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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무섭지 않나, 이심전심”…이상일 용인시장의 ‘천조(千兆) 개벽’ [오상도의 경기유랑]
“우리나라는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속마음은 있는데 그걸 말로 뱉을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있지 않겠는가. 권력이 무섭지 않나. 오늘도 SK하이닉스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에 갔고 나흘 전에도 그곳에서 시 간부회의를 열었다. (기업 하는) 분들이야 이런 문제에 대해 직접 얘기는 안 한다. 불교용어로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의 다수는 지금 벌어지는 일의 사단(事端)이 정말 말이 되느냐고 생각하지 않을까. 지역균형 발전으로 일부 포장됐지만 실제로 나쁜 영향을 미칠 거다.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 망가지면 대한민국 재정에 큰 영향을 줄 거고, 그 재정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수많은 프로젝트가 좌절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석유화학산업이나 철강산업의 (무너진) 위상을 보면 된다.” 9일 신년 간담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습니다. 전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대해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며 선을 긋는 듯한 태도를 보인 때문입니다. 이미 정부가 뿌린 논란의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 정작 단초를 제공한 정부는 쏙 빠지고 민간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듯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뒤에서 압박·강압한다면 기업이 버티겠느냐고 했습니다.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주재한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달라”고 발언했고, 전북지역 정치인과 지역의회, 시민단체 등이 나서 불씨를 키웠습니다. 논란에 기름을 부은 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 “정부가 뒤에서 압박·겁박하면 기업 버틸 수 있나” 다소 장황하지만 오늘은 이 시장의 간담회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당사자인 이 시장의 주장에 기반을 둔 내용이니 반론이나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내용이기도 합니다. 반론 또한 다음 기회에 차분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이 시장은 “그 정도 발언으로는 호남 쪽에서 나오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이 불식되지 않을 것”이라며 “어제 청와대 브리핑 이후 여당 의원이 다시 전력 운운하며 대통령을 팔고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북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이냐”, “산단을 지정한 정부의 책임은 어디 있느냐”, “국가의 책임을 망각한 발언”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아예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의 입에서 확실한 (이전 포기) 발언이 나와야 해결될 문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날 2시간 넘게 진행된 신년 간담회는 이렇듯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란으로 점철됐습니다. 평소 덕담과 신년 계획으로 채워지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이 시장은 “용인에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며 ‘천조(千兆) 개벽’이라는 신조어를 내놨습니다. 향후 늘어날 사업비를 고려해 SK하이닉스 600조원, 삼성전자 380조원으로 추산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투자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와 경제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도체 생태계가 이미 용인으로 집결하고 있는데, 시간이 ‘보조금’인 반도체 산단 조성 과정에서 지금 사업지를 옮기면 대한민국은 추락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2023년 3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발표한 15곳의 국가산단 후보지 가운데 정부승인을 받은 곳은 용인이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1년9개월 만에 승인을 받아 통상 4년6개월 걸리는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는 겁니다.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이 논의되는 전북 새만금 옆에도 당시 2곳의 국가산단이 지정됐습니다. 이 중 수소 저장·활용 제조업을 유치하는 165만㎡의 전북 완주 수소특화 단지는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207만㎡ 규모의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착수를 추진 중입니다. 후보지 발표 이후 정부승인까지는 지난한 길이 남은 듯 보입니다. ◆ “전북에 수소·식품 2곳 국가산단 지정…정부승인 빨리 받는 게 지역 발전”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2024년 12월 정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시장은 말했습니다. “새만금 옆에 가까이 있는 전북 완주의 수소특화단지의 정부승인을 빨리해달라고 말하는 게 진정 지역 발전을 위한 목소리 아닐까? 전북지사도 내용을 다 안다. 2023년 3월 전북지사가 낸 논평도 있다. ‘우리 완주는 수소산업, 익산은 식품산업’이라고 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은 왜 흔들고 있나. 이게 뭐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 시장은 “당시 발표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러는 건가? (용인은) 정부승인이라도 일찍 안 받았으면 빼앗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특화단지는 전력, 용수, 도로 등 각종 인프라를 정부가 지원하는 곳으로 나라의 미래를 정부가 책임지고 기반 시설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를 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기업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장은 “이미 프로젝트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과 여당 측 인사에 의해 불거진 이전론에 (용인)시민은 분노하고 있고 혼란도 가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용인에선 2개의 반도체 산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동·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지난해 12월 조성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입주 기업인 삼성전자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용인시에 따르면 토지 보상이 시작돼 현재 보상률은 20%를 넘었습니다. 777만3656㎡ (약 235만평) 규모의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공장(Fab·팹) 6기를 세웁니다. 원삼면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산단입니다. 현재 팹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415만6135㎡(약 126만평)에는 SK하이닉스가 4기의 팹을 건설합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2월 착공해 이미 1기 팹의 뼈대가 올라갔습니다. 되돌리기에는 무리입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등 이전은 반도체 산업을 망쳐서 국가 미래에 먹구름을 만드는 짓”이라며 “산업 생태계와 실상을 모르는 정치적 목적의 주장이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해당 기업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전 주장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력과 용수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90%가 용인·화성·평택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게 효율적이다. 이전은 1980년대 이후 수십 년간 수도권에 구축해 놓은 반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동·남사읍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한 건 생산라인과 전력, 용수 등 인프라와 소부장 생태계를 고려한 결과다.” ◆ “단순 논리로 선동하는 건 무책임…소모적 정치 논란은 나쁜 영향” 이 시장은 전력의 경우 지난해 2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반영해 모두 수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반도체는 전력과 용수를 다량으로 사용한다. 호남은 용수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 태양광 전력은 용량과 불확실성 등 품질 문제로 반도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량은 15GW인데 이를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새만금의 2.9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만금 면적 291㎢와 태양광 설비 이용률 15.4%를 고려한 계산입니다. 이를 두고 세간에선 벌써 새만금 지역에 소형 원자로 설비를 지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시장은 인력도 언급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재이고 정주환경은 직장을 선택하는 우선순위”라며 “교육 등 정주 인프라를 잘 갖춰 인재 안착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용인에서 클러스터를 옮긴다면 심각한 인력 미스매치가 발생해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만금 일대의 지반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적합한지도 거론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지도 않고 단순 논리로 선동하는 건 정말 무책임하고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다.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나라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특정 정치인이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갖고 계속 이야기하는 걸 같은 집권 세력(정부·여당)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판단은 정부와 정치권, 기업, 국민의 몫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위정자(爲政者)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 논리’에 앞서 ‘경제 논리’를 두고 충분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미래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2026.01.10 14:05:23
“아동학대” vs “씻기려 했다”…의정부 신생아 사망 친모 구속기소 [사건수첩]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 세면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20대 친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육안 등의 조사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익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친모는 아이를 씻기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구민기)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아동학대 살해혐의는 경찰이 송치 당시 밝힌 살인 혐의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여자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업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를 넘겨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모텔 객실에서 혼자 여자 신생아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고인과 동거인, 모텔 직원, 구급대원 등을 직접 조사했다. 이어 휴대전화 재포렌식 등을 실시하는 보완 수사를 했다. 수사 결과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된 사건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 방에서 혼자 출산했고, 아이를 씻기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2026.01.10 09:00:00
“다른 남자 만날까 봐” 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40대 남편 구속기소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이 남성의 아내는 수사당국에 “(남편이)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도 화상을 입어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당시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위해 재판받는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무소에 업무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 사건은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보도하면서 국내에 알려졌다. B씨가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태국인 페이스북 그룹에 피해 사실을 알린 덕분이다.
2026.01.09 22:00:00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드론 중심 첨단산업 집중육성 …신성장 생태계 확충해 미래도시 선도”
‘반도체와 쌀의 도시’ 경기 이천시가 반도체·드론 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 생태계를 확충하고 농업·복지·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해 청사진을 내놨다. 김경희(사진) 경기 이천시장은 8일 시청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어 “민선 8기의 성과를 완성하는 올해 더 큰 성장과 든든한 민생, 편안한 일상을 목표로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미래도시’를 기치로 산업·복지·안전·문화·농업의 5개 역점 과제를 제시하면서 “변화를 주저하는 도시는 과거에 머물고 변화를 찾아 나아가는 도시는 미래를 선도한다”고 강조했다. 동력은 올해 편성한 본예산 1조3506억원이다. 김 시장은 우선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이천산업진흥원 설립과 반도체 교육센터 운영, 산업단지 클러스터 확장 등 반도체와 드론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용인에서 해야 한다”며 최근 불거진 새만금 이전 주장에 반대했다. 김 시장은 “전기 공급을 이유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한다는데, 반도체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력”이라며 “용인시와 공동으로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이천 SK하이닉스 본사와 용인 클러스터·첨단산업단지를 잇는 도로·철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는 민생복지 분야에선 청년창업 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여성비전센터, 어린이드림센터 등 복지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또 은퇴 세대를 위한 맞춤형 고용과 저소득층 생계급여 확대, 보훈수당 인상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 2호점은 여성·아동친화도시의 위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충에 집중한다. 공영주차타워 건립과 대중교통 체계 정립, 국책 도로망 구축,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국가계획 반영 추진 등 교통 편의 증진 역시 과제로 삼았다. 아울러 예술인회관, 국제승마경기장,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 건립으로 문화·관광 거점을 확장하고, 체육공원과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시민 누구나 10분 안에 공원과 체육 공간을 접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임금님표 이천쌀’의 해외 판로 확대와 스마트농업 도입, 친환경 축산 육성, 농민회관 건립 등을 거쳐 명품농업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농민 소득 안정과 복지 확대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김 시장은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들을 챙기고 미래 이천을 위한 초석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6.01.09 06:00:00
이재준 “수원경제자유구역 11월 지정 총력”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세계 3대 축제 육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이재준(사진) 경기 수원시장이 6일 수원 일월수목원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시민주권 도시’ 수원의 모든 정책은 시민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수원 대전환으로 새로운 수원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미래 수원의 청사진으로 ‘첨단과학연구 중심도시’, ‘세계 문화관광 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더 살기 좋은 도시’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시민을 만나 목소리를 들으며 시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체감 정책을 펼치겠다. ‘수원의 이재명’으로 불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먼저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오는 11월 산업통상부의 최종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권선구 서수원 일원 3.24㎢ 부지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과학연구의 기능을 집적해 수원을 첨단과학연구의 중심이자 글로벌 첨단 연구개발(R&D) 허브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라는 말처럼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지방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전국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수원화성 축성 230주년인 올해를 ‘2026 수원 방문의 해’로 정하고 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화성 미디어아트 등 ‘수원화성 축제’를 2035년까지 연간 방문객 500만명의 세계 3대 축제로 육성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닷새간 700만명의 발길을 끄는 브라질 ‘리우 카니발’(약 3조3000억원 파급 효과)과 2주간 600만명이 방문하는 독일의 ‘뮌헨 옥토버페스트’(2조원 파급 효과)가 벤치마킹 대상이다. 이를 위해 수원화성문화제를 ‘K축제’로 공식 지정하고 국비 100억원을 투자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2026.01.07 06:00:00
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人災… ‘기본’ 방지 장치조차 없었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던 고속도로 현장에서 일어난 미얀마인 근로자 감전사고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설비조차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병원 치료 과정에서 눈을 뜨기는 했으나, 인지나 거동 능력이 없는 상태로 6개월째 병상에 누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선 지난해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이후 5차례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시공사 LT삼보의 현장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원청업체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4일 오후 1시33분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인 30대 근로자가 물웅덩이에 담겨 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감전으로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사고 현장 양수기 모터에서 단락흔이, 양수기 전원선 일부 전선에서 탄화흔이 각각 식별됐다며 분전반(전기 공급 장치) 전원 미차단, 수중케이블 피복 손상에 따른 누설 전류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경찰도 분전반의 누전차단기가 감전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이었다며 이는 설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기 기계나 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누전차단기가 작동하는 전류)가 30㎃ 이하여야 하는데,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500㎃에 달했다. 이 밖에 양수기 전원선 공중 가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관리상 소홀도 확인됐다. 또 전기 작업 작업계획서 미수립 등 현장의 여러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복합적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2026.01.05 20:00:00
김동연 “용인 반도체는 李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역작”…해법은? [오상도의 경기유랑]
“사업의 불확실성은 줄이고 속도는 높여야 합니다.” 침묵하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과 관련해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가와 기업, 지역이 함께 준비해 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상 추진하고, 남부권은 재생에너지·인공지능(AI) 기반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확립해 가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구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께 두 차례에 걸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지난 연말 만난 김민석 총리께도 사업의 진척 속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뚫고 유치한 역작”이라며 “도가 성과를 이어받아 전력·용수·교통 등 산업기반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다. 기업과 협력사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굳건히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 ‘용인 반도체 클로스터 이전론’에 ‘남부권 재생에너지·AI 성장축’으로 대응 지난달 10일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를 기점으로 경기도와 전북도에선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클로스터 이전론’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달라”고 발언한 때문이다. 이 발언을 두고 새만금을 낀 전북도에선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 시·군의회, 시민·농민단체 등이 나서 용인 국가산단·클로스터 재검토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이들은 지역을 거치는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 백지화와 함께 RE100 산단과 연계해 새만금으로 반도체 관련 시설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용인 반도체 산단의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분량이어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고민이 된다)”라며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가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지역갈등 양상으로 번졌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달 3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갈등 촉발에 대해 정부·여당과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잘 진행되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장관이 브레이크를 거는 건 개인의 생각인가, 여론 떠보기인가, 아니면 선거를 의식한 정치용 발언인가”라며 대통령과 총리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나라를 망치겠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용인지역 국민의힘 지역위원장들도 거세게 반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김 장관의 발언이) 신중치 못했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언주·이상식·손명수·부승찬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문제는 국가경제 전체의 흥망을 좌우할 국가적 어젠다”라며 “촌각을 다투는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불필요하고 비경제적 논란으로 혼란을 가져와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한민국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 ‘정치 기류’에 휩쓸린 K-반도체…업계에선 탄식 현재 용인지역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반도체 산단과 클러스터를 각각 조성하고 있다.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될 777만3656㎡ (약 235만평)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공장(Fab·팹) 6기를 건설한다. 2023년 조성 계획 발표 뒤 보상을 거쳐 올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삼면 일원 415만6135㎡(약 126만평)에는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입해 4기의 팹을 건설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지난해 2월 착공해 1기 팹의 뼈대가 올라간 상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기류’에 휩쓸린 듯 보이는 용인 반도체 산단·클로스터 이전론을 두고 반도체 업계에선 탄식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생산설비를 수도권에 짓는 건 단순히 전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얘기도 들린다. 기존 반도체 생태계와 수자원, 인력수급 문제 등도 거론된다. 반도체 업계는 국가산단과 클로스터 조성을 ‘시간과의 싸움’으로 보고 있다. AI 시대에 폭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산단 내 생산 라인의 적기 가동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계획 발표 이후 28개월 만에 완공된 일본 구마모토현의 대만 TSMC 파운드리 공장과 비교하면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정은 매우 느린 편이다.
2026.01.05 07:00:00
‘경기지사 적합도’ 與 김동연·野 유승민 1위…‘민주당 뽑겠다’ 49%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8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새해 여론조사에서 같은 당 추미애 의원(하남갑)을 오차 범위 밖 격차로 따돌리며 후보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 이 조사에선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택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49%에 달했다. 4일 중부일보가 의뢰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31%의 응답자가 김 지사를 꼽았다. 이어 추 의원 20%, 한준호 의원(고양을) 9%, 김병주 의원(남양주을) 4%,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3%를 기록했다. 기타 후보는 2%로 이를 합한 부동층은 33%였다. ‘없다’ 24%, ‘잘 모름’·‘무응답’ 등은 7%였다. 김 지사는 남성(31%)과 여성(30%)에서 모두 수위를 차지했다.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70세 이상(41%)·60대(40%)에선 선호도가 특히 높았다. 진보(32%)·보수(36%)·중도층(27%)에서 30% 안팎의 고른 지지율을 확보했다. 추 의원은 40대(29%)와 50대(27%)에서 비교적 많은 지지를 얻었고, 한준호 의원도 40대(17%)·50대(15%)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적합도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24%로 1위였다. 이어 김은혜 의원 13%, 김문수 전 지사 12%, 안철수 의원 10%, 한동훈 전 대표 9%의 순이었다. 유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 연령별 조사에선 18~29세와 30대, 70세 이상에선 혼전 양상이었고 40·50·60대에선 유 전 의원이 1위였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 소속 도지사를 뽑겠는가’라는 물음에는 49%가 민주당을 택했다. 국민의힘은 29%, 무소속 2%, 기타 정당 1%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층에서 50%가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고 답했다. 다만, 연령대에선 18~29세와 70세 이상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이달 2∼3일 이틀간 진행됐다. 설문지를 활용한 무선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3.5%포인트였다.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2026.01.05 07:00:00
신축 빌라·연립 매입해 임대… 경기 ‘주거복지 실험’
경기도가 신축 빌라나 연립주택을 매입한 뒤 비영리법인 등에 임대주택 운영을 맡기는 새로운 주거복지 융합모델을 선보인다. 해당 임대주택 단지에선 돌봄·육아·교육, 일자리·창업지원, 장애인·자립지원 등 다양한 맞춤 서비스가 제공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GH 케어 허브(Care Hub)’를 공개했다. 케어 허브는 GH가 아파트가 아닌 인구 밀집지역의 주거시설을 매입한 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비영리법인·공익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운영을 맡기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관은 자체 계획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고, 신축 아파트에 버금가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임대주택이라는 특성에 따라 돌봄·육아·교육, 일자리·창업지원 등에 차별화된 시설과 서비스가 마련되며, 비영리법인이 임대주택과 상가 및 커뮤니티 시설 전체를 운영·관리한다. 수익 중 일부는 주민에 환원되며 주민들은 아파트 편의시설처럼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사업 규모는 동두천·의왕·김포·부천시의 매입임대주택 158호와 근린시설 5호다. 경기도는 12일까지 운영기관 공모를 진행한 이후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매입임대주택의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돌봄, 창업지원, 자립지원, 체육시설 등과 관련해 자유롭게 운영 주제를 제안하면 된다. 도 산하 주택·건설사업의 주체인 GH는 민선 8기 들어 인구·사회구조·주택생애주기의 변화를 고려해 경기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시설을 재구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적금 주택’이라 불리는 지분적립형 주택 시범사업을 광교신도시 A17블록에서 추진하고 3기 하남교산 신도시의 냉난방비 제로 아파트, 용인영덕의 모듈러 주택 등 다양한 시도 역시 이어가고 있다.
2026.01.05 06:00:00
李 대통령 만난 김동연 “달달하게 당당하게”…전·현직 경기지사 한자리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다. 3일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 김혜경 여사 등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김 지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한민국 대도약과 국민통합을 위해 함께 뜻을 모으는 자리였다”며 “새해 소망 메시지를 하나씩 제안하기도 했는데, 제가 제안한 메시지는 ‘달달하게, 당당하게’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2026년 우리 국민의 삶은 더 달달하게, 대한민국은 더 당당하게 서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경기도가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정부 관계자, 여당 지도부, 경제인 등이 함께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03 22: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