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점쳐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책사’로 불리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만났다. 이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연구원장으로 일하며 기본소득 등 핵심 정책 설계를 도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이 이사장과 김 지사는 주 4.5일제 확산 등 정책 과제를 공유하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수원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 이사장과 따로 차담을 나눴다. 이 이사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아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정책 브레인으로 통한다. 1986년 성남지역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통령을 처음 만난 뒤 인연을 맺었다. 이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책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재선 도전을 염두에 둔 김 지사 측 입장에선 이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핵심 인사를 만난 것이다. 이 이사장은 김 지사의 경제부총리 시절에도 여러 차례 정책 자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 7기 도지사로 일했던 이 대통령의 정책들을 민선 8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이어받아 확대해온 사실을 강조했다. 극저신용대출 등이 대표적이다. 이 이사장도 “(김 지사가) 정책에 밝으시니 신뢰가 간다”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의 보좌진들은 향후 김 지사의 재선 도전을 앞두고 ‘친명’ 세력과 접점을 넓히려 애쓰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이사장은 우군이 될 수 있다. 친명 연결고리이자 향후 김 지사의 입장을 대변해 줄 인물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덕담이 주로 오갔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에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시가 교산 신도시에 3조원 규모의 대형 인공지능(AI)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시가 경기도 공모사업의 추천권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이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17일 하남시에 따르면 교산 신도시 자족용지 5부지에 추진되는 AI 클러스터는 AI 인공지능 대학원과 AI 연계 바이오 연구단지, 슈퍼컴퓨터 데이터 인프라 등을 아우른다. 사업에는 KT클라우드와 KT자산운용, 포스텍, 카네기멜론대, 싱가포르국립대 등 국내외 기업과 대학이 참여한다. KT클라우드는 주도하는 AI·슈퍼컴퓨터 데이터 인프라가 중심축으로 포스텍·카네기멜론대·싱가포르국립대가 참여하는 산학연 연구 거점과 AI 기반 메디컬 연구단지가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이 단지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할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시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건들을 설명했다. 또 투기성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계획 20년 유지 의무와 전매 제한 10년 조건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자족 용지에 본사급 기업 유치와 세계적 대학이 참여하는 AI 산학연 체계 구축을 명확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계획과 공식 의결서 제출도 요청했다. 특히 교산 신도시에 입주하는 해외 대학에 하남시 학생들의 유학 기회를 보장하고, 하남 시민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고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실무협의체 구성을 거쳐 사업 초기부터 준공 이후 운영까지 시가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달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공모 과정을 거쳐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남시에 추천해 준 김 지사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교산 AI 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AI 허브로 성장하도록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업자 등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용인·화성·성남·김포의 도시철도 지도가 바뀐다. 다양한 환승 선택지와 이동시간 절감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출퇴근 동선 역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가 신청한 신규·확장 12개 노선을 담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년~2035년)’을 승인·고시했다. 신규와 확장 6개 노선씩 104.48㎞, 7조2725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대규모 확장은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을 토대로 했다. 국내 철도 밀도(1㎢당 0.052㎞)가 일본(0.072㎞), 영국(0.067㎞)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도시철도 비중을 높여 교통 혼잡·환경 부담을 해소한다는 설명이다. 계획안에는 2016년 제1차 계획에서 제외된 △동탄도시철도 △성남1호선 △성남2호선 △수원1호선 △용인선 광교연장 △오이도 연결선 △8호선 판교연장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선(오이도~한양대)이 포함됐다. 신규노선인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 △판교오포선 △동백신봉선 △덕정옥정선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도 추가됐다.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7.04㎞·7395억원)은 김포골드라인 양촌역과 인천 2호선 검단오류역을 잇는 노선이다. 양촌·학운 산업단지 근무자들이 골드라인과 인천 2호선을 모두 이용하도록 만들어 환승 선택지를 늘렸다. 판교오포선(9.50㎞·9451억원)은 신분당선·경강선 판교역과 오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경기 광주시 등 동남권 주거지와 판교테크노밸리의 연계를 강화했다.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의 상습 정체를 완화하는 ‘특효약’이 될 전망이다. 동백신봉선(14.70㎞·1조7910억원)은 용인경전철 동백역과 신봉을 잇는다. 다양한 트램 노선들은 간선축 보완에 방점이 찍혔다. 수원도시철도 1호선(6.72㎞·2852억원)은 경부선·수인분당선 수원역과 한일타운 인근을 잇는 트램으로, 수원역 복합환승센터 강화와 함께 원도심 주거지역을 되살리게 된다. 성남도시철도 1호선(9.90㎞·3374억원)은 신도심 판교역과 원도심 상대원동 산업단지를 연계해 판교테크노밸리와 일반산단 간 교류·협업 확대를 돕는다.

경기 수원·용인·화성·성남·김포의 도시철도 지도가 바뀐다. 다양한 환승 선택지와 이동시간 절감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출·퇴근 동선 역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가 신청한 신규·확장 12개 노선을 담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년~2035년)’을 승인·고시했다. 신규와 확장 6개 노선씩 104.48㎞, 7조2725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대규모 확장은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을 토대로 추진된다. 국내 철도 밀도(1㎢당 0.052㎞)가 일본(0.072㎞), 영국(0.067㎞)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도시철도 비중을 높여 교통 혼잡·환경 부담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용역에선 2040년 경기도 인구가 1440만명, 일일 통행량은 4150만건으로 현재보다 각각 8.2%, 2.3%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승용차 분담률은 61.2%로 늘고, 철도 분담률은 5.6%에 그쳐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차 경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출·퇴근 지도 바꿔 계획안에는 2016년 제1차 계획에서 제외된 △동탄도시철도 △성남1호선 △성남2호선 △수원1호선 △용인선 광교연장 △오이도 연결선 △8호선 판교연장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선(오이도~한양대)이 포함됐다. 신규노선인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 △판교오포선 △동백신봉선 △덕정옥정선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도 추가됐다.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7.04㎞·7395억원)은 김포골드라인 양촌역과 인천 2호선 검단오류역을 잇는 노선이다. 양촌·학운 산업단지 근무자들이 골드라인과 인천 2호선을 모두 이용하도록 만들어 환승 선택지를 늘렸다. 판교오포선(9.50㎞·9451억원)은 신분당선·경강선 판교역과 오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경기 광주시 등 동남권 주거지와 판교테크노밸리의 연계를 강화했다.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의 상습 정체를 완화하는 ‘특효약’이 될 전망이다. 성남시와 광주시는 교통개선 대책 수립 협약을 기반으로 공동용역을 진행해 이 같은 도시철도 사업을 공식 건의했다. 내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거쳐 정책을 보완한 뒤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국토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승인은 오랜 염원이 담긴 도시철도 마련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의 2030 도시교통 계획방향과 연계해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한 실증 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백신봉선(14.70㎞·1조7910억원)은 용인경전철 동백역과 신봉을 잇는다. 동백·신봉지구 등 신도시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고, 광역철도·경전철 환승 구조를 간결하게 만드는 이점이 있다. 동백신봉선이 신설되면 경전철 동백역을 축으로 사통팔달 이동이 가능하다. 또 경강선 연장의 대안인 중부권광역급행철도(서울 잠실~광주~용인시 모현·포곡·이동·남사읍~안성~진천~청주공항~오송) 사업이 실현될 경우 경전철 중앙시장역에서 환승해 서울 잠실이나 청주공항으로 간편하게 갈 수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동백신봉선과 용인선 연장은 시민의 숙원인 만큼 시민과 함께 노력해 사업 실현의 물꼬를 트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동백신봉선 신설 철도는 신봉·성복동을 거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 인공지능 기업들이 입주하고 호텔·컨벤션 시설이 조성될 플랫폼시티와 연결된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수인분당선과 연결된 용인선을 연장해 신분당선, 동탄인덕원선과 연계하면 용인과 수원, 과천, 화성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덕정옥정선(3.90㎞·4018억원)은 7호선 옥정역과 경원선 덕정역을 연결해 양주 옥정 신도시 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게 된다. ◆ 경기도, 고속·일반·광역철 등 40개 노선 국가철도망 반영 노력 다양한 트램 노선들은 간선축 보완에 방점이 찍혔다. 수원도시철도 1호선(6.72㎞·2852억원)은 경부선·수인분당선 수원역과 한일타운 인근을 잇는 트램으로, 수원역 복합환승센터 강화와 함께 원도심 주거지역을 되살리는 역할을 맡는다. 성남도시철도 1호선(9.90㎞·3374억원)은 신도심 판교역과 원도심 상대원동 산업단지를 연계해 판교테크노밸리와 일반산단 간 교류·협업 확대를 돕는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16.86㎞·6264억원)은 금토동과 수인분당선·신분당선 정자역을 잇는 남북 본선(10.90㎞)과 운중동·백현동을 동서로 잇는 지선(5.96㎞)으로 이뤄졌다. 업무·주거지를 연결하는 생활 순환 트램이다. 판교테크노밸리·정자동 업무지구·분당 주거지를 연결해 통근·생활 이동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을 비롯한 4개 도시철도 사업은 성남시 2035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과 맞닿아 있는 핵심 기반사업”이라며 “철도사업은 장기간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실행해 주민 숙원 해소와 만성적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성남도시철도 1·2호선은 차도 위에 설치되는 트램으로 국회에서 트램 혼용차도 운행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돼야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트램 전용차도 운행만 허용되면 차로 축소가 불가피해 시 일대에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시는 대규모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까지 철도기금 3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재원 마련에 나섰다. 대곡고양시청식사선(6.25㎞·2354억원)은 광역급행철도(GTX-A)·서울3호선·서해선·경의중앙선·교외선이 교차하는 대곡역과 고양시청을 거쳐 식사지구를 연결하는 트램이다. 창릉2지구 광역교통개선책의 하나이며 대곡역 환승 체계 강화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예산 문제를 우선하여 고려할 방침이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시·군의 재정계획 수립 시 철도사업에 먼저 재원을 배분하도록 협의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과제도 남았다.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한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등 40개 노선에 대해서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33년 전 주변에 바닷물이 흐르던 시절에 처음 왔는데, 지금은 지도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경제자유구역 공식 지정을 앞둔 안산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안산사이언스밸리(ASV)지구’ 입주기업인 간담회에서 “개별 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며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산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간접적 인력 조달을 포함해 생태계 조성에 가장 많이 신경쓰겠다.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산사이언스밸리는 안산시 사동 일원 1.66㎢ 부지에 4105억원을 들여 대규모 산업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32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은 첨단로봇과 제조를 축으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등 산·학·연이 기반이 됐다. 최종 목표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이다. 도는 2022년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뒤 개발계획 수립, 투자유치, 산업부 협의 등을 3년간 준비해왔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은 지난 9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이달 말 산업부 고시를 앞두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전통 제조업 중심의 반월·시화 국가산단의 디지털 전환이 예상된다. 김 지사는 “조만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할 것 같다”며 “(공식 지정이 되면) 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에 옮기고, 공기를 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곳을 중심으로 안산의 산업지도가 바뀌고 경기도의 경제지도가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날 오전에는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안산시를 인구는 늘고 젊은 청년들 많이 들어오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도는 안산 경제자유구역 조성으로 2조2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2000여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선 “오늘 달달버스가 달려온 이곳 안산은 30년간 대한민국 산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성장했다”며 “안산은 이제 더 달라진다. 안산선 지하화로 도시 풍경과 시민의 삶을 바꾸고, 안산사이언스밸리는 첨단로봇 산업의 중심지로서 경기도의 경제지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에서 일하는 라오스 출신 계절근로자 A씨는 5개월간 일해 받은 실수령 임금 900만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브로커 비용으로 지출했다. A씨를 도운 브로커는 입국 전 송출 과정에서 서류 준비와 선발·출국 절차 등에 관여하며 법정 비용을 웃도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 B씨는 월급 180만원 중 비닐하우스 숙소비로 46만원을 지불한다고 밝혔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상당수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에 살면서 불법 브로커에 농락당할 위험에 노출됐다. 계절근로자는 국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해외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근로자를 선발해 일정 기간 국내에 머물며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가 올 7∼11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41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를 경험한 계절근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위급 상황에서 어디에 도움을 청할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403명의 78.2%인 315명은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답했으나,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답변은 162명(54.4%)에 그쳤다. 인권침해 경험은 근로 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름(14.3%), 초과 임금 미지급(13.3%), 언어폭력(11.1%)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초과 임금 미지급(35.4%), 언어폭력(29.1%), 숙소비 추가 지불(22.0%), 근무지 다름(21.0%), 외출 금지(15.7%), 신체 폭력(7.3%) 등 다양한 인권침해에 노출됐다. 인권침해를 겪은 응답자에게 대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87.5%가 ‘참는다’고 답했다. 또 ‘위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기관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41.9%에 그쳤다. 고용주 126명을 대상으로 한 계절근로자 근무 조건 설문에서도 3명 중 1명 이상은 임시 가건물(22.8%)이나 고용주 거주지의 부속 숙소(15.8%)에 근로자들을 머무르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주택은 36.8%에 그쳤다. 계절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98만원이었는데, 이 중 숙박·식비 등 공제비용이 19만4000원에 달했다. 임금명세서를 발급하는 고용주도 절반가량(58.4%)에 그쳤다. 계절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 34명에게 질문한 결과, 4명 가운데 1명(24.2%)은 브로커 등 중개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계절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일터에서의 안전, 중개인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정부 계획안 반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경기남부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3호선·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용역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보고받았다. 수원시청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성남시를 비롯해 수원·용인·화성의 4개 시와 경기도, 용역 수행기관 등이 참여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해당 용역은 2023년 9월 착수돼 지난해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편익(B/C) 1.2가 산정된 바 있다. 이에 성남시 등은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국토부에 정식 건의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2·9호선)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50.7㎞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약 5조2750억원 규모다. 신상진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성남시를 비롯한 남부권 광역교통난을 해소할 핵심 노선”이라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인근 3개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기후보험이 이곳저곳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시행 8개월 만에 4만2000건 넘는 보험료 지급이 이뤄지며 ‘성과’를 자찬하는 목소리와 함께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잖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기후보험’은 올해 4월11일 시행된 뒤 이달 5일까지 4만2278건, 9억2408만원의 지급 성과를 냈습니다. 이미 도내 대표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도민이면 자동 가입되는 이 보험은 이상기후에 따른 질환이나 사고 등을 보상합니다.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를 비롯해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하도록 설계됐죠. 주로 여름철 온열질환 등에 따른 사고위로금과 입원비, 교통비 등이 지급됐는데,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만 4만1444건(98%)이 보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체 98% 취약계층에 지급…교통비 편중은 단점 배우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한 주민의 경우 기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과 사고위로금 30만원 등 4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수해복구 작업에 나섰던 가평군민 A씨는 밀려온 토사에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은 뒤 사고위로금 등 4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례적 폭염과 집중 호우가 반복된 이상기후의 피해라 판단한 A씨가 경기도의 기후보험 보상을 신청한 덕분입니다. 구체적 지급 항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교통비 4만1414건, 온열질환 617건, 감염병 175건, 사고위로금 47건, 입원비 23건, 한랭질환 2건입니다. 기록적 폭염을 보인 올 5∼9월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 기준을 충족한 도내 온열질환자는 978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지금까지 집계된 기후보험금 지급은 617건입니다. 감염병의 경우 말라리아(113건)가 가장 많았고 가을철 쓰쓰가무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도 지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건강보험처럼 우리 일상을 지키는 보험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기후보험이 바로 그 시작으로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는 이번 겨울에도 효과를 톡톡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 시 진단비 10만원, 한파나 폭설로 인해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기상특보일에 한함) 사고위로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한파 피해와 관련된 보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 김동연 “기후재난이 일상…건강보험 같은 보험 필요” 다만, 기후보험 사업은 올해 일부 시행착오를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궤도에 안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도가 보험사에 지불한 보험료는 26억원이 넘습니다. 반면 보상 지급액은 아직 보험료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추후 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아울러 피해보상보다 교통비 청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개선점으로 꼽힙니다. 의료기관 교통비는 취약계층이 폭염, 태풍 등 기상특보가 발령됐을 때 택시 등을 타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지급됩니다. 일각에선 가을장마와 이상 고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른 만큼 기후재난 시대에 맞는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농가 피해까지 보상하도록 보험 확대를 요구하는 겁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체 지급 건수 대다수가 고령이나 저소득층 등 이른바 기후 취약계층이어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더 보탬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험금은 사고·피해 이후 3년간 지급이 가능해 향후 지급 신청이 더 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광명시가 ‘신안산선 붕괴’ 사고와 관련해 늑장 복구를 이유로 시공사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승원 시장은 10일 오후 신안산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복구작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피해보상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시에 따르면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주변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사고 당시 추가 붕괴 우려로 구석말 일대 주민과 상인은 터전을 비우고 대피했는데 아직도 양지마을로 연결되는 통로 박스(도로 하부의 직사각형 통로)가 폐쇄된 상태다. 아울러 지반 침하로 인해 인근 수로 암거(땅속의 관 모양 배수로)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쳐 향후 추가 파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시의 재시공·설치 요구를 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는 시민 피해를 더는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 측은 “주민에게 긴급 자금을 지급했고 최종 보상금은 복구 완료 시 주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통로 박스 및 수로와 관련해선 토목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보수·보강안을 마련해 현재 시 자문위원단과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신안산선 현장 점검에 이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도 찾았다. 이곳에선 최근 노동자 감전사고 등이 일어나면서 안전·환경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위기에서 벗어난 시민이 다시 다른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따뜻한 순환형 공간입니다.” 10일 경기 화성시의 나래푸울푸드마켓. 이곳을 방문한 정명근 시장은 꼼꼼하게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선반 높낮이와 물품 보관함, 접근성 등을 살펴보던 그는 자칫 이용자를 향한 시선이 정서적 압박감을 주지 않을까 염려하며 개선점을 주문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도록 ‘먹거리 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를 운영 중이다. 나래울푸드마켓과 행복나눔푸드마켓에 설치해 운영하는 코너에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방문자들이 즉석식품, 즉석밥, 라면, 통조림 등 생필품 3~5개 품목을 곧바로 받을 수 있다. 해당 코너에선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안내문을 비치해 두 차례 이상 방문한 시민이 요청하면 기회가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먹거리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채무나 지출 압박 등 복합적 경제 문제에 놓여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 치매안심센터, 화성시일자리센터 등과 협력해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또 기부행사 확대 등 지역 나눔 기반을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했던 시민이 회복 이후 자연스럽게 기부자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정 시장은 “먹거리 기본보장코너는 따뜻한 순환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누구도 굶지 않는 도시’와 ‘서로의 삶을 지탱해 주는 도시’로 굳건히 자리 잡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