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세 체납 1위에 이름을 올린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79)씨의 80억원대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명의신탁 계약을 거쳐 차명으로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25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5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날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 온비드에 최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5층짜리 건물(연면적 1249㎡)과 토지(368㎡)를 공매 공고했다. 해당 부동산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근처로 감정가는 80억676만9000원이다. 입찰은 올해 3월30일부터 4월1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해당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수위를 차지했다. 공매 결과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낙찰자와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액 25억원을 충당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고 말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으로 나누는 ‘그냥드림센터’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원조’ 경기도에서 명맥을 이어가는 시·군들이 주목받고 있다. 5일 경기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12월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한 생계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같은 해 3월 무료급식소 폐쇄로 배고픔에 떨던 수원시의 한 남성이 고시원에 들어가 달걀 한 판을 훔쳤다가 징역형을 살고 나온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 남성을 ‘코로나 장발장’으로 부르며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누구나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시·군 복지관 등에서 이어지던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인 2022년 12월을 기점으로 일몰됐다. 이용객 급감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때문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취약계층이 다시 늘면서 경기도에선 지난해 12월부터 화성·광명·이천·평택·안성·동두천·파주시의 7개 도시에서 모두 9곳의 그냥드림 코너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국비·도비·시비가 투입된다. 화성시는 ‘금융복지’ 결합형 모델을 선보였다. 지난해 12월 나래울·행복나눔 푸드마켓 2곳의 문을 열어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개장 보름 만에 이용자가 5배 가까이 늘면서 이목을 끌었다. 이곳에선 2만원어치 식료품이 담긴 바구니를 누구든 들고 갈 수 있다. 이름과 연락처만 확인하면 즉석밥과 라면, 통조림 등을 받아갈 수 있고, 두 번째 이용부터는 전문 사회복지상담이 진행된다. 복지사가 시의 복지부서로 연결해 생계나 주거 등 개인별 맞춤지원을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금융복지센터와 연계도 이뤄진다. 화성시가 복지관 외에 읍사무소와 민간푸드뱅크까지 확대해 장소를 5곳으로 늘리면서 지난달 이용객은 1155명을 기록했다. 코너마다 하루 10여명에 그치던 이용자도 최근 60여명으로 늘었다. 시 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최근 70대 홀몸노인이 찾아와 음식을 가져가면서 과도한 채무와 근로능력 상실을 호소했다”며 “절차에 따라 동행·상담에 들어갔고 금융복지 서비스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에선 ‘먹거리 기본보장’ 형태로 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송탄푸드뱅크에서 매주 월·수·금요일 코너를 정기 운영해 수요를 파악하고, 예측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설계한다. 시 관계자는 “잠재적 위기 징후를 포착하는 ‘복지 레이더’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특색을 살려 독자적으로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곳들도 있다. 안산시는 기존 그냥드림 코너를 종료하지 않고 이를 ‘공유 냉장고’ 사업으로 전환해 마을 공동체 모델을 제시했다.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물품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채우고 나누는 나눔 문화를 정착했다. 위기 가구가 발견되면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상담도 진행한다. 의정부시의 ‘따뜻한 기부 선순환’도 눈에 띈다. 고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코너를 이용하던 노인이 다시 집에 있던 음식을 가져와 기부한 데서 비롯됐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돕는 공동체 회복 공간으로 기능한다. 정부는 이 같은 모델을 벤치마킹해 현재 전국 67개 시·군·구에서 그냥드림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3만6000여명이 이용하고 2200여명이 심층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특례시가 다양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2일 밝혔다. 용인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용인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로 국내 거소신고자도 포함된다. 보험 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다. 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 이 기간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사고 등 각종 위험에 대해 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보험금 청구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로 문의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2년간 시민안전보험 지급 실적을 보면 2024년 673명이 3억5657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441명이 2억3848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상일 시장은 “재난지원금이나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가 올해부터 주택화재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민이라면 사고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기간 내 사고라면 적용받을 수 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올해는 상해진단 위로금 보장과 화재피해 지원 등 2개 보장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1년으로 매년 갱신된다. 상해진단 위로금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의 경우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지역 내 주택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숙식비, 도배비, 가전제품·장판 교체 비용 등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번 보장 확대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개인보험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화성특례시가 2일 만세구(區)에서 개청식을 열고 만세·병점·동탄·효행구의 4개 구청체제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인구 100만에 안착한 화성시는 4개 구청 동시 개청과 생활권 중심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화성시에 따르면 만세구청은 3·1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던 지역의 특성에서 이름을 따왔다. 우정·향남·남양읍, 마도·송산·서신·팔탄·장안·양감면, 새솔동의 3읍6면1동을 관할한다. 청사는 향남읍 화성종합경기타운에 마련했다. 규모를 고려해 12과 체제로 운영된다. 남양읍 역골동에도 별도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세무·허가·현장민원실을 마련했다. 만세구는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민원·지적, 세무, 복지 업무를 비롯해 산업·위생, 환경, 도로·교통, 도시미관, 개발행위·건축 인허가 등 개발행위와 관련된 부서가 특화돼 있다. 예컨대 민원·지적 분야에선 통합민원과 가족관계,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부동산·토지 관련 민원 등을 처리한다. 산업·위생 분야에선 식품·공중위생 외에 농업, 축산업, 반려동물을 아우른다. 지금까지 시민들은 남양읍에 있는 시청을 방문해야 실질적 민원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서울시(605㎢)의 1.4배에 달하는 화성시(844㎢)의 넓은 면적 탓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2시간 넘게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기존 서울시 면적에 종로·용산·중구를 다시 합해야 서해안부터 동탄신도시까지 이어지는 화성시와 규모가 비슷한 탓이다. 화성시는 5일 병점구청과 동탄구청, 6일 효행구청에서 순차적으로 개청식을 연다. 이처럼 권역별로 구청이 생기면서 청사까지 대부분 30분대 접근이 가능해졌다. 시청으로 일원화된 민원 서비스도 각 구청에서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시청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는다. 이날 만세구에서 열린 개청식에는 정명근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권칠승·송옥주 의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시민 1000여명도 행사장을 찾았다. 정 시장은 “4개 구청체제는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시민 생활 가까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30분 생활권 시대의 출발을 의미한다”며 “4개 구가 지닌 고유한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맞춤형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6조2000억원에 달하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지난달 30일 고시됐다. 1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분당구 정자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다. 20만6000㎡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복합업무시설과 관광휴양·숙박시설 등을 조성한다. 시행자는 성남마이스피에프브이(PFV)로, 203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잡았다. 해당 사업지는 분당과 판교를 잇는 핵심 지역이다.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IT밸리 등 첨단 산업 인프라와 마이스(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을 연계하는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전시컨벤션 시설을 중심으로 호텔과 업무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해 산업·비즈니스·문화 기능이 결합한 복합공간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환수 장치를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민간참여자의 이익은 공모 당시 제시한 이윤율로 제한된다.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은 전액 성남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돼 지역 발전에 투자된다. 아울러 민간참여자에게 배분되는 개발이익 중 30.52%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익환원금으로 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추가 귀속된다. 신상진 시장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성남시가 글로벌 4차 산업 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민간에는 확정 이익만을 보장하고, 추가 개발이익은 시가 환수해 정의로운 개발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첫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도교육청이 1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선 교육 본질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시·도 간 협력 방안 등이 공유됐다. 이번 총회는 기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된 뒤 열린 첫 행사다. 횟수로는 106회째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데 이어 미래 대입개혁을 위한 4차 실무협의체(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중장기 대입개혁 논의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미래형 교과용 도서 제도 개선을 위한 교과용 도서 자율성 및 다양성 확대,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권한 강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정책 공유 안건으로 온라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구축 사례를 발표, 다문화·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는 경기교육 정책 모델을 선보였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 교육재정 여건 등 교육을 둘러싼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총회가 교육 본질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를 향한 교육개혁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의왕시가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1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위법·특이 상황 발생 시 민원 처리 중단 및 기관 차원 형사 조치가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전 부서에 배부·부착했다. 민원인의 위법·특이 행위를 예방해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또 기존 위법·특이 민원 대응 안내 지침을 정비해 전화·대면·온라인 민원의 유형별로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법·특이 민원 대응 강화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모두 안심하고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후석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일 경기 하남시에서 저서 ‘하남의 확실한 변화, 오후석이 합니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하남농협 신용본점에서 열린 기념회는 공직자로서의 경험과 지역 성장 전략, 행정적 선택을 만들어온 과정, 향후 하남의 비전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전 부지사의 저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실장으로 손발을 맞춘 경험이 녹아있다. 아울러 용인시 부시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을 거치며 추진했던 주요 정책과 현장 중심의 행정 경험이 담겨있다. 수도권 균형발전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풀어놨다. 행정적 판단이 시민의 삶에 어떤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되짚으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주최 측은 “이번 출판기념회가 한 개인의 이력을 넘어, 하남과 경기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올해 ‘인베스트(INVEST) 경기’ 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 30곳을 공개 모집한다. 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23일까지 진행되는 공모에서 도는 집중 투자유치 분야인 인공지능(AI)·IT·로봇·바이오·기후테크·푸드테크 분야 기업을 우대한다. 인베스트 경기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내 유망기업들의 해외자본 유치와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도내 대표 투자유치 지원 사업이다. 선발된 기업은 기업진단 및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기업당 500만원 내외의 투자유치활동, 투자유치설명회, 글로벌 투자유치단 파견 참여 등의 기회를 얻는다. 희망 기업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협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사업은 시행 첫해인 지난해 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도는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투자유치활동 지원, 국내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참여 기업 중 7곳은 221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5곳은 기술협력·투자유치·파트너십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 참여 기업은 초경량 고효율 우주항공용 태양전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컨설팅과 투자자 연계 지원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도내에서 태양전지 양산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