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이 금지된 야간에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다시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나 알코올, 마약 중독자를 일정 기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격리하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 “위반 행위를 가볍게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과 불과 몇 분간 주거지를 벗어났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외출 제한 위반과 전자장치 파손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은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고, 조두순은 “없다”고 답했다. 판결 직후 재판부는 조두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나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그는 외출 제한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정명근(사진) 경기 화성시장이 다음 달 4개 구청 체제 출범에 발맞춰 4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시정 방향은 ‘화성을 더 화성답게’이다. 정 시장은 27일 화성동탄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화성은 시민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변화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도시”라며 “대도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4대 전략은 △4개 구청 시대의 행정체계 전환 △인공지능(AI)·미래경제 도시로 도약 △문화의 힘 육성 △화성형 기본사회 구축이다. 행정체계 전환은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출범과 함께 ‘내 집앞 30분 행정생활권’ 시대를 여는 데 방점이 찍혔다. 시청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고, 구청은 생활권별 특성에 맞춰 행정을 실행한다. 읍·면·동은 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세분화해 접근성과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만세구는 산업과 자연,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융복합 도시로 탈바꿈한다. 바이오·모빌리티·AI 산업을 앞세운 산업 생태계와 서해안 관광자원, 화성국제테마파크 연계에 무게를 뒀다. 효행구는 7개 대학을 축으로 도서관·예술타운 등을 연계하는 교육 중심의 자연 친화 정주 도시로 변신한다. 병점구는 역사와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성장도시가 된다. 동탄구는 4차산업 중심의 미래경제 도시로 성장한다. 트램 등 동탄역 중심의 철도망 확충과 보타닉가든, 화성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종합병원 등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 정 시장은 4개 권역을 하나로 잇는 ‘교통 혁신’과 78개 AI 사업을 통합하는 ‘AI스마트전략실’ 신설 등도 추진한다. 미술관·박물관·테마파크 등이 어우러진 문화 인프라를 토대로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화성형 기본사회’ 구축 의사도 밝혔다. 정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그 변화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중심에 두고 인구 200만 시대의 미래를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다음 달 4개 구청 체제 출범에 발맞춰 4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시정 방향은 ‘화성을 더 화성답게’이다. 정 시장은 27일 화성동탄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화성은 시민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변화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도시”라며 “대도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4대 전략은 △4개 구청 시대의 행정체계 전환 △인공지능(AI)·미래경제 도시로 도약 △문화의 힘 육성 △화성형 기본사회 구축이다. 인구 100만 안착을 계기로 추진되는 행정체계 전환은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출범과 함께 ‘내 집앞 30분 행정생활권’ 시대를 여는 데 방점이 찍혔다. 시청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고, 구청은 생활권별 특성에 맞춰 행정을 실행한다. 읍·면·동은 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세분화해 접근성과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만세구는 산업과 자연,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융복합 도시로 탈바꿈한다. 바이오·모빌리티·AI 산업을 앞세운 산업 생태계와 서해안 관광자원, 화성국제테마파크 연계에 무게를 뒀다. 효행구는 교육 중심의 자연 친화 정주 도시로 변신한다. 7개 대학을 축으로 도서관·예술타운 등을 연계할 방침이다. 병점구는 역사와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성장도시가 된다. 동탄구는 4차산업 중심의 미래경제 도시로 성장한다. 트램 등 동탄역 중심의 철도망 확충과 보타닉가든, 화성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종합병원 등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 정 시장은 4개 권역을 하나로 잇는 ‘교통 혁신’을 강조했다. 200만 자족도시, 초광역 균형도시 도약의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다음 달 78개 인공지능 사업을 통합하는 ‘AI스마트전략실’을 신설하고, 기존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 AI 확산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AI혁신센터’로 개편한다. 올해 말까지 AI 관련 포럼 ‘MARS 2026’도 개최할 예정이다. 영재교육원과 AI혁신학교 운영,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 역시 추진된다. 정 시장은 미술관·박물관·테마파크 등이 어우러진 문화 인프라를 토대로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과 정조대왕의 효 정신을 이재명정부 정책에 투영한 ‘화성형 기본사회’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화성형 기본사회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늘리고 먹거리 기본 보장, 긴급복지, 권역별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다. 정 시장은 “화성은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그 변화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도시”라며 “시민과 함께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가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갔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초지역~고잔역~중앙역을 포함해 지상에 설치된 5.12㎞ 구간의 철로를 주변 지하로 옮기고 기존 철도 부지와 전철역 상부 등을 합쳐 71만2000㎡를 복합 개발하는 내용이다. 25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와의 업무협약을 교환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안산미래연구원과 협업해 안산 도심의 달라질 미래 모습을 시민과 함께 구상하는 ‘안산선 지하화 상부 광장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다. 안산선 지하화 공식 누리집 개편에 맞춰 진행하는 시민 참여 행사로, 다음 달 20일까지 이어진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 부서, 안산미래연구원 연구진, 시민 참여단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 심사를 거쳐 본선 출품작이 가려진다. 공식 누리집에서 전 국민 평가로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공모전은 안산선 지하화 상부 공간을 시민 중심의 열린 랜드마크 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시민과 소통해 안산선 지하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평화누리캠핑장’이 체류형 관광 명소로 거듭난다. 경기관광공사는 이를 위해 국내 주요 인바운드 여행사 31곳과 업무협약(MOU)을 교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4년 평화누리캠핑장을 공사 직영으로 전환한 뒤 추진해 온 인바운드 관광 협력의 연장선에 놓였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체류 관광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공사는 인바운드 여행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상권·관광지와 연계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운영 초기 평화누리캠핑장과 연계된 외국인 관광상품 개발 협력 여행사가 5곳에 그쳤으나 홍보활동을 거쳐 올해 31곳으로 6배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사는 여행사들과 협업해 DMZ와 경기북부의 숙박 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평화누리캠핑장 연계 DMZ 관광상품을 개발, 160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고 올해에는 3000명을 목표로 잡았다. 특히 올해에는 평화누리캠핑장에 신규 시설과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도입할 예정이다. 단순 숙박 공간을 넘어 머무는 즐거움이 있는 캠핑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우선 상반기 중 신규 카라반 9대를 도입하고, 편의동 샤워실 리모델링 등 시설 개보수에 들어간다. 쾌적하고 안전한 캠핑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아울러 △카라반 방 탈출 게임 △카라반 오락실 △카라반 놀이방 △야외 캠핑 영화관 운영 등 특화 체험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선보인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평화누리캠핑장이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방문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정책을 제안하고 자문할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20명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는 도내 이주민을 대표해 도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행정과 이주민 커뮤니티를 잇는 핵심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2023년 외국인 안전문화 명예대사 형식으로 출범했다. 대상은 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성인 외국인 주민으로, 귀화자를 포함한다. 외국인주민 명예대사에 선정되면 임기는 올해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다. 이주민 대표자로서 △도정·외국인주민 관련 시책 자문 및 모니터링 △정책 워크숍 및 주제별 역량 강화 교육 이수 △정책 제안서 작성 및 회의 참여 등에 참여한다. 지역 사회에서 이주인권 관련 활동을 희망하는 외국인주민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온라인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도 관계자는 “새롭게 위촉될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들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담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SUV가 경비실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SUV가 경비실을 덮치면서 건물 안에 있던 70대 경비원이 얼굴에 열상을 입는 등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운전자는 경찰에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전망 건설에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이 지방도로 확장공사와 함께 추진된다. 신규 도로 건설 과정에서 도로 밑에 새롭게 전력망을 구축하면서 2000억원 이상의 중복공사비를 덜고, 수도권 전력난에 숨통을 틔울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도청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과 이 같은 내용의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교환했다. 이 방식은 송전탑 공사에 따른 주민 반발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교통 혼잡, 소음·분진 등의 문제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력난 때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한 가운데 이를 일부 해소할 해법이 될 전망이다. 현재 용인지역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각각 조성 중이다.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될 777만3656㎡(약 235만평)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공장(Fab·팹) 6기를 건설한다. 원삼면 일원 415만6135㎡(약 126만평)에는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입해 4기의 팹을 짓는 반도체 일반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양측은 지방도 318호선 이천 대죽교차로(설성면 수산리)∼용인 기상삼거리(처인구 원삼면 두창리)까지 27.02㎞ 구간의 도로 건설 구간에 지중 송전전력망을 공동 설치한다. 용인 기상삼거리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일반산단과 인접해 있다. 도는 지방도 318호선의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포장비를 부담한다. 한전은 도로 밑 부분에 전력망 시설을 구축한다.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착공해 2032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3GW의 지중 송전망 구축으로 일반산단은 6GW의 필요 전력 대부분을 충족하게 된다. 국가산단의 경우 9GW 중 6GW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이 방식은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첨단반도체 국가산단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을 구축하는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한전은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평창∼횡성∼영월∼제천∼원주) 등을 거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정부가 (호남으로) 옮기겠다고 한다고 옮겨지겠는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으로 결정한 것을 제가 뒤집을 순 없다”고 발언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추진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가 도민들의 복지신청을 30% 늘리고, 119 접수시간을 3% 단축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AI 챌린지 프로그램’은 행정·공공기관과 AI 기술 보유 기업이 개발한 시스템을 공공서비스 분야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선정된 과제는 △복지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온마음 AI복지콜(부천시) △생성형 AI 기반 챗봇·콜 통합 행정 어시스턴트 개발(광주시) △AI 기반 119 신고접수 시스템 개발(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이다. 과제당 최대 5억원의 예산과 전문가 컨설팅이 투입됐다. 부천시 AI 복지콜은 취약계층 신청 건수가 전월과 비교해 평균 1000건 이상(30%) 증가했다. 지난해 7월부터 복지사업 정보를 취약층에게 안내했는데, 풍수해보험·정부 양곡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아울러 AI 콜과 연동한 인지건강검사를 통해 경도인지장애 고위험군 371명을 선별해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했다. 광주시는 불법 주정차 신고 등 민원 업무에 AI 챗봇과 콜봇을 도입했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자동화한 결과 월 1500시간의 전화민원 응대 시간을 절감했다. 콜봇은 야간 당직에도 투입돼 단순 민원 접수와 담당 부서 전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AI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 119 신고 접수시간을 3% 단축하며 골든 타임 확보에 기여했다.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하고, 외국인 신고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AI 도민서비스 사업인 AI 챌린지는 경기도의 AI 혁신 플랫폼”이라며 “복지는 더 촘촘해지고 행정은 효율화됐다. 올해도 안전·복지·의료·교통·관광의 5대 분야에서 AI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경기지역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급식비 지원단가를 3150원으로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유보통합 추진 선도 교육청으로 지정돼 2023년 9월부터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해왔다. 올해 급식비 지원단가는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하는 전국 7개의 교육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급식비 지원단가는 2023~2024년 2690원, 지난해 3020원으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655억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약 10만명의 어린이집 유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과 보육, 보육과 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아이가 차별없이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