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 이곳에서 핸드믹서기를 이용하던 조리실무사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실무사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2㎝가량 잘리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신속한 봉합 치료 덕분에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학교 복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급식실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영양교사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태희 교육감은 전날 수원지검을 방문해 송치된 영양교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사고의 발생 경위와 학교 급식실의 관리 구조를 살펴볼 때 사고의 결과만을 근거로 영양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건 형사책임 판단의 기본 원칙에 비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영양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건 교육현장 사정을 고려할 때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사고가 발생한 학교 급식실은 사고 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했고 위험성 평가를 완료했으며 물리적 안전 조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영양교사가 급식실 안전관리와 관련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급식실과 같은 복합적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고까지 개별 교원의 형사책임으로 귀속시킬 경우 교육현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교육청에서도 급식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 도입한 ‘간병 SOS 프로젝트’의 참여 시·군이 올해부터 16곳으로 늘었다. 22일 도에 따르면 올해 포천시가 동참하면서 이 사업의 시행 시·군은 16곳이 됐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도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운데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가평·과천·광명·광주·남양주·동두천·시흥·안성·양평·여주·연천·의왕·이천·평택·화성의 15개 시·군에서 1346건의 간병비가 지급됐다. 지원 연령대는 80대가 4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대 33.7%, 90대 12.2%, 60대 12.0% 등의 순이었다. 자격별로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74.4%를 차지했고 주거급여 10.9%, 의료급여 8.4%, 차상위계층 6.3%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병은 골절(20.4%), 치매(17.7%), 뇌경색(11.0%), 폐렴(9.3%), 암(7.9%) 등이었다. 도 관계자는 “간병 SOS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신체·정신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간병 SOS 프로젝트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에서 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전기차가 지난해 20만대를 넘어섰다고 도가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친환경 자동차 등록 대수는 전기차 20만7075대, 수소차 1만64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하고 수소충전소도 12기 추가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에도 친환경 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모두 692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5687억원) 대비 22% 증가한 수치다. 올해 보급·지원 목표는 전기차 6만1235대, 수소차 2076대 등 6만3311대다.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830만원, 승합차 9100만원, 어린이통학버스 1억4950만원, 화물차 1830만원까지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부터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최대 1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 3500만원, 버스 3억4640만원까지다. 수소버스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535대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그동안 전기차는 대중화 과정에서 수요 정체가 일어나는 ‘캐즘’ 현상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전기차가 전년 대비 33% 증가한 3만9736대, 수소차는 155% 늘어난 1759대의 신규 보급 대수를 기록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응한 경기 성남시의 새 소각장 건설이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된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노후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대체할 신규 소각시설이 내년 11월 완공될 예정이다. 대체 소각시설은 1998년부터 가동해 온 기존 노후 쓰레기소각장 바로 옆 7만6400㎡ 부지에 조성돼 향후 28년간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11개 시·군이 신규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고 전했다. 성남시는 소각시설 건립 과정에서 난제로 꼽혀온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 소각장 간접 영향권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교환했다. 또 소각장 주변 반경 300m 이내 간접 영향권에 해당하는 약 500가구, 1300여명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했다. 이번 대체 소각시설 건립 사업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명시한 폐기물관리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 등 적정 처리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다. 신상진 시장은 “기존 노후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체 시설 건립을 병행해 생활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며 “선제적 시설 확보와 주민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 주민복지 대표 브랜드인 ‘새빛돌봄’ 이용자가 지난해 5193명을 기록했다. 시는 올해부터 동 단위 돌봄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지역 중심 통합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소득 기준, 연령 제한을 완화한 ‘누구나 돌봄서비스’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었다. 수원새빛돌봄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건강·정서 돌봄까지 거의 모든 영역을 아우른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의 8대 기본 서비스와 시민 수요를 반영한 주민제안형 서비스, 시민참여형 서비스로 나뉜다. 지난해 이용자는 5193명으로, 12만588건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된 예산은 28억4800만원이었다. 신청자는 전년보다 142%, 서비스 이용 건수는 353% 각각 증가했다. 8대 기본형 서비스의 경우 5004명이 12만30건을 이용했고, 주민제안형 사업인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는 19명이 478건을 활용했다. 시민참여형 사업인 ‘임신부 돌봄공동체 조성·가사지원 서비스’에는 임신부 170명이 참여했다. 앞서 수원시는 수원새빛돌봄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경기도 누구나 돌봄 시·군 평가 ‘대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새빛돌봄 사업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제도 밖에 있던 시민들도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정책”이라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첫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18일 경과원에 따르면 ‘2026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는 22일 오후 2시 수원 경과원 경기홀에서 열린다. 도내 중소·벤처기업과 관련, 올해 달라진 지원사업들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설명회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코트라(KOTRA)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올해 중점 추진 정책 외에 기관별 핵심 사업을 소개한다. 행사는 △수출 및 판로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의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수출 세션에서는 해외시장 진출 전략과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R&D 세션에선 정부 과제 신청 요령과 기술사업화 정책을 소개한다. 정책자금 세션에서는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을 다룬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지원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행사장 로비에서는 기관별 상담 부스도 운영된다. 경과원은 도내 30개 지역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김현곤 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창업부터 정책자금, 기술 개발, 혁신, 판로개척, 수출에 이르는 기업 생애 전 주기 지원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시가 올해 달라지는 행정제도 33개를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올해 시에선 일반행정, 복지, 보건, 교육, 경제 등의 분야에서 개선된 사업 22개와 신규 사업 11개가 시행된다. 일반행정 분야에선 성남 청년 플랫폼 개설, 우리동네 지원실 설치 등이 진행된다. 복지·보건·교육·노동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연 70만원 지원 사업,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50만원 지원, 취약계층 재택의료 서비스 도입,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20만원 지원, 취업 청년 전세대출이자 지원 기간 12개월로 확대, 성남시 생활임금시급 350원 인상 등이 추진된다. 산업·경제 분야에선 성남사랑상품권 상시 할인율 8%로 상향이 마련됐다. 아울러 환경 분야에서는 426곳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 설치 사업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체감정책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시청 누리집 정보공개의 시정정보란에서 전자책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가 이달 28일까지 올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밀착형 의제를 발굴해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생활권을 둔 10인 이상 모임이다. 올해 사업비는 1억5200만원이 배정됐다. 사업 참여 희망자들은 시청 자치분권과 주민자치팀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3월쯤 발표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아동들을 위해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는 저소득 아동가구의 주거환경 및 위생 개선을 위해 소독·방역·도배·장판 교체·청소·수납정리 등의 클린서비스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의 물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할 280가구를 19일부터 3월13일까지 모집한다.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도내 최저 주거기준 미달(4인 가구 기준 43㎡ 미만) 주택 또는 지하층·옥탑방에 거주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액은 가구당 30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등은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아동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올해 상하수도 기반시설 개선에 6747억원을 투입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올해 배정된 상하수도 개선 예산은 상수도 832억원, 하수도 5915억원 등이다. 지난해 예산 5746억원보다 1001억원(17.4%)이 늘었다. 상수도 분야의 경우 323억원을 들여 광명시와 안양시 등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263억원을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정수장 개량에 투입한다. 양평군 등 43개 급수 취약지역에는 184억원을 들여 농어촌생활용수를 개발해 상수도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수도 분야에선 3340억원을 투입해 30개 시·군 124곳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지반침하, 침수, 악취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한다. 올해부터는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에도 172억원을 투입해 장마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가평군 등 20개 시·군 59곳에는 1969억원을 들여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거나 확충해 방류수에 대한 수질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돗물 안전과 공급 안정,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과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