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개막하는 ‘2025 경기국제포럼’에 인공지능(AI) 시대의 돌봄과 복지 전환을 논의하는 돌봄 세션이 마련됐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10~11일 킨텍스에서 열리는 포럼은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을 벤치마킹했다. 세계적 석학과 국제기구 대표 등을 초청해 대전환의 발상이 요구되는 의제를 다룬다. 지난해 처음 열린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의 명칭을 바꿔 올해 행사를 확대했다. 돌봄 세션은 11일 오전 ‘AI 시대 돌봄·복지의 전환: 기술을 넘어 사람으로’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선 인간 중심 복지사회를 위한 AI 기술과 쟁점, AI 기술 개발·구현 과정에서 윤리적 고려사항과 책임성 등을 다룰 예정이다. 매리매든 네스퍼 조지타운대 겸임교수는 AI 기술 개발과 적용에서 윤리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니엘 호프만 미국 버지니아주 헌든시 행정책임자는 윤리적 AI 도입과 인간 중심 돌봄 패러다임을 ‘증강 공감력’의 개념을 활용해 소개한다. 김정근 강남대 부교수(시니어비즈니스학)는 기술 중심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돌봄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홍수 서울대 건강·돌봄AI센터 센터장은 공공 인프라 기반 복지 전환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돌봄의 사회적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AI 기반 돌봄 서비스 확대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사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술 구현 비용 대비 서비스 효율성 검증 등 다양한 논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하남시의 보안검색장비업체 ㈜인씨스에서 근무하는 황희훈씨는 최근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칼퇴근’하고 금요일에는 오후 3시이면 회사 문을 나선다. 어린이집에 맡겨 놓은 아이와 함께 귀가하는 시간도 늘었다. 황씨뿐만이 아니다. 금요일 회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운동이나 자격증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는 직원도 늘었다. 이 회사가 올해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생긴 변화다. 용인시의 식품·화장품 제조사 ㈜셀로맥스 사이언스의 사정도 비슷하다. 주 35시간제를 운영하며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직원 54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0·30대 청년층의 만족도가 특히 높다”며 “가족 간 친밀감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 첫 주 4.5일제 시범사업에는 10월 말까지 모두 107개 기업(민간 106개, 공공 1개)이 참여해 3050명의 노동자가 실질적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조기 대선을 앞둔 지난 6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형태로 도입돼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도가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회사마다 노사 합의를 거쳐 주 4.5일제, 주 35시간 또는 36시간 근무, 격주 4일제, 혼합형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일·생활 균형과 건강한 일터 조성, 중소·중견기업의 채용 경쟁력 강화 및 인력난 해소에 무게를 뒀다. 대상은 도내 사업장이 있는 300인 미만 기업이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시범운용 직전에는 안팎의 우려가 적잖았다.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임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걱정이었다.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인씨스에서 11년째 일해온 황씨는 “처음 3주 정도는 ‘진짜 (집에) 가도 되냐’며 다들 눈치를 봤다”며 “그런데 대표가 ‘어서들 가라’고 먼저 말하면 금요일 오후 2시50분쯤 자연스럽게 퇴근 준비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이 줄었으니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마쳐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겨 오히려 일의 능률이 올랐다”고 덧붙였다. 이곳에선 ‘업무 집중 시간’이 따로 운영되기도 한다. 시범사업의 성과는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다. 인재 유치와 조직 안정이 가장 큰 강점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이후 남양주의 한 건설사에선 10배가량, 놀이터 장비 제조업체에선 2배 이상 채용 경쟁률이 급증했다”며 “정보통신업체 근무자들은 단축 시간을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 등을 획득했고, 한 교육업체 종사자는 3개월 만에 11㎏ 감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워라밸’을 우선시하는 구직자들의 발길을 끌면서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 편중 현상’(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법으로 주목받는 것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월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방문해 “주 4.5일제가 생산성과 워라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주 4.5일제를 정착시키고 이를 징검다리 삼아 주 4일제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여행 상품인 ‘사운드 투어’(Sound tour)가 경기도의 이색 관광상품으로 출시됐다. 4일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여주시,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공동으로 시각장애인 특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했다. 사운드 투어는 시각 중심의 여행 환경에서 소외된 시각장애인들이 청각과 촉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이다. 공사는 최적의 장소를 찾기 위해 GKL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올해 초부터 도내 주요 자연 관광지를 답사했다. 이어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여주시 황학산수목원’, ‘국립양평치유의숲’ 2곳을 대상지로 확정했다.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교환한 5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다. 여주 황학산수목원 코스는 인위적 소음이 차단된 공간적 특성을 살린 게 특징이다. 바람과 새소리 등 자연의 소리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양평치유의숲 코스는 무장애 숲길을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했다. 산림 치유에 방점이 찍혔다. 경기관광공사는 9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시범 관광을 거쳐 코스의 적합도를 확인했다. 공사 관계자는 “단순한 코스 개발을 넘어 지속 가능한 관광상품을 개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내년부터 여주시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해설사 교육과 운영 매뉴얼 전수 등 준비를 마친 상태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운드 투어 개발은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을 넘어 콘텐츠를 통해 누구나 동등하게 여행의 즐거움을 누리게 했다”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무장애 관광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양평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가 25억원대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언급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2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으로 양평군을 방문해 양평도서관에서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확장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에 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원안대로 가장 빨리 추진하는 게 정답”이라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합의를 봤고, 빨리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22년 3월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이후 3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지역 주민들은 차량 정체로 불편을 겪고, 경제적 손실도 누적됐다. 김 지사는 최씨의 지방세 체납에 관한 물음에는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절차에 들어갔고, 이 중 최씨가 지방세 체납 1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명 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과 죄질도 아주 나쁘다. 25억원이 체납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와 성남시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 15일까지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들어가 조세정의를 살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큰 걸음을 떼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000만원 이상을 체납 중인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최씨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양평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양근대교 확장 공사’를 내년 2월 차질 없이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근대교 문제는 양평군과 긴밀히 협의해 왔고, 정부·양평군과 예산 합의도 마쳤다”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확장 공사는 기존 양근대교 하류에 2차로 교량을 추가로 건설해 4차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6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이후 행정절차와 타당성 재검토 등을 거쳐 지난 9월 공사 발주가 완료됐다. 도는 2025년 2월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양근대교 일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이 남양평IC를 통해 서로 연결된다. 주말마다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는 교통 병목 구간으로 꼽힌다.

경기도교육청이 ‘사교육 카르텔’로 지목받은 소속 교원들을 뒤늦게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감사원이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교육부가 명단을 통보한 교사들을 조사해 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달까지 현직 교사 13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 보고서에서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전국의 교사는 모두 249명이다. 이 중 도내 현직 교사들은 80명(32%)으로, 서울 지역 162명(65%)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국의 공립·사립 교원들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212억9000만원을 챙겼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도내 교사 중 48명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1회에 100만원 이상,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사안이 무거워 감사원이 직접 고발하는 7명과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미치지 못해 도교육청이 자체 징계에 나서는 25명을 제외한 수치다. 적발된 대다수 교사는 학원 여러 곳에 시험문제와 출제 경향 등을 넘기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소수의 교사는 학원 등에서 과외교습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대상 교사들에게 조치사항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고발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문항 거래를 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중간·기말고사 시험을 냈다는 점이다. 신속한 조사와 이의 신청 제기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직무배제에 나섰어야 했지만 한정된 인력 탓에 조사가 지체됐다는 지적이다. ‘솜방망이 처분’을 두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자체 징계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중징계라도 강등이나 1∼2개월 정직 등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관계자는 “조사에 들어갔다고 불이익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 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 2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도내 한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A씨와 인근 학원 강사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 중인 고교에서 치러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 과목 시험에 앞서 문제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는 이런 시험 관련 자료를 입수해 학원생들에게 시험 대비용 연습 문제로 내준 혐의를 받았죠. 중간고사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2학년 수학 과목 시험문제의 상당수가 앞서 B씨가 근무한 학원에서 제공된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은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이 혐의를 어디까지 벗었는지,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 현장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해당 고교가 내부 회의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만큼 파장이 컸습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는 현실을 보여준 겁니다. ◆ 9개월 지나서야 ‘이의 신청’ 받아…“중간·기말고사도 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월 ‘사교육 카르텔’로 지목받은 소속 교원들을 뒤늦게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교육부가 명단을 통보한 교사들을 조사해 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달까지 현직 교사 13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비하면 경기도교육청의 조치는 더디게 보입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 보고서에서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전국의 교사는 모두 249명입니다. 이 중 도내 현직 교사들은 80명(32%)으로, 서울 지역 162명(6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국의 공립·사립 교원들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212억9000만원을 챙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도내 교사 중 48명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1회에 100만원 이상,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안이 무거워 감사원이 직접 고발하는 7명과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미치지 못해 도교육청이 자체 징계에 나서는 25명을 제외한 수치죠. 적발된 대다수 교사는 학원 여러 곳에 시험문제와 출제 경향 등을 넘기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소수의 교사는 학원 등에서 과외교습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명확한 조사·신속한 조치 요구…피해자 없어야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대상 교사들에게 조치사항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고발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문항 거래를 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중간·기말고사 시험을 냈다는 점입니다. 신속한 조사와 이의 신청 제기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직무배제에 나섰어야 했지만 한정된 인력 탓에 조사가 지체됐다는 지적입니다. ‘솜방망이 처분’을 두고도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앞서 자체 징계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중징계라도 강등이나 1∼2개월 정직 등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계 관계자는 “조사에 들어갔다고 불이익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 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징계 조사=징계’라는 등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는 교원들이 없도록 이의 신청을 거쳐 마음의 짐을 덜어주길 바랍니다. 반대로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고 더는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용기 역시 필요합니다.

경기 성남시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이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가압류 대상 재산은 모두 5600억원대로, 대형 로펌들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문변호사 3명이 가압류 신청을 도왔다. 현재 성남시는 다수의 대형 법무법인이 수임을 거절한 민사소송과 가압류 절차 진행과 관련해 소송대리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에 참여했던 성남도개공은 전날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10건)과 서울남부지법(1건), 수원지법(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1건)에 냈다. 대상 금액은 5673억원이다. 김만배씨 4200억원, 남욱씨 820억원, 정영학씨 646억9000만원, 유동규씨 6억7500만원 상당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수익을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로 형성된 이들의 자산 전반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가와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수익 전반인 택지분양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의 추징보전액은 5446억원이었다.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개공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 청구서를 냈다. 환부 청구는 부패범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경우,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한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 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 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법관 기피신청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 사건 재판이 멈춰 섰다. 재판부가 자신들에 대한 기피신청 결과를 지켜본 뒤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9일 예정된 공판기일과 15∼19일 닷새간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참여재판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 법관 기피신청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 지난해 11월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 전 부지사의 기피신청은 대법원 최종 기각 전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일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증인 불채택 등에 반발한 검사 4명이 법정에서 퇴정한 지 이틀만인 지난달 27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 기피신청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6명만 채택한 증인 불채택 문제뿐 아니라 닷새간 이어질 국민참여재판 일정 동안 변론 종결 없이 쟁점 별로 배심원 평의를 하도록 한 법원 소송 지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퇴정 당시 검사들은 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 의견을 밝힌 뒤 재판장에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나섰다.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 모욕과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 등 소송당사자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 대통령을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쯤 검찰청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국회법을 위반해 위증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이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재산 규모는 5600억원대로, 대형로펌들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문변호사 3명이 가압류 신청을 도왔다. 현재 성남시는 다수의 대형 법무법인이 수임을 거절한 민사소송과 가압류 절차 진행과 관련, 소송대리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 산하 성남도개공은 전날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10건)과 서울남부지법(1건), 수원지법(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1건)에 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원 규모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수익을 포함했다. 김만배 4200억원, 남욱 820억원, 정영학 646억9000만원, 유동규 6억7500만원 상당이다. 시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로 형성된 이들의 자산 전반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가와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수익 전반인 택지분양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의 추징보전액은 5446억원이었다.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개공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 청구서를 냈다. 환부 청구는 부패범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경우,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한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 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 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 인플루엔자 환자가 유행기준의 7배에 육박하며 빠르게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올해 47주차(11월 16~22일) 외래환자 1000명당 63.6명으로 유행기준(9.1명)의 7배에 가까웠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일컫는다. 이번 유행에선 학령기 아동인 7~12세(164.9명)와 1~6세(103.0명) 연령대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여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13세 이하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64.0%이며 65세 이상 접종률은 76.2%를 나타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인플루엔자가 예년보다 이르게 유행하고 있다”며 “고위험군은 조속한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 진행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