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주식투자가 또다시 귀중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일까. 신변을 비관한 아버지는 ‘자기결정권’을 갖지 못한 어린 아들의 생명까지 앗아간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과 9세 아동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5분쯤 용인 기흥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20층에서 투신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A씨를 발견한 목격자는 “나뭇가지들이 꺾여 부러지는 소리에 주변을 살펴보니 사람이 떨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 바지 주머니에 있던 자동차 키를 발견했다. 이어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살펴보니 뒷좌석에 A씨 아들인 9세 B군의 시신이 있었다. 시신의 얼굴과 배 위에는 검은색 비닐이 있었다. 경찰은 B군의 사인을 ‘경부 압박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하고 검안의사의 의견 등을 토대로 A씨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도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등하교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A씨가 아들을 하교시키던 중 예전에 살던 이 아파트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됐다.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아파트 위로 올라가는 장면도 담겼다. 하교 이후 이동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최근 가족에게 “주식으로 2억원을 잃었다”며 신변을 비관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뒤 B군의 사망 시점과 장소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용인특례시가 시 최초의 상점가인 구갈상점가 구역을 3.6배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갈상점가는 2017년 용인 첫 상점가로 지정된 바 있다.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는 유형 중 하나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구갈상점가 면적은 기존 9715.4㎡에서 3만6072.9㎡로 늘었다. 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3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구역 확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할 수 있는 점포 수는 기존 240곳에서 543곳으로 늘어났다. 현재 용인에는 전통시장 2곳, 상점가 2곳, 골목형상점가 18곳이 지정돼 있다. 이상일 시장은 “구갈상점가 구역 확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업체와 업종이 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다양해지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돌게 됐다”며 “내년에는 상권활성화센터가 출범해 상권별 지원사업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 광명 철산역∼광명동굴 12㎞ 구간에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시범 운행된다. 10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 지정돼 이같이 운행을 결정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국토부가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과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해당 지역에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을 위한 도로·교통 관련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현재 철산역과 광명동굴 오리로 구간은 광명에서 교통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다. 안터생태공원·충현박물관·기형도문학관·KTX광명역·광명동굴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다. 시 관계자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도입이 시민 이동 편의 향상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은 2023년 11월 국토부의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개발지 선정에 이어 사업 연계성을 두고 주목받는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는 로보택시, 로보셔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와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안전한 도입을 최우선으로 시설 구축과 운행 점검을 꼼꼼히 진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섰던 경기 가평군민 A씨는 밀려온 토사에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이례적 폭염과 집중 호우가 반복된 이상기후의 피해라 판단한 A씨는 경기도의 기후보험 보상을 신청했고 사고위로금 등 40만원을 받았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4만2278건, 9억2408만원의 지급 성과를 내며 도내 대표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도내 거주하는 도민이면 자동 가입되는 이 보험은 이상기후에 따른 질환이나 사고 등을 보상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기후보험은 올해 4월11일 시행돼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를 비롯해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한다. 이달 5일까지 주로 여름철 온열질환 등에 따른 사고위로금과 입원비, 교통비 등이 지급됐는데,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만 4만1444건(98%)이 보상됐다. 배우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한 주민의 경우 기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과 사고위로금 30만원 등 40만원을 받았다. 구체적 지급 항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교통비 4만1414건, 온열질환 617건, 감염병 175건, 사고위로금 47건, 입원비 23건, 한랭질환 2건이다.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올 5∼9월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 기준으로 발생한 도내 온열질환자는 978명에 달했다. 이 중 지금까지 집계된 기후보험 지급은 617건이다. 감염병의 경우 말라리아(113건)가 가장 많이 지급됐으며 가을철 쓰쓰가무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발생 증가로 지급이 늘고 있다.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는 이번 겨울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 시 진단비 10만원을, 한파나 폭설로 인해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기상특보일에 한함) 사고위로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후보험 사업은 올해 일부 시행착오를 겪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도가 보험사에 지불한 보험료는 26억원이 넘는다. 반면 보상 지급액은 아직 보험료의 3분의 1에 불과해 추후 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피해보상보다 교통비 청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개선점으로 꼽힌다. 의료기관 교통비는 취약계층이 폭염, 태풍 등 기상특보가 발령됐을 때 택시 등을 타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지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체 지급 건수 대다수가 고령이나 저소득층 등 이른바 기후 취약계층이어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더 보탬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험금은 사고·피해 이후 3년간 지급이 가능해 향후 지급 신청이 더 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요청한 14건의 자산 동결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 이번 담보 제공 명령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9일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했다는 건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공개한 법원의 결정 사항을 보면 남욱 변호사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고, 서울 청담동과 제주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 부동산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나왔다.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000여만원에 대해 모두 담보 제공 명령을 했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은 4200억원인데 법원이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 취지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보정 명령’을 내려 시는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 광명시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 아레나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했다. BTS 등 아이돌 그룹의 인기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으로 K팝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정작 국내에 대형 공연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형 공연장 부족을 해소하려는 ‘중·대형 복합 공연장형 아레나’ 정책을 공약사업으로 내놓은 바 있다. 9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청에서 ‘광명 K-아레나 기본전략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9월 기본전략 수립에 착수한 뒤 이번 용역에선 부지 적합성과 건립 규모, 주변 복합개발 방향 등을 살펴봤다. 이어 용역을 통해 최대 4만명 수용이 가능한 돔 형식의 아레나 건립을 결정했다. 시가 계획하는 4만석은 국내 최대 규모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실내 경기장인 고척스카이돔은 1만8000석, 올림픽체조경기장은 1만5000석 안팎이다. 시는 이곳에 K팝 공연은 물론 해외 유명 가수 내한공연과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e스포츠 대회까지 개최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 아울러 아레나 주변에 호텔과 쇼핑몰 등 상업시설을 함께 지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KTX광명역과 인천공항이 가까워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유리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박승원 시장은 “K-아레나는 광명시가 문화·관광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데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공모 절차에 맞춰 아레나 유치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전략을 보완한 뒤 기본계획을 다듬어 2차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정부 공모 절차에 맞춰 아레나 유치를 궤도에 올리게 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면담해 수원 군 공항 이전의 국가 전략 사업화를 건의했다. 호남과 영남에서 수십조원이 소요되는 군 공항 이전을 국가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투비행장을 품고 살아온 수원지역에서도 같은 여론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의원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 장관과 면담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국방부 주관 ‘군 공항 이전 태스크포스’ 구성 및 운영 지원, 국무총리실 산하 ‘갈등조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종전 부지 내 국가 첨단전략산업 단지 조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시장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시민의 안전, 우리나라 국방과 국토균형발전이 얽혀있는 중차대한 국책사업”이라며 “국방부가 이전 후보지 선정과 이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 등도 수원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안 장관은 “답보 상태인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수원시와 화성시를 방문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화성지역 시민단체인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전날 국방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군 공항 이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해당 단체는 앞서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거론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상환 범대위 위원장은 “화성시 동의 없이 수원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단독으로 제출한 수원시와 이에 화답하듯 화성시 동의 없이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일방적으로 선정했던 국방부의 과오가 되풀이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의 4개 기관이 지역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교환했다. 9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역 상생 육성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 간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각 기관은 추진 중인 지원계획과 핵심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 경기신보의 경우 지난 10월 ‘경기도 유망성장기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4자 업무협약’ 교환하는 등 협업 모델을 지속해서 확장해 왔다. 이번 협약은 지역 기업에 실질적 성장 기반을 제공하면서 이러한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서 규정한 ‘경기도 지역 상생 육성기업’은 경과원이 육성하는 창업혁신공간 입주기업과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등 스타트업을 일컫는다. 아울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인증한 경기 우수 농수축산물 G마크 선정 기업과 6차산업 경영체 등 농·수·축산 관련 기업이 포함되며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원하는 배달특급 가맹점 등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까지 포괄한다. 경기신보는 대상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 한도 확대, 보증 비율 상향, 보증수수료 감면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해 성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날 경기신보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과 김현곤 경과원장 등이 참석했다. 시 이사장은 “개별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경험을 연계해 도내 육성기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여주시에 사는 70대 A씨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남동생을 37년간 홀로 돌봤다. 그는 “다른 가족이 없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동생을 (내가) 늘 부축하는 등 힘에 부쳤다”며 “간병비 지원이 큰 도움이 돼 며칠이라도 마음이 편했다”고 털어놨다. 내년부터 정부의 ‘간병비 급여화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고령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입한 ‘간병 SOS 프로젝트’가 이목을 끌고 있다. 올해 2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출범한 이 사업이 10개월 만에 1000명 넘는 수혜자를 만들며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간병 SOS 프로젝트는 도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운데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난 2월20일 시행 이후 이달 3일까지 1079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 본인에게 간병비를 직접 지원하는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시·군 심사를 거쳐 확정되면 신청인 계좌로 현금이 곧바로 지급된다.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내 약 19만명의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운데 이처럼 간병 비용을 일부라도 지원받은 사람은 2∼6월 411명, 7∼8월 285명, 9∼11월 368명이었다. 해당 프로젝트는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한다. 올해 참여 시·군은 화성·광명·광주·이천·여주·평택·의왕·남양주·시흥·안성·양평·동두천·가평·연천·과천의 15곳이다. 내년에는 17곳으로 확대된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9월 국회토론회에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 국가의 책무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병 문제에 ‘따뜻한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움직여야 대한민국이 더 많은, 고른 기회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500개의 요양병원을 ‘의료 중심 병원’으로 지정해 일부 초고도·고도 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재정에서 간병비의 약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단순 돌봄을 받으려는 장기 입원환자를 배제하려는 것이지만, 중증·경증 치매환자가 제외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 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이 같은 문제의 해법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총 사업비 85억원이 내년 32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도내 고령층 전반으로 온기가 퍼지는 데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기 여주시에 사는 70대 A씨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된 남동생을 37년간 홀로 돌봐왔다. 그는 “다른 가족이 없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동생을 (내가) 늘 부축하는 등 힘에 부쳤다”며 “간병비 지원이 큰 도움이 돼 며칠이라도 마음이 편했다”고 털어놨다. 내년부터 국민주권정부의 ‘간병비 급여화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고령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입한 ‘간병 SOS 프로젝트’가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올해 2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첫 출범한 이 사업이 10개월 만에 1000명 넘는 수혜자를 만들며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주권정부, ‘간병비 급여화’ 정책 꺼내…‘사각지대’ 지적도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간병 SOS 프로젝트는 도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운데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난 2월20일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1079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 본인에게 간병비를 직접 지원하는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시·군 심사를 거쳐 확정되면 신청인 계좌로 현금이 곧바로 지급된다.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효과는 입소문을 타고 있다. 다발성 골수종으로 입원한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남양주시의 B씨는 “어머님이 한 달 가까이 입원해 계셨는데 직장 다니는 자식들이 온종일 병원에 머무를 수 없었다”며 “간병비 지원으로 한시름 놓았다”고 전했다.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을 2년6개월째 간병해온 의왕시의 C씨도 “항상 통장에 돈이 부족했는데 기대치 않은 12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와 간병비로 요긴하게 썼다”고 말했다. 도내 약 19만명의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운데 이처럼 간병 비용을 일부라도 지원받은 사람은 △2∼3월 65건 △4∼5월 243건 △6∼7월 251건 △8∼9월 273건 △10∼11월 232건이다. 이달에도 3일까지 15명이 신청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한다. 올해 참여 시·군은 화성·광명·광주·이천·여주·평택·의왕·남양주·시흥·안성·양평·동두천·가평·연천·과천의 15곳이다. 내년에는 안산·포천을 포함해 17곳으로 확대된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9월 국회토론회에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 국가의 책무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병 문제에 ‘따뜻한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움직여야 대한민국이 더 많은, 고른 기회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 “간병은 개인·가족 문제 아닌 공공의 책임”…道, 정책 실험·정부 건의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500개의 요양병원을 ‘의료 중심 병원’으로 지정해 일부 초고도·고도 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재정에서 간병비의 약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단순 돌봄을 받으려는 장기 입원환자를 배제하려는 것이지만, 중증·경증 치매 환자가 제외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 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이 같은 문제의 해법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총 사업비 85억원이 내년 32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도내 고령층 전반으로 온기가 퍼지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 대선 때마다 ‘간병국가책임제’는 이슈로 떠올랐다. 올해 조기 대선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집안에 중증 환자가 생기면 간병비 탓에 파산한다는 얘기가 돌 정도였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문제로 떠올랐는데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은 건강보험 재정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논란은 벌써 불거지고 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 탓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간병은 국가의 책무”라는 애초 취지가 무색하게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 정부는 이른바 의료 중심 요양병원의 선정 조건을 내놓진 않고 있다. 다만, 병동·병실·병상 수 등의 기준을 만족하고 정부 적정성 평가·인증을 받은 곳 가운데 치매·파킨슨 등의 입원환자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전제가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일정 자격을 갖춘 간병인을 병원이 직접 고용한다는 기준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설 간병업체 측은 간병 급여화에 대체로 반대하는 분위기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이미 궤도에 오른 상태다. 이에 향후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다양한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