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를 시작으로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벌인 10대가 26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주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피의자는 소년으로서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대한 테러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논란을 일으켰던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 사건의 '마지막 주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A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글을 쓰면서, 피해 회사의 본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최고 경영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A군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활동해 온 '네임드'(인지도 있는 인물) 유저 중 하나로, 비슷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다른 유저들처럼 디스코드 내에서 사이가 틀어진 이들을 골탕 먹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이 밖에 A군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A군 등 10대 2명이 지난해 9월 4일 119 안전신고센터 인터넷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청은 이와 관련, TF를 꾸려 수사한 끝에 A군에 대해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영장 반려로 인해 불구속 조사 후 지난 24일 검찰 송치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분당서는 A군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범행한 14건의 스와팅을 추가로 밝혀내 다시 한번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구속한 A군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 12일과 14일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백화점 등을 상대로 새롭게 들어온 폭파 협박이 당시 불구속 상태였던 A군이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공공임대 26만호를 포함, 주택 80만호 공급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금융 부담은 낮추고 공간은 넓히는 ‘실용주의’ 주택정책을 천명했다. 김동연 지사의 철학이 담긴 ‘경기도형 공공주택 정책’은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을 넘어, 주거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는 공간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발표된 비전과 내용을 토대로 청사진을 재정립한 셈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위해 방문한 남양주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올 케어(All Care) 타운홀미팅’을 열고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 사다리의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주거 안정화 대책이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하며 함께하겠다”면서 “주거는 단순한 공급 정책이 아닌 권리이자 생활비 절감의 핵심으로 사람 중심의 설계와 돌봄·건강이 결합한 공간, 장기 분할 방식의 주택 취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람 중심의 주거 설계는 품질 혁신을 뜻한다. 천편일률적 디자인을 넘어 최신 유행과 공공의 책임을 결합한 특화 설계 아파트를 제시했다.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은 기존 14㎡에서 25㎡로 1.8배 확대했다. 맞춤형 공급으로 고령자 친화형, 청년 특화형, 일자리 연계형 등 생애주기와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돌봄·건강·여가를 통합한 공간복지 거점 공공주택에선 정부의 ‘통합돌봄’ 기반을 공간에 담았다고 밝혔다. 인프라의 통합으로 주거 공간 안에 다양한 기능을 결합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실현한 사례가 이날 방문한 남양주시 다산지금 A5 경기행복주택 내 경기 유니티다. 지난해 12월 조성된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인 경기 유니티는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유휴공간에 지은 건물에서 돌봄·건강·여가를 함께 누리도록 설계됐다. 단지 내 의료 및 복지서비스가 핵심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도하는 주거 사다리 공공주택 ‘경기도형 적금주택’도 강조됐다. 목돈이 없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먼저 집값의 10∼25%를 내고,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이다. 수원 광교에서 최초로 추진 중이며 2029년 상반기 입주가 목표다. 이 같은 정책은 △기회와 혁신 △질적 개선 시도 △중앙정부와의 협력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갖는다. 자산 형성기가 짧은 청년층에게 현실적인 ‘내 집 마련’의 경로를 제시하고 공공주택의 고질적 문제였던 ‘좁고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면서 동시에 커뮤니티 시설을 강화한 덕분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와 부동산 대책의 궤를 같이하면서 ‘국정 제1동반자’를 강조할 수 있다. 다만 재원 및 부지 확보와 적금주택의 임대료 부담 문제, 63만호를 차지하는 민간 공급 물량에 대한 민간 협력의 불확실성이 과제로 꼽힌다. 김 지사는 “분양과 임대를 새로운 방향에서, 다른 시·도에서 시도하지 않는 방법을 경기도에서부터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올해 2353억원을 투입해 1만115개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지난해보다 240억원(11.4%)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 추진은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를 내세운 ‘2026년 경기도장애인일자리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 정책 목표로 삼았다. 이어 3대 목표와 4개 과제, 29개 세부 추진 사업을 짰다. 이번 계획에선 일자리 창출 목표가 지난해 9163개보다 952개(10.38%) 늘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3월 대학생 간담회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는 길게, 제대로 성장해 가는 사회”라며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조금이라도 더 고용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우러지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수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과 장애인 기회수당을 지속해서 지원한다. 시각장애인안마사 심화직업훈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 사업, 택시운전원 양성사업,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등 맞춤형 교육훈련도 병행한다. 아울러 도내 28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5%로 높이고, 장애인 청년 인턴제·장애인 생산품 구입 연계 고용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도 강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장애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골목 누벼야 할 마을버스, 은행권 맴돌아…버스 기사의 삶은? 하지만 실제 버스 기사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경기지역 대도시에서 일하는 마을버스 기사 A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마을버스가 마을 골목을 누벼야 하는데 정작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권을 떠돌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최근 요금 인상에도 환승 환급률이 20%대까지 떨어지면서 적자 구조가 지속된 까닭입니다. 또 1000명가량 필요한 이 도시의 마을버스 기사는 겨우 절반을 채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열악한 처우 탓에 자리 잡을 만하면 시내버스로 이직하는 이들이 적잖다고 합니다. 이는 운행 횟수와 버스 대수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광역·시내·마을버스에 걸쳐 시민의 발이 돼야 할 버스산업이 흔들린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경제·민생 문제에 가려진 도내 버스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인력난 해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200여명의 운수종사자 양성에 나섭니다. 내년까지 시내버스 100%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전환을 내세운 도는 주 52시간제·1일 2교대 정착을 위해 기존보다 1.5∼2배가량 많은 버스 기사가 필요한 상황이죠. 기존 종사자들의 고령화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수익성 악화로 이탈한 숙련 기사들이 배달 플랫폼, 택배, 전세버스 등에서 복귀하지 않으면서 좀처럼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도에 따르면 올해 교육 대상은 시내버스 1850명, 마을버스 350명입니다. 지난해 1680명 양성에서 500명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마을버스 기사 양성을 강조해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취업 희망자들의 ‘경력 쌓기용’으로 전락하는 걸 막았습니다. 교육생들은 시내버스 80시간, 마을버스는 40시간가량 교통안전·방어운전·위험 상황 대응 등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교육 과정이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정책으로 제안된 겁니다. 도는 경기도교통연수원을 교육 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인력 수급 기반을 확대하고, 1종 대형면허와 버스운전자격을 갖춘 교육생이 이번 과정을 수료하면 법정 운전경력 1년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죠. 이 경우 수료와 함께 즉시 취업이 가능합니다. ◆ 운전석 너머 인생의 조각들…2027년 준공영제 정착 목표 대형면허 등이 없는 일반 교육생은 양성교육을 마친 뒤 운수회사에서 연수를 받습니다. 평균 100시간 노선 연수와 운전 견습 등을 거쳐 실전 대응력을 높이게 됩니다. 도는 채용박람회를 열어 교육 수료자와 도내 버스업체 간 취업을 연계할 방침입니다. 운수종사자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종 대형면허 취득비도 지원 사업도 동시에 벌입니다. 남성은 비용의 70%인 48만원을, 여성은 68만원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성차별이라 지적받을 수 있지만, 운수종사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낮은 걸 고려해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조치입니다. 도 관계자는 “전문성과 현장 적응력을 갖춘 운수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도내 운수종사자들은 서울·인천과 비교해 낮은 처우와 임금 격차 등을 감내했습니다. 2024년 도입된 도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덕분에 해결의 물꼬를 텄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과 사고 위험 부담 때문에 젊은 층 유입이 더디다고 합니다. 한때 도내에 버스 기사 8000여명이 부족하다는 얘기까지 돌았죠. 현장에선 이른바 준공영제가 문제 해결의 정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쉽지 않은 길이 되겠지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매일 우리가 지나치는 버스 운전석 너머에도 한 개인의 고충과 행복, 그리고 그들이 마주하는 수많은 인생의 조각들이 즐비하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노동 강도와 비교해 좀처럼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버스업계와 기사님들. 그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주도하는 이른바 ‘전한길 콘서트’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콘서트 출연자들이 잇따라 불참 의사를 밝힌 데 이어 행사장인 킨텍스(KINTEX·한국국제전시장)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경기도가 전씨 측 자유한길단이 주관하는 행사의 대관 취소를 통보한 때문이다. 경기도는 23일 오후 대변인실 입장문을 통해 김동연 지사가 이민우 킨텍스 사장에게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대한 대관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취소 사유로는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에 대해 행사장소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킨텍스 규정을 들었다. 김 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극우 망상 세력이 활개를 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 경기도에선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사장은 같은 날 저녁 계약 상대방에 대관 취소를 문서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KOTRA)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시설이다. 대규모 제1·2전시장을 갖추고 다양한 국제 박람회와 전시회, 콘퍼런스, 공연 등을 개최한다. 경기도는 킨텍스 지분 33.74%를 갖고 있다. 전씨는 전날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 다음 달 2일 킨텍스에서 열리는 ‘3.1절 기념 자유음악회’ 홍보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에는 가수 태진아씨 등 출연진의 사진이 담겼는데, 일부 출연자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태씨 소속사인 진아엔터테인먼트는 “태진아는 그동안 숱한 정치권의 러브콜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정치적 행사에는 출연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함께 포스터에 이름을 올린 방송인 이재용·뮤지컬 배우 정민찬·성악가 정찬희씨 등도 “취지에 대한 내용을 들은 바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씨는 출연자들의 잇따른 불참이 정치권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 행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현장투어인 ‘달달버스(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진다)’ 운행을 재개한다. ‘시즌2’ 격인 올해 달달버스는 기존 시·군 방문에서 벗어나 경제·민생과제 중심으로 전환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2차 민생투어에도 25인승 승합차를 개조한 기존 달달버스가 투입된다. 김 지사는 버스에 올라 도내 곳곳을 돌며 도민과 대표 정책에 관해 묻고 답하는 소통에 나선다. 첫날인 25일에는 남양주시 다산동의 민관 협력형 커뮤니티인 ‘경기 유니티’를 방문한다. 이곳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경기도형 공공주택 및 노후신도시·원도심의 비전을 공개한다. 27일에는 용인시 죽전의 단국대를 찾아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이어 용인지역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돌면서 설비를 시찰하고 기업인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현장방문에 앞서 김 지사는 24일 광교 청사에서 달달버스의 재출발을 알리는 출정식을 연다. 새롭게 몸단장(래핑)을 마친 달달버스 앞에서 마음가짐과 취지 등을 설명한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평택을 시작으로 올해 1월 말까지 약 5개월간 도내 31개 시·군 전역을 순회하는 달달버스 ‘시즌1’ 운행을 마친 바 있다. 3200㎞를 돌며 6400여명 도민과 ‘인연’을 맺었고 현장소통을 결합한 실용주의를 선보였다. 기동성과 현장 중심 정책, 소통의 진정성에 대해선 긍정 평가가 쏟아졌지만 지속 가능성에선 의문부호가 맴돌았다. 30%가량의 미해결 과제들을 완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 것이다. 이에 김 지사는 일회성 투어에 그치지 않기 위해 달달버스 운행을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도내 곳곳을 돌며 도정을 홍보하고 풀어가는 행보에 대해선 ‘정치적 해석’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이번 민생경제 현장투어는 경제와 삶의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도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실효적이고 좋은 정책을 도민들과 함께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경기 하남시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3일부터 학생통학 순환버스 3개 노선을 시범 운행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해당 노선은 △북위례~위례 중·고교(등하교 각 6회 운행, 버스 2대) △감일지구~위례중·고교~위례지구~감일고교(등교 1회·하교 2회 운행, 버스 1대) △감일지구~하남고교~경영·애니고교~남한고교(등교 2회·하교 4회 운행, 버스 2대)이다. 노선에 투입되는 버스들은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운행한다. 요금은 시내버스 학생 요금과 같은 1160원이다. 요금을 부과하는 건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다. 학생 통학버스의 올해 소요 예산은 총 6억5000만원으로,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절반씩 부담한다.시는 통학버스를 2년간 시범 운행하며 운영 방식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오후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학생통학 순환버스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이현재 시장은 “통학순환버스의 운행이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굣길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고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제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다음 달 5일까지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 43곳을 모집한다. 23일 경과원에 따르면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발굴해 강소·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1년 출범해 올해 15년째를 맞았다. 시제품 개발부터 디지털 전환까지 패키지 지원안을 담는다. 지난해 선정된 기업의 매출 평균액은 약 20억원가량 증가하며 ‘성장 사다리’ 역할을 입증했다. 경과원은 올해 43곳을 선발해 3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제품혁신, 시장개척, 스마트혁신 등 3개 분야로, 9개 세부 과제로 이뤄졌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획득, 제품 규격 인증,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 판로 개척, 디지털 전환 등 필요한 과제를 자유롭게 조합해 맞춤형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기업 위치한 시·군에 따라 달라진다. 용인, 화성, 성남 등 도비 매칭에 참여하는 10곳의 시에 있는 기업들은 최대 8000만원, 그 외 시·군 소재 기업은 최대 4200만원까지 받는다.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3년 이상 운영하고, 기업 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보유한 매출액 5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요건심사,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3월 말 최종 선정한다. 지난해에는 52곳을 선발해 181건의 과제를 지원했다. 기업당 평균 20억원의 매출 증가와 3명의 신규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고 지식재산권 52건을 획득했다.

한국 쇼트트랙의 ‘대표 주자’ 최민정·김길리를 앞세운 경기 성남시 빙상팀이 ‘2026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5개(금메달 2개·은메달 2개·동메달 1개)를 수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한국 대표팀이 획득한 10개의 개인·단체 메달 가운데 절반을 합작한 것으로, 시 빙상팀으로선 역대 최고 성적이다. 특히 시 소속 선수들은 한국이 따낸 금메달 3개 중 2개를 목에 걸면서 그동안 흘린 땀방울의 순도를 가늠케 했다.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 폐막한 이탈리아 동계올림픽에선 시 빙상팀의 최민정·김길리·이준서·이정민 선수 4명이 쇼트트랙에 출전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1일 시장 집무실에서 출정식을 겸한 선수단 간담회를 열어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시청 어린이집 원생 70명이 쓴 응원 쪽지가 선수단에 전달됐다. 신상진 시장은 “메달보다 더 소중한 건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과정”이라며 응원했다. 이 같은 정성이 하늘에 닿은 덕분일까. 6개 종목에서 93개국 3500여명 선수가 참가한 올림픽 무대에서 시 선수들은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여자부의 최민정·김길리는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합작했고 1500ｍ에선 김길리가 금메달, 최민정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김길리는 1000ｍ에선 동메달을 획득했다. 1500m 개인전 직후 선두 다툼을 벌였던 최민정·김길리가 서로 안아 주며 격려하는 모습은 감동을 선사했다. 최민정은 2017년 이후 성남시 빙상팀에서 운동해온 ‘터줏대감’이다. 2023년 합류한 김길리의 분당 서현고 선배로 남다른 호흡을 맞춰왔다. 최민정은 이번 올림픽에서 국내 선수 역대 최다 메달(7개) 기록을 세운 뒤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에이스 칭호’를 길리에게 물려줘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길리 역시 “많이 배우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화답했다. 남자부의 이준서·이정민도 5000ｍ 계주에서 은메달을 합작했다. 이들은 2023년과 2025년 잇따라 시 빙상팀에 합류했다. 그동안 성남시는 선수들이 최상의 성적을 내도록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단이 입국하면 환영식을 열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빙상팀은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선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따냈다. 지난해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는 여자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신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시 소속 쇼트트랙 선수들의 쾌거를 100만 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한다”며 “고되고 힘든 훈련과 스트레스를 훌훌 털고 심신의 휴식을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치권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흔들기에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화두로 삼은 건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입니다. 국무총리 시민사회비서관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오는 26일 부산에서 ‘광장시민 토론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시장은 이 토론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정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및 계획 승인 과정을 깊이 알지 못할 것이라 우려합니다. 이런 식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건 일종의 여론몰이라며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앞서 ‘반도체는 파전이 아니다’라는 비유를 활용해 반도체 산업의 ‘집적효과(集積效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논리에 따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흔들기를 정면으로 비판해온 그간 행보와 일맥상통합니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SNS 소통의 강도입니다. 유명 정치인들이 사용해온 문체를 답습하며 SNS를 시정 브리핑 채널로 활용 중입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실을 향해 전력·용수 공급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등 신속한 정보·의견 전달만큼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한 강한 어조의 비판 역시 주목받습니다. ◆ ‘순도 100%’ SNS 활용…반도체 분산론 비판 이 시장은 2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익을 훼손할 게 틀림없는 광장시민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 토론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정부 국책사업이고, 법원도 적법성을 인정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토론마당에 올려 느닷없이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일축했죠. 그러면서 정부의 사회대개혁위가 운영하는 ‘위원회에 바란다’ 코너에 이런 취지의 글을 써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민들도 해당 게시판에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SNS에 해당 게시판 글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승인한 계획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했죠. 이어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결정해 진행되어온 국책사업이고, 법원도 사업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을 취소할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는데, 광장시민들로 하여금 용인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시킨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용인에서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대통령이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을 자신이 뒤집을 수는 없다고 했기에 총리실 사회대개혁위가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냐. 용인 국가산단 조성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의도로 광장시민 토론을 하고 반대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속셈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의 부산토론회를 가리켜선 ‘국격과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릴 일’, ‘국익을 훼손할 게 틀림없는 토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시간 뒤 다시 SNS에 올린 글에선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시도가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용인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뚝심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 적극 소통 행보…직설화법은 걸림돌 이 시장은 전날에도 SNS에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2023년 10월 발표한 보고서라며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오랜 기간 형성된 기존 클러스터의 확장이 신규 건설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와 관련한 산업 클러스터의 역할(The Role of Industrial Clusters in Reshoring Semiconductor Manufacturing)’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소개한 것이죠. 보고서에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관련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그룹, 그들에 대한 공급업체와 서비스 기업, 그리고 숙련된 현지 인력이 결합해 서로 보강하는 생태계를 형성한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첨단기술 클러스터 중 하나인 대만의 신주 과학단지는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가진 대만 및 외국의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17일 SNS에 올린 글에선 “반도체는 파전 아니다”, “해괴한 일이 열린다”며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분산·이전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반도체 산업을 도약대 삼아 광역시로 나아가려는 용인시의 발전 청사진과 관계가 깊습니다. 이 같은 SNS 행보를 두고 시장이 직접 현안을 챙기고 설명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 거리감을 좁히는 행보라는 긍정론이 나옵니다. 반면 지나치게 직설적 화법이나 특정 정치권에 대한 강한 비판은 협치의 장애물이 되고, 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론 역시 만만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