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480㏊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호수공원을 조성한다. 수원 광교호수공원의 2배가 넘는 이 수변공원은 용인에 들어서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와 신도시의 휴식·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16일 용인시가 공개한 계획안에 따르면 호수공원은 처인구 이동읍의 이동저수지 일대 수변 공간과 송전천 산책로 등을 연결해 조성된다. 수도권 최대 규모인 이동저수지는 1972년 준공된 농업용 시설이다. 저수량만 2094만t에 달한다. 일대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뛰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공원 조성을 위해 시는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어비리 일대 483만6261㎡(약 147만평)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2035 용인시 공원녹지기본계획’과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다. 계획안들은 10만㎡ 이상 대규모 공원 조성을 규정한 관련 법에 따라 경기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동호수공원 예정지 중 호수 면적은 269만7762㎡(약 82만평)에 이른다. 주변 땅도 213만8499㎡(약 65만평)로 18홀 골프장 2개를 합한 것보다 크다. 국내 최대 호수공원인 광교호수공원(202만5000㎡)의 약 2.4배 규모다. 시는 저수지 하단에 수상 스포츠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레저 공간을 갖출 계획이다. 또 육상 공간에는 복합문화센터, 다목적 체육시설, 온실정원, 호수 카페 등 문화시설을 비롯해 숲 속 휴게시설과 수목원, 야영장 등 체류형 휴양시설 건설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동호수공원을 주변 송전천과 진위천 산책로와 연결해 초대형 수변공원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이동저수지 둘레는 13㎞, 송전천·용덕사천 산책로는 8.5㎞로 두 곳을 연결하면 산책과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친수 공간으로 거듭난다. 이상일 시장은 “이 지역은 1979년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가 45년 만인 2024년 12월 규제에서 해제된 곳”이라며 “호수공원은 직·주·락(職·住·樂) 개념으로 조성되는 이동읍 공공주택지구와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배후 휴식 공간이자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 공간을 갖춘 용인의 랜드마크 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년정책을 확대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 근로자의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노동자 통장’,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등으로 올해 1만4000여명을 지원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내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85만원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거주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 1만명을 선정해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역시 중위소득 150% 이하 도내 거주 청년이 대상으로,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00명이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매월 10만원씩 24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월 14만2000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때 총 580만8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2100명으로,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올해 1월 청년 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메디케어 플러스’, 청년 신혼부부에게 50만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신혼부부 복지몰’, 연 200명에게 해외대학 연수를 제공하는 ‘청년 사다리’, 연 600명에게 역량강화를 교육하는 ‘청년 갭이어’, 해외·취창업을 지원하는 ‘경청 스타즈’ 등의 사업 예산을 확대 배정한 바 있다. 아울러 만 24세 청년에게 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도는 경기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업을 돕기 위해 ‘청소년 생활장학금’ 대상자 7441명을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포괄하는 이번 지원은 중학생 연 10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150만원을 지급한다.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에 대한 대법원의 의원직 상실형 판단 직후 ‘재판소원제’를 통한 헌법재판소행이 거론되자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염정우 국민의힘 안산시의원 예비후보(35·가 선거구)는 전날부터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앞에서 흰옷을 입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염 후보자는 “(대법 원심 확정은) 법적·도덕적 결함이 드러난 사필귀정”이라며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가 양 전 의원의 시간 끌기용으로 악용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색은 어떤 정치적 색깔도 덧입히지 않은 시민 본연의 순수한 의지를 상징한다”며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해결을 위한 헌법소원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안산이 더는 부정적인 이슈로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안산은 시민의 것이다. 안산을 정치적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행태를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기자 출신인 염 후보자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보수정당의 도의원 공천을 받아 친구와 단둘이 선거운동에 나서며 지역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당시 염 후보자는 다니던 신문사 퇴직금 등으로 수천만원의 선거비용을 댔지만, 경험 부족으로 고배를 마셨다. 이후 안산시 홍보위원으로 일하며 풀뿌리 정치에 관한 관심을 키워왔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재심리를 위해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됐으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양 전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고 퇴직 처리됐다. 예정대로라면 안산갑 지역구는 6월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판결 직후 양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가족의 기본권이 간과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안 전 의원의 의사가 전해진 뒤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양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에 대해 민주당이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시민 앞에 분명한 입장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대상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근거로 운영된다. 범죄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출범했다. 이어 저학년 학생의 등·하교 안전대책 시범사업으로 채택돼 참여학교를 늘려왔다. 이 서비스는 △등하교 SMS 알림 서비스 △학교 교육 활동 SMS 알림 서비스 △어린이 긴급 상황 발생 시 경고음 또는 경고 알림 서비스로 구성된다.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받아 제공된다. 학부모는 자녀가 등하교할 때 소지한 단말기를 자동으로 인식한 교문 중계기를 통해 휴대전화로 등·하교 여부를 전달받는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생은 단말기의 비상 버튼을 눌러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서비스 대상을 4∼6학년까지 확대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안전에는 학년이 없어야 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즉각 학교에 신청해 달라”고 소개했다.

수원특례시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를 궤도에 올렸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초등학생 대상의 동행돌봄 서비스는 1∼2학년 자녀의 등하굣길에 동행하기 어려운 가정과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연 최대 100만원까지 돌봄 포인트가 지원되며, 그 외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1회(1시간 이내) 1만6900원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참여해 아동과 동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부터 △권선구 평·권선2·호매실동 △영통구 매탄3·원천·영통3동 △장안구 율천·정자3동 △팔달구 매교·화서1동 등 10곳에서 시범 운영을 이어왔다. 설문을 거쳐 시민 만족도와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전 지역으로 서비스 확대가 결정됐다. 특히 학교 중심이던 이동 지원 범위를 돌봄 기관과 교육기관까지 확대하고 동시에 하루 이용 횟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편의성을 높였다. 서비스는 연말까지 이어진다. 시 관계자는 “자녀 등하교 돌봄이 어려운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서비스”라며 “지역 주민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돕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가 이른바 ‘중동 리스크’가 국내에 확산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물가 안정 대책 전담반’을 꾸렸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방세환 시장이 주관하는 전담반은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 출범해 비상 대응 체계를 주도한다. 부서 단위 대응을 벗어나 시 전체 행정력을 결집하는데 무게를 뒀다. 이번 전담반은 △유가·물가 실태 조사 및 불공정 거래 차단 △내수 소비 진작 △민생 현장 소통 강화의 3대 전략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우선 시는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과 주요 생필품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시 누리집에 정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가격표시제 위반이나 매점매석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현장 점검을 거쳐 엄정 대응한다. 지역 상권을 위한 소비 진작 정책도 내놓았다. 이달 20일부터 열흘간 이어지는 ‘경기살리기 통큰 할인’ 기간에는 경안시장 등 주요 상권 7곳에서 광주사랑카드 이용자에게 구매액의 최대 20%를 환급해 준다. 아울러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존 월 1회였던 ‘외식업의 날’을 주 1회로 늘린다. 방 시장은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담반을 편성했다”며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진 만큼 현장을 발로 뛰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을 덜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수원특례시가 ‘중동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보험 지원에 나선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국제 교역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11월30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수원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며 수출보험을 통해 구매자 신용 조사, 외상 수출대금 보장, 수출 제품 원·부자재 조달용 수출 금융 등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현재 분쟁 중인 중동 지역은 인구 20억의 대규모 교역 시장이다. 중동 리스크로 인해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은 수출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중소기업 수출에 큰 암초가 되고 있다”며 “수출보험 지원이 수원의 중소기업에 안전하게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기후테크는 단순한 친환경 기술을 넘어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 및 탄소 포집·저감 기술, 자원순환, 기후 데이터 솔루션 등을 아우르는 융합 기술을 일컫는다. 도는 관련 산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판단해 2024년부터 지방정부 처음으로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뛰어들었다. 지금까지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60여곳이다. 각 4000만원 안팎을 지원받아 모두 1300억원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 버려진 자동차 배터리 셀을 인공지능(AI)으로 선별해 재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도의 지원을 받아 최근 베트남에 진출했다. 또 다른 업체는 쓰고 난 배터리 팩을 분해해 손상된 부분만 교체·재조립하는 기술을 확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도는 올해에도 이달 20일까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10곳을 선발해 향후 3년간 최대 3000만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시제품 제작과 지식재산권 취득 같은 기존 항목뿐 아니라 경영 및 규제 관련 상담 비용과 전문인력 인건비 등으로 지원금을 쓰도록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전시회 공동 참가와 네트워크(관계망)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도내에는 전국 기후테크 기업의 30% 가량이 몰려 있다. 1400곳 넘는 기업이 활동하며 연구개발 역량과 제조 인프라, 대규모 시장을 형성했다. 도는 이런 기반을 토대로 올해까지 기후테크 스타트업 100곳을 육성하고, 2030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 3곳을 배출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특히 올 연말까지 기후테크센터를 가동해 전략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센터는 산업 통계 정비와 정기 실태 조사를 거쳐 데이터 기반 정책을 수립하고 성장 단계별 금융 연계와 상용화 지원, 공공 조달 연계 등을 맡는다.

경기 성남시가 대부분 ‘깡통 계좌’로 드러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다각도로 은닉 재산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들어 대장동 사업자들의 부동산과 채권 등 10건에 대해 추가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거쳐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만배 측 채권 2건,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남욱 측 부동산·채권 5건 등이다. 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외에 대장동 사업자들의 예금·채권에서 깡통 계좌가 확인된 뒤 부동산,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추적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앞서 이들 4명의 자산 14건(5579억원 상당)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신청에선 법원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추가 조처의 핵심은 김만배가 실질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익금교부청구권(아파트 분양수익금) 가압류다. 검찰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하나자산신탁이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주체·시행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화천대유가 위탁자·수익자로 연결된 구조로 시는 판단했다. 이에 해당 신탁계좌에 828억원(2022년 12월 기준)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추징보전에 나섰다.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는 제3채무자 진술 최고 절차를 거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의 회신이 향후 후속 조치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대장동 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병행 중이다.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원고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시행사 성남의뜰이 2019~2021년 주주총회를 거쳐 대장동 일당에게 4000억원대 배당을 결의한 건 정관과 상법 등에 위반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성남의뜰 측은 해당 사항은 주주협약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는 13일 서울고법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재판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형사 재판에서 범죄수익의 성격과 배임 구조가 명확히 인정돼야 민사 소송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시의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수익 환수 움직임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검찰의 몰수·추징에 이어 성남시가 자체 추진 중인 다각도의 은닉 재산 추적은 대형 로펌의 도움 없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벌써부터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들어 대장동 사업자들의 부동산과 채권 등 10건에 대해 추가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거쳐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만배 측 채권 2건,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남욱 측 부동산·채권 5건 등이다. 앞서 시가 확보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과 관련된 자산들은 실질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거나 이미 텅 비어버린 ‘깡통 계좌’인 경우가 많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포함한 대장동 사업자 4명의 자산 14건(5579억원 상당)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이후 시는 부동산,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추적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추징보전·손해배상·배당금 정지…‘배임 입증’ 핵심 현재 성남시의 환수 조치는 크게 세 가지 틀에서 이뤄지고 있다. △자산 동결(추징보전) △손해배상 청구△배당금 지급 정지이다. 형사·민사소송과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활용한 사업 시행자 지위 무력화 등으로 압축된다. 일각에선 시의 조치가 범죄 혐의자들이 수익을 현금화하거나 해외로 빼돌리기 전에 상당액을 묶어두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유죄 판결이 나오면 환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 정지 등 제도적 압박을 가해 민간 사업자들이 향후 가져갈 추가 수익을 차단하는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성남시가 취한 이번 추가 조처의 핵심은 김만배가 실질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익금교부청구권(아파트 분양수익금) 가압류다. 검찰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하나자산신탁은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주체·시행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화천대유가 위탁·수익자로 연결된 구조로 시는 판단했다. 이에 시는 해당 신탁계좌에 828억원(2022년 12월 기준)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제3채무자 진술 최고 절차를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의 회신이 향후 후속 조치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임시 동결’에 불과한 추징보전의 한계는 뚜렷해 보인다. 이 같은 강제조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실제 환수까지 난관이 예상되는 이유다. 아울러 이미 현금화하거나 세탁된 자금, 제3자 명의로 옮겨진 자산을 모두 찾아내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민간 사업자들도 손해배상이나 배당 중단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어 법원 판단에 따라 환수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이런 이유로 성남시의 조처는 ‘상징성’에 방점이 찍혔다는 얘기가 나온다. “끝까지 추적해 회수한다”는 의지를 안팎으로 알리는데 무게를 뒀다는 설명이다.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보수 야당이 시장·의회를 장악한 가운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혔다는 해석도 나온다. ◆향후 관전 포인트?…실효보다 ‘상징성’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병행 중이다.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원고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시행사 성남의뜰이 2019~2021년 주주총회를 거쳐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4000억원대 배당을 결의한 건 정관과 상법 등에 위반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성남의뜰 측은 해당 사항은 주주협약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는 13일 서울고법에서 처음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재판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형사 재판에서 범죄수익의 성격과 배임 구조가 명확히 인정돼야 민사소송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시장은 “검찰은 지난해 항소 포기에 이어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성남시 환수 조치의 실효성을 가름할 핵심 사안으로 ‘배임 혐의’ 입증을 꼽았다. 법원에서 민간업자와 공직자 간 유착 및 배임이 명확히 인정될수록, 성남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검찰의 몰수·추징이 탄력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의 이익 배분 구조 자체를 무효로 돌리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행정·법적 후속 조치가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되는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