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6년 연속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동일한 장소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을 설치하거나 주택·공공·산업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 지역에 1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사업비 13억6000원 중 국비 4억7000만원을 확보했다. 앞서 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융복합지원사업을 거쳐 국비 57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4279㎾, 태양열 327㎡, 지열 1737.5㎾, 연료전지 5㎾를 설치했다. 올해는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의 주택 및 건물 164곳에 태양광 462㎾, 태양열 129.28㎡, 지열 122.5㎾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주민들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시가 ‘청년 농업인(청년팜) 정착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공모는 ‘살기 좋은 농촌, 미래농업 육성’을 기치로 내건 이천시가 2024년부터 자체적으로 이어온 사업이다. 청년 농업인의 불안정한 가계 소득을 보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농림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바우처 수령이 종료됐거나, 3월 종료될 예정인 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다. 전업으로 독립영농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선발되면 2년간 월 100만원의 바우처 형식 생활비가 지원된다. 희망자는 이천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1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는 합수본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 사건이다. 합수본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화물 배송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필로폰을 수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입한 필로폰은 5㎏ 정도로 약 1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가액은 4억원 상당이다. A씨가 수취한 필로폰은 커피 분말 안에 숨겨져 있었고, 아직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상태였다. 합수본은 “마약의 양이 많고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30일에 열린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

경기도의 대표 복지 브랜드 ‘누구나 돌봄’의 지난해 이용자는 1만7549명으로 전년 대비 18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올해부터 전체 31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통합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은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일상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주거 안정 지원, 일시보호, 심리상담, 재활돌봄, 방문 의료의 8대 서비스로 이뤄졌다. 앞서 도는 2024년 15개 시·군에서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29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 성남시와 하남시가 동참하면서 도내 전체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해 이용자는 1만7549명, 서비스 제공은 2만195건이었다. 이 중 1인 가구 비율은 73%,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74%였다. 도 관계자는 “고령화와 가족 구성 변화로 커진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는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 긴급복지 핫라인을 통한 방문·유선 신청은 물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통합돌봄법 시행을 계기로 도민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돌봄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의 시립합창단이 세계 12대 합창단에 선정돼 올해 열리는 마카오 세계합창심포지엄에 초청받았다고 시가 19일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합창 분야 최고 권위의 기구로 알려진 세계합창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Choral Music·IFCM)이 맡았다. 세계합창심포지엄은 3년마다 열리는 합창 분야의 국제 행사다. 전 세계 합창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자리로, 올해 심포지엄에는 각 대륙을 대표하는 12개 합창단이 초청됐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립합창단이 박지훈 상임지휘자와 함께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섬세한 앙상블과 독창적 레퍼토리 구성,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력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평가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가장 한국적 정서’를 세계적 언어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지훈 상임지휘자는 “이번 초청은 안산시립합창단은 물론 한국 합창 전체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매우 뜻깊은 기회”라며 “세계합창심포지엄 무대에서 우리의 음악적 가치와 가능성을 당당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민근 시장도 “앞으로 시립예술단이 시민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사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첨단연구기업의 ‘성지’를 꿈꾸는 ‘수원 연구·개발(R&D) 사이언스파크’ 조성이 궤도에 올랐다. 이곳에는 글로벌 첨단 R&D 허브가 들어설 예정이다. 18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16일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부지인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35만㎡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선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향후 보상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밟아 내년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는 첫 계획을 세운 지 14년 만에 이뤄졌다.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4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도시개발법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쳤다. 이번 사업은 첨단기술이 집약된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연구개발 시설과 산학협력센터, 연구원·종사자 등을 위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등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이재준 시장은 “R&D 사이언스파크를 수원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수원을 첨단과학연구의 중심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15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비 증가와 건설경기 악화로 표류 중인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주민들이 이미 수천억원대 분담금을 냈기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회견에서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위례신사선은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더는 위례신도시 주민에게 교통 불편을 감내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 신속한 착공, 하남 연장의 제5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요구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가 있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성남시의 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다. 앞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위례신사선과 위례트램 건설을 위해 5470억원의 철도 분담금을 분양가에 포함해 납부했다. 하지만 2017년 민자사업을 제안한 컨소시엄이 사업비 급증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해 11월 민자사업이 최종 유찰됐다. 사업이 중단된 셈이다. 위례신사선은 지난해 4월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다. 철도 부문 신속예타 기간 9개월을 고려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 이 시장은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하남시의 위례 주민들은 철도 분담금 1256억원을 이미 부담했음에도 철도 영향권에서 제외돼 극심한 출퇴근 혼잡과 장시간 통근을 감내하고 있다”며 “단일 생활권인 서울·성남 위례신도시와 명백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36차례 이상 신속 추진과 노선 연장을 요청해왔다. 지난해에는 주민 1만8637명의 서명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이 시장은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은 서울 시민의 남한산성 접근성 개선 등 교통복지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예타 통과 이후 서울시도 연장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올해 시정 목표로 교통 혁신과 문화 도시를 꼽았다. 올해는 시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를 본격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시기라며 지하철 기반 구축이 자족도시를 향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지하철 9호선 강일∼미사 구간 개통과 광역급행철도(GTX)-D, F 노선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불을 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짓밟은 잔혹한 범죄”라며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효승)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부터 렌터카를 빌리고 휘발유와 흉기를 사들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고 적시했다. 이어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과거 강간상해죄 전력과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 미이행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죽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증거와 일치한다면 A씨가 부인해 온 강간, 유사강간, 유사강간 미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오전 1시11분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인근에 있던 차에서 자해했지만 경찰에 붙잡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전처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주변에 창피해졌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상진(사진) 경기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계좌가 잔고가 거의 없는 이른바 ‘깡통 계좌’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자금흐름을 추적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남김없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14일 신년 간담회에서 범죄수익 환수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시민의 재산을 약탈해 간 대장동 개발 비리로 92만 시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하는 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부터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4명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내 5579억원(14건) 상당을 법원으로부터 인용 받았다. 하지만 실제 가압류된 계좌 상당수에서 잔액이 이미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신 시장은 “현재 대장동에는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만 약 1000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송전선 지중화 사업까지 포함하면 2000억원의 시민 혈세가 추가 부담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비용은 애초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 자들이 책임졌어야 할 몫”이라며 “빠져나간 자금 흐름을 살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인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대한민국 4차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허브이자 성남의 자부심으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이 공공은 확정 이익만 갖고 초과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였다면 백현마이스는 출발부터 다르다”며 “민간은 확정 이익만을 보장받고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시가 모두 환수해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정의로운 개발 구조”라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백현마이스를 축구장 30개 규모 대형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신설 등 주변 인프라 구축에 나서 사통팔달의 첨단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일할 당시 김혜경 여사의 ‘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 조명현씨가 도와 핵심인물 배모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 전보경 판사는 14일 조씨가 경기도와 전 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들은 조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 측은 2023년 4월 “배씨가 김 여사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멸적인 언행과 부당한 지시 등을 했다”며 경기도와 배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위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도에 대해선 배씨를 채용하고 관리하면서도 이런 상황을 방치한 사용자 책임을 물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원고 소가를 3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앞서 조씨는 2021년 경기도에 7급 공무원으로 들어가 상급자인 배씨와 함께 김 여사를 돕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배씨가 자신이 이용할 호텔 예약을 시키고 아침에 깨워달라는가 하면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 직후 조씨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경기도와 배씨의 공동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봐야 알겠지만 ‘이재명 경기도’의 사모님팀을 인정했기에 이 같은 선고가 나온 것이라고 본다. 의뢰인과 의논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