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결식 우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행복 두 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행복 두 끼 프로젝트는 광주시가 지난해 8월 행복나래㈜, 행복얼라이언스,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교환한 사업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결식 위기에 놓인 아동들에게 안정적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정적 식사가 어려운 아동 40명이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지원이 이뤄진다. 아동들에게는 주 2회 밑반찬 4종과 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이 제공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동들이 끼니 걱정 없이 일상생활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신체·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시는 주민 제안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한 마을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제안형 사업이다. 대상은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주민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공동체 기반의 공익 활동 모임도 참여할 수 있다. 일반공모와 돌봄공모로 나뉘어 26일까지 접수한다. 일반공모에선 지역 현안 해결을 주제로 주민 공동체 6곳을 선정한다. 해당 공동체에는 최대 35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돌봄공모에서는 다문화아동 돌봄을 주제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1곳을 선정해 최대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지역에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친환경 학교 급식의 식재료 현장 점검을 벌였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16일 경기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함께 친환경 학교 급식 식재료 생산·유통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친환경 식재료가 학교 급식에 공급되기까지 생산·저장·전처리·배송 등 공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농가와 관계기관 간 소통을 거쳐 개선점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친환경 학교 급식 사업 운영 현황, 현장 중심 정책 개선 필요 사항, 교육청·경기도·농수산진흥원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이 교환됐다. 현장 방문에선 기관별 업무 담당자 10여명이 친환경 학교 급식에 참여하는 생산 농가의 재배 여건과 저장 환경 등을 살피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유통 과정을 담당하는 경기도친환경유통센터에서 친환경 식재료의 품질 관리와 공급 체계도 점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현안과 공유 의견을 토대로 바탕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 정책 개선과 제도적 보완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세피해 위험성이 제기된 경기도 318곳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집중점검에서 52곳, 53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도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집중점검에서 이처럼 단속 결과가 나왔다.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설명의무 위반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도는 이 중 4건을 수사 의뢰하고 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20건 경고 및 시정 조치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A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대상물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채 주택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안내하는 등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법정 중개보수 금액을 초과 수수해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쪼개기’ 된 주택을 중개하면서 해당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과태료 25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점검과 함께 도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곳 중개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 이행 수준이 낮은 사무소(17%)에 대해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앞서 도는 2024년 7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 조명현씨가 경기도와 핵심인물인 전 경기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 전보경 판사는 14일 조씨가 경기도와 배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은 조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 측은 2023년 4월 “배씨가 김 여사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멸적인 언행과 부당한 지시 등을 했다”며 경기도와 배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위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도에 대해선 배씨를 채용하고 관리하면서도 이런 상황을 방치한 사용자 책임을 물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원고 소가를 3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앞서 조씨는 2021년 경기도에 7급 공무원으로 들어가 상급자인 배씨와 함께 김 여사를 돕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배씨가 자신이 이용할 호텔 예약을 시키고 아침에 깨워 달라는가 하면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 직후 조씨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경기도와 배씨의 공동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봐야 알겠지만 ‘이재명 경기도’의 사모님팀을 인정했기에 이 같은 선고가 나온 것이라고 본다. 의뢰인과 의논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 받았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계좌가 잔고가 거의 없는 이른바 ‘깡통 계좌’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자금흐름을 추적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남김없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14일 시청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범죄수익 환수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시민의 재산을 약탈해 간 대장동 개발 비리로 92만 시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하는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부터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4명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내 5579억원(14건) 상당을 법원으로부터 인용 받았다. 하지만 실제 가압류된 계좌 상당수에서 잔액이 이미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신 시장은 “현재 대장동에는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만 약 1000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송전선 지중화 사업까지 포함하면 2000억원의 시민 혈세가 추가 부담될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비용은 애초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 자들이 책임졌어야 할 몫”이라며 “빠져나간 자금 흐름을 살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시정과 관련해선 오리역 제4테크노밸리 개발을 비롯해 미래 산업 기반 조성, 수정·중원구 재개발과 재건축, 분당 노후도시 정비, 도시철도망 연장·확충 등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인 백현마이스(MICE)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대한민국 4차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허브이자 성남의 자부심으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이 공공은 확정 이익만 갖고 초과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였다면 백현마이스는 출발부터 다르다”며 “민간은 확정 이익만을 보장받고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시가 모두 환수해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정의로운 개발 구조”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백현마이스를 축구장 30개 규모 대형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설치 등 주변 인프라 구축에 나서 사통팔달의 첨단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선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33.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준공 25년을 넘은 노후 주택이 절반을 넘는 도시”라며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대출 제한을 비롯한 3중 규제로 시민들의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출 제한을 비롯한 3중 규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수요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해법을 준비하고 있다. 정의롭고 정직한 개발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을 두고 “모란과 판교를 잇는 3.9㎞ 구간이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1.03을 확보하며 경제성을 입증했다.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뤘던 성남시청역 설치를 시가 부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내일 오전 첫차부터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중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28개 노선, 351대의 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으로 인해 어제 하루 128개 대체 노선에 1788대를 경기도가 집중 배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벌였지만 여전히 (도민들의) 출퇴근길이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처럼 대책을 내놓았다. 경기도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무료 버스 앞 유리창에 식별 표지를 부착하고 카드 태깅 없이 탑승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무료운행 조치가 가능한 이유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덕분”이라며 “현재 경기도는 약 3500억원 규모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관리제는 민간 회사가 운영하던 시내버스를 경기도와 시·군이 같이 관리하면서 재정 지원과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이다. 김 지사는 또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다음 주부터 전세버스를 추가로 주요 환승 거점에 투입하겠다”며 “지하철역으로만 수요가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송 역량을 더욱 강화해 도민 여러분의 이동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파업에 참여한 서울 시내버스는 300여개 노선 7300여대이며 이 가운데 성남·안양·하남·광명·고양 등 경기도 12개 시·군을 오가는 버스는 111개 노선 2505대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광명시 화영운수를 방문한 자리에선 “파업이 지속하면 서울을 오가는 도내 128개 공공버스 노선에 대한 요금 무료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가용 가능한 모든 대체 수단을 동원해 도민의 출퇴근을 포함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도 국민의 발을 묶고 있는 불편을 고려해 타협과 양보의 정신으로 이른 시일 안에 타결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경기도 안팎에선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불똥이 튄 가운데 김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을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시·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에서 김 지사는 긍정평가율이 50%를 기록하며 수도권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경기 광명시가 경기 서부권 차량 정체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 목감교 확장 및 광명스피돔 인근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경기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 일정으로 시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나 현장 곳곳을 둘러보며 시의 핵심 사업들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먼저 노후 교량인 목감교 현장을 찾아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1984년 설치된 목감교는 왕복 2차선 구조로 보행 공간이 협소해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시는 사업비 127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목감교를 왕복 4차로 현대식 교량으로 재가설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목감교는 서울 진입을 위한 주요 시설이자 경기 서부권 전체 차량 흐름에 영향을 주는 핵심 구간”이라며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등을 건의했고, 김 지사는 “목감교가 확장되면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광명스피돔 경륜장을 방문해 개발제한구역(GB)으로 묶인 인근 지역의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스피돔 인근은 체육·문화·휴식 기능이 어우러진 종합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소개했고, 김 지사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체육공원 등 실용적인 방안부터 우선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륜 고객 감소에 따라 광명스피돔 내 주차장 등 광명시 소유 유휴부지 4만6000㎡에 주민을 위한 운동·휴식·여가 기능이 결합한 체육공원을 설치하자는 요구가 일고 있다. 하지만 광명스피돔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해 기존 시설의 증축이나 새로운 건물을 짓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도는 광명스피돔 내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스피돔 부지면적 축소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과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등에 협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이천시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총 170동(주택 등 슬레이트 철거 153동, 지붕 개량 17동) 분량으로 진행된다.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주택이나 창고, 축사가 대상이다. 지원액은 △주택 최대 700만원(동당 352만원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비주택(창고·축사) 최대 540만원 △지붕 개량 일반가구 최대 500만원(동당 300만원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이다.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이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환경보호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수준, 주거약자, 주택의 노후도 및 긴급성 여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경기 광주시가 지난해 4대강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주민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 등에서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연간 계획 수립부터 집행, 사후 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며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광역 단위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규제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도 나섰다. 남종면 분원리 친환경종합운동장과 퇴촌면 생활체육시설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수상은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