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철회를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요청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이달 25일 오전 수서~광주 복선전철(수광선) 노선 경유 구간으로 예정된 중원구 도촌사거리를 방문하는 일정에 앞서 이뤄졌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출근길 교통 현황을 확인하고 이후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시는 교통 분야에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및 신속한 예타 추진 △판교~오포 철도사업의 예타 면제방안 검토 △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반영 및 지원 △위례삼동선의 예타 통과 △수광선 도촌야탑역 신설 구조 반영과 산들마을 인접 통과 노선 변경 등을 건의했다. 재건축 분야에서는 분당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연간 물량제한 철회를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확대하면서 일산·중동·평촌·산본 등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늘렸지만 분당에선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돕기 위해 올해 첫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신보에 따르면 이번 타운홀미팅은 지원사업설명회 형식으로 수원시 광교사옥 강당에서 열렸다. 대상은 수원·평택·화성·용인·오산·안성 등 도내 남부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었다. 행사에선 올해 경기신보의 주요 보증 및 금융지원책을 포함해 핵심 지원사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창업·경영안정 및 재기지원 정책이 소개됐다. 이 자리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과 시·군 관계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이번 미팅에선 재단과 유관기관의 정책을 한 자리에서 안내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여러 기관을 개별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중소기업 임원도 “한 자리에서 지원 정책을 확인하고 궁금증을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경기신보는 이번 남부권 미팅을 시작으로 25일 북부권, 다음 달 4일 동부권, 6일 중부권 대상의 행사를 이어간다. 25일 양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미팅에선 의정부, 고양, 김포, 포천, 파주, 양주, 연천, 동두천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 이사장은 “이번 타운홀미팅은 정책 설명을 넘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재단과 유관기관의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해 지원 정책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문턱에 가족과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경기도 여행지들은 어떤 곳이 있을까. 경기관광공사는 ‘붉은 말의 해’에 말과 교감하며 역동적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승마장과 썰매·스키를 즐길 수 있는 여행지 5곳을 추천했다. 안산 베르아델 승마클럽은 대부도 끝자락에 자리한다. 로마 콜로세움을 연상시키는 초대형 원형 돔 마장이 특징으로, 바깥 날씨에 상관없이 승마를 즐길 수 있다. 실내 마장에선 야외 잔디 마장 너머의 대부도 바다를 조망하며 산책하는 게 가능하다. 자연광을 그대로 받아들인 실내에서 따스한 햇볕을 만끽하며 말발굽 소리를 들으면서 이국적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디자인과 설계가 특허로 등록될 만큼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내 화보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유명하다. 야외에도 2곳의 잔디 마장이 있다. 여유롭게 풀을 뜯으며 마장을 걷는 말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마저 평화로워진다. 캠핑장과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도 갖췄다. 화성 궁평캠프 승마클럽은 ‘말과 사람이 호흡하는 공간’을 지향한다. 특히 아이들이 말과 친해지기에 좋은 장소로 꼽힌다. 약 45마리의 말이 있으며, 마구간마다 이름과 성격이 적힌 메모가 붙어 있다. 이곳에선 말과 교감하는 재미가 남다르다. ‘애교가 많고 사람을 좋아해요’, ‘다른 말들에 비해 작은 편이고 소심한 성격을 가졌어요’, ‘장군이랑 제일 친하고 풀 뜯는 걸 좋아해요’, ‘아직 사람들이 낯설지만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훈련 중인 친구예요’ 등의 글귀를 읽다 보면 말이 낯선 동물이 아닌 친근한 친구처럼 느껴진다. 작은 체구의 말 ‘포니’와 함께 1㎞ 정도 산책로를 걷는 체험이 인기를 끈다. 인근 궁평항의 서해안 낙조를 감상하기 좋아 당일치기 코스로 안성맞춤이다. 본관 2층 카페에선 미술가의 말과 관련된 독특한 작품세계도 만날 수 있다. 양평 골든쌔들 승마클럽은 수도권 승마장 가운데 손꼽히는 전망을 자랑한다. 언덕 위에 자리한 승마장을 산의 능선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어 이국적 풍경을 선사한다. 국제 규격의 실내외 마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에서 차로 약 5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 초보자를 위한 ‘포니 등급’ 교육과 등급 심사까지 진행해 체계적으로 승마를 배울 수 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차근차근 승마에 익숙해지기 좋은 환경이다. 승마장 뒤편 언덕에는 풀빌라와 캠핑장이 자리한다. 인근에 양평의 유명 카페와 맛집이 많아 주말 드라이브를 겸해 방문하기 좋다. 수도권 최고 리조트로 불리는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선 스키를 즐길 수 있다. 해발 579m 노고봉에서 하얀 눈길 위로 스키와 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9곳의 슬로프 가운데 노고봉에서 시작하는 코스는 모두 8개다.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됐지만 대부분 중상급에 적합하다. 가장 긴 코스는 1087m에 이른다. 노고봉과 연결되지 않은 슬로프 ‘그램’은 입문자에게 적합하다. 스키를 타지 않아도 다양한 휴식 공간과 카페를 방문할 수 있다. 여행 마지막에 곤지암 명물인 소머리국밥을 먹어도 좋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차가워진 몸을 덥히며 여행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준다. 원마운트 스노우파크는 도심 한복판에 대형 쇼핑몰을 갖춘 테마파크다. 메인 무대는 아이스레이크다. 썰매와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중심 공간으로 맞은편에 무대가 마련돼 공연이 진행되기도 한다. 아이스레이크 위에는 산타마을이 있다. 핀란드의 산타마을을 벤치마킹해 조성돼 곳곳에 산타 조형물과 화려한 조명을 갖췄다. 어린이를 위한 미니 눈썰매장과 회전목마가 마련돼 아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자에게 적합하다. 실내 공간이라 아이들과 함께 움직이기 편하고 겨울 놀이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현근택 변호사에게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현 변호사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수원지법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법원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이른다. 앞서 검찰은 현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지난 10일 공소 자체를 무효로 판단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권한 없이 수사했다는 법원 판단과 기소 상황, 재판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실체 판단은 하지 않았기에 ‘일사부재리’(하나의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항소하는 것보다 적법한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수사하는 게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 변호사 사건의 이첩 여부를 경찰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변호사는 2023년 2월 법률대리를 맡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누리집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에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한 뒤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현 변호사는 유출한 자료들이 이 전 부지사 사건과 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결국 1심 법원은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이 사건 수사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넘어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를 통해 수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를 통한 재기소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난해 경기 오산시에서 길을 지나던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간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 현장에 비정상적 자재가 쓰이고 해당 옹벽이 준공 이후 10여년간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붕괴한 오산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은 2011년 준공 이후 12년 뒤인 2023년 6월에야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됐다. FMS란 보수·점검 등 시설물의 전 생애 이력을 디지털화해 관리하는 체계다. 이른바 ‘시설물 건강기록부’로 불리는데, 여기서 누락되면서 사고가 난 옹벽은 10여년간 법정 안전 관리망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이 옹벽은 총 길이 330여m, 높이 10여m 규모로 2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반드시 FMS에 등재돼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고가 난 서부우회도로는 현대건설이 2006∼2012년 시공한 양산∼가장 구간(4.9㎞)과 대우조선해양이 2016∼2023년 시공한 가장∼두곡 구간(3.3㎞)이 연결된 4∼6차로 도로다. 무너진 옹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서부우회도로(오산 시도 1호선) 중 가장교차로 부근 도로 하부를 떠받치는 핵심 구조물로, 현대건설이 준공한 양산∼가장 구간의 종점이다. 양산∼가장 구간은 2011년 준공 후 2012년 먼저 개통했고, 가장∼두곡 구간은 2023년 9월 준공되면서 전 구간이 정식 개통했다. 오산시에 따르면 시가 LH로부터 기부채납 방식으로 옹벽을 이양받은 시점은 2017년이다.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발주처인 LH, 관리주체가 된 오산시 모두 안전 문제를 놓친 셈이다. FMS 등재가 누락된 데 대해 오산시는 이양 당시 해당 옹벽이 등록 대상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수사당국은 해당 옹벽에 설계와 다른 자재가 사용된 정황을 두고도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옹벽 내부 토압을 견디게 해주는 핵심 보강재인 ‘지오그리드(Geogrid)’가 설계와 다른 제품으로 대체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붕괴 현장에선 설계와 다른 지오그리드 제품이 발견됐다. 옹벽과 관련된 이번 정황은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흘러나왔다. 사조위는 조만간 설계·시공 절차 준수 여부 및 자재 변경 경위와 관련한 입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유지·보수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16일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하면서 쏟아진 토사가 아래를 지나던 차량을 덮쳐 40대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건으로 이권재 오산시장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시정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관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하다가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오산시청 직원 3명, 당시 도로의 안전점검을 담당했던 업체 관계자 6명도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대건설 본사,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오산시 재난안전 관련 및 도로건설·관리 부서, 시장실,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 증거물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향후 발표될 사조위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이 시장에 대한 수사를 조율할 방침이다.

경기 성남시와 성남 분당에 지역구를 둔 야당 국회의원들이 분당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의 물량 제한을 풀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신상진 시장과 안철수·김은혜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른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완전히 동결한 건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기존 1만2000가구인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물량을 3만 가구로 늘려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물량제한을 전면 폐지하라며 수위를 높였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고양 일산(5000→2만4800가구) △부천 중동(4000→2만2200가구) △안양 평촌(3000→7200가구) 등 다른 1기 신도시의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이상 크게 늘렸다.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이 동결됐다. 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분당 주민들의 폭발적 재건축 수요와 높은 동의율에도 불구하고 이주 대책 준비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물량을 동결했다”며 “물량 제한을 폐지해 최대한 많은 단지가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조치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분당만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4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에 달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하는 등 과열 양상을 띠었고, 신청 단지들의 평균 동의율은 역시 90%를 상회했다. 반면 일산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사업 준비 부족으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배정 물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전면·동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분당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기반시설로 연계돼 단지별로 순차 정비를 추진하면 교통 혼잡과 생활SOC 불균형이 심화한다는 주장이다. 재건축 대상만 10만 가구에 달해 순차 재정비에 들어갈 경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분당신도시의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완전히 폐지해 달라는 요구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다만, 일산·평촌·산본 등 다른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당신도시 재건축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엇갈린다. 특정 지역 쏠림이 과도한 경쟁과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란 부정론과 함께 단기간에 구체적 성과가 나올 수 있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신 시장은 “분당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라며 “국토부는 더는 분당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수도권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현근택 변호사에게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현 변호사에게 공소 기각 판결한 수원지법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소 기각은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법원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이른다. 앞서 검찰은 현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지난 10일 공소 자체를 무효로 판단했다. 당시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이 사건 수사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넘어 이뤄진 것이므로 그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고 이에 근거해 이뤄진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4조는 부패범죄·경제범죄,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과 더불어 이들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로 규정하는데, 현 변호사의 혐의는 이들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르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공소 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권한 없이 수사했다는 법원 판단과 기소 상황, 재판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실체 판단은 하지 않았기에 ‘일사부재리’(하나의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항소하는 것보다 적법한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수사하는 게 (이 경우에) 더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 변호사 사건의 이첩 여부를 경찰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변호사는 2023년 2월 법률대리를 맡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누리집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에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한 뒤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현 변호사는 유출한 자료들이 이 전 부지사 사건과 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결국 1심 법원은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개시를 통해 수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를 통한 재기소 가능성을 열어놨다. 현 변호사는 1심 판결 직후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헌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친구의 철없는 장난으로 알려졌던 ‘분당 8500만원 돈 가방 날치기’ 사건이 40대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의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주는 배달 과정에서 상품권이나 현금이 분실될 경우 관리자가 책임지지 않는 업계 관행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돈을 돌려줬다는 식으로 홍보해 업체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려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동안 진술을 거부하던 업주와 공범 등은 증거를 확보한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지인 B씨와 C씨 등 40대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4시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8500만원이 든 가방을 날치기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A씨가 돈 가방을 들고 가던 중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가방을 뺏겼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나타나 “친구끼리 장난친 것”이라며 돈을 돌려준 일종의 해프닝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A씨가 사전에 사업장 신뢰도를 높이려고 치밀하게 꾸민 일로 밝혀졌다. 통상 상품권 매매 업계에선 배달 과정에서 강도나 절도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이 있다. A씨는 이를 역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난 사고가 발생해도 ‘내가 책임을 지고 돈을 돌려줬다’는 선례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는 점을 홍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경찰에 신고한 이력 등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신빙성을 주며 사업장을 홍보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A씨는 지인들을 포섭해 역할을 나눴다. A씨가 의뢰인의 돈을 인출해 이동하면 미리 대기하던 C씨가 오토바이를 이용해 가방을 낚아채고, 이를 건네받은 B씨가 뒤늦게 나타나 “장난이었다”며 수습하는 식이다. 이 사건이 애초 의도한 대로 단순 장난으로 치부됐다면 절도 혐의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장난으로 보기에는 피해 액수가 크고, 범행을 위해 오토바이를 빌리는 등 계획적인 정황이 보이자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통신기록을 조회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공모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며 “A씨에 대해선 범행을 계획한 주범임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의 핵심 피고인이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사기 혐의 재판에 잇따라 출석하지 않아 의정부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앞서 정씨는 어머니 최씨의 변호사 선임비나 병원비 등을 이유로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에 대해 반복된 불출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해 최근 수감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어머니를 위한 변호사 선임과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2022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지인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고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정씨를 6억9800만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같은 해 8~9월쯤 7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으나 정씨가 계속 재판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씨는 유튜브 활동 등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에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설 연휴 직전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돼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정씨의 구속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2017년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씨는 송환 이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구속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정씨에 대한 기소를 포기했다. 한편 정씨의 어머니 최씨는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화여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선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1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경기 용인과 성남을 잇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도로가 신설되면 용인 구성·동백 지역과 모현·포곡읍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흥구와 처인구의 교통을 분산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착공할 계획이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효성중공업이 2024년 1월 국토부에 제안한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조1518억원에 이른다.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영동고속도로)에서 동백동, 구성동, 모현읍을 거쳐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까지 총연장 약 15.4㎞, 왕복 4차선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주민 교통 편의 증진과 교통 분산 효과 외에 처인구 북부와 성남시를 최단 거리로 연결해,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지역에서 서울 강남 간 이동 시간을 기존 경부고속도로 이용 시간 대비 약 14분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 석성로, 동백죽전대로,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분산 효과로 차량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과 구성동 주민들의 서울 지역 접근성을 크게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