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자 해외로 도피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7·사진)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황씨는 최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경찰과 동행해 귀국하면서 국적기 안에서 미리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황씨는 체포영장 집행 이후 이날 오전 7시5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과천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타인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해당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자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황씨의 해외도주로 수사를 더는 진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청색수배(소재파악)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섰다. 이후 황씨는 불상의 방법으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의 근황은 그동안 일부 연예매체를 통해 다뤄지다가 지난 10월 캄보디아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보도를 통해 대중에 널리 알려졌다.

경기 광주시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민원 채팅 로봇과 콜봇을 22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공무원의 반복적 민원 대응과 당직 근무에 AI를 적용하는 실증을 거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광주시 AI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에 따른 결과물이다. 앞서 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 지원금을 확보했다. 이어 올해 5∼11월 자체 개발한 ‘GeniusGov, 생성형 AI 기반 챗·콜 통합 행정 보조’를 행정 전반에서 실증했다. AI 기반 공공서비스 도입을 통해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AI 민원 채팅 로봇’은 시 누리집에 탑재됐다. AI가 시민의 질문을 이해하고 담당 부서를 자동 분류해 채팅 방식으로 답변을 제공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동물 사체 처리 등 빈도 높은 민원은 신고부터 담당 부서 전달까지 절차를 자동화했다. ‘AI 민원 콜봇’은 음성 통화 기반 서비스다. 야간 및 당직 시간 동안 AI 상담사가 민원 전화를 받아 응대하고, 자주 묻는 말과 민원 편람을 학습해 불법 주정차 및 동물 사체 처리 신고도 전화로 접수·전달한다. ‘AI 감사 검토’는 공직자가 수행하려는 업무가 감사 기준에 위배되는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무 내용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관련 법령과 지침, 경기도 31개 시·군의 감사 사례를 분석해 제시한다. 광주시는 시범운영 기간 답변 정확도와 처리 속도, 사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 점검하고 보완을 거쳐 2026년 2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처음 공개된 안중근 의사의 유묵((遺墨·죽기 전 남긴 글씨나 그림)이 경기도 안팎에서 큰 울림을 던지고 있다. 이 유묵은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뜻을 담았다. 안 의사의 흔들림 없는 기개와 역사관이 담긴 것으로, 안 의사가 여순감옥 등을 관장하던 일본제국 관동도독부 고위 관료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박물관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특별전’ 개막식에서 “독립의 가치와 평화 사상, 나아가 통일에 이르는 길에 도(道)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안 의사는 30년 정도의 짧은 인생을 사셨다”며 “인생 이야기는 100여년이 훌쩍 넘어서도 감동”이라고 했다. 이어 “안 의사가 3월26일 돌아가셨는데 유묵이 3월에 쓴 글씨니 추측하기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글이 아닐까. 동양지사라는 표현을 쓴 현재까지 발견된 유일한 유묵”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찬 광복회장도 “‘통일이 곧 독립’이라는 이번 전시회의 메시지는 안 의사의 고향인 황해도와 경기도가 인접한 지정학적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뜻깊다”면서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는 행사”라고 강조했다. 특별전은 내년 4월5일까지 경기도박물관 기증실에서 ‘동양지사, 안중근 - 통일이 독립이다’라는 주제로 이어진다. 특별전은 안 의사의 사상과 철학, 독립운동의 흔적을 소개한다. 김 지사는 21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쓴다. 만 30년6개월, 짧은 인생을 살며 안중근 의사가 썼던 이야기는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획, 한 글자마다 힘이 느껴지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죽음을 초월해 쓴 글이라는 뜻으로 ‘초사체(超死體)’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또 “광복 80주년에 마주하는 안중근 의사의 글이 더욱 값지다”면서 “경기도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 독립지사들의 삶과 이야기를 찾고 기리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폭 41.5㎝, 길이 135.5㎝ 크기의 ‘장탄일성 선조일본’에는 안 의사의 세계관이 오롯이 담겼다. 안 의사가 명주 천에 쓴 작품으로 수결란에는 손도장과 함께 ‘일천구백십년 삼월 동양지사 대한국인 안중근 여순옥중서’라고 적혀 있다. 순국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안 의사 순국 이후 115년, 유묵 발견 뒤 25년 만에 귀환한 셈이다. 유묵 환수에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소유자가 자신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일본의 멸망을 외친 안 의사의 유묵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극우파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 탓이다. 국내에 공개된 바 없는 이 유묵은 도의 민간자본보조(24억원)로 광복회 경기도지부에서 구매했다. 도는 ‘장탄일성 선조일본’과 함께 국보급으로 평가받는 유묵 ‘독립’(獨立)의 일본 소장자와도 반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도는 안 의사 고향인 황해도 해주와 가까운 DMZ 지역에 ‘안중근평화센터’를 건립해 기념사업과 유묵 발굴·수집·전시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가 디지털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감사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했다. AI·데이터 기반으로 지자체 감사의 판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21일 도에 따르면 감사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한 ‘스마트 감사 플랫폼’은 감사계획 수립부터 결과 심의, 이행상황 관리까지 전 과정을 플랫폼 안에서 해결하도록 했다. 감사데이터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자연어 질의도 가능하다. 예컨대 ‘A시를 대상으로 한 교통 관련 감사사례는 무엇이 있었나’, ‘2000년도 B시의 감사 결과서를 보여줘’ 등 다양한 질의가 가능해 쉽게 사례를 찾고, 감사문서 초안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감사 관련 아이디어를 얻거나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장점도 지녔다는 게 도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자료 제출 창구의 일원화, 다른 기관의 감사사례 조회, 데이터 검색 기능 등 다양한 업무지원 기능을 제공해 감사자와 수감기관 모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존에는 감사문서 작성과 검토, 증거자료 관리 등 감사 행위를 담당 직원별로 진행하고 전자문서를 거쳐 공유하는 구조였다. 도는 이번 스마트 플랫폼 도입이 감사시스템 고도화와 내부통제체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운영 안정성 확보와 투명성 증대, 도민 신뢰를 높이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감사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능화한 부패행위 대응과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해 데이터감사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이어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AI 법률자문서비스 도입,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수립,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 업무자동화(RPA), 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생활 밀착형 특정감사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왔다.

바다를 품은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이 개관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21일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은 서신면 궁평관광지 부지 1만4580㎡에 연면적 1만3814㎡(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103개 객실을 갖춰 청소년과 일반인 등 최대 358명을 수용할 수 있다. 2인실, 4인실, 6인실, 가족실 등이 마련됐고 대부분의 객실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가족실은 원룸형과 거실형으로 구분되며 가족 이용객을 위한 취사 편의시설을 갖췄다. 시는 청소년 프로그램과 숙박 기능을 기반으로 체류형 방문 수요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 20일 열린 개관식에는 정명근 시장과 권칠승·송옥주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주민, 청소년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대강당과 로비, 북카페 일원에서 열렸으며 홍보영상 상영,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축사, 시설 라운딩 순으로 이어졌다. 서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옥상루프탑과 가족 욕실을 갖춘 코너 스위트룸, 증강현실(AR) 스포츠 체험실 등은 참석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정 시장은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성장과 지역관광을 연결하는 소중한 거점”이라며 “뉴질랜드 퀸스타운에서 세계 최초의 상업 번지점프가 시작된 뒤 (이곳 번지점프가) 모험 관광의 중심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역할을 했듯이 서해마루 유스호스텔도 청소년의 꿈과 지역의 활력을 함께 키워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홀로 세 딸을 키우던 A씨는 한꺼번에 닥친 불행에 휘청거렸다. 2021년 빚까지 얻어 겨우 집을 마련했지만 입주조차 하지 못하고 내쫓겼다. 전세 사기에 연루된 주택은 경매에 넘어갔고, A씨는 채무 불이행자로 낙인찍혔다. 실직까지 겹친 그는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압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용기를 내 경기 수원시장실로 향했다. 낭떠러지에 밀린 그는 목놓아 호소했다. 청원경찰은 A씨를 ‘새빛민원실’로 안내했다. 수원시 민원협력관과 팀장들은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였다. 도시재생과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성을 타진했고, 담당 팀장은 복지재단의 위기가구 지원금 수혜를 알아봤다. 거주지인 세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본인부담금 2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9월 ‘거짓말처럼’ 새 집에 입주했다. 새빛민원실은 독지가 기탁 생필품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새빛민원실이 어려움에 빠진 가정에 희망을 선물했다”고 말했다. ◆등하교 동행·식사 배달… 8개 분야 16종 서비스 수원형 복지모델인 ‘새빛돌봄’이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부응한 주민참여형 복지모델은 사회적 책임 강화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평가를 듣는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새빛돌봄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기반을 둔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지원 서비스이다. 긴급·일상돌봄을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재편했다.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연간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비스 기관은 장안구 12곳, 권선구 14곳, 팔달구 13곳, 영통구 8곳 등 47곳에 달한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8개 분야로 나뉘어 제공된다. 분야에 따라 신체·가사활동 지원, 병원·일상생활 동행, 대청소·소독방역, 일반식·죽 제공, 단기보호·반려동물 일시보호, 맞춤형 운동재활, 성인·아동·청소년 상담, 중독관리 상담, 본인부담금 지원 등 모두 16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느 시·군과 다른 점은 주민 제안을 받거나 참여를 통해 돌봄 영역을 확장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제안한 초등학교 1∼2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은 올해 7월 10개동에서 시범운영된 뒤 지난달 전체 동으로 확대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주민이 신청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회당 1만6900원·1시간)에서 아동이 학교와 학원, 돌봄 기관을 오가도록 돕는다.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등하교 동행이 어려운 경우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돌보미로 나선다. 시 관계자는 “최근 초등학교 주변 아동 유인 시도 사건 등이 뉴스에 등장하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졌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 시작한 식사 배달 역시 주민제안형 서비스이다. 돌봄 공백으로 식사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75% 이하 시민이 대상이다.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부상 등으로 건강이 악화한 시민, 장기요양·복지관 식사 배달 등의 서비스 대기 기간 중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 기본 30일간 60식을 지원받는다. 8개동에서 시작한 식사 배달은 지난해 11월 모든 동으로 확대됐다. 시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 ‘누구나 든든한 한 끼’ 서비스도 올해 9월부터 운영 중이다. 중위소득 150% 초과자 등이 한 끼에 9000원 안팎으로 식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민참여형 서비스는 또 다른 관심사다. 공동체 조성 사업인 임신부 지원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임신부가 지원 대상이자 태교·힐링 프로그램 참여자가 돼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출산준비와 정서교류를 하며 작은 공동체를 이루도록 설계됐다. 올해 6월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임신부 175명을 대상으로 5곳의 비영리법인과 복지시설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집수리 지원사업인 ‘새빛하우스’도 주목받는다. 사용승인일이 20년이 지난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개선 공사, 전기공사, 재해방지 시설 설치 등을 진행한다. 공사비의 90%까지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이 서비스는 과거 방송에서 인기를 끈 ‘러브하우스’를 연상시킨다. 2023년 305호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2100호의 노후 주택이 혜택을 입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평가해 올해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여했다.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지렛대 역할 ‘새빛톡톡’ 시는 지난 10월에는 집수리·세탁·수납·마사지·방역 등을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수원이가(家) 드림(Dream)’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28개 봉사단체가 참여하는 봉사활동은 연말까지 독립유공자 후손 8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다. 올해부터 수원시는 새빛돌봄에 기존 심리상담, 일시보호, 방문가사 외에 주거안전과 재활돌봄을 추가 편성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대상에 아우르며 ‘보편 복지’에 한 발짝 다가섰다. 아울러 ‘일하는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노력은 역대 최대 고용률이란 기록을 낳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수원시 고용률은 64.1%로 26차례 정부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시는 지난해 3만6088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치를 6.5% 초과한 바 있다. 2023년 6월 출시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은 17만명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시민이 이끌어가는 시정’과 복지정책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새빛톡톡은 시민 제안, 토론, 검토, 정책 반영을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시민 주도 정책 설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얘기를 듣는다. 수원시에 처음부터 이 같은 복지정책들이 갖춰진 건 아니었다. 2022년 8월 온 국민을 안타깝게 만든 이른바 ‘세 모녀 사망’ 사건이 단초가 됐다.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투병과 생활고를 겪던 이들이 무관심 속에 죽음을 맞으면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들은 긴급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혜택을 설명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 실제 주거지와 주소 등록지가 달라 서비스에서 소외된 세 모녀의 비극은 수원시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자체의 대응력 향상에 나서도록 했다. 이듬해인 2023년 2∼3월 수원형 돌봄사업 포럼이 개최됐고 500인 시민 원탁토론회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렸다. 새빛돌봄은 같은 해 7월부터 8개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출범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전체 44개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복지모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재준 수원시장 “세 모녀 사건 후 필요성 부각… 더 많은 시민 혜택 받게 노력”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기존 복지제도의 공백과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생활밀착형 돌봄체계의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이재준(사진) 경기 수원시장은 조심스럽게 수원형 복지모델 ‘새빛돌봄’의 확산 과정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1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시민들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새빛돌봄, 새빛민원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서비스·돌봄정책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좋은 정책이 확산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았다. 3년 연속 1위에 선정됐고, 2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에는 새빛민원실의 ‘베테랑팀장’ 제도가, 올해에는 새빛돌봄 정책이 각각 우수사례로 꼽혔다. 새빛민원실에 배치된 경력 20년 이상 팀장들은 베테랑팀장으로 불린다. 이들은 쉽지 않아 보이는 복합·고질 민원을 매끄럽게 해결하며 시민들의 칭찬을 받고 있다. 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수원형 통합돌봄 사업이다. 2023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은 이를 돕는 시민 공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 시장은 “베테랑팀장제를 도입하면서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이던 ‘핑퐁 민원’ 문제가 사라졌다”며 “민원인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일을 처리하는 베테랑팀장들을 고맙게 생각한다. 시민에게 칭찬받은 베테랑팀장들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시민이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새빛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지도록 더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현재 900여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복지계정 중 100여개의 현금성 복지계정은 9개로 통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합하면 대상자에게 목돈을 일시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자동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가 밀린 지방세와 과징금 등 25억원을 내지 않고 버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부동산 공매절차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수백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체납 세금 징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의 특별지시 이후 도가 파악한 결과, 최씨 명의의 부동산은 경기 양평군과 남양주시에 각 12건과 1건, 서울시 3건, 충남 4건, 강원 1건 등 모두 21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평군에 집중된 토지 보유 현황 등이 드러나면서 김건희 일가의 수익사업 의혹이 제기된 지역과의 연관성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최씨는 이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도 지방세와 과징금 등을 장기간 체납했다. 이에 도와 성남시는 최씨의 압류 부동산들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하기로 하고 이날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최씨 소유 부동산 21건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이번에 공매 의뢰 대상에는 서울에 있는 건물 1곳과 토지도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서울에 있는 건물의 경우 체납액을 상회하는 가치를 지녀 우선 공매 대상에 포함했다”며 “조세정의 실현에 지역 구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도는 압류된 자산 중 어느 것을 공매에 부쳐도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하남시 민생경제 투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씨는) 수백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납부를 거부했다”며 “조세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공매를 통해 확보한 돈을 도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세입증대 분야와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잇달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했다. 특히 10억원의 특교세를 받은 지방재정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이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은닉성 채권 집중 추적체계’ 등을 통해 무기명예금증권이나 제3채무자 채권 등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힘든 징수 사각지대를 공략한 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숨기면 못 걷는다는 낡은 관행을 깨고 추적부터 징수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광명시가 ‘신안산선 붕괴사고’ 시공사에 내년 설 명절 전까지 지연된 피해보상을 마무리하라며 최후통첩(最後通牒)했다. 피해를 본 시민에 대한 보상과 행정적 피해 협의가 지연되는 상황을 거론한 뒤 도로 통제와 버스 우회에 따른 손해까지 물어내라며 민사·형사소송을 언급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생명과 안전 앞에서 타협은 없다”며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박 시장은 포스코이앤씨에 △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도로 하부의 직사각형 구조물)·수로암거(도로에 설치한 배수로) 전면 재시공 △피해 주민·상인에게 설 명절 전까지 보상 △신안산선 공사 재개 과정에 시민 동의·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신안산선 붕괴사고로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는 이용이 중단됐다. 시는 지반 침하로 인근 수로암거의 내구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추가 파손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통로박스·수로암거에 대한 보수·보강만으로는 약화한 하부 지반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시공사는 전면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이후 우회 운행한 시내버스 2개 노선의 임시정류소 설치 등 추가 행정 비용과 시민 불편이 가중된 데 따른 보상도 요구했다. 우회 운행은 지난 9월까지 5개월간 이어졌다. 박 시장은 준공영제 노선의 운행 거리가 늘어나면서 유류비 등 운송비용이 상승하고, 승객 감소로 수입이 줄어 시 재정에 부담을 끼친 점도 보상에 포함했다. 그러면서 “(시공사는) 지난 4월 사고 이후 지금까지 사고 현장 인근 주민과 상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완료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법적 기준’을 말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삶의 기준’으로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8개월째 마무리되지 않은 사고 피해보상에 광명시가 팔을 걷어붙인 건 국책사업에 지자체의 역할이 묵살되는 ‘구조적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시가 하는 자체 사업은 (제가) 책임지고 한다”며 “국가가 하는 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광명시와 포스코가이앤씨의 다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 운영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는 포스코이앤씨를 환경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화성특례시가 전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종합인증평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을 받았다. 17일 화성시에 따르면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조직의 인권경영 체계 구축 수준, 법규 준수 여부, 인권리스크 관리·개선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해 부여된다. 이번 심사에서 시는 그동안 펼쳐온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민원·내부제보 등을 통한 인권침해 상시 접수·관리 및 피해자 보호 절차 정례화 △민원개선팀 신설과 기본사회담당관 설치 등 조직개편을 통한 인권보호기능 강화로 인권리스크 예방·대응 체계 선제 구축 등에 높은 점수가 매겨졌다. 앞서 시는 인권경영 관련 운영 매뉴얼 구축을 통한 제도 표준화, 부서별 인권리스크 평가 진행, 자체적 내부 심사를 통한 인권경영시스템 개선점 도출 등을 이어왔다. 전날 시청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엄진엽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엄 원장은 “화성시는 최근 급성장하며 인권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된 곳”이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인권 친화 도시의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도 “이번 인증은 우리 시가 인권 중심 행정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모든 행정 과정에서 시민과 직원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 체계를 보완·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던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하루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15일 의왕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이날 오전 눈을 떠 가족과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까지 호전됐다. 다만, 의식은 명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전날 오후 4시9분쯤 의왕시 자택 아파트단지의 골프연습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119구급대에 의해 20여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김 시장은 인공심폐 장치인 에크모 시술과 스텐트를 삽입해 혈류를 개선하는 스텐트 삽입 치료 등을 받고 호흡과 맥박을 되찾았다. 병원 측은 의식이 돌아온 김 시장에 대해 정밀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초기 대응이 빨라 뇌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혈관계를 비롯한 다른 이상 여부를 놓고 검진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시 관계자는 “병원에서 김 시장이 의식을 되찾아 가족과 대화가 가능한 상태라고 연락이 왔다”며 “고비를 넘겼지만 앞으로 충분한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시장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의왕 무민밸리 청탁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특별검사팀에 입건됐다. 고발인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 소속 검사들이 검찰로 복귀한 상태라 본격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 측은 “전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고 담당 공무원에게 공개적으로 해당 업체 검증을 지시했다”며 무민밸리 사업이 청탁과 무관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