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이중 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같은 사건에 재공소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제327조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이처럼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현재 2심 중인 외국환거래 위반) 관련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고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지급 상대방이 조선노동당인 반면 뇌물공여죄 상대방은 조선아태위, 리호남 등으로 일치하지 않지만, 그 행위는 피고인이 송명철과 리호남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뇌물공여죄 행위도 이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2023년 구속기소됐다. 해당 사건으로 김 전 회장은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신중하고 전략적 투자로 이목을 끌어온 에릭 트럼프 ‘트럼프그룹’ 부사장이 경기 하남시를 방문한 이유는 무엇일까. 12일 하남시와 투자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트럼프 부사장의 시 방문은 관내 다양한 개발사업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하남시에선 문화·공연시설과 엔터테인먼트,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를 포괄하는 ‘K-스타월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곳을 트럼프 부사장이 연이틀 찾으며 투자가치를 인정받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부사장은 전날 K-스타월드 대상지의 호텔 예정 부지를 돌아봤다. 10일에는 위례 성남골프장을 방문한 바 있다. 그의 방문이 주목받는 건 독특한 투자 성향과 이력 덕분이다. 조지타운대학교에서 금융 및 경영학 학위를 받은 트럼프 부사장은 과거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아버지처럼 미디어에서 대중적 인지도를 쌓은 것이다. 23세 때는 ‘에릭 트럼프 재단’을 설립해 아동연구병원 등에 수천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투자 스타일과 달리 위험 요인을 면밀히 따지는 신중함이 강점이다. “투자하지 않는 게 가장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다”며 우량 자산 확보에 집중한다. 부동산 자산의 가치 극대화를 꾀해온 트럼프 부사장은 골프사업과 함께 뉴욕·시카고·라스베이거스 등 주요 도시에 호텔 브랜드를 런칭하며 성장을 이끌었다. 최근 디지털 자산(암호화폐)으로 사업을 확장해 ‘아메리칸 비트코인’의 공동 창립자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자금력과 안목을 갖춘 투자자라는 뜻이다. 다만, 그가 주요 주주로 참여한 비트코인 채굴·비축 기업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지난해 12월 주가가 폭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나스닥 상장사인 그리폰 디지털 마이닝과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했는데 이 회사가 합병 전 사모 발행한 주식이 의무 보유가 풀리면서 주가가 급락했다는 설명이다. 이현재 시장은 전날 K-스타월드 대상지 인근 유니온타워 전망대에서 직접 트럼프 부사장을 맞으며 안내했다. 105m 높이에서 한강 변을 내려다보며 사업 비전과 입지의 강점 등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아시아의 새로운 글로벌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호텔을 중심으로 한 체류 인프라는 해외 관광객 유치와 국제 비즈니스 교류의 핵심 기반”이라고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부사장은 하남의 지리적 이점과 독창적 사업 구상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시장과 미사한강모랫길을 걸으며 수변 환경과 스타필드 하남, 미사경정공원 등과 조화를 이룬 입지를 파악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과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에 주목하며 관광 수요를 어느 정도 끌어들일 수 있는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트럼프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운영사·투자사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직접 투자, 합작, 운영 위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연간 수백만명의 방문객 유치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숙박·소비·문화 산업 활성화 등 도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릭 트럼프의 하남 방문과 관련해 6·3 지방선거 시장 출마 예정자인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책특보는 “과연 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지 냉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경기도가 고용노동부의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SVI는 고용 창출, 지역사회 기여, 조직 운영, 재정 성과, 혁신성 등 14개 지표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혁신 성과를 종합 측정하는 제도다.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참여 규모와 성과 항목에서 이뤄졌다. 전국 SVI 측정 참여 기업 1166곳 가운데 도내 기업은 244곳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정부 재정지원 정책 방향이 SVI 측정 결과를 반영하도록 바뀌는 상황에서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 규모가 크다는 건 앞으로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평가 성과에선 도내 기업 244곳 가운데 101곳(41.4%)이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아 전국 평균(38.1%)보다 높았다. 평가 결과는 점수에 따라 탁월(90점 이상)·우수(75~90점)·양호(60~75점)·미흡(45~60점)·취약(45점 미만) 등 5단계로 나뉜다. 도는 정부 재정지원과 공공조달 과정에서 SVI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2024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SVI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왔다. 실제로 2023년 SVI 측정 이후 2024년 컨설팅에 참여한 도내 기업 104곳 가운데 50곳(48%)이 지난해 SVI 측정에서 등급이 한 단계 이상 올랐다. 2024년 SVI 측정 이후 지난해 컨설팅과 측정에 참여한 기업 75곳 가운데는 41곳(55%)의 등급이 상승했다. 송은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도는 사회적가치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평가 결과를 정책과 연계하고 있다”며 “SVI 전국 1위 성과를 계기로,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이중 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같은 사건에 재공소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제327조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이처럼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현재 2심 중인 외국환거래 위반) 관련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고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지급 상대방이 조선노동당인 반면 뇌물공여죄 상대방은 조선아태위, 리호남 등으로 일치하지 않지만, 그 행위는 피고인이 송명철과 리호남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뇌물공여죄 행위도 이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사에게 공소제기 재량이 부여됐다고 해도 검사는 동일한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법률을 모두 검토하고 한꺼번에 기소해 피고인이 여러 번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검사가 오히려 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소 제기할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 측은 구형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2023년 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건으로 김 전 회장은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북한에 돈을 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건 제가 잘못한 것이지만 그 돈을 주면서 이화영 피고인과 경기도에 대가를 요구한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선 추후 재판 과정을 통해 공소기각 대상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 이후 모두 중단된 상태다.

수원특례시가 올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박람회에 참가하는 지역 기업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12개 중소제조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부스 임차비(100%), 장치비(60%), 홍보비(60%) 등을 기업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고일 이전 국내 박람회 참가 비용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기업이 판로를 개척하고,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돕기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생산제품 특성에 맞는 전문 박람회 개별 참가를 원하는 기업에 무게를 뒀다. 수원시 누리집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비용 부담과 마케팅 장벽으로 인해 박람회 참가를 망설였던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며 “부스 임차비부터 장치비, 홍보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관내 혁신기업이 더 넓은 시장에서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를 내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자금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해 금융·투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4대 지원사업은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협동자산화 지원 △경기임팩트펀드 조성 등이다. 신협중앙회·지역신협과 협약을 거쳐 진행되는 2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사업은 융자 금리 지원을 2.0%에서 2.5%로, 지원 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특례보증사업도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보증하고 5년간 융자 금리 2.5%를 지원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 뒤 가까운 지점을 찾거나 모바일앱 ‘이지원(Easy One)’을 이용하면 된다. 30억원의 예산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매입비의 최대 90%를 2.0% 고정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협동자산화(사무실 매입)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민간과 조성해 19개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에 183억원을 투자한 경기임팩트펀드도 확대 운영한다. 송은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회적금융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과 포용적 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투자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경기도형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설 연휴 기간 면제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면제 기간은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96시간)이다. 이용자들은 평상시와 같이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설 연휴 무료통행 기간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43만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대, 일산대교 24만대 등 총 139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2017년 설 연휴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발생 당시를 제외하고 매년 설과 추석 연휴 기간에 무료통행 혜택을 이어왔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무료통행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가 올해 시비 6억6000만원을 투입해 3만1000권의 공공도서를 확충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시민들이 책을 보다 가깝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도서 구입 예산 전액을 지역 서점에서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현재 시는 공공도서관 10곳과 작은도서관 6곳, 스마트도서관 11곳을 운영 중이다. 이곳에는 총 93만여점의 도서·자료가 갖춰졌다. 또 전자도서 16만여점과 오디오북 6000여점, 전자잡지 200여종이 제공된다. 지난해 광주시 지역 도서관의 하루 평균 이용자는 약 6000여명, 도서 대출량은 5000여권이었다. 시 관계자는 “도서 확충은 시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투자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독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도서관별 특성을 살린 분야별 특화 도서를 늘려 차별화된 지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로 이사 온 시민 2명 중 1명이 광주를 고향처럼 생각하며 10년 뒤에도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시의 ‘2025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주의식 만족도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니 고향 같다”는 응답이 48.5%로 집계됐다. ‘현 거주지에 대한 소속감’에서도 60.4%가 “다소 또는 매우 있다”고 답변해 2019년(54.8%), 2023년(56.7%) 조사에 비해 증가했다. “10년 뒤에도 광주시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역시 50.2%로 집계됐다. 거주지 선택 시 고려 요인으로는 ‘편의시설’(27.6%), ‘직장(사업) 및 취업’(23.8%)이 큰 영향을 끼쳤다. 만 19~54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력단절 여부 조사에선 81.7%가 직장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을 그만둔 주요 사유로는 ‘육아’(39.3%), ‘임신·출산’(30.2%), ‘결혼’(20.3%) 등의 순이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출산·보육 지원’(45.5%)을 가장 많이 꼽은 것과 관련이 깊다. 광주시의 미래 도시상에 대해선 ‘삶의 질이 높아지는 복지 도시’가 43.1%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교통이 편리한 도시’(31.4%), ‘재해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15.0%)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시민의 생활 만족도와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식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본 810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20일부터 9월3일까지 진행됐다. 복지, 주거·교통, 문화·여가, 교육, 시 특성 등 58개 항목에 대해 생활 전반의 지표를 담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삶의 질 수준, 사회 변화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 용인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크게 다쳤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19분쯤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3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40대 여성이 화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10대 남성 2명은 비교적 가벼운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집 안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0여대와 소방관 등 60여명을 투입해 1시간여 만인 오전 9시36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불이 난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축 연면적 255㎡ 규모 3층 주택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