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체납 25억원으로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9)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중단됐다. 최씨가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13억원을 납부하면서 기한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11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후 1시쯤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가운데 13억원을 납부했다.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공고 엿새 만이다. 앞서 최씨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0년 부과된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과징금은 최씨가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불법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과됐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처분이 확정됐다. 성남시는 최씨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압류한 최씨 소유 부동산 공매를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했고, 공사는 이달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연면적 1249㎡)과 토지(368㎡)를 공매에 부쳤다. 해당 부동산은 감정가는 80억676만9000원으로, 3월30일~4월1일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씨가 어제 오전 분납 의사를 밝히고 오후에 13억원을 냈다”며 “지난달 22일 낸 2000만원을 합해 모두 13억2000만원”이라고 전했다. 최씨는 성남시를 방문해 추후 과징금 납부 계획을 밝힐 예정이지만, 일정 기간 완납하지 않으면 공매 절차가 재개된다.

지방행정제제·부과금(과징금) 체납 25억원으로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9)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중단됐다.도록 최씨가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13억원을 납부하면서 기한이 연장된 때문이다. 경기도는 최씨와 같은 고의적 세외수입 체납을 막기 위해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후 1시쯤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가운데 13억원을 납부했다.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공고 엿새 만이다. 앞서 최씨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0년 부과된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과징금은 최씨가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불법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과됐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처분이 확정됐다. 성남시는 최씨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압류한 최씨 소유 부동산 공매를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했고, 공사는 이달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연면적 1249㎡)과 토지(368㎡)를 공매에 부쳤다. 해당 부동산은 감정가는 80억676만9000원으로, 3월30일~4월1일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씨가 어제 오전 분납 의사를 밝히고 오후에 13억원을 냈다”며 “지난달 22일 낸 2000만원을 합해 모두 13억2000만원”이라고 전했다. 최씨는 성남시를 방문해 추후 과징금 납부 계획을 밝힐 예정이지만, 일정 기간 완납하지 않으면 공매 절차가 재개된다. 한편, 경기도는 최씨처럼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는 걸 막기 위해 고의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시가 10일 호법면 안평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올해 첫 모내기 행사를 열어 영농의 시작을 알렸다. 이천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이천쌀 첫 모내기 행사’는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이천쌀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천시 관계자와 농업인 단체,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모내기에 사용된 벼 품종은 극조생종인 ‘진부올벼’이다. 저온에 강하고 생육기간이 짧아 다른 지역보다 이른 시기에 모내기를 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는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구축과 선도 농업기술 보급을 대변한다”고 전했다. 이천쌀은 비옥한 토양과 깨끗한 물, 큰 일교차 등 최적의 재배 환경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첫 모내기 행사는 이천쌀의 경쟁력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라고 시는 설명했다. 행사에선 연동하우스(면적 990㎡) 전체에 벼를 심었다. 벼의 수확 시기는 6월로 예상되며 수확 예상량은 240㎏으로 예상된다.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3개월가량 모내기가 빨랐는데, 인근 이천 광역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로 하우스 내부 온도를 20도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경희 시장은 “첫 모내기 행사는 단순한 영농 행사를 넘어 이천 농업의 기술력과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라며 “앞으로도 체계적 영농 지원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이천쌀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민간 업계의 ‘워케이션’을 활용한 ‘G-케이션’ 사업을 추진한다.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과 효율적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상생 워케이션 형태로 진행된다. 8일 도에 따르면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직장인이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휴가지 원격근무’를 일컫는다. 도가 설계한 G-케이션은 인구감소 지역에서 경제적 소비를 장려해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한다. 인구감소 지역 활동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예산도 추가 지원한다. 부서와 직급에 관계없이 5명 이내 팀을 자율적으로 꾸린 뒤 법인 콘도 등 현장형 사무 공간에 최대 나흘까지 머물며 정책 발굴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대 간 소통과 역량 융합을 위한 ‘멘토-멘티 성장 프로젝트’도 개선해 운영한다. 멘티 대상자 기준을 기존 근속연수 10년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근속연수 10년 이하이면서 7급 이하로 조정해 저연차·하위직급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저연차 직원의 조직 적응을 지원하는 ‘경기愛착(경기애착) 멘토링’도 계속한다. 일종의 조직 사회화 프로그램으로 신규 공직자 환영 행사-새내기 교육-멘토링-소통 워크숍 등 단계별 맞춤형으로 구성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상승하고 조직문화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통·화합을 지향하며 건강한 조직 만들기에 애쓰겠다”고 말했다.

“나는 여러 번 넘어졌다. 패배는 늘 한 장의 종이처럼 가벼워 보이는데 막상 손에 쥐면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저서 ‘시민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출판기념회를 열어 3선 도전에 속도를 붙였다. 박 시장은 6일 오후 광명시민회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모든 행정을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주권 도시를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해왔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풀어놨다. 그는 “시민 모두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이 목표를 갖고 꿈을 가지고 달리기를 바란다”며 “책의 내용이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속에 책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광명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지역·시민·교육 운동을 해왔다. 사람의 얼굴과 골목의 사정, 학교의 숨결과 동네의 절박함을 가까이서 배우며 살아왔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이 책에서 과거의 성과를 가지런히 보여 드리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민주권이라는 것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필요했는지를 보여주는 운영의 기록을 공유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책에는 시민주권, 평생학습, 탄소중립, 자원순환, 사회연대경제, 정원도시, 기본사회 등 7개 항목으로 분류된 시정 경험이 담겼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기대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광명에서 시·도의원을 거쳐 시장에 당선됐다. 올 6월 선거에선 3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정관계 인사, 시민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열어 경기 성남시장 출마 행보에 속도를 냈다. 성남 분당을에서 재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김 전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6·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출마가 예상된다. 김 전 비서관은 7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김병욱의 성남 산책’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차기 민주당 도지사 후보군인 김동연 현 지사와 추미애·한준호 의원,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인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과 안민석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김태년·이수진·김용민·박정 의원 등 30명 넘는 여당 의원과 강원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성남 분당갑 위원장이 함께해 세를 과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무대에 올라 “국정의 한 중심에서 성남을 위해 다시 헌신하려는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영상축사에서 “국회의원 때 정말 유능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고 얼마 전까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맡아 여야 국회의원들을 두루 만나며 국민통합을 위해 헌신했다.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 성과를 내온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들도 “김병욱이 만들고자 하는 성남을 기대하고 지지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화·체육계에선 박항서 전 베트남축구대표팀 감독,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배우 정준호씨 등이 영상축사로 힘을 보탰다. 김 전 비서관은 “이 책은 함께 걸어온 시간의 기록”이라며 “변화는 구호가 아니라 실행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 속에서 성남이 기회를 살려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준비해가겠다. 경남 산청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난을 배경으로 사회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 김병욱의 열정은 성남에서 다시 출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전 비서관은 조만간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성남에 정치적 기반을 두면서 이 대통령의 ‘7인회 멤버’로 불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인 7일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천조(千兆)개벽-천지개벽 용인’ 출판기념회를 열어 본격적인 재선 행보에 들어갔다.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이 시장은 책 속에 지난 4년간 주도한 용인시의 대전환과 도시 변화 과정을 소개했다. ‘천조(1000조)’는 그의 취임 이후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시장은 “모든 것을 책에 담아낼 수 없었지만 시장으로 일해오며 고민하고 실행했던 내용을 기록했다”면서 “저를 뽑아주신 시민께 항상 책임 윤리를 갖고 일과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은 더 큰 도시로 나아가고 있고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하면서 ‘천조개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반도체뿐 아니라 도시 전반에서 다양한 혁신과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이 과정을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현장도 많이 찾고 시민과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 존경하는 분들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열심히 했던 것들을 시민께 전해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와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상현·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우현 전 의원 등을 비롯해 정치권 관계자, 시민 1000여명이 참석했다.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천조개벽 그리고 천지개벽의 용인이라는 큰 화두를 던진 이 책을 읽고 대한민국 모두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용인처럼만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 책을 가슴에 꼭 품고서 이 시장의 꿈과 비전, 생각과 철학을 느껴보겠다”고 축하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 저서를 통해 이 시장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용인시는 단순히 100만 인구의 도시가 아니라 세계 최고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저서 ‘천조개벽-천지개벽 용인’의 전반부에는 △용인 대도약의 시동 △난제 해결사 △용인의 미래, 교육총력전 △끝까지 챙긴다, 부실해결&시민안전 등의 내용이 소개됐다. 후반부에는 △신바람 르네상스, 용인 감동시대 △용인의 도시 브랜드를 높이다 △‘잼버리 용인’ 대반전, 진심행정 빛났다 △소통의 특별함 등의 내용들이 정리됐다.

경기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돌봄·주거·교육·교통·의료 등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7일 광명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에서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가 열렸다. 위원회는 박승원 시장을 위원장으로 시민 대표와 분야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8년 2월까지 2년이다. 시는 기본사회 관련 민간단체, 대학교수,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등 사회·복지·경제·교육·환경·주거 분야에서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위촉, 기본사회 정책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위원회는 △기본사회 정책 종합계획 수립 △실행계획 및 정책 조정 △기획·조사·연구·평가 등 심의·의결의 역할을 맡는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해 10월 지자체 최초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인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는 등 정책 추진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이번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으로 조례와 조직, 정책 심의 구조를 아우르는 체계를 완성했다. 박 시장은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은 기본사회 정책을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정책 체계로 정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내 산업 수요를 파악해 적기에 맞춤형 용지를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GH에 따르면 ‘경기 31 파트너스’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산업 수요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이 프로그램은 GH가 각 지역의 산업 여건과 기업 수요를 직접 조사해 산업단지 공급의 시기와 방향성을 주도하는 내용이다. 조사는 오는 4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GH는 산업입지 수요와 규모, 산업단지 추진 계획, 주요 현안 등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되는 인허가 지연, 민원, 규제 등 개발 병목 요인도 점검한다. 그동안 도내 산업단지는 개별 시·군의 요청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이에 도 전반을 아우르는 공공 공급자의 역할에는 한계가 따랐다. GH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단·중·장기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선제 산업입지 확보 전략 △GH형 산업단지 포트폴리오 구성 △노후 산단 재생·고도화 모델 △시범사업 실행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의 산단 모델을 모든 지역에 적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범사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31개 시·군의 실질적 산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업단지를 공급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도 산업용지 공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지금도 18세가 돼 투표권을 가진 일부 고3 학생들 사이에서 선거철만 되면 학내 갈등이 불거지는 현실을 아시는지요?” 보수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안한 ‘선거연령 만 16세 하향’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임 교육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학교가 정치적 대립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 없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고1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현실 정치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실은 정당의 논리가 충돌하는 공간이 아닌, 서로 생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며 “만약 학교가 진영 논리에 휘말려 학생 간·사제 간 갈등이 일상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모도 아이가 학교에서 정치 문제로 편을 가르고 다투는 모습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2024년 7월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교육 열린 심포지엄’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임 교육감은 정당 가입 연령 문제에 대한 질문에 “학내 정치 교육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18세부터 성인이라고 법에서 정한 취지는 성인이 된 후에는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 하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라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수용력이 좋은 시기에 자칫 편파적 정치 교육이 이뤄진다면 균형 있는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앞서 같은 보수성향 정치인인 장 대표는 지난 4일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출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서 성인들에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국회는 2019년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이듬해인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만 19세를 넘긴 고교 3학년 학생들은 2020년 4월15일에 치러진 총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했다. 정치권에선 만 16세까지 선거권이 하향되면 일부 고교 1학년 학생부터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교육을 따로 하고 학내 정당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