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급식종사자들에게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급식종사자 중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12년 이상 근무 후 폐암에 걸린 조리사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도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1인당 1000만원 지급을 명시한 판결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근로자들이 장기간 소송으로 겪을 고통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선제 지원을 결정했다. 금전 지원과 함께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조리흄 저감을 위한 환경 현대화, 예방 건강검진 등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안민석 교육감은 “헌신하다 병을 얻은 분들이 법정 다툼으로 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명사 초청 특강에 정치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인사를 강사로 선정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까지 나서 강연 취소를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교육계에서 비판이 이어지면서 행사 당일까지 극심한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8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2026 경기교육 대전환 명사 초청 강연회’를 열고, 유명 한국사 유튜버이자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을 초청해 ‘역사를 역사답게, 교육을 교육답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강연이 안내된 직후 국민신문고와 도교육청에는 강사 교체를 요구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항의에 나선 이들은 황 소장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다. 황 소장은 과거 강의에서 “6·25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를 두고 당시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전후 맥락을 자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일성의 남침을 막아주지 않은 미국에 책임이 있고 그래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였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입은 부정하면서도, “왜곡된 내용이 없다”고 평가해 재차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교총은 2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강연의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청 주관 강연은 전문성과 함께 교육적 적절성, 역사적 정확성,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2021년 경기도교육청의 ‘북한 부럽다’ 웹툰 논란도 언급했다. 초등학생 대상의 웹툰을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가 등장인물들의 대사가 문제가 되자 삭제한 사건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 역시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인물을 강연자로 초청한 데 대해 교원과 학부모는 물론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강행 시 특정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행정을 펼친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기본법 제6조의 ‘교육의 중립성’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정당이나 파당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이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기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도교육청은 강사 교체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연자는 다양한 경로의 추천을 거쳐 선정됐으며, 이번 특강 주제 역시 정치적 사안이 아닌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다루는 만큼 강사를 교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명사 초청 특강에 정치·역사 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강사를 초청해 반발을 사고 있다. 과거 6·25 전쟁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유명 유튜버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을 강연자로 세운 것을 두고 일부 교사들의 항의 민원이 쏟아졌으나, 강사 교체 없이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달 28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2026 경기교육 대전환 명사 초청 강연회’를 열고 황 소장을 초청해 ‘역사를 역사답게, 교육을 교육답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구독자 113만명을 보유한 한국사 유튜버이자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황 소장은 안민석 교육감 취임 이후 정례화된 명사 특강의 연사로 최근 선정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지난 16일 각급 학교에 강연 계획을 안내한 직후, 국민신문고와 도교육청 담당 부서에는 강사 교체를 촉구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항의에 나선 교사들은 황 소장의 과거 정치·역사적 발언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황 소장은 과거 강의에서 “6·25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를 두고 당시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전후 맥락을 자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일성의 남침을 막아주지 않은 미국에 책임이 있고 그래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나 다름없다”는 설명이었다. 최근에는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건 개입은 부정하면서도, “왜곡된 내용이 없다”고 평가해 재차 논란의 중심에 섰다. 거센 민원에도 도교육청은 강사를 교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연자는 다양한 경로의 추천을 거쳐 선정됐다”며 “이번 특강의 주제 역시 정치적 사안이 아닌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다루는 만큼 강사를 교체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선 공식 교육청 행사에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는 인사를 강사로 세우는 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져 행사 당일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용인시가 관내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농업인들이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이달 6일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농지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농가에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4일 농식품부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적용 기준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현재 용인시 전역은 내년 8월25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문제는 본래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설정된 허가구역 규제가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당사자 유예 기간 없이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지정 이전 취득한 농지까지 명확한 구제 기준 없이 처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실효성 있는 유예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시는 지난 5월부터 관내 총 5만5153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벌여 이달 16일 기준 88%인 4만8657필지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향후 실제 경작 여부를 다투는 보완 조사가 예정됐다. 시는 이 과정에서 가족 공동경작, 농작업 대행, 맹지·경사지 등 불량 영농 조건, 고령·질병에 따른 관행적 임대차 등 현장 상황을 단편적 조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기 용인시가 산불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딥러닝(심층학습) 기술을 활용한 첨단 산불 연기 감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시스템은 이미 가동 중인 산불 감시용 폐쇄회로(CC)TV 10대의 영상 피드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산불 의심 연기를 자율 감지하는 방식이다. 연기가 포착되는 즉시 관제 담당자에게 알림을 전달해 현장 확인과 산불예방진화대의 신속한 초기 출동을 가능하게 한다. 첨단 재난 대응망 구축에는 기업과 민간 구호 단체도 뜻을 모았다. SK하이닉스의 후원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원을 토대로 석성산·광교산·돌봉산·독조봉·시궁산·정광산·구봉산·금박산 등 관내 주요 산봉우리 8곳에 있는 CCTV에 시스템 연동을 마쳤다. 용인시 관계자는 “산불은 초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피해 규모를 가르는 요소”라며 “사람이 수동으로 모니터링하던 기존 감시체계의 한계를 보완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는 스마트 재난 예방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 비상 선언과 국정감사 후폭풍을 겪는 민선 9기 경기도가 본청 실·국 5개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슬림화’ 조직개편에 나섰다. 4년 전 사라진 공정국을 되살려 공정경제사회국을 신설하는 등 공룡화된 조직을 수술해 강력한 재정 통제권을 확보하고, 반도체·교통·노동안전 등 핵심 분야로 역량을 재배치한다는 구상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입법 예고했다. 개편안은 본청 조직을 현행 30개 실·국 5담당관 151과에서 25개 실·국 5담당관 141과 체제로 대폭 줄였다. 핵심은 도지사의 강력한 예산 통제력 확보다. 세입 전망과 예산 편성, 공유재산 관리 기능을 일원화한 ‘재정기획국’을 신설해 감액 추경 등 긴축재정 기조를 진두지휘하도록 했다.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의 상징인 공정국과 유사한 ‘공정경제사회국’도 신설, 체납징수·특사경·행정심판 기능을 한데 묶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공정’ 가치를 전면에 배치했다. 민생 예산 감액 논란 등 치명상을 입은 도 집행부가 선제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파편화됐던 사업 부서들은 거대한 실·국 체제로 통합된다. 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묶어 ‘교통혁신실’로 통합·격상하고, 경제·산업 기능은 ‘경제산업실’로 단일화했다. 그 아래 ‘반도체첨단산업기획관’을 신설해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에 집중하며, 기존 노동국은 ‘노동산업안전국’으로 확대 개편해 안전망을 강화한다. 반면 전임 도정의 핵심 공약 부서들은 유탄을 맞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폐지돼 평화균형기획실과 교통혁신실로 흡수됐다. 이민사회국도 과 단위로 축소됐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던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6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소속 사무관 40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현장에선 특검 수사 과정에서 느낀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망 전날인 20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특검팀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대선과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용품 용역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비리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변호인 입회하에 오후 8시55분까지 조사받은 뒤 1시간45분가량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수정하고 오후 10시40분쯤 귀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자택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예정된 간이 회견 일정을 연기하는 등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의 수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대될 우려 때문이다. 특검팀은 애도를 표하면서도 강압수사 의혹 차단에 나섰다. 특검팀 관계자는 “조사는 변호인 동석 하에 진행됐으며,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하는 등 강압적인 상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출범 한 달째를 맞은 선관위에 대한 특검 수사는 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수뇌부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비리 등 12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소방대원 1명이 순직하고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 금속부품 도장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닷새 만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부천 도장공장 화재사고’ 수사전담팀은 21일 오전 11시20분쯤 경기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과 함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화재 현장 공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 10명과 소방 사법 전담 인력 2명 등 총 12명이 투입됐다. 수사 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장 내 화재 예방 조치 관련 서류와 위험물 보관 실태, 내부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집중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앞서 이달 16일 오전 8시38분쯤 지상 4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해당 도장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28분 만에 완진됐다. 그러나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초기 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선착대 소속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확산한 유독가스와 화염에 고립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이튿날 순직했다. 이 불로 다른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 등 7명도 연기 흡입과 열탈진 등으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18일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공장 대표인 70대 A씨를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참고인 조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불이 급격히 확대된 원인과 사업장 내 안전조치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보수 논객 지만원(사진)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씨에 대해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참여 광주시민들을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 등으로 비하하고, 관련 행사를 ‘시체 장사 행사’라고 표현하는 등 60여 차례에 걸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자체 사이버 모니터링 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씨는 해당 글이 5·18민주화운동법상 처벌 예외 사유인 ‘학술연구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씨가 객관적 역사사료 탐색이나 정통 학술연구의 방법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 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씨는 5·18 참여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이후에도 동일한 왜곡 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청은 지씨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 평택시의 심야 주택가 어린이공원에서 각목을 휘두르며 집단 난투극을 벌인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해를 하겠다’며 만난 자리에 지인들을 대거 동원했다가 패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20~30대 외국인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달 3일 오후 11시40분쯤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원정어린이공원 일대에서 무리를 지어서 각목 등을 휘두르며 집단으로 패싸움을 벌여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8일 평택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발생한 시비였다. 당시 갈등을 겪던 카자흐스탄 국적자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자는 대화로 문제를 풀기로 하고 사건 당일 공원에서 만났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국 출신 지인들을 불러 모으면서 인원이 21명으로 늘었고 동행한 지인들 사이에 재차 시비가 붙으며 걷잡을 수 없는 폭행으로 악화했다. 현장에는 카자흐스탄 국적자가 키르기스스탄 국적자보다 3배 이상 많았고 열세에 놓인 키르기스스탄 국적자들이 주로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피의자 5명 가운데 3명은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최고 비상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한 경찰은 현장에서 2명(러시아 이중국적자 포함)을 체포했다. 이후엔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인력을 투입하여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가담자 2명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14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가담자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로, 조직적인 지휘 체계를 갖추거나 이권·보호비를 갈취하는 조직폭력배 간 충돌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달아난 가담자들을 추적해 검거하고 구체적 범행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