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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입금” “승무원이 물을 주지 않아”…‘폭파 협박’ 10대 스와팅범 덜미
인증절차 없이 글을 쓸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만 골라 폭파 협박 글을 써 온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철도 역사와 지상파 방송사, KT 사옥 등을 대상으로 터무니없는 이유로 협박을 일삼은 10대는 경찰 조사에서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을 했다”고 진술했다. 스와팅이란 특정 대상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최근 특정 게시판을 중심으로 스와팅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10대들이 재미있는 놀이를 하듯 스와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 다툼한 상대의 명의로 협박 글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군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6곳을 대상으로 각각 한 차례씩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해놨으며, 오후 9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며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고 글을 썼다. 글쓴이 명의를 ‘김○○’이라고 밝힌 뒤 같은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번호도 적어놨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당시 전국적으로 이어지던 대기업 상대 폭파 협박의 연장선으로 보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안전 조치만 한 뒤 상황을 종결했다. A군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강남역(9일), 부산역(10일), 천안아산역(11일), SBS(11일), MBC(11일) 등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이어갔다. 그는 협박 글에서 “KTX에 탔는데 승무원이 물을 주지 않는다. 역사를 폭파하겠다”, “편파 방송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방송국을 폭파하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경찰은 각각의 사건 발생에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수사에 혼선을 빚었다. 하지만 경찰에 붙잡힌 A군이 혐의를 자백하면서 소행이 모두 드러났다. A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를 통해 해외 IP를 이용, 소방당국의 신고 게시판이나 지상파 방송국의 익명 게시판 등에 협박 글을 썼다. 경찰은 A군이 VPN 등을 활용해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긴 데 이어 작은 단서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분당 KT 사옥 폭파 협박의 경우 디스코드에서 알게 된 신원미상의 인물로부터 스와팅 권유와 함께 5만원을 받은 뒤, 다른 이에게 2만5000원을 주고 범행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A군은 이 밖에 롯데월드, 동대구역, 수원역, 운정중앙역, 모 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5건의 스와팅을 더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밝혀내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26.01.14 18:19:10
“잔혹 범죄에 사회 격리”…法, ‘전처 보복 살해 후 방화’ 30대에 45년 중형 선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불을 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짓밟은 잔혹한 범죄”라며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부터 렌터카를 빌리고 휘발유와 흉기를 사들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고 적시했다. 이어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과거 강간상해죄 전력과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 미이행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죽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증거와 일치한다면 A씨가 부인해온 강간, 유사강간, 유사강간 미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오전 1시11분쯤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인근에 있던 차에서 자해했지만 경찰에 붙잡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주변에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2026.01.14 16:12:47
사회연대경제기업 지원 강화…광명시,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육성
경기 광명시가 ‘사회연대경제’를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맞춤형 기업 육성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과 시민 참여 확대가 핵심이다. 광명시는 이날 시청에서 사회연대경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회연대경제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육성 정책을 내놓았다. 시는 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센터 창업보육실 운영 △사회연대경제 창업아카데미 교육 △창업지원 △진입 전환 컨설팅 △창업팀 설립·운영 △공정무역기업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주체로 자리 잡도록 △재정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세무·회계 지원 △통합돌봄 대비 사회연대경제기업 고도화 △지속가능한 활성화 사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병행한다. 거점 역할을 할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는 하안동 305-5 일대 기존 건물을 연면적 1073㎡ 규모로 리모델링해 연내 개관한다. 센터는 기업과 시민, 행정이 소통하는 협업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시는 지역 자본 유출을 막는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론칭한 로컬브랜드 ‘굿모닝 광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우선구매를 권장하고 공공 조달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박승원 시장 외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참석했다. 박 시장은 “사회연대경제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뿌리내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3 18:32:53
여주시, 30일까지 ‘시민과의 대화’…12개 읍·면·동 순회
경기 여주시가 올해 시정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시민과의 대화’를 이달 30일까지 이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여주시에 따르면 이날 가남읍 가남체육센터에서 처음으로 열린 행사는 12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가남읍 외에 점동면, 세종대왕면,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대신면, 북내면, 중앙동, 강천면, 여흥동, 오학동 등의 순으로 열린다. 올해에는 간담회 형식을 벗어나 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됐다. 이날 첫 방문지인 가남읍에선 행정복지센터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상인 간담회에선 태평로 차로 확장, 똑버스 운행 유지, 가남오일장 운영 개선 등 건의가 이어졌다. 이충우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는 시민 불편을 직접 듣고 챙기는 과정”이라며 “건의된 사안들은 담당 부서와 검토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이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례 없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이 시장은 올해 목표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으로 잡았다. 그는 올해 신년사에서 “2026년은 그동안 준비해 온 여주시의 미래 청사진을 완성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실천하는 행정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3 17:46:07
인접 도시에선 새벽부터 동동 발 굴러…‘서울 시내버스 파업’ 경기지역에 불똥 튀어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새벽 첫차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 인근 경기지역 도민들은 출근길 불편을 겪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 들어간 서울 시내버스 노선은 390개 노선 7300여대다. 이 중 경기도를 오가는 노선은 성남·안양·하남·광명·고양 등 12개 지역 111개 노선 2505대다. 해당 지역에선 서울시 업체가 운영하는 출퇴근 광역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경기지역 업체의 버스를 기다리는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다. 이날 오전 8시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과 분당동 샛별마을 버스정류장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발길이 몰렸다. 인근 서현역과 수내역까지 이동하는 걸 포기한 40·50대 중장년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다. 50대 강모씨는 “서울시 업체가 운영하는 9401번을 타고 서울시청 인근으로 출근하는데 버스가 오지 않는다”며 “대체 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몰려 타기 어려울 것 같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시간이 2∼3배는 더 걸린다”고 푸념했다. 안양에서 서울 충무로로 출퇴근하는 김모씨 역시 “버스를 타고 이동한 뒤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버스 파업 소식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다”며 “지하철이 사람들로 붐벼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하남 위례신도시에선 복정역 인근에서 서울로 향하는 대다수 버스노선의 운영을 서울시 업체가 맡아 불편이 가중됐다. 지난해 위례신도시에 입주한 주민 최모씨는 “퇴근길이 더 걱정”이라며 “온종일 걸어다녀야 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반면 수원, 용인, 화성 등 다른 지역은 서울 버스 파업의 영향권에 들지 않아 별다른 불편이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버스업체가 운영하는 서울 간 광역버스 등도 정상 운행됐다. 특히 서울시 버스업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양시에선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거의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서울 버스 파업에 대비해 출·퇴근 시간 집중배차, 대체 수단 연계 활용 등 비상 수송대책을 실시해 경기지역 128개 노선 1788대에 대해 출·퇴근 시간 집중배차를 시행했다. 윤태완 경기도 교통국장은 “대체 교통수단 마련뿐만 아니라 파업에 따른 현장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시·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2026.01.13 17:35:47
“청년 월세 부담에서 해방”…화성시, 장학관·중소기업 기숙사 ‘쌍끌이’ 주거 정책
화성특례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장학관’과 ‘근로자 기숙사’가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13일 화성시에 따르면 수도권 원룸 평균 월세가 70만원까지 치솟은 가운데 화성시는 월 20만원에 사용 가능한 장학관과 30만원의 근로자 기숙사 이용료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 주거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실질적 주거비 완화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화성시장학관은 서울 동작·도봉 2곳에서 438명을 수용한다. 식비를 포함한 월 이용 부담금은 20만원에 그쳐 주변 원룸 월세 대비 50만원 이상 절감 효과가 난다. 입주생들은 “월세 부담이 줄어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시험 준비와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 입사생은 이달 15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서류심사와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시 관계자는 “다른 경기권 장학관과 비교해 2~3배 수준의 정원을 확보했다”며 “식비와 공과금을 포함한 실질 부담 기준으로도 최저 수준의 이용료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청년 근로자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화성산업진흥원, 화성상공회의소와 협력해 LH가 보유한 공실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하는 기관공급형 기숙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근로자 임차형 기숙사 지원 사업도 함께 운영한다. 임차형 기숙사 지원은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한 경우, 근로자 임차료의 80% 이내 1인당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된다. 올해 공고는 27일까지 진행되며 다음 달 중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시는 청년주거 문제를 단기적 지원이 아닌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학업·취업·정주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접근했다고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청년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청년들이 월세 걱정 대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3 17:34:35
이젠 ‘정액권’까지…더 경기패스 月 무제한 이용
경기도의 대중교통 지원정책인 ‘더(The) 경기패스’에 무제한 정액권 기능이 추가됐다. 경기패스의 토대가 되는 K-패스에 ‘모두의 카드’가 도입되면서 혜택이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정액권을 선호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던 도민들이 경기패스로 대거 이동할 것이란 기대감 역시 무르익고 있다. 경기패스는 도내 시내·마을버스는 물론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새해부터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경기패스에 모두의 카드가 추가됐다. 모두의 카드는 월 기준액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초과한 금액을 전액 환급하는 혜택이다. 사실상 정액권 기능을 갖췄다. 이에 성인 기준 월 6만2000원(일반형)으로 버스와 지하철 등을 무제한 이용하고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월 10만원(플러스형)이면 회당 이용요금이 3000원 이상인 광역버스와 광역급행철도(GTX) 등 요금이 비싼 교통수단까지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자 연령대, 이용 금액 등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최대 환급금을 자동 계산해 지급하기에 이용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K-패스를 기반으로 한 교통비 지원정책이다. 일반형과 플러스형에서 청년·어르신·2자녀 가정, 3자녀·저소득층에 따라 기준금액이 조금씩 달라진다. 대중교통비 30% 환급 대상인 청년층의 경우 K-패스와 모두의 카드가 청년 기준을 19∼34세까지로 정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19∼39세까지 더 넓은 연령층에 추가 혜택을 적용한다. 도는 6∼18세 어린이·청소년에게 연 최대 24만원 범위 내 교통비를 100% 환급하는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K-패스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지난 5일 기준 경기패스 가입자는 163만명을 넘어섰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패스는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해 탄소 발생을 줄이는 방식”이라며 “혜택이 더해진 만큼 올해도 더 많은 도민이 경기패스를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0 10:03:12
김동연 “장동혁 사과에 尹 ‘개 사과’ 떠올려…‘반도체 논란’ 靑 정리 다행”
“어제 청와대에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투자는 기업에 맡길 일이라고 선을 그었기에 다행이라 생각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정리한 대로 가는 게 정답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지사는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삼성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에 들어갔고 SK하이닉스는 산업단지 조성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안정적 전력 공급에 대한 대책을 정부와 경기도가 만들고 있다. 경기도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정부와 함께 삼성, 하이닉스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치열한 국제 경쟁으로 봐서 반도체 산단 조성은 속도가 가장 중요하고 클러스터 역시 중요하다”며 “저희가 100조 투자유치를 했는데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경기도로 오겠다는 이유 중 하나가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나름대로 특성 있게 발전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것을 구상해야 한다.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이 되든 배려가 필요한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플러스섬 게임’으로 가는 좋은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경기 용인 일대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전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이 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후 전북 새만금 이전론이 점화됐고,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 요구가 일면서 지역 간 갈등으로 번졌다. 결국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해명했다. 김 지사는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의 탈당에 대해선 “본인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당에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본인 말씀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 회복의 길은 있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둘러싼 공천헌금 의혹 등과 관련해선 “팩트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기에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개인적 일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민주당이 공천헌금과 같은 걸 시스템적으로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물음에는 “일단 청문회에서 나오는 여러 의혹에 대한 소명을 보고서 판단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여지를 뒀다. 이어 “대통령께서 실용 위주로 한 인선이 아닌가 싶다. 이 후보를 지명한 건 실용적 이유나 실력에 신뢰가 있고, 아마 대통령께서 충분히 매니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그동안 내란에 대해 했던 여러 부적절한 언사와 행동이 있었기에 거기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재선 도전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임기 6개월 놔두고 있어 지금 출마 얘기를 하는 건 이른 것 같다”면서도 “정치인들이 국민의 평가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선 안 된다고”고 답했다. 아울러 “경선을 만약 하게 된다면 더욱 우리 당원과 당심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측 후보군을 두고선 “분명한 건 내란 세력과 담대하게 단절하는 분, 분명하게 내란 세력과 선을 긋는 분이 후보가 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과에 대해 “선거 때마다 하는 사과 코스프레”라고 잘라 말했다. “윤석열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내란과의 절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사과였기에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후보 시절 윤석열의 ‘개 사과’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정도”라고 했다.
2026.01.10 09:00:00
“전장연·후원자 납치 살해”…20대 男, 오세훈·중국대사관도 협박 [사건수첩]
오세훈 서울시장 살해 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20대 남성이 장애인단체를 상대로 또다시 테러 글을 올렸다가 경찰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오 시장은 피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했으나 이 남성은 비슷한 내용의 테러 글을 잇따라 올렸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관련, “전장연과 그 후원자들을 납치해 살해하겠다”는 등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글을 본 누리꾼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디시인사이드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A씨는 오 시장 측의 처벌 불원으로 인해 조사 직후 석방 조치됐다. 경찰이 공중협박이 아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협박죄를 의율하면서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풀려난 A씨는 같은 해 11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테러 협박 글을 올렸고, 이때도 피해자 측 선처로 처벌받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범인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 여러 차례 협박 글을 쓴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인 2024년 3월 통일교를 상대로, 같은 해 10월 주한 중국대사관을 상대로 각각 살해 및 방화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 선고를 앞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으나, 동기에 관해선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정신질환 여부에 관해 살펴보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1.10 09:00:00
李 대통령이 질책했던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공장장 등 4명 사전구속영장
경찰과 노동부가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사고 책임자의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인 지난해 7월 시화공장을 방문해 SPC 그룹 경영진을 상대로 취약한 현장의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취임 후 산업재해 예방에 목소리를 높여온 이 대통령이 직접 거론했던 사건인 만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 향후 사법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장(센터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도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19일 오전 3시쯤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B씨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안쪽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직접 기계 안쪽에 몸을 넣어 윤활유를 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공장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한 뒤 혐의가 중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피의자들은 “(사망자가) 왜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사망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도 구속영장 신청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노후한 기계를 방치하는 등 사고 예방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노동부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산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각각 입건해 조사했는데,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SPC 계열사에선 앞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고, 2023년 8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역시 기계에 끼여 숨지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026.01.09 21: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