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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농업용수 오염 막아라”…추미애, 삼성·SK에 세 번째 행정지도
경기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반도체 공장 방류수의 수질 개선을 촉구하는 세 번째 행정지도에 나섰다. 물 사용량 및 방류량 관리에 이어 이번에는 방류수 내 유해 물질 농도를 낮추라며 행정지도의 범위를 확대했다. 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사업장 방류수의 수질 관리 강화와 자체 저감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공정수 재이용률 제고, 8월 폐수 방류량 감축에 이어 세 번째 행정지도다. 행정지도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활동 이후 결정됐다. 연구원이 올해 8~9월 세 차례에 걸쳐 이천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되는 죽당천 하류 0.4㎞ 지점에서 수질을 측정한 결과, 염소이온 평균 농도는 731㎎/ℓ, 황산이온은 1561㎎/ℓ로 나타났다. 이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제시한 지표관개용수 통상 권고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국내에선 하천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에 대한 별도의 수질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고농도 염소 및 황산이온은 농작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는 현재 조성 중인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방류수가 향후 농업용 저수지인 안성 고삼저수지로 유입될 예정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용인 반도체 사업장의 염소화합물과 황 화합물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조속히 신설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이어 정부의 법적 배출기준이 정립되기 전까지 양사가 염소 및 황 화합물에 대한 자체 관리기준을 세우고 농도 저감 시설을 가동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반도체 생산라인 확대로 용수 사용량과 폐수 방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 기준 마련 상황을 지속해서 살펴보고 주변 하천과 고삼저수지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28 16:26:03
신변 보호받던 전처 살해한 60대 구속 송치… 끝까지 ‘묵비권’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처를 찾아가 둔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다문 채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5분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전처 B씨의 자택 현관 앞에서 대기하다 출근하려던 B씨를 집 안으로 밀치고 들어가 둔기 등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B씨가 이달 26일 숨지면서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7월 중동에서 귀국한 A씨의 지속적인 연락과 방문 요구에 불안감을 느끼고 범행 사흘 전인 16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신청한 상태였다. B씨는 사건 당일 아침 출근길에 기습 공격을 당하면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의 긴급호출 버튼조차 누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처형의 서울 자택 인근을 흉기와 둔기가 든 가방을 멘 채 배회하다 범행 2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체포된 뒤 경찰 조사 내내 범행 동기와 경위, 처형 집을 찾아간 이유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현관문 폐쇄회로(CC)TV 영상, 현장에서 압수한 범행 도구 등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2026.10.28 13:57:01
재정난 속 ‘예산 절감’?…결국은 ‘혈세 투입’ [오상도의 경기유랑]
추미애 지사의 민선 9기 경기도가 새로운 도정 슬로건과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공개했다. 핵심 가치인 ‘공정·혁신·포용’을 시각화하면서 동시에 최소 비용 투입을 약속했지만 내년 2조원 넘는 가용재원 축소로 당장 민생·복지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가 지사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새 슬로건과 시각물을 내놓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잡음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27일 새 도정 슬로건인 ‘미래가 있다, 경기가 잇다’를 발표하고, 도정 핵심 가치를 시각화한 상징 이미지를 함께 선보였다. 새 슬로건은 1420만 도민의 미래 삶터인 도가 앞장서 더 밝은 미래를 이어가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담았다. 공개된 BI는 세 가지 도형과 색상으로 도정 철학을 시각화했다. 사각형은 치우침 없는 ‘공정(파랑)’, 우상향 화살표 모양의 삼각형은 뻗어 나가는 ‘혁신(하늘)’, 원은 모든 도민을 품는 ‘포용(초록)’을 상징한다. 명함·현수막·백월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 디자인이 담긴 BI 매뉴얼도 이날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1420만 도민 연결 의지…‘공정·혁신·포용’ 형상화 이번 발표는 당초 지난 7일 추 지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의회 예산안 처리 진통에 따른 회견 연기로 순연됐다. 도는 엄혹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슬로건 개발에 별도 용역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자체 인력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조례를 거쳐 제정된 기존 한글 초성 ‘상징물(ㄱㄱㄷ)’은 그대로 두고 슬로건과 BI만 교체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시설물과 공문서의 불필요한 전면 교체를 지양하고, 슬로건 위주로 자연스러운 순차 교체에 나서 혈세 낭비 논란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슬로건·BI의 구체적 활용 방안과 관련해선 아직 명확한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 절감 기조를 지킬 것”이라며 “민선 9기 도정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차만 있을 뿐 슬로건·BI 교체 비용 자체는 상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도시 관문 및 주요 진입도로 안내판, 공공기관 서식 및 홍보물 정비 외에 현수막·명함·간판·시설물·공문서 등의 교체가 예상된다. 1만대 넘는 시내·시외·마을버스와 공공차량, 공공기관, 시·군 청사, 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 새겨질 슬로건·BI 교체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최소 수십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시기가 언제냐는 문제만 남았다. ◆상징물 교체, 조례 개정의 ‘벽’…의회 심의가 분수령 앞서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1년 슬로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선보이며 기존 상징물이자 슬로건 ‘세계 속의 경기도(Global Inspiration)’를 대체했다. 이때 영문 슬로건은 ‘고 그레이트 경기(Go Great, Gyeonggi)’로 바뀌었다. ‘세계 속의 경기도’는 2005년 손학규 지사 시절 제정돼 가장 오랜 기간 도민과 함께한 브랜드이다. 동북아 중심지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의지를 반영했다. 해당 슬로건은 김문수·남경필 지사 시기를 거치며 무려 16년간 도청 청사, 공문서, 각종 도로 표지판 및 시설물 전반에 활용됐다. 브랜드 개발 및 컨설팅 용역에만 수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급변한 시대상과 도민 중심의 공존·친환경·평화 가치를 담아내기에 이 표현은 다소 모호하고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민선 7기 이재명 지사는 대표 상징물과 슬로건을 전격 교체했다. 이때 도입된 상징물은 경기도의 한글 초성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한 ‘ㄱㄱㄷ’이었다. 상단 초록색은 자연과 공존, 친환경, 평화, 그리고 하나의 길로 곧게 뻗어 나가는 경기도를 표현했다. 하단 파란색은 신뢰와 미래가치, 유연하면서도 강직한 정체성을 담아냈다. 영문 슬로건으로는 ‘Go Great, Gyeonggi’를 채택했다. 핵심 가치는 ‘공정·공존·신뢰’였다. 도정 슬로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과 결합하며 파격적 한글 초성 디자인은 안팎으로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브랜드 연구용역, 디자인 개발, 도민 인지도 조사 등으로 5억여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며 비판이 일었다. 이에 민선 7기 경기도는 조례 제정 및 도로·청사 표지판 교체 등에 행정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면·일시 교체’가 아닌 ‘수시·순차 교체’ 방식을 채택해 비용 부담을 다소 줄였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때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로 슬로건만 교체했다. ◆서울·인천도 단체장 교체 따라 브랜드 개편 경기도가 슬로건·BI와 달리 쉽게 대표 상징물 교체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비용 외에 까다로운 절차 때문이다. 의회 심의와 공포라는 조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징물을 신규 제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선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이 필수다. 도 집행부 홍보기획관 등에서 대표 상징물 개발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상임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및 적용된다. 조례 개정안 공포 후에는 청사 간판, 공문서 서식, 각종 도로·안내 표지판, 도유 시설물 등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인근 수도권 지자체인 서울시의 경우 2015년과 2023년 대대적 슬로건·브랜드·디자인 교체가 이뤄졌다. 당시 전문가 컨설팅 용역비와 선포식 행사에는 3억∼1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에선 브랜드 발굴 및 전문가 자문, 디자인 연구용역비로 약 3억~4억원, 시설물 교체에 15억원 안팎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6.10.27 20:38:54
용인구성역·플랫폼시티 인접…‘중앙하이츠 구성 플랫폼시티’ 일반분양
중견 건설사 CA이앤씨가 29일 경기 용인시에서 ‘중앙하이츠 구성 플랫폼시티’의 분양홍보관을 개관하고 분양에 들어간다. 용인 마북동 일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단지다.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298-1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2개 동, 총 1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76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입주는 2028년 6월 예정이다. 홍보관은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18에 마련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59㎡ 31가구 △68㎡ 5가구 △74㎡ 23가구 △79㎡ 12가구 △84㎡ 5가구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구성역이 단지에서 약 1.5㎞ 거리에 있다. 구성역에서 GTX-A를 이용하면 서울 수서역까지 약 14분, 동탄역까지 약 7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구성역 일대에선 GTX-A와 수인분당선, 고속·광역버스를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단지에서 약 2㎞ 거리에 신갈분기점이 위치해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다. 구성역 일대 약 273만㎡ 규모의 부지에서는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마성초등학교를 비롯해 구성초·구성중·구성고교가 도보 통학권에 자리한다. 내달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해당·기타지역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18일이다. 정당계약은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2026.10.27 20:34:52
경기도 버스 멈추나… 30일 총파업 예고
경기도 시내·광역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을 가결하면서 이달 30일 첫차부터 ‘교통대란’의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노사는 파업 예정 하루 전인 29일 얼굴을 맞대고 마지막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조는 도내 29개 버스업체 조합원 942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투표율 95.6%(9001명)에 찬성률 97.7%(8792명)로 파업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 14일 제5차 중앙단체교섭 결렬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29일 오후 3시에는 지노위 최종 조정 회의가 열린다. 이곳에서 극적 타결을 이루지 못할 경우, 30일 첫차부터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도내 29개 업체의 버스 4130대(854개 노선)가 운행 중단에 들어간다. 서울과 경기를 잇는 광역버스 63개 노선 942대도 파업 대상에 포함돼 시민들이 출퇴근 대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은 과거 노사정이 합의했던 ‘2026년 1월1일 서울 지역 버스 동일 임금 도달’ 약속의 이행이다. 노조는 서울 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준공영제 노선 21.56%, 민영제 노선 30% 인상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 4.5일제 도입 및 민영제 월 소정근로일수 1일 단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측은 도의 재정 여건 악화 등을 내세워 민영제 노선의 임금 동결을 주장한다. 준공영제 노선에 대해서도 구체적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립 중이다. 문제는 노사 대립을 중재하고 재정을 지원해야 할 도의 여력이 고갈됐다는 점이다. 도는 세수 부족에 따라 5000억원 넘게 감액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2일 가까스로 도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2026.10.27 06:00:00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 저신용자에 연 1% 저리 대출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로 고통받는 저신용 도민의 생계 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 1% 저금리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총 1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 금리로 대출하며,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KCB 675점·NICE 724점 이하)인 저신용자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하위 20%까지 기준이 완화된다. 대상자는 경기복지재단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수행기관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 상담 후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도는 대출 지원과 함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한 채무 상담, 복지·취업 지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통해 3663명에게 46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다시 불법 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긴급 자금과 재기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해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2026.10.26 10:20:01
‘청년기본소득’ 부활 놓고 극한 대립… 성남시의회, 안건 처리 못하고 파행
‘청년기본소득 부활’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 온 경기 성남시의회가 여야 간 안건을 단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채 정례회를 파행으로 마무리했다. 민생 예산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안 처리 역시 무산되면서 인구 90만의 성남시는 당장 결식아동 급식비와 난임 부부 시술비 등 복지 지원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1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의 절차를 둘러싼 대치와 신상진 시장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회기 마감 시각인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다. 여야는 30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무산된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역 정가에선 이번 파행의 배경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여야 간 정치 셈법을 지목한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 시장이 24세 청년 일률 지급에 반대하며 시의회를 통과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갈등이 첨예해졌다는 지적이다. 해당 조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10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며 2016년 도입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취임하고, 2018년 11월 관련 조례를 공포하며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됐다. 사업 명칭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민선 8기에 신 시장이 취임한 이후 당시 다수당이던 국민의힘 시의원들 주도로 2023년 7월 조례가 폐지되면서 발원지 격인 성남에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처럼 양측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이번 회기에선 시장 시정 질의 답변 순서가 파행을 부채질했다. 민주당은 시정 결정권자인 신 시장이 발언대에 먼저 올라 답변한 뒤 담당 국·과장이 보충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국민의힘과 신 시장 측은 반대 순서를 주장했다.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과 야유를 보내며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갔고, 신 시장도 베트남 타잉화성 대표단 접견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민생을 볼모로 한 샅바싸움에 시민 불안과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제4회 추경안엔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27억60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5억700만원 등 시급한 예산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특히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예산 소진으로 지난 9월 청구분부터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2026.10.26 06:00:00
‘李의 정치 고향’ 성남…정치 충돌에 ‘청년기본소득’ 부활도 요원
‘청년기본소득 부활’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온 경기 성남시의회가 여야 간 안건을 단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채 정례회를 파행으로 마무리했다. 민생 예산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안 처리 역시 무산되면서 인구 90만의 성남시는 당장 결식아동 급식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등 복지 지원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1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 절차를 둘러싼 대치와 신상진 시장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회기 마감 시각인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다. 여야는 30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무산된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역 정가에선 이번 파행의 배경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여야 간 정치 셈법을 지목한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 시장이 24세 청년 일률 지급에 반대하며 시의회를 통과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갈등이 첨예해졌다는 지적이다. 해당 조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10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며 2016년 도입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취임하고, 2018년 11월 관련 조례를 공포하며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됐다. 사업 명칭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민선 8기에 신 시장이 취임한 이후 당시 다수당이던 국민의힘 시의원들 주도로 2023년 7월 조례가 폐지되면서 발원지 격인 성남에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처럼 양측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이번 회기에선 시장 시정질의 답변 순서가 파행을 부채질했다. 민주당은 시정 결정권자인 신 시장이 발언대에 먼저 올라 답변한 뒤 담당 국·과장이 보충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국민의힘과 신 시장 측은 반대 순서를 주장했다.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과 야유를 보내며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갔고, 신 시장도 베트남 타잉화성 대표단 접견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민생을 볼모로 한 샅바 싸움에 시민 불안과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27억6000만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5억700만원 등 시급한 예산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특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예산 소진으로 지난 9월 청구분부터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2026.10.25 16:23:17
‘재정 비상’ 경기도, 산하기관도 구조조정 가시권 [오상도의 경기유랑]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 재정과 도정 쇄신이란 명분 속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칼끝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향하고 있다. 예산 대폭 감액과 방대한 특정감사, 통폐합 논의가 동시에 몰아치며 산하기관들 역시 거센 풍랑 속에 빠져들고 있다. 앞서 도는 본청 실·국 5개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슬림화’ 조직개편에 나서, 공룡화된 조직을 수술하고 강력한 재정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개편안은 본청 조직을 현행 30개 실·국 5담당관 151과에서 25개 실·국 5담당관 141과 체제로 대폭 줄였다. ◆일부 기관, 출연금 반토막에 사업비 삭감…공포 확산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초긴축 재정 기조를 앞세워 내년도 산하기관 출연금을 대폭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부 기관에는 인건비와 필수 운영비 일부만 보전되는 수준의 예산 배정이 거론되면서 기관마다 대외 위탁사업과 신규 프로젝트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 특히 위탁사업 예산에 포함된 계약직 등 관련 인력의 고용 불안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위탁사업비와 운영비가 절반 가까이 깎이면 사업 축소는 물론 계약직 인력 감축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예산 압박과 맞물려 기관 통폐합설도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실제 대상이 어디가 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도 안팎에선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의 통합안,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의 폐지안이 떠돈다. 2016년 설립된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경영평가(2025년 실적)에서 라등급을 받았다. 문화·예술 분야 역시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을 한국도자재단과 묶는 새로운 재단 신설안이나 경기관광공사와의 통합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과원·사회서비스원·복지재단 등 수술대 오르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 목적사업비 55억원을 무더기 삭감당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선 7기 때 출범한 경상원은 2023년 공개된 전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꼴찌에 이어 2024년 발표된 전년도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한국도자재단과 함께 라등급을 받았던 경상원 기관장에는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 도마 위에 올랐던 경상원 역시 기능의 대폭 축소나 업무 이관·통합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명칭이 거론되는 기관들 모두 통폐합에 부정적이지만,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8곳으로 전체 직원은 7000명이 넘는다. 28곳의 기관 가운데 5곳은 민선 7~8기 때 신설됐다.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경상원·경기교통공사·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김동연 지사 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출범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기관장이 아닌 실장급이 참석하는 대면 업무보고를 진행해 산하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와 효율성을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 사항 역시 주요 사업 위주로 간소화해 전달돼 이번 보고가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전수 특정감사 착수…“기관장 교체·압박용” 반발 이런 가운데 도 감사위원회 역시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 부적정 집행실태 특정감사’에 착수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로 전임 지사 재임 기간에 집중된 데다,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지출 증빙과 세금계산서 목록까지 샅샅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주요 요구 자료는 예·결산 현황, 부채 현황, 예산 전용 내역 등이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3년9개월치 자료를 불과 일주일 남짓한 기한에 제출하도록 통보하자, 내부에선 “전임 도정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용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감사 지적을 받고도 유사한 행정 오류를 반복하거나 경영평가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일부 산하기관들의 실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일부 기관의 경우 수십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여전히 내부통제나 재정관리 취약성을 드러낸 탓이다. 경기도 측은 예산 편성과 집행실태를 종합 점검하기 위한 감사로, 특정 기관장을 겨냥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6.10.23 07:00:00
‘긴축 칼바람’에 경기 공공기관 속앓이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 재정과 도정 쇄신이란 명분 속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칼끝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향하고 있다. 예산 대폭 감액과 방대한 특정감사, 통폐합 논의가 동시에 몰아치며 산하기관들 역시 거센 풍랑 속에 빠져들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초긴축 재정 기조를 앞세워 내년도 산하기관 출연금을 대폭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건비와 필수 운영비 일부만 보전되는 수준의 예산 배정이 거론되면서 기관마다 대외 위탁사업과 신규 프로젝트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특히 위탁사업 예산에 포함된 계약직 등 관련 인력의 고용 불안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위탁사업비와 운영비가 절반 가까이 깎이면서 사업 축소는 물론 계약직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예산 압박과 맞물려 기관 통폐합설도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실제 대상이 어디가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도 안팎에선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의 통합,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폐지안이 떠돈다. 문화·예술 분야 역시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을 한국도자재단과 묶는 ‘뮤지엄재단’ 신설이나 경기관광공사와의 통합 가능성이 끊이지 않는다. 목적사업비 55억원을 무더기 삭감당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선 7기 때 출범한 경상원은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꼴찌에 이어 2024년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방만 경영 논란에 시달렸던 경상원 역시 기능의 대폭 축소나 업무 이관·통합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는 이달 말까지 기관장이 아닌 실장급이 참석하는 대면 업무보고를 진행해 산하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와 효율성을 점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6.10.2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