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원 개원을 앞둔 화성특례시가 서울대학교와 업무협약을 교환해 사업을 궤도에 올렸다. 1일 경기 화성시에 따르면 시의 영재교육원은 오는 5월 개원 예정이다. 시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사회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청에 영재교육원 설립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도 교육청은 같은 해 9월 경기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내 영재교육원 설립을 승인했다. 화성인재육성재단은 3월 중 입학설명회를 열고 교육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 인원은 초등학교 5·6학년생 및 중학교 1·2학년생 120명(15명씩 8개 반)이다. 영재교육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7개월간 매주 토요일 과학 영역과 정보 영역 2개 분야의 영재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서울대와 미래 창의융합 인재 육성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교환했다. 협약에는 화성시, 영재교육원을 운영할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협력센터, 서울대 대학원 과학교육과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융합과학·R&E 등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공유하고 자문, 우수 지도강사 파견 및 인력풀 지원, 학생·학부모 대상 특강 지원 등에 협력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대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화성시의 행정력을 결합해 화성의 아이들이 미래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수원특례시의 여정이 4년간 이어져 왔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민과 함께 갈지, 세계 여러 국가와 도시의 좋은 사례들을 공부해봤다. 연구결과를 오늘 책으로 냈다. 시민들이 많이 공감해주는 부분부터 수원시의 ‘새빛정책’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1일 경기 수원시 경기아트센터 도움관. 진갈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맨 이재준 수원시장이 가설무대에서 차례대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시장은 저서 ‘수원의 새빛, 세계로 가다’의 출간을 기념하며 단순한 책 소개를 넘어 자신의 시정 철학과 비전을 집약적으로 보여줬습니다. ◆ ‘준비된 혁신가’의 미래구상…무게감 더해 도시설계 전문가이자 행정가로 역량을 쌓아온 그는 책 속에 9개국을 돌며 체험한 도시들의 혁신 사례를 담았습니다. 프랑스의 골목과 독일의 마을을 돌며 발로 뛰어 분석한 기록입니다. 프랑스 뚜르의 창의 플랫폼, 브라질 꾸리찌바의 교통 혁신,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에너지 자립 사례 등입니다. 단순히 경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수원시의 정책과 연결해 앞으로 어떻게 대전환을 이룰지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정책 축제’ 형식을 띤 이 행사에선 이러한 혁신 사례들을 전시 존에 시각화해 보여줬, 북 토크를 열어 시민과 진솔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시장은 “책에 담긴 세계 도시들의 지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원의 미래를 위한 실전 지침”이라며 “세계가 부러워하고 시민이 행복한 수원시를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시장이 내세운 수원의 미래를 담은 ‘3색 비전’은 △새로운 빛: 첨단 산업과 경제 활력 △다채로운 빛: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도시 △따사로운 빛: 소외 없는 복지와 시민 행복입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000여명의 시민과 지지자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준비된 혁신가’에게 쏟아지는 관심이자 정치적 무게감을 더하는 모습이었죠. 당초 전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에 따라 추모의 뜻으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사람들의 면면도 남달랐습니다. 여당의 예비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이며 수원의 남다른 위상을 드러냈습니다. ◆ 시민·청년이 만드는 ‘정책 축제’…북 토크 이어져 현직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무대에 올라 밝은 표정으로 덕담을 건넸습니다. 강렬한 파란색 정장 차림의 6선 추미애 의원은 오른손을 들어 이 시장을 응원했죠.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도전이 예상되는 김병주·염태영·한준호 의원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도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함께 무대에 올라 힘을 보탰죠. 진보성향의 경기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과 안민석 전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여당 최고위원인 박승원 광명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도 책을 들고 기념촬영에 나섰습니다. 수원이 지역구였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강득구·백혜련·김영진·김승원·김준혁 의원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날 행사가 축제였던 건 행사장 안팎을 채운 다양한 시민들의 모습 덕분입니다. 형광 머리띠를 두른 중년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입구에서 책과 손팻말을 들고 입장객을 맞았습니다. 이 시장의 큼지막한 사진을 배경으로 남색과 파란색 바탕에 책 제목을 붙인 가설무대에선 기념촬영과 사인이 이어졌습니다. 청색 셔츠 차림의 택시 모범운전자들과 부부동반으로 출판기념회를 찾은 중년 시민들의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초등학생 두 아들을 데려온 30대 부부와 여럿이 무리 지어 방문한 20대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시민 이영식씨는 “수원이 경기도의 변화를 이끌고, 경기도가 다시 대한민국의 변화를 끌어가도록 시장님이 그런 도시를 만들어달라”고 했고, 시민 김영자씨는 “앞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셔서 어려움을 가진 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시장은 “도시설계 전문가이자 행정가로서 지난 시간 쌓아온 역량을 쏟아부어, 세계가 부러워하고 시민이 행복한 수원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경기 김포시 월곶면 화장품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다. 1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분쯤 일어난 불로 공장 내 기숙사에 있던 관계자 3명이 대피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7대와 소방관 등 69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31분 만인 오후 4시34분쯤 초기 진화를 마쳤다. 김포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며 “연기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니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부탁했다. 소방 당국자는 “진화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 18세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일컫는다. 1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지원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하던 중개보수를 확대한 것이다. 경기지역에서 성년을 시작한 자립준비청년은 2022년 342명, 2023년 218명, 2024년 206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은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이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706가구에 1억4700만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했다.

26일 오전 회사 이메일로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JYC’라는 영문 이니셜 아래에는 큼지막한 사진이 첨부돼 있었죠. 국화로 장식된 근조화환(謹弔花環)이었습니다. 화환에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상규명하라. 실무자는 죽어 나가고 의원들은 유람가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화환은 같은 날 오전 10시30분쯤 경기도의회 로비에 처음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짐작건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도의회 직원이 이달 20일 죽음을 택한 걸 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도의회의 처신을 비판한 제 기사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기사의 제목은 <“누가 이익을 봤나?”…‘억울한 죽음’ 부른 경기도의회 해외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조화환은 불과 10여분 만에 지하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강하게 항의했고 전공노 전국 지역지부가 참여하는 근조화환 시위로 번졌습니다. ◆ 경기도의회 덮은 근조화환들의 외침…“진상규명” 경기도의회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싸고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9일 전공노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부터 본격적인 근조화환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경기도의회 ‘국외 출장비 의혹’이고, 발단은 소리소문없이 지하로 옮겨진 첫 근조화환이었습니다. 전공노 측은 수백개의 근조화환이 도의회를 둘러쌀 것이라며 행동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전날 오전 8시쯤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는 지역지부 명의로 고인을 추모하는 근조화환 3개가 놓였습니다. 도의회는 이마저도 지하로 옮겼다가 전공노의 반발 직후 제자리에 돌려놨습니다. 전날 오후 5시까지 전공노 각 본부와 지부에서 보낸 근조화환의 숫자는 60개가 넘습니다. 모두 도의회 1층 로비에 설치됐죠. 화환들에는 ‘경기도의회는 공무원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취지의 글이 달렸습니다. 눈에 띄는 다른 글도 있습니다. ‘근조화환을 숨겨도 책임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문구입니다. 도내 직원노조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청공무원노조도 26∼28일을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근조 리본을 달며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의회 직원 사망과 관련해 “도의회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책임지고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수사와 감사, 업무 지시와 관리 체계 전반에서 어떤 구조적 문제와 책임 방기가 있었는지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기도의회의 반응은 침묵입니다. “유족이 언론보도를 원치 않는다”며 보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고인의 부고도 내부에 게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론화를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여겨집니다. 경기도의회 측은 “1층 로비에서 조형작품 전시회가 있었고 근조화환에 보낸 이가 없어 일단 민원인 접견실로 옮겨놓았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도의회의 태도가 유족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 항공료 등 회계부정 의혹…도의회 집행부는 책임 없다? 앞서 지난 20일 용인의 한 도로에서 30대 7급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도의회의 한 상임위 소속이던 그는 지난해 5월부터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로 8개월간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지기 하루 전에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전공노 관계자들은 말단 직원이던 고인이 극심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산 집행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실무자의 책임으로 몰아세웠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전공노 경기도청지부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 안팎에선 관례처럼 여겨지던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민낯과 허술한 검증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어느 개인의 잘못이 아닌, 이를 방기한 경기도의회와 도의회 집행부의 책임부터 물어야 합니다. 중대재해나 중대시민재해 처벌의 법적 책임을 관리자, 단체장에게 묻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지방의회 출장비 관련 수사를 의뢰받았습니다. 의왕·과천·안성을 제외한 경기 남부 18곳 시·군의회와 경기도의회까지 총 19곳이 수사 대상에 올랐죠. 이 중 용인·양평·이천·김포·여주의 5곳은 불입건으로 종결됐습니다. 지금까지 10곳 안팎의 도내 지방의회가 검찰에 넘겨지고 나머지 의회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지방의회 출장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입니다. 지방의회들은 기록상 심사위원회(심사위)까지 열었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죠. 일부 의회는 삼사위 회의록을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2024년 의원 156명 중 143명(92%)이 항공료 부풀리기 등 회계부정 의혹으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또다시 사법 정의를 비켜나갔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금품수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지체된 정의는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를 가리켜 ‘법 위에 군림해 왔던’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어 “이제 시작일 뿐이다.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중대 비리 의혹이 산적해 있다”면서 “특히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전면적 진상규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악질적인 사안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라며 “국가사업을 가족사업으로 사유화한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가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4차산업 도시’ 경기 성남시가 노후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쳤다. 분당구 ‘야탑밸리’ 일원에는 소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해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잇는 다이아몬드형 산업벨트 구축에 나선다. 2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32구역 양지마을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양지마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금호1단지를 포함해 청구·한양 등 6개 단지 4392세대로 이뤄졌다. 정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힐 뻔했으나 논란을 벗어나며 가까스로 데드라인을 맞췄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에 최고 37층, 683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기존보다 2447세대가 늘어나며 공원과 공공시설, 보행자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게 된다. 이로써 분당 선도지구 4곳, 7개 구역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모두 완료되면서 재건축사업이 궤도에 오르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지정 제안서를 접수한 시범단지, 샛별마을, 목련마을에 대해 지난 19일 구역 지정을 마친 바 있다. 3곳 지구는 기존 대비 5911세대가 늘어나 1만3574세대가 된다. 시는 제안서 접수 뒤 관계 기관 협의와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2개월 만에 마치며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절차를 크게 단축했다. 이처럼 잇따른 정비사업으로 주거개선은 물론 향후 인구 100만의 특례시 지정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야탑동 야탑밸리 일원에 2만8000㎡ 규모의 첨단산단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상주인력 1000여명, 유동인구 7000명 안팎으로 설계된다. 기존 검토되던 테스트베드 등 소규모 연구시설을 과감히 포기하고 경제 활성화 효과를 노려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키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경기도에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지정’ 수요조사 참여 의사를 제출했다. 산단 지정이 이뤄지면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위례지구, 오리 제4테크노밸리를 잇는 다이아몬드형 산업벨트가 완성된다. 시는 이를 통해 산업 기능 연계 강화와 주변 교통 수요 확대에도 나설 방침이다.

“뭉쳐야 산다”는 시·도 행정통합과 반대 개념의 행정분리 움직임도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분리하자는 개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논의가 대표적이다. 비대해진 행정의 비효율성을 걷어내고 소외된 지역의 잠재력을 깨우자는 명분을 앞세운다. 행정통합과 마찬가지로 분리 역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전폭적 권한 이양에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의 분도 논의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처음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35년간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단골 메뉴다. 북부지역의 규제와 산업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행정 분리와 재정·정책 권한 확대를 통해 균형발전을 추구하자는 제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 도내 최대 쟁점이지만 수도권 이남 지자체들은 비수도권 발전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달 초 한 통신사가 공개한 도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찬성 58%, 반대 31%로 나왔다. 최근 지방 광역지자체의 행정통합 논의가 덩치를 키워 생존력을 높이는 ‘규모의 경제’에 무게를 뒀다면 경기북도 신설은 덩치를 쪼개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전자가 지방 소멸 위기, 인구 감소를 해소하고 경제권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인 반면 후자는 1400만 인구를 나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조치다. 경기연구원 자료(2020년)에 따르면 경기도를 국가로 가정했을 때 국민총생산(GDP) 규모가 아일랜드·체코와 비슷하고, 무역 규모는 스웨덴·헝가리와 같다. 면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9개국 중 38위, 인구밀도는 1위에 해당한다. 만약 인구 400만명 안팎의 경기 북부가 독립할 경우 서울과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광역시·도가 출범하게 된다. 이곳은 접경지와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출범을 위한 길은 험난하다. 주민투표 실시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단순히 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주·강원처럼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특례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합의해야 국회 문턱도 넘을 수 있다. ‘가난한 지자체’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정 자립과 경제 자생력 확보가 필요하다. 전임 경기지사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지금 상태로 분리하면 도민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각종 규제로 산업·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분리해도 당장 규제 완화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한파 속에서 전기와 가스가 끊길 위기에 놓인 도민 4만여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위기가구 예측에는 도가 축적한 빅데이터가 활용됐다. 26일 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가스요금체납 등 위기 정보가 발견된 도민 4만300명을 대상으로 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전화나 방문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기 상황이 확인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찾은 3만9700명과 도에서 추가 선정한 600명이다. 도는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전·월세 취약가구 가운데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수도요금체납, 가스요금체납 기록이 있는 600명을 파악했다. 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한국전력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등 21개 기관의 47개 위기 정보를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겨울철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임을 고려했다”며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이나 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다.

푸른 바다와 녹색 들판이 어우러진 땅끝. 높이 100m 넘는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도는 모습은 ‘기묘(奇妙)’하다. 고대 그리스신화 속 거인 같고, 때론 소설 속 돈키호테가 정신을 잃은 채 달려가는 풍차처럼 보인다. 매년 겨울이면 거르지 않고 방문하는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마주하는 광경이다. ‘천사(1004) 대교’를 지나 섬 깊숙이 들어가면서, 끝없이 펼쳐진 대파밭 사이로 번뜩이는 풍력발전기를 볼 때마다 이처럼 상념이 교차한다. 수백억원을 들인 풍력발전기들은 청정에너지원으로 추앙받는다. 동시에 환경파괴 논란에서 여태 자유롭지 못하다. 대형차가 지나갈 때 나는 윙하는 듯한 소음 탓에 주변 새들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옆에 사람이 살 수 없으니 대파밭과 모래사장만 적막하게 곁을 지킬 뿐이다. 최근 녹색연합·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해상풍력법 시행령에 우려를 나타낸 이유다. 장황하게 풍력발전 얘기를 꺼낸 건 최근 불거진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새만금 이전론 때문이다. 단초는 전력난이었다. 수도권의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클러스터 내부에 LNG 열병합발전소를 짓는 방안은 환경단체의 반발로 막혀있다.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초고압 직류송전(HVDC) 방식으로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각 8GW의 전력을 공급하도록 했다. 430㎞ 떨어진 신해남 변환소와 190㎞ 떨어진 새만금 변환소에선 해상풍력단지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한다. 하지만 초고압 송전탑이 예정된 지역마다 반발이 거세다. 전자파·자기장이 인체에 미칠 악영향 탓이다. 동해안에서 전력을 끌어와 변환할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역시 주민들의 반발로 더딘 모습을 보인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력·용수 문제를 들며 “장기적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언급한 대목은 충분히 논리적이다. 담당 부처와 장관 지역 정치권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를 무리하게 전략산업에 투영한 측면을 제외하면 말이다. ‘클러스터(cluster)’. 이 단어의 사전적 뜻은 기업, 연구소 등이 한군데 모여 긴밀한 연결망을 구축해 상승효과를 끌어내는 것이다. 용인지역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활발하게 반도체고속도로가 건설되는 배경이다. 용인·평택·화성·안성에는 40년 넘게 구축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생태계가 있다. 이를 고려치 않고 정치 논리에 따라 패키지 등 후공정 단지를 전북 새만금이나 영남지역으로 작위적으로 옮기는 건 공급망 붕괴나 인프라 매몰 비용을 간과한 판단일 수 있다. 강제 이전에 따른 대규모 인력 이탈과 기술 경쟁력 급락, 반도체 산업의 속도전 붕괴도 간과하면 안 된다. 제조업·인재육성의 수도권 집중은 경기도나 용인시의 책임은 아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다. 착공 단계에 들어선 전략 자산을 옮기려는 성급한 시도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산업의 육성은 어떨까. 정부가 2023년 발표한 국가산단 15곳에는 새만금 인근 완주의 수소산단, 익산의 식품산단이 포함됐다. 물론 고민은 위정자(爲政者)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