화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섬진흥원은 내년 여수에서 열리는 세계섬박람회 기간 ‘한국의 섬’ 홍보관을 운영한다. 조 원장은 “여수섬박람회가 섬의 글로벌 축제이자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완도에서 굴 양식업에 종사하는 김진호(46) 씨가 ‘전국 우수 귀어귀촌인 대상’에 선정돼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김씨의 이번 수상은 경기도 회사원 생활을 접고 어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씨는 2020년 전남귀어학교 제2기 교육과정을 수료하며 완도로 귀어했다. 귀어 창업 자금을 활용해 어선업을 시작한 그는 현재 굴 양식업뿐만 아니라 완도 전통시장 내 건어물 가게까지 운영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김씨는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노력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완도군 해양인명구조대원과 마을 개발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또 배우자는 3년간 어촌정착상담사로 활동하며 귀어 희망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초기 애로사항에 대한 현실성 있는 상담을 제공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귀어학교는 2020년 개교 이래 현재까지 13개 기수, 22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중 약 48%가 어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전남귀어학교의 현장 맞춤형 교육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촌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 귀어귀촌인 제도는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귀어인의 성공 정착 사례를 발굴하고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24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을 나서 남쪽으로 20여분. 해남군 산이면으로 접어들자 갈대밭 너머로 넓은 평지가 끝없이 펼쳐졌다. 바로 ‘솔라시도’ 개발지다. 해안선을 따라가던 도로 중간중간에는 ‘LS전선 투자유치’, ‘삼성SDS’, ‘SK AI데이터센터 구축’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솔라시도컨트리클럽 인근 전망대에 오르자 저 멀리 태양광 패널이 끝없이 물결치고, 다져 올려진 흙냄새 위로 비어 있는 듯하면서도 뭔가 거대한 것이 곧 들어설 듯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20년 전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솔라시도는 이제 인공지능(AI)과 RE100(재생에너지 100%)의 상징적 플랫폼으로 발돋움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여기 전체가 국가AI컴퓨팅센터가 들어설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이 부지는 여느 공장 건물처럼 말뚝파일 10m 정도면 충분합니다.” 현장 관계자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지금 해남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 9배에 달하는 솔라시도의 가장 큰 자산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걱정 없는 도시’다. 현재만 해도 98㎿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가동 중인데 영암·해남 일원 매립지와 간척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 향후 6개 지구에서 생산될 잠재량만 5.4GW에 달한다. 원전 5기와 맞먹는 규모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명현관 해남군수는 “슈퍼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24시간 1년 365일’이 기본”이라며 “해남은 RE100을 바로 실현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RE100 운영이 가능한지를 데이터센터 입지 판단의 핵심 변수로 삼고 있어 솔라시도의 잠재력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압도적이다. 솔라시도가 최근 국내외 AI 기업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단순히 전력 때문만은 아니다. 영산강에서 하루 6만t 규모의 공업용수를 끌어올 풍부한 냉각수는 해안 간척지 기반이라 냉각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솔라시도는 20.899㎢(632만평)라는 대규모 부지에 더해 이 중 200만평은 내일이라도 당장 착공이 가능한 상태다. 수도권 대비 30∼40% 수준에 불과한 솔라시도 토지가격도 매력 중 하나다. AI데이터센터는 토지와 냉각 조건에 따라 운영비가 크게 달라지는데 솔라시도는 이 조건을 모두 갖췄다. 최근 지역에서는 LS전선 자회사의 대규모 투자유치에 이어 삼성SDS 컨소시엄이 선택한 국가AI컴퓨팅센터까지 유치하면서 그야말로 ‘잔칫집’ 분위기다. 지난 수십년간 ‘지지부진한 기업도시’의 대명사였던 솔라시도가 AI와 RE100 시대가 다가오면서 지금은 미래를 이끌어 갈 에너지·AI 도시로 진화하는 최정점에 서 있다는 느낌이었다. 명 군수는 “해남이 AI 심장이자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셋째아이 이상부터 지급하던 출산 육아용품 구입 지원비를 둘째 아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다자녀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까지 확대한다.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의 육아용품 구입비를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그동안 전남도는 셋째 이상에만 5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선불카드는 지정된 전남지역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유모차, 신생아 의류, 수유용품 등 육아 필수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남에서 출생신고 한 아동과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2024년 이후 태어난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이다. 지원 아동 보호자는 아동이 태어난지 1년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남아이톡과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남지역 전체 출생아 대비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 비율은 2020년 51.13%에서 2024년 45.17%로 6% 줄었다. 특히 20~30대에서 다자녀를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 뚜렷해 출생률 반등을 위해서는 다자녀 출산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둘째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다자녀 출산가정이 직접 체감할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의 미래를 바꿀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게 돼 눈물이 날 만큼 가슴이 벅찹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5일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공모에서 전남 나주시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전남과 호남이 진정한 인공지능(AI)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랜 세월 크나큰 희생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오늘을 준비해 온 전남의 저력을 또한번 증명해낸 위대한 성취이자 역사적 쾌거”라고 적었다. 이어 “앞으로 전남 지역은 세계 최고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몰려오는 국제 과학도시, 과학기술과 산업혁신이 선순환하는 미래 첨단도시로 대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연관 기업 300개 투자유치와 1만개 일자리 창출, 10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에는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이 필수이고, 그 전력의 미래 해답이자 결정판이 바로 핵융합 인공태양”이라며 “꿈의 에너지 인공태양을 발판으로 전남과 광주, 전북 3개 시도가 AI 등 첨단 과학기술과 신산업을 선도하는 날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달 초 부지가 확정되면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 착공, 2037년 완공을 목표로 1조 2000억원 규모의 연구시설 조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로 전남 나주시가 최종 선정됐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를 공모한 결과 나주시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3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핵융합 발전은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삼아 태양 내부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지구에 구현하는 기술이다. 이론적으로는 핵융합 연료인 수소 1g으로 석유 8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나주시는 이번 부지 공모에서 입지 조건과 주민 수용성, 산학연 집적 환경의 강점을 내세웠다. 후보지인 나주시 왕곡면 에너지 국가산단에 공모 조건인 50만㎡의 2배가 넘는 100만㎡ 이상의 편평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고 4차선 이상 진입로 확보도 문제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일대 지반이 단단한 화강암이고 지난 50년간 지진 등 자연재해가 전무했던 점을 강조했다. 주민 수용도가 높게 형성된 점과 한국전력 본사와 670여개 전력 기자재 기업,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등 인프라가 집적한 점도 특장점으로 꼽았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1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이어 선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0대)씨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협수로 구간에서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사고 당시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는 19일 오후 8시16분쯤 신안군 족도 인근 협수로에서 선박이 자동운항 상태로 항해하던 중 무인도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했다. 원래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600m 전방에서 변침했어야 했지만 항해사는 이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퀸제누비아2호는 사고 당일 오후 4시45분 제주를 출항해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을 태우고 목포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도착을 약 45분 앞두고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족도에 좌초해 선수 부분이 섬에 얹혔고, 충격으로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교육청은 23일 목포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린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 제38회 전남도교육감배 마라톤대회·2025 김대중 마라톤대회’가 1만여 명의 참가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는 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역사적 가치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평화·인권 정신을 함께 기리는 취지로 2개의 마라톤대회를 최초로 통합 개최한 것이 특징이다. 전남 교육가족의 참여도 대폭 늘어 지난해 1800여명에서 4731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라 교육·역사·공동체 가치를 결합한 ‘전남형 교육축제’로 기획했다. 학생독립운동 96주년을 기념하고, 김 전 대통령의 화합·포용 정신을 학생 교육에 접목하기 위한 취지다. 개회식에서는 삼계부사관고 관악부가 식전 공연을 펼쳤고, 학생 대표가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는 내용의 ‘우리의 다짐문’을 낭독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에서 온 학생·교직원들도 소개돼 행사 의미를 더했다. 보조경기장과 3㎞ 지점 등 곳곳에서는 봉산초 사물놀이, 소림학교 음료 봉사, 교육지원청 교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이어지며 교육가족이 함께 만드는 축제가 완성됐다. 교육청은 학생 참가 비중이 높은 만큼 ‘안전’을 대회 운영의 최우선으로 두고 별도 안전대책을 구축했다. 경찰·지자체·의료기관과 협력해 종합경기장 주변과 3㎞·5㎞ 주요 코스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교육청 자체 안전요원 114명을 운영했다. 또 응급구조차 8대를 주요 지점에 배치해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 대회장 안팎에서는 역사교육 연계 프로그램이 풍부하게 운영됐다. 주경기장 400m 트랙에서 학생독립운동 재현 퍼포먼스, 대형 전광판을 통해 학생독립운동 영상을 상영하고 ‘학생독립운동길’을 소개했다. 보조경기장에선 태극기 페이스페인팅, 브로치 만들기, 역사 퀴즈 등 체험 행사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소장 자료 전시도 진행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에는 학생독립운동의 용기,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정신이 담겨 있다”며 “스포츠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천하는 가장 건강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과 도민이 함께 만드는 열린 교육축제를 지속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시흥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 보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건설사와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경기 시흥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광주에 본사를 둔 A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건설사가 입주자대표회에 하자 보수 비용 13억2414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이 건설사가 시공한 1090세대 규모의 아파트에서는 계단실 철근 미시공, 비상용 겸용 승강기의 통로 내화구조 기준 미달, 계단 및 세대 내부 타일 접착강도 부족 등 다수 하자가 발견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 측이 책임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하자 보수 요구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아파트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2022년 8월이다.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하자의 책임 존속 기간은 5년이라며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과 시공 잘못으로 인한 하자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책임 범위를 청구액의 70%로 제한했다.

전남 순천시가 추진하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시민연대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소각장 문제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률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입지 결정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특히 원고 측이 문제 삼았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위법성에 대해 재판부는 “2022년 10월 구성된 기존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 해촉을 통해 적법하게 해산됐으며, 법령에 별도의 해산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순천시가 도시지역 외 지역을 일률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도시지역 외 지역도 조건에 따라 후보지에 포함됐으며, 실제로 평가 대상 22개 후보지 중 3곳은 도시지역 외 지역이었다”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대법원이 입지 결정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데 이은 두 번째 법적 판단으로 소각장 입지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으로 일단락된 셈이다. 순천시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부 역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정치적 왜곡과 갈등을 멈추고,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28년까지 연향동·해룡면 대안리 일원 48만8천여㎡ 부지에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에는 호텔·리조트 등 숙박시설과 공동주택, 편익시설 등을 갖춘 복합개발과 함께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국제 규격 수영장을 포함한 각종 체육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