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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의 늪’에서 되살아난 40조 ‘매머드’ 예산…새해 道民 삶은? [오상도의 경기유랑]
진통 끝에 통과한 경기도의 새해 예산안은 40조원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이죠. 도의회 양당 간 입장 차로 협상에 난항을 빚다가 가까스로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닻을 올린 ‘청년기본소득’ 예산(600억원)은 전액 삭감 뒤 극적으로 되살아났고, 경기여성가족재단 출연금(98억8000만원) 역시 원상 복구됐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사실상 ‘해체’라는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연명에 성공한 겁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줄줄이 삭감된 해당 예산들은 당위성을 앞세운 목소리에 힘을 얻었습니다. 예산안은 올해에도 지각 통과를 했지만 ‘준예산 사태’를 모면했다는데 의미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민생안정과 복지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 준예산 사태 모면…도의회 與野 이견에 지각 통과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 40조577억원입니다. 도 관계자는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합니다. 확정된 예산은 도민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도가 공개한 분야별 사안을 전합니다. 우선 내년 주요 민생·교통 정책 예산은 8730억원입니다. 이 중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 예산 200억원은 고양·파주·김포시 등 평소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1200원에서 600원으로 내리기 때문입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등 도내 민자도로를 비싼 돈을 치르고 이용하는 다른 도민들에게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나 그래도 첫발은 뗀 셈입니다.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4769억원), 수도권 환승할인(1816억원), 교통할인카드인 ‘더경기패스’(100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390억원) 등에도 7470억원이 들어갑니다.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까지 확대되면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은 더 편해질 전망입니다. 농수산물 할인쿠폰(180억원)과 통 큰 세일(100억원)에도 적잖은 돈이 들어갑니다. 물가 안정,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756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서도 204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33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도민 주거권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수출 방파제 정책에는 268억원이 투입됩니다. 미국 관세 장벽 등 대외 변수에 대한 수출 기업 지원에 쓰입니다. 복지 예산은 1조3787억원에 달합니다. 극저신용자 금융 지원에 30억원을 편성해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에 외면받는 도민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 소비 진작·경제 활성화·기술 혁신…복지는? 김동연 지사는 도의회 예산안 동의 인사말에서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육성, 어려운 계층의 보호를 비롯한 도정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구나·언제나·어디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돌봄 사업과 간병SOS프로젝트 등에도 2406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4978억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642억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498억원 역시 큰돈이 들어갑니다. 도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240억원)를 확충해 자립을 돕고, 경기도의료원을 통한 공공의료 서비스(374억원)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임금 체불 논란까지 빚었던 일부 도 의료원들의 형편이 얼마나 개선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도는 미래산업 선점과 기후 위기 산업 발전 등에도 122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분야에 총 457억원을 들여 전문 인력 양성과 팹리스 생태계 조성은 물론 로봇 산업 육성과 도민 체감형 AI 실증 사업을 병행합니다. 탄소 중립 실천이 도민의 지갑을 채우는 기후행동 기회소득(350억원)과 기후보험(34억원)을 통해 기후 위기를 새로운 혜택의 기회로 바꾸는 노력도 기울입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에는 353억원이 투입됩니다.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150억원), RE100 소득마을 프로젝트(128억원) 등 다양한 실험도 이어갑니다. 지역개발과 균형 발전에는 6471억원이 들어갑니다. 도로·철도 등 핵심 기반 시설 확충에 1476억원을 투입하고 도시 숲, 도서관, 주차장 조성 등 생활 밀착형 기반 시설 확충에 357억원을 들입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200억원)을 마중물 삼아 소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균형 발전과 신성장 거점 마련에는 4638억원을 투입합니다. 올해에도 경기도의회는 예산안을 지각 통과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2022년 이후 4년 연속입니다. 이렇게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임기도 다양한 질곡을 남긴 채 내년 6월 마무리됩니다.
2025.12.30 07:00:00
수원시민 4명 중 3명 “市政에 만족”…생활밀착형 정책에 호감
수원시민 4명 중 3명은 ‘수원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수원시정연구원의 ‘수원특례시 정책 시민체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2%는 ‘수원시정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시정이 내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시민도 78.0%에 달했다. 시정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정책 추진 방향에 공감해서’가 2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 삶에 도움되는 정책이 많아서’(21.8%), ‘시민과의 소통·경청을 잘해서’(17.6%), ‘정책 추진력, 추진 속도가 빨라서’(13.4%) 등의 순이었다. 민선 8기 주요 시책 가운데 시민 삶·수원시 발전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79.5%)를 꼽았다. 수목원 개장·손바닥정원 조성(75.8%), 초중고교 운동장·체육관 개방(74.2%), 지역 상권·민생경제 활성화(73.9%) 등이 뒤를 이었다. 시가 내년 1월 시행하는 ‘새빛생활비 패키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가장 기대되는 정책으로는 대상포진 접종 지원(79.3%)을 꼽았다. 이어 노인 일자리 확대(76.1%), 출산 지원금 확대(75.0%),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74.2%), 청년·어르신·장애인 무상교통 지원(73.8%) 등의 순이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 중장기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시책은 교통과 주거에 방점이 찍혔다. 격자형 광역철도망 구축(81.8%), 노후도시 재개발·재건축 정비(80.4%)가 압도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76.9%), 지역대학 연계 캠퍼스타운 조성(76.2%)도 높은 호감도를 나타냈다.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시민들이 정책을 통해 일상생활이 얼마나 편해졌는가를 시정 평가의 핵심 척도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생활밀착형 정책의 체감도를 계속 높여가면서, 미래 성장 정책이 시민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끊임없이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수원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시민 335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025.12.30 01:02:53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이틀간 ‘특별휴가’…경기도, 조례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들은 연간 최대 이틀의 휴식을 보장받는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조례 개정에 발맞춰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후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폭언·폭행 등 고위험 민원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휴가 신설 외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마음건강충전소 심리상담 및 치료 △1박2일 힐링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및 법적 대응 △민원통화 전체녹음 등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명찰형 녹음기 지급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을 공감한다”며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하도록 제도·물리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9 17:50:51
용인 대신 새만금?…수도권 반도체 청사진 흔들리나 [오상도의 경기유랑]
느닷없이 튀어나온 ‘이전’ 목소리에 수도권 반도체 업계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지와 전력 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보상절차에 돌입한 해당 기관들의 표정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주재한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달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외부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는 송전망 건설도 엄청난 문제이고 근처에 발전소를 짓는다 해도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 수준인데 그걸로 할 수 있을지”라며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아이디어 제시 차원이었습니다. ◆ SK 클러스터 지난 2월 착공…삼성 국가산단 내년 하반기 착공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튿날인 11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소 건설 계획 재검토 및 국가산단 새만금 분산 배치 촉구’ 성명서를 내며 불씨를 키웠습니다.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LNG 발전소 계획을 당장 재검토하고 전력과 인력 공급이 쉬운 새만금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광활한 새만금 부지 활용과 국가 균형발전, 지방에너지 종속 해소 등을 내세우며 용인과 새만금의 동시 개발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정읍·남원·진안·임실의 4개 시·군의회와 시민·농민단체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 백지화와 용인 국가산단 재검토 등을 촉구했습니다. 논란에 기름을 부은 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 장관은 2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분량이어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고민이 된다)”라며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의 정치적 구호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여당 국회의원들은 “환영한다”며 지원사격에 나섰고, 용인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지역 갈등 양상으로 전환된 겁니다. 해당 기업들도 그동안 투입한 매몰 비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현실화한다면 대상은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국가산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용인지역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반도체 산단과 클러스터를 각각 조성 중입니다.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될 777만3656㎡ (약 235만평)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공장(Fab·팹) 6기를 세웁니다. 원삼면 일원 415만6135㎡(약 126만평)에는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입해 4기의 팹을 건설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설 과정에서 투자 규모는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올해 2월 이미 착공해 1기 팹의 뼈대가 올라갔습니다. 되돌리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 돌이킬 수 없게?…LH·삼성전자,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전’ 이처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기지역 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단에 대한 이전·분산배치 목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는 속도가 붙었습니다. 2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산단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에 LH는 22일부터 산단 예정지 토지 소유주들과 토지와 건물·공작물·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에 들어가 닷새 만에 진행률 14.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LH는 진행 중인 1차 토지 보상을 비롯해 관련 보상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만간 산단 조성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갑니다. 용인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조성 계획이 발표된 뒤 행정절차가 이행돼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LH는 올해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등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해 왔죠. 이곳에는 8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과 연구기관도 입주합니다. 시 관계자는 “용인 국가산단은 기존 기흥·화성·평택 사업장 및 협력업체들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수도권 우수 인력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용인지역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을 위한 전력·수도 공급안 역시 어느 정도 국가 계획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용인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와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용인에 투자하는 해당 반도체 기업과 지자체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기류’에 휩쓸린 듯 보이는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을 두고 반도체 업계에선 탄식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반도체 생산설비를 수도권에 짓는 건 단순히 전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기존 반도체 생태계와 수자원, 인력수급 문제 등이 거론됩니다. 반도체 업계는 국가산단 조성을 ‘시간과의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폭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산단 내 생산 라인의 적기 가동이 필수라는 설명입니다. 계획 발표 이후 28개월 만에 완공된 일본 구마모토현의 대만 TSMC 파운드리 공장과 비교하면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정은 매우 느린 편입니다. 결국 선택은 다시 위정자(爲政者)의 몫이 됐습니다. ‘정치 논리’에 앞서 ‘경제 논리’를 두고 충분한 토론이 이어지길 고대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미래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2025.12.29 17:22:24
무주택청년 중개보수 20% 할인…안산시, 지역 중개사무소들과 협업
경기 안산시가 내년 1월부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들과 협업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중개보수비를 깎아준다. 29일 안산시에 따르면 ‘청년 우대 착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학업, 직장 등으로 주거 이동이 잦고 경제 기반이 약한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민·관 협력사업이다. 공인중개사협회 안산단원구지회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9~29세 무주택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 목적으로 1억원 이하의 임대차 거래를 진행할 경우 지정된 중개사무소에서 보수비의 20%(최대 6만원)까지 감경받는다.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곳은 고잔·중앙·백운동 등에 있는 5개 업소에 그치지만 향후 대상 업소를 확대해 청년정책 홍보와 고립·은둔 위기 청년 발굴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6일 이민근 시장과 참여 공인중개사 대표들이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공유했다. 한 참여업소 관계자는 “계약 과정에서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자주 접했다”며 “지역 중개사로서 의미 있는 참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도 “지역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부동산 정책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확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2025.12.29 11:49:19
수도권 음악성지 꿈꾸는 ‘화성예술의전당’…내년 개관 앞두고 ‘예열’
화성특례시가 내년 1월15일 ‘화성예술의전당’ 공식 개관을 앞두고 지휘자 금난새와 성남시립교향악단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초청 공연을 열었다. 이번 공연은 무대·조명·음향 등 시스템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 평가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 28일 화성시에 따르면 전날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에서 열린 공연에선 창의적 해석과 재치 있는 해설로 널리 알려진 지휘자 금난새와 다양한 음악적 시도로 주목받아온 성남시립교향악단이 섬세하고 풍부한 소리로 공연장을 채웠다. 2개의 파트로 나뉜 공연은 영화음악과 클래식 명곡을 넘나들며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존 윌리엄스의 영화 ‘스타워즈’ 모음곡, 비발디 ‘사계’ 중 ‘겨울’,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1악장’,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의 주요 아리아,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4악장 등이 울려 퍼졌다. 금난새 지휘자는 “화성예술의전당은 수도권 문화중심지에 자리해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화성시가 수도권 공연문화의 중심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예술의전당은 노작로 11-1 자라뫼공원에 조성된 복합문화예술시설이다. 1450석 규모의 대공연장 동탄아트홀과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공간 등을 갖췄다. 31일 오후 9시30분에는 뮤지컬 전문 오케스트라 ‘The M.C 오케스트라’와 음악감독 김문정, 뮤지컬배우 최정원·홍지민·박건형·에녹·민경아 등이 함께하는 ‘제야 콘서트’가 열린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공연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공연 환경을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내년 개관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9 07:00:00
남양주 노래방서 여성 종업원 망치로 폭행한 50대 남성 검거
경기 남양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을 망치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50분쯤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노래방에서 갖고 있던 망치로 여성 종업원인 6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두부 열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2025.12.26 15:45:58
GTX-B노선 갈매역 정차 무산 가능성↑…구리시 “대책 마련할 것”
경기 구리지역에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GTX) B노선 정차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구리시는 국토교통부의 정차 불가 통보 직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구리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역 사이 거리 4㎞ 기준, 이용객 수요, 환승 계획 부재, 민간 사업자의 공용 승강장 반대 등을 이유로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향후 여건이 바뀌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GTX-B노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인천∼남양주 80.1㎞에 건설된다. 지난해 3월 착공했는데, 구리지역에 철로가 지나지만 정차하지는 않는다. 구리시는 계획 단계부터 “GTX-B노선 건설비 중 약 400억원을 부담할 예정인데도 정차역이 없어 시민 교통 편익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며 지속해서 정차를 요구해왔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월부터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 타당성을 검토했고 최근 ‘비용 대비 편익’(B/C)이 1.45로 나왔다. 표정속도 시속 90㎞, 주요 거점 30분 이내 접근 등 GTX 운행 기준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토부는 갈매역이 별내역과 1.5㎞ 떨어져 있는 등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 지침’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현 단계에서는 추가 정차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구리시에 통보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침상 역 간 거리와 수요 수치만으로는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설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5.12.26 15:19:49
‘방음벽 로비’ 뒷돈 혐의 이정문 前 용인시장 징역 2년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문(78) 전 경기 용인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시장은 시민들이 경전철 건설로 1조원대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주민소송에도 연루돼 연대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 전 시장에게 부정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전 시장은 4대(2002∼2006년) 용인시장을 역임했다. 그는 2022년부터 3년여간 A씨로부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 및 방음시설 공사 사업과 관련해 편의 제공 등 청탁을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2012년에 기소돼 2년 뒤인 2014년 징역 1년, 추징금 1만 달러를 확정 선고받았다. 이 전 시장은 2013년에는 시민들이 “경전철 건설로 1조원대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주민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11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법원은 지난해 2월 이 전 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6000여만원을 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는 판결을 했다. 앞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은 징역 3년6월에 8억8800여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A 대표는 로비자금 액수로 우 전 의원과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서 배제되자 검찰에 그를 고소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전 시장이 A 대표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2025.12.26 14:38:44
농업기술 혁신-농산물 판로 확대…이천시의 ‘투 트랙’ 전략
경기 이천시가 지역 농산물 생산·판로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5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올해 농업기술보급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신기술 현장확산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한 대회에선 서류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농업기술의 현장확산 성과와 농가 소득 증가 기여도 등을 평가했다. 이천시의 경우 사업의 충실성과 효과성,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천시는 국내 육성 사료용 맥류 종자 생산 및 이용 확대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수입 조사료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겨울철 조사료의 생산·보급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논을 활용한 이모작 작부체계 시범 사업과 종자 품질 관리 시스템은 현장 중심의 혁신 모델로 평가받았다. 사업 추진 결과, 벼 단작 대비 조사료 생산량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 농가 소득 증대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천시는 최근 홈쇼핑과 손잡고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에도 나섰다. 시는 지난 22일 시청에서 공영홈쇼핑과 ‘이천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교환했다. 협약은 이천의 대표 농산물인 임금님표이천쌀 등 지역 농특산물을 공영홈쇼핑의 유통 채널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천쌀을 비롯한 지역 우수 농산물의 홍보와 판매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협약은 이천쌀의 가치를 국민의 식탁까지 정직하고 따뜻하게 전하려는 중요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2025.12.26 01: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