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의 일대일 취업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시가 13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정보 부족과 취업 준비 경험 미흡 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19~39세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컨설턴트는 매칭된 청년의 구직 활동 현황과 관심 분야, 경력 사항 등을 사전 분석한 뒤 희망기업 정보 제공, 직무분석, 자기소개서 첨삭, 모의 면접, 면접 프레젠테이션(PT) 발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전화, 대면 등으로 컨설턴트와 세 차례 만나 공기업, 대기업 등의 취업 전략을 제공받는다. 성남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확인한 뒤 27일까지 성남청년정보플랫폼에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10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취업 컨설팅을 제공한 바 있다. 이 중 61명은 취업에 성공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이념을 공유하는 원로 정치인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향후 행보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13일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명절을 앞두고 민주당의 큰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렸다”며 회동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 모인 민주당 고문단과 김 지사의 오찬 모습이 담겼다.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김원기·임채정·문희상 전 국회의장, 김태랑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뵐 때마다 늘 격려와 당부를 아낌없이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정치 경력이 길지 않은 제게 더욱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말씀들”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문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이어 가겠다. 고문님들,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에게 덕담을 건넨 민주당 고문단은 민주당 역사의 산증인들이다. ‘동교동계 맏형’으로 불리는 권 이사장은 정치 인생을 김 전 대통령과 함께한 인물이다. 김 전 의장은 노 전 대통령이 ‘정치적 스승’으로 불렀다. 임 전 의장과 문 전 의장은 김대중·노무현 시대를 모두 경험했다. 특히 문 전 의장은 동교동계 직계이면서 노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곁에서 정치를 배우고 실천했다. 오찬에서 권 이사장은 “김 지사가 능력이 있어 훌륭한 업적은 많은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더라. 더 높은 비전을 제시하면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전 의장은 “선배들의 기대가 크다”고 격려했고, 임 전 의장도 “앞으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전 의장은 “김대중 정신을 잘 실현할 준비를 해달라”고 했고, 김 전 최고위원은 “경기도를 잘 이끌어왔으니 당원과 국민이 더 큰 역할을 맡길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금과옥조(金科玉條) 같은 말씀을 잘 새겨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무죄판결에 축하인사를 건넸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무죄판결을 축하드린다”며 “그동안 정치적 희생이 너무나 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대표까지 지내신 역량과 경륜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에 큰 힘 보태주시리라 기대한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공지능(AI)이 일상이 되는 디지털 전환기는 다양한 ‘변곡점’을 만듭니다.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기술 접근성이 낮거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과 권익 침해의 위험을 동시에 안겨주기 때문이죠. 저숙련·고령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이 위험에 노출되는 대상으로, 기술의 효율성만 쫓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활용이란 원칙이 적용돼야 합니다. 경기도가 이 같은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청년·노인·플랫폼노동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에 나섰습니다. 도는 연구 용역을 거쳐 △거주지가 아닌 사업장 중심의 대책 △중앙·지방정부의 효과적 전달체계 구축 △기존 노동권익센터의 전문기구 개편 등을 논의했습니다. ◆ 파편화된 ‘Gig Economy’…알고리즘 투명성 요구 목소리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일하는시민연구소는 전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노동자권익보호 사업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하고, 도내 산업·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도내 노동시장이 제조업 중심에서 보건복지업,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거주지가 아닌 실제 사업체 소재지 중심의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의 고용 불안 등 생애주기별 노동 현장의 문제와 고질적 여성 차별 등을 지적하며 중앙·지방정부가 연계된 효과적 노동정책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경기도형 노동정책 15대 제안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폭염 등 기후위기 시 업무 중지 및 손실 보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휴가 지원, 초단시간 노동자의 최소생활시간 보장제 등입니다. 이어 노동권익센터를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구로 개편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이 위임될 것에 대비한 노동행정 혁신도 제시했습니다. 모두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오랜 토론과 사회적 합의,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안들입니다. 이처럼 AI 도입 과정에선 노동자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사·정 협력과 사회적 대화가 요구됩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 시 노동계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부, 기업, 노동계가 참여해 AI 전환의 이익이 특정 소수가 아닌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합의입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연구는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제안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Human-in-the-loop’ 의무화…디지털 문해력(Literacy) 교육 현재 산업·노동계에선 △일감 배정·평점 산정 등에 활용되는 알고리즘 기준의 공개 △해고·징계와 같은 결정에 AI 외에 인간의 개입 필요성 △노동법상 노동자 정의 확대 등의 요구가 일고 있습니다. 알고리즘과 관련해선 갑작스러운 계정 정지 등을 부당한 처우로 규정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인간의 개입(Human-in-the-loop)’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무분별한 생체 정보 수집 등을 제한하고 해고나 징계와 같은 중대 결정에는 반드시 사람이 관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디지털 포용법’ 등의 논의도 흘러나옵니다. 노동법상 보호 범위의 확대에 무게를 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거론됩니다. 생애주기별 디지털 문해력(Literacy) 교육을 확대하고 국가 차원에서 바우처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부가가치 직무로 이전을 돕는 재훈련 시스템 강화도 언급됩니다. 이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관련이 깊습니다. 고용 형태가 파편화되는 ‘긱 경제(Gig Economy)’ 시대에 맞는 복지 체계는 필요충분조건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확대, 디지털 디톡스를 포함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업무 시간 외 연락 금지)’의 공론화도 요구됩니다. 디지털 과의존에 따른 정신건강 보호 대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 하남시가 지하철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 경기도 구간 2∼4공구 입찰 성립에 대해 12일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송파하남선은 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하남시청까지 11.7㎞ 구간이다. 연결 노선으로 1공구는 서울시, 2~4공구는 경기도가 사업을 맡아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남시에 따르면 이달 10일 3호선 연장사업 2·4공구의 재공고를 진행한 결과, 각각 복수의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립됐다. 앞서 지난달 9일에는 턴키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접수에서 3공구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사업 지연 우려가 해소되면서 사업이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사전심사 접수를 마침에 따라 2공구(감일~교산지구내)는 남광토건 컨소시엄과 대보건설 컨소시엄이, 3공구(교산지구내)는 진흥기업 컨소시엄과 금광기업 컨소시엄이 경합하게 됐다. 4공구(교산지구내~하남시청역)에선 극동건설 컨소시엄과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했다. 시는 입찰 과정에서 턴키사업자 입찰안내서에 주민 의견 반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수차례 면담과 건의를 거쳐 정거장 계획 시 주민 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건의해 ‘정거장 외부 출입구는 수요조사 지자체 협의, 주민 의견 등 이용객 편의를 검토해 기본계획 출입구 수 이상으로 계획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구간의 입찰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지연을 우려했으나 다행히 재공고에서 문제가 해결돼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설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인공지능(AI)이 일상화된 디지털 전환기에 여성·노인·플랫폼노동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에 나섰다. 도는 거주지가 아닌 사업장 중심의 대책, 중앙·지방정부의 효과적 전달체계 구축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일하는시민연구소는 전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노동자권익보호 사업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여성·청년·고령자·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하고, 도내 산업·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도내 노동시장이 제조업 중심에서 보건복지업,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거주지가 아닌 실제 사업체 소재지 중심의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의 고용 불안 등 생애주기별 노동 현장의 문제와 고질적 여성 차별 등을 지적하며 중앙·지방정부가 연계된 효과적 노동정책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경기도형 노동정책 15대 제안 과제’를 제안했다. 주 4.5일제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폭염 등 기후위기 시 업무 중지 및 손실 보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휴가 지원, 초단시간 노동자의 최소생활시간보장제 등이다. 이어 노동권익센터를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구로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이 위임될 것에 대비한 노동행정 혁신도 제시했다. 현재 노동계에선 일감 배정, 평점 산정 등에 활용되는 알고리즘 기준 공개, 해고·징계와 같은 결정에 AI 외에 인간의 개입 필요성, 노동법상 노동자 정의 확대 등의 요구가 일고 있다.

“106만 시민 모두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본 역사적 순간입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법원이 없던 화성특례시에 법원이 들어선다. 시 승격 이후 25년 만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화성시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화성시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2032년 3월1일 시행되는 이 법률 개정으로 화성시는 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에 법원이 설치될 경우 화성시는 인구 106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그동안 시민들은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지방법원이나 오산시법원을 오가는 불편을 겪었다. 향후 시법원에선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처리한다. 아울러 법원 소재지인 화성에 등기소와 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가 추진된다. 이처럼 시법원 유치를 기점으로 화성시의 사법 인프라도 기반을 닦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통과에는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호흡을 맞춰온 권 의원과 정명근 화성시장의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부터 화성지원 설치를 목표로 발의된 뒤 21대 국회에선 화성시법원 설치로 단계를 낮췄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선 재발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 의원은 “시법원과 관련 기관이 순조롭게 개원하도록 법원행정처·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화성시법원이 지원으로 승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도 “화성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106만 시민의 염원이 결실을 보게 됐다”며 “시는 법 시행과 시법원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시민 중심의 사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능한 시민의 힘을 동력 삼아 2030년에는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생활도시이자 경제자족도시의 표준을 완성하겠습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2일 시청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어 ‘지속가능 기반 마련·기본사회 실현·도시개발 완성’을 올해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유능한 광명’을 기치로 내건 박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며 6·3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도 구체화했다. 박 시장은 이날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광명에서는 선언이 아닌 원칙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광명은 행정이 주도하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방향을 결정하는 도시로 성장해 왔다”고 자평했다. 재선 시장으로서 쌓아온 민주정치의 성과로는 △전체 동(洞) 주민자치회 운영 △동장 공모제 △500인 원탁토론회 △160여개 시민위원회 활동 등을 꼽았다. 평생학습지원금과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운영, 1만7000명이 참여한 탄소중립 실천, 자원순환 정책 등도 시민자치의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지속가능 도시 기반과 관련해선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완료, 시민정원벨트 조성, 안양천 국가정원 추진, 목감천 친수공간 조성, 가학산 수목원 개장, 소하문화공원·영회원 수변공원 착공 등을 제시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의 경우 탄소중립 정책에 에너지와 교통 등 첨단 기술을 접목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박 시장은 이를 통해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도시 표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시민정원 벨트 구축을 거쳐 도시 전체를 하나의 녹색 생활권으로 변모시킬 예정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실현을 언급하며 기본사회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책 체계화, 통합돌봄 본격 추진, 재택의료센터 설치, 의무방문제 및 틈새돌봄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특히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출범한 기본사회위원회는 포용적 행정에 무게를 뒀다. 다음 달부터 운영되는 재택의료센터와 강화된 틈새돌봄 사업은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일조한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5만석 규모의 ‘K-아레나’ 유치는 미래성장 동력이다. 이처럼 문화와 관광이 공존하는 경제자족도시의 기반을 닦을 예정이다. 교통 인프라 혁신을 위해 신천~하안~신림선 등 7개 철도망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자율주행 셔틀버스 도입 등 첨단 모빌리티 도시로의 전환도 서두른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구름산지구 개발 등 도시의 지도를 바꿀 대규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도시의 자족 기능도 키울 방침이다. 박 시장은 “지금의 광명은 행정이 주도하는 곳이 아니라 유능한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며 만들어 온 도시”라고 강조했다.

‘10억 원 미만 매도 금지’. 이를 어긴 경기 하남시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시달렸다. 이를 주도한 주민은 7억8700만원에 산 주택을 2년여 만에 10억8000만원에 되팔아 3억원 넘는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기도가 공개한 도내 아파트 단지의 조직적 집값 담합 움직임은 상상을 초월했다. 부동산 거래·해제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온라인 카페·단톡방 등을 활용한 아파트 가격 담합,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이다. 일부 주민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어긴 중개업소에 대해선 허위 매물이라 신고하고 집단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괴롭혔다. 도는 이처럼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담합의 특성을 고려해 제보를 독려하고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부동산수사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 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 담합으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특별대책반은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삼아 4개 팀, 16명 체제로 운영된다. 기존 2명에 불과했던 부동산특사경 수사인력을 크게 늘렸다. 도가 공개한 담합행위의 종류는 다양했다. 하남시 A아파트 주민으로 추정되는 179명(비실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선 10억원 이하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은 중개업소들을 ‘허위 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었다. 이들의 항의 전화와 허위 매물 신고로 4곳의 중개업소가 피해를 봤다. 일부는 밤낮없이 걸려오는 전화와 허위 신고로 광고를 내려야 했다. 도 수사팀은 하남시 부동산 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 해당 공무원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수십 건씩 릴레이 형식으로 접수돼 정상적 행정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진술했다. 성남에서도 주민들이 중개업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허위 매물 신고를 반복하다가 적발됐다. 일부 주민은 아예 돌아가면서 중개업소를 방문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에선 공인중개사들이 금지된 사설 ‘친목회’를 결성해 비회원과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카르텔을 형성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이달 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보 채널 마련을 위해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의 투트랙 전술을 구사할 방침이다. 우선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겐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내놨다. 도 관계자는 “불법 담합은 타인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든다”며 “단순 계도를 넘어 실질적 처벌과 경제적 불이익이 가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의원의 행위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송 의원은 2023년 10월~2024년 3월 지역구 경로당 20곳을 돌며 행사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송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규정한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선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벌금 300만∼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옥주 피고인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 측은 “1심 판결은 기부행위의 실제 모습, 기부자 및 기부수령자의 인식과 의사를 모두 무시하고 간접 정황만을 토대로 피고인을 기부행위자라고 무리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 결심 공판에서도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